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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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 개정이유

대도시지역의 오존오염 등 대기오염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어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시.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무.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배출가

스저감장치 부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지역의 실질적인 대기환경

질 개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구역내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상시측정을 지방자치단체장

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대기오염경보 발령권자를 환경부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조정(안 제3조 제2항 및 제7조의 2)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

하여 배출량 조사와 연관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 2).

다. 대기환경규제지역내의 환경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

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내에서 환경기준을 달

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및 제8조의 3)

라.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시 당해 배출시설 등이 당초 허가받은 사

항 또는 신고한 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출토록

한 부합여부 확인제도를 폐지함(안 제14조).

마.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오.조작 등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을

방지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5조의 2).

바. 대기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관리인 신

고제도 및 환경관리인 변경명령제도를 폐지함(안 제24조 제1항 및 제

25조).

사. 악취제거시설 설치 등의 기준을 위반한 생활악취시설에 대하여 조업

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준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함(안 제30조).

아. 무.저공해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개발.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

을 민간연구소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저공해자동

차의 소유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

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 2 및 제36조의 2 제

2항).

자. 정기 및 수시검사에 불합격된 당해 제작자동차가 속한 표본집단의 제

작자동차에 대하여 불합격된 내용의 개선이 완료되어 재검사에 합격

할 때까지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명령에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6항 및 제35조 제4항).

차. 시.도지사가 대기오염이 우심한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를 압축천연가스자동차 등 무.저공해 차량으로 대체 운행하거나 배

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 2 제

1항).

카.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

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조례로 검사대상차종

및 검사유효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 2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를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망의 유지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 측정의 통일

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측정방법 및 측정자료 관리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을 "(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 2 제1항 본문 및 후단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자동

차"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인정하는"을 "인정하거나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

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 2(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용부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

기 위하여 전국적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구역안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조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기타 관련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 3 제1항중 "초과하였거나"를 "초과하거나"로, "긴급하다고 인정하

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

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인근 지방자

치단체의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

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

년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의 결과 및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

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제4항중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12조 제1항 단서"를 "제11조 제

1항 단서, 제12조 제1항 단서, 제26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 단서"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를 "환경부령이 정

하는 기술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방지

시설의 시공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중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배출시설에

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

위"로 하며, 동항 제3호중 "방지시설이 현저히 부식.마모되어"를 "방지시설

의 부식.마모 등으로 인하여"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

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 등) (1) 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

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측정기기가 부식.마모되었거나 고장 또는 훼손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기타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

과를 작성하는 행위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를 받아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

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7) 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가 정

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하여는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

다.

제19조 제3항중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을 "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

한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여 새로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의 2 제1항중 "3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동항 제5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자본금.기술능력"을 "기술능력"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를 "환경관리인을 임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 2 제1항중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

지역"으로 하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환경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신고를 받거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생활악취의 억제) (1)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시설"이라 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

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

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 또는 조업정지

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 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

를 제거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

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계속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업정지로 인하

여 주민의 생활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등 공익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5)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징수하는 과징금

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달리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의 2의 제목중 "기술개발"을 "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저공해엔진 등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

중 "기술개발"을 "기술개발 등"으로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저공해자동차 및 당해자동차에 연료를 공

급하는 시설의 개발 또는 제작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개발 또는 제작

3. 저공해엔진 등의 기술개발

제3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 2(인증의 양도.양수 등) (1)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에는 즉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하

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

의 자동차의 판매 및 출고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출고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 2(무.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1) 시.도지사는 제8조의 3의 규정

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

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자동

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저공해자동차의

보급확대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자동차중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구입

하려고 하는 자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자

제37조의 2의 제목중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하고, 동조 제

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

할하는 시.도지사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배출가스정기검사 대

상차종 및 검사유효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중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를 "이 경우 30일 이내의 범

위내에서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

한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3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 2(과징금의 부과) (1) 시.도지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

지를 명하는 경우 생계유지 곤란 및 일반이용자의 불편 등 국민생활안정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방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과

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

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0조의 제목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시.도지사로부

터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을 "시.도지사에게

검사대행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지

정"을 "등록"으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연료를 자동

차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제1항중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첨가제를 사용하여 연

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를 "자동차용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로 한

다.

