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중 국민관심사업

-----------------------

예산청 예산총괄과 503-9092

<농업부문>

1. 농업인 지원자금관리를 정부에서 금융기관으로

<> 사업개요

앞으로 농민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정부 관리에서 금융기관 관리방

식으로 전환하여 농업인의 자율.책임경영을 유도

o 현행 농업자금 지원체계

- 정부가 지원대상사업과 사업별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도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공급자 위주방식임.

o 자금지원방식 전환

- 종전 방식에 따른 자금공급의 비효율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농민

스스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이 책임관리

토록 함.

<자금지원방식 비교>

(현행 사업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의 개별사업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농발심의회)

. 선정 지원시기 : 연 1회 일괄 선정.지원

. 사후 관리 : 채권관리 중심

(종합지원제도)

. 지원대상 : 경영체의 사업계획서로 심사

. 대상자 선정 : 대출 취급기관

. 선정 지원시기 : 수시 선정.지원

. 사후 관리 :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 '99 예산 지원내용

o "종합자금제" 시범사업 : 150억원

- 축산,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150억원 신규로 반영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2001년에는 전면 도입을 추진할 계획

o 경영컨설팅 지원 : 신규 28억원

- 종합자금제 운영을 위하여 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농민의 책임경영 및 금융기관의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토록 유

도

<> 지원효과

o 앞으로 농민에 대한 정책자금은 개별사업 지원기준이 아니라 수요

자의 자금수요에 보다 부응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되며

o 지원된 사업자는 경영컨설팅을 활용, 영농기술 및 유통정보 등 다

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촉진

2. 친환경 농업지원

<> 사업개요

최근 고조되고 있는 안전.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

하고,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99 예산 지원내용 : 총 257억원 지원

o 친환경 직접지불제도 지원(57억원 신규 지원)

- 화학비료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규제지역에서 저투입.유기농

법을 시행하는 친환경 농가에 대하여 일정액을 직접 보조

- 지원대상 농가에 ha당 524천원을 지급하며,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 환경직불제도 지원근거

. 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상이 일부 이루어지나 환경보호라는

공공재에 대한 시장의 보상이 불완전하므로 재정이 일부 부담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체 농가의 약 3% 수준 지원)

o 기타 친환경관련 사업(200억원)

-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비료.농약 사용량을 최소

화하는 농법의 보급사업 및 유기농법 시설확충사업에 200억원 지

원

<> 지원효과

o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되면 우리 농촌이 고품질, 안전농산물

을 생산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갖

춘 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임산물 직판장 신규 설치

<> 사업개요

임산물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임산

물 직판장 설치를 신규 지원

o 임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직거래 판매장 신설 지원

o 지원배경

- 밤, 버섯, 산채 등 단기소득 임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직거

래 비율이 낮으며 유통마진도 높은 실정임.

* 임산물의 연간 총생산액('97)은 1조 1,100억원으로 이중 밤,

표고, 송이, 산채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 5,850억원(52.7%)이며

직거래 비율은 6.0% 수준(일반 농수산물은 11%)

<> '99 예산 지원내용

o 임산물 직거래 상설직판장 신규 설치비 및 직거래 수매자금 지원

등 132억원을 반영

- 임산물 직거래 비중 : 6.0%('97) --> 10%('99)로 제고

<지원내역>

. 임산물 직거래 상설직판장 설치 : 30억원(5개소, 임차료 융자)

. 직거래 수매자금 지원 : 102억원(융자)

.. 상설 직판장 운영 : 86억원(5개소)

.. 직거래 장터 운영 : 16억원(10개소)

<> 지원효과

o '99년부터 대량소비지 거점지역인 서울의 경동시장, 남대문시장 및

지방광역시 지역에 상설직판장을 신규로 설치토록 하여

-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보장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는 신선도가 높은 임산물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농.수.축.임산물 종합유통센터

<> 사업개요

정부는 농.수.축.임업 협동조합이 컨소시움 형태로 운영하는 대형 종

합유통센터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고 '99년 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함.

o 사업목적 : 농수산물 제값 보장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림.수.축산

물의 대형 직거래 유통시설 건설을 지원

o 사업체계 :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고 생산자단체가 운영을 담당

<> '99 예산 지원내용

o 수도권 2개소 부지매입비로 200억원을 계상

o 사업기간 : '99-2002

o 사업규모 : 부지 30천평, 건평 17천평

o 총사업비 : 2,690억원(2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효과

o 종전 농협, 수협, 축협 등이 개별적으로 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타 협동조합 생산품을 명목적으로만 비치하여 수요자 욕구

