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

산업자원부

<> 추진배경

o 추진경위

- '88년부터 과기처 주관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안면

도, 굴업도 등에서 처분시설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

였음.

- '96.12월말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 및 관계법령 개정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주관부처를 과기처에서 통산부로 변경

. 원자력연구소의 관리사업 업무 및 인력을 한국전력공사로 이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촉진 및 시설주

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

-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방침과 대책이 현실성

을 상실

.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

o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54조의 5 및 원자력법 제84조의 2에서 산업자원부가 방

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전기사업법 제54조의 5 제2항)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

.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그 시설계획

. 투자계획 및 조달

. 기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관리대책 확정 절차

- 초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 -->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 --> 확정

* 관리대책이 확정되면 폐기물관리사업자(한전)가 사업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1. 기본정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원자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

구축

<> 국가 책임하에 관리

o 방사성폐기물은 장기간에 걸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가의 책

임하에 관리

<>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o 방사성폐기물을 생태적.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과 환

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

o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

<>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o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량을 최소화

<> 소요비용은 발생자가 부담

o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시점에서 발생자가 부담하

여 다음 세대로의 부담전가 지양

<> 국민의 신뢰하에 추진

o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대국민 이해 및 신뢰도를 증

진

o 관리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조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

진

2. 방사성폐기물 발생 현황 및 전망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o '98년 6월말 현재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폐기물은 총 50,215드럼

으로, 4개 원전부지내에 저장중

- 현재의 소내 저장시설로 2010년대 중반까지 저장 가능

<원전부지별 중.저준위폐기물 저장 현황('98.6월말 현재)>

(단위 : 200리터드럼)

=================================================================

가동기수      저장용량      저장량      예상포화년도

-----------------------------------------------------------------

고리             4          50,200       27,772          2014

영광             4          23,300       10,500          2014

울진             2          17,400        8,522          2010

월성             2           9,000        3,421          2018

-----------------------------------------------------------------

계              12          99,900       50,215

=================================================================

o '98년 6월말 현재 원전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중.저준위폐기물은 총

15,963드럼으로, 이중 3,464드럼은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되어

집중관리되고 있음(나머지 물량은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자체 저장

중).

o 중.장기적으로 중.저준위폐기물은 2010년에 약 146천드럼, 2040년에

약 564천드럼이 누적될 전망

- 원전 운영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신규원전의 추가 가동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원전 호기당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

- 2013년경부터는 수명 종료된 원전이 해체되면서 폐기물 발생

- 원전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연구용 시설의 폐지, 방사성동위

원소 이용 확대 등으로 크게 증가

<종류별 중.저준위폐기물 발생누적량 전망>

(단위 : 200리터드럼)

=================================================================

1998.6     2000       2010       2025       2040

-----------------------------------------------------------------

원전 운영       50,215    59,478     98,048    177,278    257,078

원전 해체            -         -          -     29,000    145,000

원전 이외       15,963    24,935     48,046     93,871    162,284

-----------------------------------------------------------------

계              66,178    84,413    146,094    300,149    564,362

=================================================================

<> 사용후 핵연료

o '98년 6월말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4개 원전부지에 총 3,365톤이 저

장되고 있으며, 2010년에 약 11천톤, 2040년에 약 34천톤이 누적될

전망

- 현재의 소내 저장용량으로는 2006년경까지 저장 가능하며, 저장능

력을 추가로 확충할 경우 2016년경까지는 저장 가능

<원전부지별 사용후 핵연료 저장 현황('98.6월말 현재)>

(단위 : 톤)

=================================================================

원자로형   가동기수    저장용량    저장량    예상포화년도

-----------------------------------------------------------------

고리     경수로        4         1,533*       968        2006

영광     경수로        4         1,271        566        2006

울진     경수로        2           709        354        2007

월성     중수로        2         3,076      1,477        2006

-----------------------------------------------------------------

계                    12         6,589      3,365

=================================================================

주) * 현재 추진중인 확장용량 포함

<종류별 사용후 핵연료 발생누적량 전망>

(단위 : 톤)

=================================================================

1998.6      2000       2010      2025       2040

-----------------------------------------------------------------

경수로           1,888     2,376      5,067     11,861     19,344

중수로           1,477     2,256      6,016     10,528     14,758

-----------------------------------------------------------------

계               3,365     4,632     11,083     22,389     34,102

=================================================================

주)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1998-2015)" 이후 원전 건설계획이 변경

될 경우 일부 수치 변동 가능

3.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계획

<기본방침>

o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공개적으로 민

주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

o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부지내 및 동위원소폐기물 저장시설에

서 관리한 후, 천층식 또는 동굴식의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영구처분

o 사용후 핵연료는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원전부

지내 저장시설 확충 및 소외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통해 단계별 저장

관리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 중.저준위폐기물 관리

o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원전부지 내에서 저장관리

- 설비개선, 운영최적화, 감용기술개발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 처분시설이 운영될 경우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영구처분

o 원전 이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현재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저장관리

- 연구용원자로의 제염, 해체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처분시설이 준

공되는 2008년까지 현지에서 자체 저장관리(구체적인 폐로사업계

획은 과학기술부가 수립.추진)