제46조 본문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6호중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중 "제4호 또는 제4호의 2"를 "제4호.제4호의 2 또는 제

5호"로, "제5호 또는 제8호의 2"를 "제8호의 2"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및 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제2항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5조에 제1의 2호 내지 제1의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 2.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의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55조의 2 제4호중,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제15조 제

1항 제2호"로 하고, 동조에 제4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 2.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을 하지 아

니한 자

제55조의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5. 제2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 제1의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의 4호 및 제

1의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6호중 "첨가제 또는

첨가제를 사용한 연료"를 "자동차용 첨가제"로 한다.

1의 3. 제15조의 2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의 4. 제15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의 6.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호중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

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임명

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 제4의 2호중 "신고"를 "신고(변경신고를 포

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의 2.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6의 2호중 "토사"를 "시멘트.석탄.토사"

로 한다.

제59조 제1항에 제3의 2호 내지 제3의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5호중 "토사"를 "시멘트.석탄.토사"로 하며, 동항에 제5의 2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 2. 제15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의 3. 제1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한 자

3의 4.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

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5의 2.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하거나 사용하는 자

제59조 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5호를 삭제하며, 동

항 제6호중 "신고"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

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

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

제3조(상시측정) (1)(생략)         제3조(상시측정) (1)(현행과 같음)

(2)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2)...........................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

당해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    ..............................

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    ...................환경부령이

-----------                       -----------

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

------------------------------    ------------------------------

있다.                             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

-----                             ------------------------------

여야 한다.

----------

<신설>                  (3)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설치된 측정망의 유지관리업무의

------------------------------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령이 정

------------------------------

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

에 위탁할 수 있다.

------------------

<신설>                  (4)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                  ------------------------------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 측정

------------------------------

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

위하여 측정방법 및 측정자료 관

------------------------------

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등)

-------------------------------   -------------------------------

시) (1)-(2)(생략)                 (1)-(2)(현행과 같음)

---

<신설>                  (3)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대기오염

------------------------------

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기간내에

------------------------------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 2(대기오염경보) (1)환경   제7조의 2(대기오염경보) (1)시.

----                              ----

부장관은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    도지사는......................

--------                          --------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    ..............................

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     ..............................

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     ..............................

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    ..............................

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     ..............................

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     ..............................

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

환경부장관은 즉시 이를 해제하     시.도지사는...................

------------                      -----------

여야 한다.                        ..........

(2)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2)...........................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     ..............................

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

---------------------------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    ..............................

할 수 있다.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제8조(배출허용기준) (1)-(2)(생    제8조(배출허용기준) (1)-(2)(현

략)                               행과 같음)

(3)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3)...........................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    ..............................

법 제10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    ..............................

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     ...인정하거나 제8조의 3의 규정

--------                          ---------------------------

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     ------------------------------

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10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    ------------------------------

조.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    고 인정하는...................

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     -----------

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4)-(6)(생략)                     (4)-(6)(현행과 같음)

제8조의 2(배출시설별 배출량 조    제8조의 2(대기오염물질 배출량조

-------------------------------   -------------------------------

사)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     사) (1)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

------------------------------    ------------------------------

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

따라 관할구역안의 배출시설 등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합리적

------------------------------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대기오    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

------------------------------    ------------------------------

염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적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    ------------------------------

한다.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

(2)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

라 관할 구역안의 배출시설 등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

을 조사하여야 한다.

-------------------

(3)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

------------------------------

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관계행

------------------------------

정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

------------------------------

관 기타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

------------------------------

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

하여야 한다.

------------

제8조의 3(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   제8조의 3(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

정) (1)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정) (1).......................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     초과하거나....................

------------                      ----------

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환

------------------------------    ------------------------------

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

할 수 있다.                       ...........

(2)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     (2)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    ------------------------------

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환경부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

------------------------------    ------------------------------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에    고시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

------------------------------    ------------------------------

대하여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     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

------------------------------    ------------------------------

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    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

------------------------------    ------------------------------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    ------------------------------

다.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

---                               ------------------------------

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

지사의 의견을 들어 인근 지방자

------------------------------

치단체의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

------------------------------

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3)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    ------------------------------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    ------------------------------

상시 측정의 결과 및 제8조의 2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

------------------------------    ------------------------------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    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    ------------------------------

출원 및 배출량 조사의 결과를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환경

------------------------------    ------------------------------

참작하여야 한다.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                  ------------------------------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

------------------------------

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

------------------------------

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

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3

------------------------------

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의 결

------------------------------

과 및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

------------------------------

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4)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4).............제3항.........