충족에는 한계

o 금번 종합유통센터가 개장되면 농산물 뿐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직거래 매장을 갖춘 대형 유통센터사업 추진으로 농수산

물 유통의 시너지효과를 제고

5. 어업구조조정 촉진 지원 확대

<> 사업개요

한일어업협정의 연내 체결에 대비하여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99 예산

을 '98대비 22% 증액된 425억원을 기 반영

o 금번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 어선의 조업어장 축소가 불가

피할 전망으로 자칫 어업구조조정을 등한시 할 경우 현재 일본수역

출어중인 우리 어선들이 연근해에 집중 조업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

원이 남획.고갈되어 수산업기반 전체가 붕괴될 우려

-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과도한 조업

경쟁 자제 유도

o 또한 EEZ 선포에 따라 일본수역(북해도)에서 철수하는 트롤어선의

감축을 위해 52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한일어업협상을 간접적

으로 지원

* EEZ(Exclusive Economic Zone) : 배타적 경제수역

<> '99 예산 지원내용

o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대형기저, 근해채낚기 등 한일어업협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선에 대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조조정 도모

- '99년의 경우 373억원을 반영, 모두 214척을 감척할 계획

o 아울러 일본 북해도에 출어중인 원양 트롤어선에 대해서도 '98년에

이어 '99년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을 52억원 반영

* '98년 9월 현재 11척의 우리 어선이 북해도에서 조업중으로, '99

년 4척, 2000년 3척 등 11척을 모두 감척 예정

<> 지원효과

o 어업구조조정을 통하여 한일어업협정 이후 우리 연근해에서의 과도

한 조업경쟁을 자제케 함으로써 적정 수산자원을 유지하여 수산업

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

6. 우리 꽃길 조성 착수

<> 사업개요

우리 고유의 야생경관을 복원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99

년부터 주요 도로변 또는 관광지 등에 우리 꽃길을 조성

o 대상지역 :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 문화관광지 진입로 등

o 사업기간 : '99-2002년(4년간)

o 조성방법 : 화훼, 조경가치가 높은 관목류와 원추리, 붓꽃, 철쭉

등 야생화를 혼합 식재

o 조성주체 :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 50%)

<> '99 예산 지원내용

o '99년도에는 김포공항과 월드컵 개최 주경기장인 난지도구간을 시

범사업(4km)으로 추진토록 소요예산 11억원을 반영

- 사업량 : 32km(4kmx왕복x4줄)

o 동 도로변은 원추리, 철쭉, 개나리 등 우리 꽃과 나무로 가꿀 계획

이며 사업성과를 보아 2000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임.

<> 지원효과

o 2002년 월드컵과 연계 추진하여 고유의 우리 꽃 사랑의식을 확산하

는 한편,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o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향토자생식물로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할 예정임.

<건설.교통부문>

7. 계속비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

<> 사업개요

o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총액과 매년

투자예정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임.

o 계속비사업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당해년도에 지출

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 사업년도(최장 5년)까지 축차적으로 이월

사용이 가능함.

<> 계속비사업 확대

o '98년까지 기간국도 3, 4, 5, 6차, 산업지원국도(건교부 소관)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비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 '99년부터 12개 사업으로 확대('99년 예산에 8개 신규 지정)

(신규 지정)

(1) 해양수산부 사업중 부산신항 방파제 축조(총사업비 778, '99

예산 180억원), 군장신항 안벽공사(총사업비 632, '99 예산

80), 포항신항 북방파제 축조(총사업비 1,727, '99 예산 100)

등 항만개발사업은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된 기간항만

(2) 철도청 사업중 수원-천안 2복선 전철화사업(총사업비 6,021,

'99 예산 1,300억원), 송정리-목포 복선화사업(총사업비 2,098,

'99 예산 900) 및 전라선 개량사업(총사업비 6,037, '99 예

산 1,000)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조기개통 필요

(3) 문화관광부 사업중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업(총사업비 2,835,

'99 예산 454)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계속비 바람직

(4) 국방부 사업중 방위력 개선사업은 무기 구매자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계약후 총사업비 변경가능성이 적으므로

선정

<> 기대효과

o 재원의 안정적인 뒷받침으로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

8. 대중교통 재정 지원

<> 사업개요

o 공영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에도 정부에서 재정 지원

-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등을 위해 공영차고지를 신설하거나, 지하

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정부에서 재정보조

함으로써 도시교통 개선의 효율성 제고

- 공영차고지 : 8개소, 25% 보조(150억원 반영)

- 환승주차장 : 7개소, 25% 보조(50억원 반영)

