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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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및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

다.

2.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3.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개발구역안에

서 새로이 주거.상업.업무.산업기능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조

성하거나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하

는 일단의 부지조성사업(이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

작물의 설치 정비에 관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말한

다.

4.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

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

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도심재개발사업 :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

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다. 공장재개발사업 : 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5. "시행자"라 함은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수도, 전기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공

동구, 유통단지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 공용의 청사 등 교육연구 및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 유수지 등 도시방재시설

바. 하수도,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용 시설을 말한다.

8.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

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양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

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

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9. "환지"라 함은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및 지상권을 가

진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 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나 건축

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에

게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후 당초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과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를 받은 자는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제2장 개발구역 및 재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개발구역의 지정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 (1) 개발구역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군수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가 지

정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교육.역사.생태.환경 등을 위한 단지 또

는 신시가지의 조성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국가적 차원

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

2.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에 걸치는 경우. 다만,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협의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도

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7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4)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

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절차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 건

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등) (1)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개발구역지정권자"라 한다)이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

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3) 개발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를 한

후 2년내에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등의 고시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지정권자는 지체없이 고시한 도면 등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발구역 지정 건의) (1)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의 자는

개발구역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

구역의 지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지역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개

발구역 대상지역을 포함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도서를 개발구역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건의를 받은 개발구역지정권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당해 개발구

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며, 지정건의를

한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국토이용계획 등에 대한 적용특례) 개발구역지정권자가 제3조 및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국

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12조 및 동법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

역 및 상세계획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1) 제3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

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수립

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의향서의 공모 등을 위하여 필요하

거나 당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

지정후에 제3호의 시행자 지정을 포함한 제3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을 정

하여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사업기간

3.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인구수용계획

6. 토지이용계획

7.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8. 개발사업으로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관한 계획

9.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할 상세계획의 수립기준

10. 재원조달계획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 지정후 제3호 내지 제12호의 사항

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개발구역 지정후에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 제

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1항

의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개발구역지정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초조사 등) 개발구역지정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토지 등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

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

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

한 같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지정권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의한 행위인 경우

2. 제51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에 의한 행위

인 경우

3.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

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에 관

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

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행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

가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1)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당해 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개발구역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

해 개발구역지정권자는 그 사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또는 지

역이 환원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

법에 의한 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은 변경.결정

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5) 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

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완료의 공고일부터 개발구역은 해제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9호의 환지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인 경우

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일부터 개발구역이 해

제된 것으로 본다.

제2절 재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

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건설교통

부장관에게의 보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재개발의 기본방향

2. 계획기간

3.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범위

4.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공공시설계획

5.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계획

6. 단계별 추진계획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승인 또

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조(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1)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의 시장.군

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

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

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

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

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

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구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현황

4. 재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

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개발사업의 명칭

2. 재개발사업구역 및 그 면적

3. 공공시설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4. 건폐율, 용적률,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높이 및 층수, 연면적 또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에 관한 계획

5. 사업시행예정시기(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한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동항 제1호 및 제2

호의 사항과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건축기준 등의 강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과도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률.건축물의 층수 또는 주차장의 설치에 대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여 시.도의 조

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개발구역에의 준용)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재개발구역

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개발구역은 재개발구역을 말하며, 개발구역지

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제4조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을 말한다.

제16조(재개발사업의 심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심의대상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의매수할 때의 당사자에 대한 협의의 권고 기타 의견제시

2.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쟁의 사전방지

를 위한 권고.조언 기타 필요한 조치의 요구

3.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

4.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인가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3장 시행자

제1절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7조(시행자) (1) 개발구역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3. 토지소유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법인

6.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의 공동사업자

7. 제3호의 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

결한 부동산신탁회사

(2) 제1항 제3호의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

여는 민법 및 상법을 준용한다.

제18조(도시개발의향서 공모) (1) 개발구역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개발의향서를 공모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할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동항 제4호 내지 제12호의 내용을 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3.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의향서의 내용, 공모기준 및 선정절차

등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자의 변경지정) 개발구역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자를 제

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중에서 다른 시행자로 변경지정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

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시행하

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4.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5. 기타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지연, 의무불이행 등으로 정상

적인 사업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중 항만.철

도.용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일부에 대하

여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또는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

탁받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업무

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개발사업의 규약 등 작성) (1)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과 동조 동항 제4호의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 제1항 제9

호의 환지방식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발구역의 신탁개발) (1)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

을 체결하여 개발구역을 개발할 수 있다.