-----                             -----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    ..............................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5)(생략)                         (5)(현행과 같음)

<신설>                  (6)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

------------------------------

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

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

------------------------------

는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

------------------------------

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할 사

------------------------------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

다.

---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3)(생략)               신고) (1)-(3)(현행과 같음)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4)...........................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

하는 자가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 제1항 단서,

--------------------              --------------------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     제12조 제1항 단서, 제26조 제3

-------------------               ------------------------------

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항 단서 및 제27조 단서........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     ..............................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

야 한다.                          ........

(5)-(6)(생략)                     (5)-(6)(현행과 같음)

제12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제12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1)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     ..............................

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    ..............................

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     ..............................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     ..............................

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

------------------------          ------------------------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     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환경부령

-------------                     ------------------------------

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지 아니하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신설>                  (3)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                  ------------------------------

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당

------------------------------

해 방지시설의 시공자의 상호.대

------------------------------

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

야 한다.

--------

제14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의   제14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의

신고) (1)(생략)                   신고) (1)(현행과 같음)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삭제>

------------------------------               ------

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가동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환

------------------------------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

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허

------------------------------

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

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

한다.

-----

1.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

----------------------------

가를 받아 배출시설 또는 방지

----------------------------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

----------------------------

한 자

-----

2.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또

----------------------------

는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

----------------------------

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한 자

----------------------------

3.특별대책지역안에서 제10조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

----------------------------

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

----------------------------

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

------------------------

(3)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삭제>

------------------------------               ------

한 확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삭제>

------------------------------               ------

위탁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

------------------------------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

다.

---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1)사업자(제13조 제3항의    운영) (1).....................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     ..............................

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

다.                               ...

1.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      1............................

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       .......................배출

-----                             -----

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행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      ----------------------------

위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공기

--                                ----------------------------

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2.(생략)                          2.(현행과 같음)

3.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현      3..............방지시설의 부

--------------                    --------------

저히 부식.마모되어 오염물질       식.마모 등으로 인하여.......

------------------                ---------------------

이 누출되도록 하는 행위           .......................

4.-5.(생략)                       4.-5.(현행과 같음)

(2)(생략)                         (2)(현행과 같음)

(3)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삭제>

------------------------------               ------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

------------------------------

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

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

------------------------------

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

------------------------------

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삭제>

------------------------------               ------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                <삭제>

------------------------------               ------

를 부착한 사업자는 환경기술개

------------------------------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기

------------------------------

기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6)(생략)                         (6)(현행과 같음)

<신설>                 제15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 등)

------                 -------------------------------

(1)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

------------------------------

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

------------------------------

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

------------------------------

여야 한다.

----------

<신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                  ------------------------------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

------                  ------------------------------

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

------------------------------

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

-----------------------------

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

----------------------------

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

----------------------------

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2.측정기기가 부식.마모되었거

-----------------------------

나 고장 또는 훼손된 경우 이

----------------------------

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

행위

----

3.기타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

-----------------------------

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신설>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

------                  ------------------------------

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환경기

------------------------------

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

------------------------------

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

한다.

-----

<신설>                  (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

------                  ------------------------------

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

------------------------------

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

------------------------------

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

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

------------------------------

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

------------------------------

여야 한다.

----------

<신설>                  (6)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                  ------------------------------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

------------------------------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

하여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

수 있다.

--------

<신설>                  (7)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

------------------------------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

------------------------------

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

------------------------------

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계속

------------------------------

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

------------------------------

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

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신설>                  (8)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

------------------------------

기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

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사

------------------------------

업자에 대하여는 측정기기를 정

------------------------------

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신설>                            <신설>

------                            ------

제19조(배출부과금) (1)-(2)(생략)  제19조(배출부과금) (1)-(2)(현행

과 같음)

(3)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대통령    (3)...........................

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    ..............................

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대통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     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

------------------------------    ------------------------------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     을 설치한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

------------------------------    ------------------------------

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

--                                ------------------------------

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    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     ------------------------------

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

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     ------------------------------

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    ------------------------------

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    라............................

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     ..............................

한한다.                           .......

(4)-(8)(생략)                     (4)-(8)(현행과 같음)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1)(생략)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1)(현행

과 같음)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2)...........................

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받은 자     ..............................

는 허가취소일 또는 폐쇄명령일     ..............................

부터 1년간 동일장소에서는 다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    ..............................

다.<단서 신설>                    ...다만, 업종을 달리하여 새로

-----------                       ---------------------------

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

제외한다.