<> '99 예산 지원내용

o 공영차고지

(단위 : 평방미터, 백만원)

=================================================================

연도별 소요액

차고지명   면적   총사업비  사업기간  ---------------------------

'98까지    '99    2000 이후

-----------------------------------------------------------------

합계    378.211  239.375             51.662   59.368   128.345

-----------------------------------------------------------------

서울

. 강서    79.231   32.536  '96-2000    4.502    8.688    19.341

. 강동    33.690   11.647  '96-2000    1.678    3.090     6.879

. 강남    70.662   23.547  '96-2000   12.941    6.750    15.024

. 송파    75.630   22.376  '96-2000    1.773    2.924     6.511

. 중랑    42.200   79.150  '96-2000   10.724   21.314    47.112

. 구로    24.309   50.718  '96-2000   13.539   11.602    25.577

. 은평    47.489   17.501  '96-2000    6.500    3.410     7.591

인천

. 남동     5.000    1.900  '98-2000             1.500       400

=================================================================

o 환승주차장

(단위 : 평방미터, 백만원)

=================================================================

위치               규모  총사업비 '98까지 '99안 2000 이후

-----------------------------------------------------------------

계               84.961  35.307  10.082  21.008   7.260

-----------------------------------------------------------------

서울 수색역

. 은평구 증산동 223-27   17.960   9.069     512   5.125   1.293

인천 동인천역(여고)

. 중구 전동 2             4.324   5.123   4.834     217       -

경기 성남미금역

. 분당구 금곡동 169       9.480   9.800       -   5.100   2.250

(성남 남한산성역)

. 수정구 산성동 6        6.120   5.728       -   3.114   1.182

(의왕 부곡역)

. 삼동 424-2            16.000   2.288       -     996     720

(안산 상록수역)

. 본오동 875-4          16.420   2.400   1.319     811       -

(의정부 녹양역)

. 녹양동 96-4           14.657     899     374     394       -

=================================================================

<> 지원효과

o 버스노선을 지하철 연계, 굴곡노선 직선화 등 시민편의 위주로 개

편

o 승용차 이용객을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등) 이용으로 전환하

여 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 절감 기대

9. 수해상습지 개선

<> 사업개요

o 금년 7.31-8.18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사망 및 실종 324명을 비롯

재산피해 1조 2,478억원 등을 입음에 따라 하천의 항구개선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른 근본대책의 일환으로 '99 예산 확대 지원

<> '99 예산 지원내용

o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중 수해상습지에 대해서는 '99년

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신규 시행토록 하는 등(800억원) 수해방지를

위한 항구적 하천개선사업 대폭 확대(3,331억원 --> 3,977억원)

- 종전 5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중심 수계별

치수사업에 임진강, 삽교천, 안성천 등 주요 하천을 흡수한 수계

치수사업으로 통합.확대 시행(1,730 --> 1,915억원)

* 수계치수사업이란 직할, 지방, 준용하천의 본류 및 주요 지천

을 일괄개수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

* '99년도부터 총액예산사업으로 편성.관리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

- 특히 임진강 강우레이다 설치 등 관측장비 현대화 지원(51억원)

으로 홍수예경보능력을 크게 제고시킴.

o 이와 별도로 백령도에 기상레이다(기상예경보관측용 슈퍼컴)를 임

차 추가 건설(37억원)하여 기상예측의 정확도도 아울러 제고

<> 지원효과

o 기상 및 홍수예경보능력의 제고와 함께 주요 하천과 준용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으로 수해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

10. 국민임대주택건설 재개

<> 사업개요

o '98-2002년중 총 5만호의 국민임대주택(10-20년 임대)을 건설하여

무주택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물량 : 5만호

(단위 : 천호)

=========================================================

분          계    '98    '99     2000    2001    2002

---------------------------------------------------------

건설호수       50    2.5    10.0    12.5    12.5    12.5

=========================================================

- 사업기간 : '98-2002

- 총사업비 : 2.7조원

- 재원분담 : 30:40:10:20(재정:기금:주공:입주자)

* 지원대상 : 소득계층 총 10분위중 1-4분위(월소득 150만원 이

하), 보급평형 10-15평

<> '99 예산 지원내용

o '98-2002기간중 총 5만호 건설을 위해 '99 계획 12.5천호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국고 30% 보조) : 527억원

- 나머지는 주택기금 40%, 주공 10%, 입주민 20%로 충당

* 종전의 영구임대주택('89-'92년간 영구임대주택 19만호)은 13

평 이하의 소형주택인데다 영세민(소득층 1-2분위) 밀집지라는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입주희망을 기피함에 따라 중단

* 따라서 소득계층과 보급평형 등을 보완하여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 이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함.