- 고압압축 등을 통한 저장물량 감용방안 및 자체처분제도 활용 등

발생량 저감방안 강구

- 처분시설이 운영될 경우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영구처분

<> 사용후 핵연료 관리

o 소내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내에서 관리

- 원전별로 조밀저장대 설치, 부지내 원자로간 운반저장, 건식저장

소 추가 설치 등으로 저장능력 확보

-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될 경우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집중관리

o 저장대책의 유연성 확보

-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기 및 방향에 따라 단계별 소

내 저장대책 수립.조정

나.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 건설

<> 관리시설 부지확보

o 확보시기 및 부지규모

- 부지는 처분시설이 2008년까지 준공되도록 적기 확보

- 관리시설부지는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및 관련 연구시설 등 종합관리시설을 수용

- 입지여건 및 처분방식에 따라 부지규모 결정

o 추진전략

-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공모를 추진하거나 사업자가 후보부지를

선정하여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 부지선정계획, 후보부지발표, 부지조사결과, 시설계획 등을 공개

하여 투명성 확보

- 부지예비조사, 공청회, 부지협약 등 안전성 확보 및 주민의견 수

렴을 위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

- 원전과 함께 입지하는 원자력종합부지도 적극 검토

- 부지선정 초기단계부터 안전규제기관과 협의하여 부지의 안전성

을 근원적으로 확보

o 지역개발

- 지역개발 청사진을 지자체에 제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한 지역지

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주민고용 등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간접지원방안도 병행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실시

. 주민의 실질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

* 총 지역지원금 규모는 부지면적에 비례하여 산정

o 환경감시기구 운영 및 역학조사 실시

-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하여 주민들이 확신하도록 민간환경감시

기구를 운영하고, 주민건강진단 및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o 부지선정 절차

- 부지선정확보계획수립 --> (유치공모 --> 결과분석 또는 사업자

주도선정 --> 지역협의) --> 후보부지선정 --> 후보부지 예비조

사 --> 부지협약체결 --> 지정고시

<>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o 확보시기 : 2008년 준공 목표

o 처분방식 : 부지확보와 병행하여 부지여건에 따라 천층처분 또는

동굴처분 방식을 선택

o 시설규모 : 1단계는 10만드럼 규모로 건설하며, 단계적으로 증설

(총 80만드럼 규모)

<>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

o 확보시기 : 2016년 준공 목표

-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 정책의 결정시기 및 방향을 고려하여

2008년까지 건설 착수

o 저장방식 : 부지여건, 기술개발 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설

착수시까지 결정(습식저장 또는 건식저장)

o 시설규모 : 1단계는 2,000톤 규모로 건설하며, 추후 필요시 증설

(총 20,000톤 규모)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o 개발목표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의 확보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적기 확보로 원자력발전 기술의 완전한

자립 달성

o 개발분야

-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저감화 기술개발

-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및 안전성 평가 관련 기술개발

-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기존 저장.수송기술의 개선.고도화 및

국내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저장기술 개발

o 기술개발 방안

- 폐기물관리사업자(한전)의 기술개발 역량을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 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

- 원자력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확대 추진

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 사업별 소요예산 : 계 8,922억원

o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확보(1997-2008, 1,935억원)

- 부지규모 : 60만평(임해지역 기준 넓이, 후보지 여건에 따라 변동)

- 부지조사, 부지매수 및 조성

- 기반시설 건설

o 중.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 건설(1997-2008, 1,163억원)

- 처분방법 : 미정(동굴처분 기준 금액, 후보지 여건 등에 따라 결정)

- 시설규모 : 10만드럼(1단계)

o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2007-2016, 3,156억원)

- 저장방법 : 미정(건식저장 기준금액, 후보지 여건 등에 따라 결정)

- 시설규모 : 2,000톤(1단계)

o 지역지원 사업*(2001-2037, 2,127억원)

- 부지규모 60만평, 건설기간 5년, 운영기간 30년 기준

* 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

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서 지원되며, 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면적,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국민이해사업(1997-2003, 90억원)

- 대국민 홍보, 지역 홍보

o 동위원소폐기물관리사업(1997-2010, 65억원)

- 인수.처리 및 저장관리

o 기술개발(1997-2010, 386억원)

- 중저준위폐기물 처리.처분기술

- 사용후 핵연료 수송.저장기술

<> 재원조달 방안

o 발생자 부담원칙에 의한 재원조달

- 원전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으로 관리사업비용 부담

. 지역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전운영자가 별도로 부담

- 원전운영자 이외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폐기물 인도시 관리비용

을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 관리사업 비용 부담

o 사후처리충당금 및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의 효과적 집행

- 원전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우선적으로 소요자금을 배

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

5. 추진대책

o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인 한국전력공

사의 관리사업 추진체제를 효율적으로 개선

- 폐기물관련 입지추진 및 연구개발의 추진체제 조정.강화

o 정부.학계.환경단체.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칭) 설치

- 부지선정관련 객관성.전문성 확보 및 중요사항 자문

o 정부는 필요한 경우 부지확보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간 협의체 구성

- 우리부는 폐기물관리사업의 정부관계부처 협조창구 역할 담당

o 추진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대책 및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 정책방향, 사후처리충당금 규모의 적정성,

관련기술개발 상황 등을 검토.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