---------

제20조의 2(과징금 처분) (1)환경   제20조의 2(과징금 처분) (1)....

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의    ..............................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     ..............................

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    ..............................

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     ..............................

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    ..............................

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    ......................2억원...

-----                             -----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4.(생략)                       1.-4.(현행과 같음)

5.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배출시     5.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                            ---------------------------

설                                ..

5의 2.-6.(생략)                   5의 2.-6.(현행과 같음)

(2)-(5)(생략)                     (2)-(5)(현행과 같음)

제23조(측정대행업의 등록) (1)오   제23조(측정대행업의 등록) (1)..

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    ..............................

고자 하는 자(이하 "측정대행업     ..............................

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     ..............................

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     ...기술능력...................

---------------                   --------

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     ..............................

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

같다.                             ......

(2)-(5)(생략)                     (2)-(5)(현행과 같음)

제24조(환경관리인) (1)사업자는    제24조(환경관리인)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     ...................환경관리인

-----------                       -----------

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    을 임명하여야 한다.

------------------------------    -------------------

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

------------------------------

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

같다.

-----

(2)-(5)(생략)                     (2)-(5)(현행과 같음)

제25조(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삭제>

-------------------------------               ------

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인이 이

------------------------------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

------------------------------

반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

------------------------------

경관리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 (1)일정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 (1)....

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    ..............................

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     ..............................

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    ..............................

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한다.<단서 신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에도 또한 같다.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제28조의 2(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제28조의 2(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1)제8조의 3 제1항의 규     규제) (1).....................

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                  --------------------

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    특별대책지역..................

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    ..............................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환경

----                              ----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

------------------------------    ------------------------------

사가 신고를 받거나 시설의 개선

------------------------------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

------------------------------

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

------------------------------

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

다.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4)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유     ..............................

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     ..............................

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

명할 수 있다.                     .............

제30조(생활악취의 억제) (1)시.    제30조(생활악취의 억제) (1)악취

-------                           -------

도지사는 국민의 생활환경을 보     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    ------------------------------

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이 정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    ------------------------------

에는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라 한다)을 소유 또는 관

------------------------------    ------------------------------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등으로부     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

------------------------------    ------------------------------

터 발생하는 악취의 규제를 위하    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

------------------------------    ------------------------------

여 그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하     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

------------------------------    ------------------------------

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    ------------------------------

수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

--------                          ------------------------------

수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     (2)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준, 대상시설, 규제내용 및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 또는

------------------------------    ------------------------------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    ------------------------------

한다.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

-----                             ------------------------------

으로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

------------------------------

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

------------------------------

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

------------------------------

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

------------------------------

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서 배출

------------------------------

되는 악취를 제거 또는 억제하기

------------------------------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

명할 수 있다.

-------------

<신설>                  (3)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

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

------------------------------

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

------------------------------

으나 검사결과 계속하여 제1항의

------------------------------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

------------------------------

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

수 있다. 다만, 조업정지로 인하

------------------------------

여 주민의 생활 또는 환경에 심

------------------------------

각한 위해를 끼치는 등 공익에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

------------------------------

지 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

------------------------------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신설>                  (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                  ------------------------------

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

------------------------------

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

------------------------------

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

정한다.

-------

<신설>                  (5)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

------------------------------

하는 자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

------------------------------

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

------------------------------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

여 이를 징수한다.

-----------------

<신설>                  (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                  ------------------------------

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

------------------------------

입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

징수하는 과징금에 대하여는 시.

------------------------------

도의 조례로 달리 정하여 관리할

------------------------------

수 있다.

--------

제31조의 2(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제31조의 2(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   -------------------------------

(1)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    (1)...........................

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공해     .......................다음 각

-------                           -------

엔진 등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    호의 1의 사업에 대하여 기술개

------------------------------    ------------------------------

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    ------------------------------

지원을 할 수 있다.

------------------

1.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저

-----------------------------

공해 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의 개발

----------------------------

또는 제작

---------

2.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

-----------------------------

가스저감장치의 개발 또는 제

----------------------------

작

--

3.저공해 엔진 등의 기술개발

---------------------------

(2)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    (2)...........................

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

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     .......................기술개

-------                           -------

발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발 등.........................

--                                -----

를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설>                 제32조의 2(인증의 양도.양수 등)

------                 -------------------------------

(1)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

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

------------------------------

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

준용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제33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1)(생략)                     등) (1)(현행과 같음)

(2)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2)...........................