<> 지원효과

o IMF 이후 실질소득 감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 등으로 임대수요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산업부문>

1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기존의 유사한 운전자금(회생특례, 구조개선사업)을 묶고 지원금액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용도로 활용

<> 사업개요

o IMF 지원 이후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설비자금 수요는 감소하여 운전자금 수요는 크게 증가

- 이에 비해 정책자금 지원은 회생특례자금(운전자금), 구조개선사

업, 협동화사업 등으로 복잡다기한데다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경

우에만 운전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어렵고, 일부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이용

목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시설투자를 하는 경향

o 이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자

금 지원과 관계없이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

- 회생특례자금, 구조개선사업내 운전자금 --> 경영안정자금

<> '99 예산 지원내용 : 4,000억원

o 중소기업진흥채권 : 3,000억원(채권발행액 8,700억원중 5,700억원

은 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으로 지원하고,

3,000억원은 운전자금 지원용도로 활용)

o 재특융자지원 : 1,000억원(경영안정자금)

<> 지원효과

o 시설자금과 무관한 운전자금 신설 --> 경기탄력적으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수요변화에 적절한 대응 가능

o 업체당 평균 1-2억원의 운전자금 지원을 감안하면, 4,000억원의 경

영안정자금으로 약 3,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

12. 해외인증마크 획득지원 및 국제시험기관 상호인정

*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자금난.기술부족으로 해외인증을 받지 못해 수출

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인증획득 지원으로 기술장벽 타

파

<> 사업개요

o 해외인증 등 강화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 및 전문인증기관, 컨설팅업체 건전 육성

o 수출요건(L/C 개설 등)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인증획

득 지원

o 국제시험기관(독일 VDE, 미국 UL, 일본 JMI 등)과 국가간 상호 시

험성적서 인정을 추진하여 중소수출업체를 지원

* 수출실적이 있는 25,753개 업체중 전기전자 등 해외인증관련 업

체가 22,753업체로 대부분(88%)을 차지(무역협회)해고 있으나,

해외인증획득업체('98.5말 현재)는 1,655개 업체(2,338건)에 불

과

<> '99 예산 지원내용

o 해외인증마크 획득 지원 : 25억원('98 추경 25억원)

o 국제시험기관 상호인정 : 3억원('98 추경 3억원)

<> 지원효과

o 해외인증마크 획득 지원 : 평균 해외인증마크 획득비용 1천만원의

40% 수준을 재정에서 지원 --> '99년중

약 600개 업체 추가혜택

o 국제시험기관과의 상호시험성적서 인정시

- 인증소요기간 단축

. 외국인증기관 이용(3-6개월) --> 국립기술품질원 이용(1-2개월)

- 인증비용 절감(300업체 600건 인증획득시) : 약 100억원

. 외국인증기관 이용(120억원) --> 국립기술품질원 이용(18억원)

13. 중소기업 유휴설비정보센터

* 국내 유휴설비가 헐값으로 해외 유출되는 것을 막고, 유휴설비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에서 우선 이용될 수 있도록 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사업개요

o 생산라인 변경, 중복 및 과잉투자, 특히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기

업부도 증가, 금융기관 저당물건 처분 등으로 유휴설비가 급격히

증가

* 유휴설비규모 추정 : 20조원 내지 32조원 수준(산은.중기협, 중

진공)

o 이에 따라 정부는 유휴설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유휴설비 거래 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휴설비정보센터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98.9월)

. 중진공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지부와 연계, 유휴설비에 대한 정

보를 집중

. KOTRA 등과 연계, 해외 구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거래알선

. 기계공업진흥회에 설치된 "유휴설비중개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적인 거래.알선기능 수행

- 사업내용

. 인터넷을 통해 매각 또는 매입 희망 중고설비에 대한 정보제공

. 민원실에 알림판을 설치하여 매각 또는 구입희망 중고설비에

관한 내용 비치

. 유휴설비 현황자료 발간 등

<> '99 예산 지원내용

o 유휴설비 DB 구축 : 650백만원

- 약 2만개 중소기업의 유휴설비.공장과 구조조정 추진실태를 파악

하고, DB를 구축

o 유휴설비박람회 행사 지원 : 1억원(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지원효과

o 중소기업 구조조정 현황 및 애로사항을 동시에 파악하여 중기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책추진자료로 활용 가능

14. 특허기술유통체계의 구축(휴먼특허를 발굴하여 거래를 알선하고 기술

개발에 활용)