(2)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신탁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는 종전 시행자의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2절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3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 (1)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

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2)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재개발사업

을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들 공사

를 합하여 "공사"라 한다)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

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

한 재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6월(주택재개발사업의 경

우에는 제13조 제3항 제5호의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되기전 1년

을 말한다) 이내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

정될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

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5.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6. 당해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

상인 때

7. 당해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

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구

청장이나 공사의 사업시행을 요청할 때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거나 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순환용주택을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를 희망할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환

용 주택은 제53조의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

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현황 기타 사

정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는 직접 재개발사업을 대행하거나 공사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자는 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청구

권.비용상환청구권으로써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압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개시의 결정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

무집행, 사업대행완료와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3개발자의 시행)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제3개발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6월(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 제5호의 사업시행 예

정시기가 경과되기전 1년을 말한다)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제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지 못하거나 시행자지정을 하지 못

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개발사업을 시

행할 필요가 있거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킴으로써 현저히 공

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제24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개발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제3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 (1)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 제3

항 제5호의 사업시행예정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절 조합의 설립

제27조(조합의 설립) (1) 제1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재개발구역안

의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하여 개

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지정권자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로서

인가를 갈음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발사업은 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등 총수의 3분의 2 이상, 재개발사

업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

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얻어

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조합의 법인격 등) (1)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명칭에 "도시개발조합"이라는 명칭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재개발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

며, 도시개발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아닌 자는 도시개발조합이나 재개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조합원)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등의 소유

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제30조(경비부과) (1)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

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부과금의 금액은 개발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지

목.면적.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정

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징수의 위촉) (1) 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

수를 위촉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촉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군 또는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차입금) 조합은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3조(민법의 준용 등) (1)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합설립, 조합

원의 권리.의무, 임원의 구성.결격사유,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

성.운영,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조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34조(사업의 분할시행) 시행자는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1) 시행자가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

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개발구역지정권자(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건설교통부장에게 신청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하 "실시계획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로서 인가에 갈음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7조 제1

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1조.제23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작성된 규약 또는 정관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

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에는 제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상세계획을 포

함하여야 한다.

(4)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

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인가권자

가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

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

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6)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후 도

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

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고시한 도면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의 2조(상세계획의 수립) (1)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 제1항 제9

호의 기준에 따라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계획에서는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의 수립시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제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6조(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1) 개발사업에 있어 제1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시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재개발사업에 있어 제23조 및 제25조의 시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

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시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결정 인가 승인.면허 협의 동

의 결정 명령.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

은 것으로 보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

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 도

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

인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9.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13.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4.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

장허가

15.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해제

16.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신고

1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18.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20. 항만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22.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23.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

24.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지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의 승인

2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

27.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2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 및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

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31.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35.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입안.결정

(2) 시행자가 공장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외에 다음 각호의 인.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

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신고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

2.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

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5. 소방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43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단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의 승인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

저장소 설치의 허가

(3)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

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개발사업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

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

행자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건

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과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 본문의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에서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39조(토지수용법의 준용) (1)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

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의 경

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고시한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

는 때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시장.

군수.구청장이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때에 토지수

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가 있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및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행하

여야 한다.

제4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

된 바에 따라 조성토지 등으로써 상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

별한 경우로서 조성토지 등으로 상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 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한 조

성토지 등은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방법.절차.조건.발행 및 상환사무취급기관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토지상환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국채법.지방재정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구역의 지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유치 또는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

정할 수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

게 임대할 수 있다.

제42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각각 소유하는 토지.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

에 의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안에 입주하는 외국인(이하 "외

국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동법 제36조 제

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

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

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

25조 제1항.동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5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

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

다.

제43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토지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

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개발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시행자(재개발

사업의 경우 점유자 및 사용자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

를 양도(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

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

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4)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양도하는 국.공유지의 양도가격

은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실시계획

의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에 그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다.

제44조(환매권) (1) 개발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실

시계획 인가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 당시의 토

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

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이주대책 등) (1)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상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

되는 자(개발구역안의 토지중 환지대상인 토지소유자 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거주자중 재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구역외의 적당한 시

설에 임시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임시사용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

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사용은 무상으로 한다.

(4)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상회복한 후 당해 토지의 관

리청 또는 소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6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 시행자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

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이하 "장애물 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인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이하 "타인의 토지에

의 출입 등"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 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하 "관리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 등의 관리인 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출입할 날, 토지를 사용할 날 또는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 등의 관리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4) 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제6항의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제47조(지장물 등의 이전요구) (1) 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

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시행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고 30일(주거의 용

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

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공익을 위한 개수명령)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개발구역안에 있

는 건축물로서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공공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위하여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

유자에게 자비로서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49조(토지출입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1) 제45조.제46조 및 제47조의 규

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

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

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

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

청할 수 있다.