의한 검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환경부장관에게 등

------------------                ------------------

하는 자동차관련 연구기관에 위     록한..........................

----                              ----

탁할 수 있다.                     .............

(3)-(5)(생략)                     (3)-(5)(현행과 같음)

<신설>                  (6)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

------------------------------

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자동차의

------------------------------

제작에 대하여 당사 자동차와 동

------------------------------

일한 조건하에서 환경부장관이

------------------------------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되었다고

------------------------------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

의 판매 및 출고정지를 명하여야

------------------------------

한다.

-----

제3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    제35조(인증의 취소)............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

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

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    ..............................

여야 한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신설>                   4.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                   -----------------------------

판매 및 출고정지명령에 위반

----------------------------

한 경우

-------

<신설>                 제36조의 2(무.저공해 자동차의

------                 -------------------------------

운행 등) (1)시.도지사는 제8조

------------------------------

의 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

------------------------------

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경유를

------------------------------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

------------------------------

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 환경

------------------------------

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 자동

------------------------------

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

------------------------------

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

있다.

-----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

1항의 규정에 의한 무.저공해 자

------------------------------

동차의 보급확대 및 배출가스저

------------------------------

감장치의 부착 등을 촉진하기 위

------------------------------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

------------------------------

의 범위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

할 수 있다.

-----------

1.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

-----------------------------

해 자동차중 대중교통용 자동

----------------------------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자

-----------------------

2.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

-----------------------------

해 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

----------------------------

광, 수소 등을 포함한다)를 공

----------------------------

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

는 자

-----

3.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

-----------------------------

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

자

--

제37조의 2(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7조의 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

--------                          -----------

(1)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     기검사) (1)..........자동차관

---------    -------              ---------

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건

-----------------------           ------------------------------

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    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

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     ------------------------------

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     호............................

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단서 신    --

--------    다만,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

설>                               ------------------------------

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본

------------------------------

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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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정기검사대상 차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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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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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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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생략)                      (2)(4)(현행과 같음)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1)시.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1)..

도지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    ..............................

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    ..............................

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     ..............................

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내    ....이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내

--------------------------        --------------------------

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    에서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    ------------------------------

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    명할 수 있다.

------------------------------    -------------

할 수 있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3)...........................

명령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의 규정

-------------                     -------------

지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이      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                       ------------------------------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검사대행자....................

확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하여야 한다.                      ............

<신설>                 제38조의 2(과징금의 부과) (1)시.

------                 -------------------------------

도지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

사용정지를 명하는 경우 생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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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곤란 및 일반이용자의 불편

------------------------------

등 국민생활안정에 현저한 지장

------------------------------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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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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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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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과방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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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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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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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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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

수한다.

-------

제40조(검사대행자의 지정) (1)제   제40조(검사대행자의 등록) (1)..

----                              ----

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     ..............................

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     ..............................

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    ..............................

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검사대     .......시.도지사에게 검사대행

-----------------------           -----------------------

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     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

------------------------------    ------------------------------

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     항중..........................

-------------                     ----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에도 또한 같다.                   .............

(2)-(4)(생략)                     (2)-(4)(현행과 같음)

(5)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및 그    (5)...........................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5    등록..........................

----                              ----

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41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1)-(2)(생략)               규제) (1)-(2)(현행과 같음)

<신설>                  (3)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

------                  ------------------------------

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연료

------------------------------

를 자동차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

------------------------------

로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사용하

------------------------------

여서는 아니된다.

----------------

제42조(첨가제의 등록) (1)환경부   제42조(첨가제의 등록) (1)......

령이 정하는 첨가제를 제조하고     ............자동차용 첨가제를

------------------                ------------------

자 하는 자 또는 첨가제를 사용     제조하고자 하는 자............

------------------------------    ------------------

하여 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

------------------------------

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

한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46조(등록의 취소) 환경부장관    제46조(등록의 취소)............

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

을 취소하거나 6월 이하의 기간     ..............................

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명하여야

---------                         ---------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한다..........................

-----                             -----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

하여야 한다.                      ...........

1.-5.(생략)                       1.-5.(현행과 같음)

6.등록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     6............................

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      ...........................2

-                                 -

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년 이상.....................

-------                           -------

7.(생략)                          7.(현행과 같음)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1)환경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1)....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때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    ..............................

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    ..............................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

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     ..............................

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    ..............................

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     ..............................

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     ..............................

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

제4호 또는 제4호의 2에 해당하     제4호.제4호의 2 또는 제5호....