<> 사업개요

o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이 대부분 휴면상태로 사장

- 우리나라 휴면 특허율은 76%로서 약 10만건이 사업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일본 67%)

o 국내 기업간의 중복기술개발로 막대한 연구개발비 낭비

o 기술무역인 로열티수지 역조현상 심각

- '97 수입 : 2,415백만불, 수출 : 163백만불

<> '99 예산지원 내용

o '98년 4월 지식대약진 정책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특허기술유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 829백만원

- 휴면특허 DB화를 통한 PC통신, 인터넷에 게재 알선 : 309백만원

- 특허마트지 발행(연 4회) : 32백만원

- 특허기술 공개마트 개최(연 4회) : 46백만원

- 지역별 특허기술유통센터 운영(4개소) : 442백만원

<> 지원효과

o 기술개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필요기술을 알선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신규사업 창출 촉진

o 특허기술의 공개 및 알선을 통해 중복기술 개발로 인한 막대한 연

구개발비 낭비를 줄여 기업의 효율성 제고

o 적극적인 기술마케팅으로 우리 기술의 해외수출기반을 조성하며 기

술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로얄티 수입 증대는 물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촉진

<기타부문>

15. 영화.영상산업진흥에 230억원 투입

<> 사업개요

o 영화진흥금고지원 : 국내 영화사들의 제작비용 지원(현 조성규모

130억원)

o 애니메이션센터 조성 : 남양주 서울종합촬영소내에 애니메이션 첨

단제작시설을 설치

o TV 독립제작사프로그램 제작 지원 : 수출유망 및 공익성 있는 TV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제작비

재특회계 융자지원

o 종합영상자료 DB 구축 : 훼손시 복원이 불가능한 영상자료를 디지

털화하여 효율적인 보존.관리체제 구축

<> '99 예산 지원내용

o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인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

대(67 --> 234억원)

- 영화진흥금고지원 100억원(신규)

- 애니메이션센터 첨단장비 구입비(17 --> 16억원)

- TV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제작 지원 30억원(신규)

- 주요 영상자료의 디지털화 29억원(신규)

- 부산.부천 국제영화제 지원 9억원(7 --> 9억원) 등

<> 지원효과

o 영화진흥금고에 100억원 지원으로 IMF 경제체제하에서 제작재원 확

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국산영화제작업계에 파격적 지원효과(현재

기금조성규모 130억원)

o 애니메이션센터 조성지원으로 서울종합촬영소 이용효율 극대화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문인력양성 기대

o TV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제작비 지원으로 TV 영상 S/W의 부족분 수

입 대체효과

o 주요 영상자료 D/B화로 영상정보의 부가가치화

16. 국립대학 시간강사료 인상

<> 사업개요

o 현재 시간당 1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시간강사료를 시간당

23,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여 시간강사의 생활안정과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

o 그동안 국립대학 시간강사료는 교수 및 교원 인건비에 비해 지나치

게 낮게 책정, 인상요구가 계속 있어 왔으나 소폭 수용에 그치다가

- 이번에 현실화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예산에 반영

<> '99 예산 지원내용

o 48개 국립대학 시간강사 8,100명의 시간강사료를 5,000원 인상하기

위하여 103억원 지원

- 시간강사의 평균 담당시간수는 월 25시간 수준임.

<> 지원효과

o 현재 시간강사료는 시간당 1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기성회보조

2,000원 및 연구보조비 4,000원을 포함해도 시간당 24,000원 수준

- 월 25시간 강의시 월급 기준으로 600,000원 수준이었으나, 5,000

원을 인상함으로써 월 725,000원 수준으로 21% 정도 인상

17.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 사업개요

o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95.12)"에 따른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지원

- 목표 : 자전거교통분담률을 1.8%('97.말)에서 2002년까지 5.0%로

제고

. 사업기간 : '98-2002

. 총사업비 : 약 7,000억원

. 국고부담 : 약 2,000억원(국고보조율 : 30%)

. 국고지원대상 : 9개도 72개시(특별.광역시는 제외)

<> '99 예산 지원내용

o '98 예산(50억원)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반영

(단위 : 억원, km, 천대)

=================================================================

'98 예산(A)  '99 예산안(B)      B-A

-----------------------------------------------------------------

예산                            50            150          100

사업량

. 도로정비                    145            455          310

. 보관대                       12             36           24

=================================================================

<> 지원효과

o 자동차 이용억제로 에너지절약 및 도시교통난 완화 효과 기대

o 대기환경 보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춘천시, 남원시, 경주시 등의 경우 자전거도로 정비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