(4)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지반

침하.건축물의 균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분묘 등의 정리) (1) 행정청인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개발구역안의 분묘.화장장.납골당.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하 "분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장자.소유

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장 또

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개발구역안의 분묘 등의 이장 또는 이전 조치를 실시계획인가권자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인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분묘 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행정청인 시행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등의 연고자 등이 이장 또는 이전의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4) 제1항의 경우 연고자 등을 알 수 없는 분묘 등이 있을 때에는 행정청

인 시행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는 분묘 등을 이장 또는 이전할 것을 공

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분묘 등을 이장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이장 또는 이전할 수 있다.

(5) 행정청인 시행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

묘 등의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비용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 또

는 이전비용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1조(준공검사) (1)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

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인가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실시계획인가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행자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하며, 실시계

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제3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

공인가 등 및 준공인가 등의 공고.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1)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

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인가를 받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

로 귀속된다.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

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

되며,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

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를 받은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

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4)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

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점용 및 사용료는 면제한다.

(5)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해당시설의 관리

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5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의 공고(재개발사업과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

정에 의한 환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7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와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의 공고를 말한다)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 또는 양도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사업의 실

시계획인가서와 준공검사필증으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

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제52조의 2조(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36조

제2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제70조 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제1절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53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1)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의하

여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하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에는 신고로서 이에 갈음한다.

(2)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3) 개발사업이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포함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다.

제54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조성토지 등의 명세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3. 공급 시기.방법.조건

4.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6.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기준)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

급 방법.기준, 조성토지 등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절 환지계획

제56조(환지계획) (1) 시행자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내 환

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설계

2. 필별로 된 환지명세

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7조(환지계획의 인가 등) (1) 시행자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

을 수립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8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환지계획의 기준)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

적.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야 한다.

제59조(토지 등의 평가) (1) 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

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

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동의에 의한 환지의 불지정)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환지를 정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행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지상

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 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사용 수익의 정지) (1)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

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 등을 가진 자에게 기

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

지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

익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 등을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면적의 적정화) (1) 시행자는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시행자는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과소토지를 환지대상에

서 제외하거나 특히 면적이 광대한 토지의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하

고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입체환지)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

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

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도록 환지계획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특정토지에 대한 조치) (1)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한 환지계획에 있어서는 그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

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

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

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명세를 소관 재산관리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65조(보류지 등) (1)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

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체비지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환지예정지의 지정) (1) 시행자는 환지처분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권

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 등을 가진 자

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는 관계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을 가진 자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1)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을 가진 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

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2) 시행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

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을 가진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5)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68조(토지의 관리)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

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그 부

분은 그 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

다.

제69조(공사의 완료공고 등과 환지처분) (1) 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

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제51조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 규정에서 환지계

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제51조

의 준공검사를 거쳐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

(2) 사업 시행 지구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

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의 적합여부

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

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실시계획인가

권자에게 그 조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결과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

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환지처분의 효과) (1)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

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

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

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시행 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

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

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당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

부터 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5)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

(6)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

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

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71조(체비지 등의 처분 등) (1)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

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

리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령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2조(환지표지의 설치) (1)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측량을 하거나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환지 등 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시행자의 승낙없이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오손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3절 관리처분계획

제73조(분양신청 등)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

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토지 등의 소유자외의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저당권자

기타의 권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

양신청기간내에 그 권리를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

라 한다)을 정하여 건축시설 착공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

지하고자 할 때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로서 인가를 갈음한다.

(3)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5.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시행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작성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은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시행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

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

(10)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

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1)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

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과소 또는 과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3. 과소한 토지 또는 건축물과 재개발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

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

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지적이

협소한 토지에 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

며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시설의 일부와 그 건축시설

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중 분양설계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재산의 평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하여 이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6조

내지 제72조의 환지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분양받을 권리양도의 대항조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

리의 양도는 시행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행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7조(분양처분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

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

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양 처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의 확정)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

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제7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제4절 보칙

제79조(등기) (1) 시행자는 제69조 제5항의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제77조

제2항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고 또는 고시후 14일 이내에

이를 관할 등 기소에 통지하고 토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

는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77조 제2항의 분양처분 고시

또는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

기 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청산금 등) (1)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

족분에 대하여 또는 분양처분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종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 또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환지의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 교부시에 결정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이용상

황.공사에 소요된 비용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청산금의 징수 등) (1) 시행자는 분양처분 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

또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

여는 환지처분 이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3)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시행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

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환지처분 또는 분

양처분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

다.