--------------------              --------------------------

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    ..............................

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제    ............................제

--                                --

5호 또는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8호의 2.......................

------------------                -------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

행한다.                           ........

1.-11.(생략)                      1.-11.(현행과 같음)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신설>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                  ------------------------------

및 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

경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생략)                         (1)(현행과 같음)

(2)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2)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

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

위탁할 수 있다.                   ...............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55조(벌칙)...................

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다.                               ...

1.(생략)                          1.(현행과 같음)

<신설>                   1의 2.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                   -----------------------------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자

--

<신설>                   1의 3.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

------                   -----------------------------

업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신설>                   1의 4.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

------                   -----------------------------

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

----------------------------

한 자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제55조의 2(벌칙) 다음 각호의 1    제55조의 2(벌칙)...............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처한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     4.제15조 제1항 제2호.........

---------------------------       ------------------

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

--------

한 자                             .....

<신설>                   4의 2.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

------                   -----------------------------

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을

----------------------------

하지 아니한 자

--------------

5.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     5.제2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       ---------------------------

지명령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의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

----------------------------      ----------------------------

을 위반한 자

------------

6.(생략)                          6.(현행과 같음)

7.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               <삭제>

---------------------------               ------

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8.(생략)                          8.(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56조(벌칙)...................

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다.                               ...

1.-1의 2.(생략)                   1.-1의 2.(현행과 같음)

1의 3.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1의 3.제15조의 2 제3항 제1호

-----------------------           -----------------------

의한 부합여부 확인결과를 제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      ----------------------------

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       자

----------------------------      --

성하여 제출한 자

----------------

<신설>                   1의 4.제15조의 2 제7항의 규정

------                   -----------------------------

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

----------------------------

한 자

-----

1의 5.(생략)                      1의 5.(현행과 같음)

<신설>                   1의 6.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                   -----------------------------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

자

--

2-5.(생략)                        2-5.(현행과 같음)

6.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6............................

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첨      ..........................자

--                                --

가제 또는 첨가제를 사용한 연      동차용 첨가제를.............

----------------------------      ---------------

료를 제조한 자                    ..............

--

7.(생략)                          7.(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57조(벌칙)...................

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     ..............................

금에 처한다.                      .............

1.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      1.제15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     -----------------------------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

----------------------------

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

----------------------------

출한 자

-------

1의 2.-1의 3.(생략)               1의 2.-1의 3.(현행과 같음)

2.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2............................

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임명하지

----------                        ----------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       아니한 자

----------------------------      ---------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

----------------------------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4의 2.제28조의 2 제1항의 규정     4의 2........................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변경신고를 포함

----                              --------------------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동조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

하지 아니한 자                    ..............

5.(생략)                          5.(현행과 같음)

<신설>                   5의 2.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                   -----------------------------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6.-9.(생략)                       6.-9.(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58조(벌칙)...................

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     ..............................

금에 처한다.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

---------------------------               ------

부착기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

----------------------------

니한 자

-------

4.-6.(생략)                       4.-6.(현행과 같음)

6의 2.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6의 2........................

의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

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       ............................

지 아니한 자 다만, 토사를 운      ...................시멘트.석

----                              ---------

송한 자를 제외한다.               탄.토사..................

-------

7.-8.(생략)                       7.-8.(현행과 같음)

제59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   제59조(과태료)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

의 과태료에 처한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신설>                   3의 2.제15조의 2 제3항 제2호

------                   -----------------------------

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신설>                   3의 3.제15조의 2 제5항의 규정

------                   -----------------------------

에 의한 운영.관리기준을 준수

----------------------------

하지 아니한 자

--------------

<신설>                   3의 4.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                   -----------------------------

의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

----------------------------

하는 자

-------

4.(생략)                          4.(현행과 같음)

5.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

고 토사를 운송한 자               ...시멘트.석탄.토사.......

----                              ----------------

<신설>                   5의 2.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

자

--

6.(생략)                          6.(현행과 같음)

<신설>                   7.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

------                   -----------------------------

하여 연료를 사용하게 할 목적

----------------------------

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

다.                               ...

1.(생략)                          1.(현행과 같음)

<신설>                   2.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5.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               <삭제>

-----------------------------               ------

리인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

6.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

7.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     7.제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       ---------------------------

취규제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8.-11.(생략)                      8.-11.(현행과 같음)

(3)-(6)(생략)                     (3)-(6)(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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