제82조(물상대위) 개발구역 또는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83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1) 재개발구역안의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이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도

시계획법 제25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

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

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등이 수용

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

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금의 결정방법, 납부기간, 분할납부를 포

함한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조성토지 등의 우선공급 등) (1) 시행자는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토지상환채권을 소지한 자 또는 협의매수에 의해 자기 토

지의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 등

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학교.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토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성토지 등 및 이주단지는 제1항의 공급에 있어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공급 토지 등에 대한 양수인의 의무 등)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제69조의 규

정에 의한 환지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공급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세계획

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급한 조성토지 등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가격은 공급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준공으로 시행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는 당해 실시계획인가권자가 환수를 대행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선수금) (1)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

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

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1)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지역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기

타 계약상의 금전반환청구권은 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8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1)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

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

의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조

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된 때에 그 임대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89조(청구의 제한)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나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

료 등의 증감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장 비용부담

제90조(비용의 부담) (1)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

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2) 시.군 또는 자치구는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

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공공시설에 대

하여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

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이용에 제공되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공원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

례로 정한다.

제91조(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1) 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

권자는 개발구역외의 지역에서 당해 개발구역에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

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제9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관리하

는 자(이하 "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반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제3항의 경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시.도지

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기반시설의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

어 이를 결정한다.

(4)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

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부담비율.부담방법 및 공동

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1)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

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

금과 보조금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등은 당해 개발사업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등의 집행잔액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제7장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제93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1)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기반시

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 징수

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4.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반시설관리자가 납부한 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

6. 정부로부터의 보조

7. 당해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 회수금.이자 수입금 및 기타 수익

9. 개발사업의 자체 시행으로 인한 이익금

10.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11.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집행잔액

12.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시.도에 귀속되

는 과밀부담금

1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4조(개발부담금의 전액지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제98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기금으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된다.

제95조(특별회계의 운용) (1)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

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행자에 대한 개발사업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개발 및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비

5.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을 환수하기 위한 비용

6.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2) 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운용.관리한다.

(3)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1)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 발행을 위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행정청(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다)이 아닌 개발사업의 시행자

2. 행정청인 시행자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

4. 제53조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

(2) 도시개발채권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및 도시철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채권 매입액에

상당하는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제98조(재개발사업기금의 설치 등) (1)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

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을 재

개발사업기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가 매각될 경우에

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규

정에 불구하고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이내와 시.도의 조례가 정

하는 일정률의 공유지 매각대금을 그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재개

발사업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반시설 관리자가 납부한 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재개발사업으

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

의 귀속분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축조된 건축물

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과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재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재개발사업기금은 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재개발사업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

례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99조(구비서류의 생략)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인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에 관하

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

다.

제100조(토지의 분할 및 합병) (1) 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 1필의 토지가 시행

지구의 내외나 2 이상의 공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통지와 함께 당해 토

지의 분할의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3)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특정토지 소유자 등에게 환지될 특정필지

의 면적이 그 용도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 등

이 이를 수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환지받거나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환지받고자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시행자는 그

토지소유자 등에 갈음하여 종전의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을 소관청에 신

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을 위한 지적

측량은 면적측정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01조(등기소 등에의 통지)개발사업의 시행자(환지방식에 의하여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공고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투기방지대책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투기

과열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을 시행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내용 및 거

래 동향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조(보고 및 검사 등) (1)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

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상황을 조

사하게 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그 행위가 부당

또는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그 증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의 소유자.조합 또는 제3개발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

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규약, 정관, 시행 규정과 실시계획,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환지

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3.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의 시행자

5. 지정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자

제105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6조(위임)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

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 그 위임 또

는 재위임된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행정기관

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

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의 경우에는 도에 설치되어 있

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7조(권리의무의 승계) (1) 시행자나 개발구역 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

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 등"

이라 한다)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행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권자 또는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행자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

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 등이 행하거나 시

행자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 시행자 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시행자등으로 된 자에게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8조(채권자의 동의)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개발구역의 축소, 비용분담에 관한 규

약.정관.시행규정이나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의 동의

서(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9조(조세 및 부담금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

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농지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지방세와 농

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대체조림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0조(주변지역의 사업에 대한 준용) (1)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구역의 주

변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

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2)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는 재개발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입로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 또는 제25조의 시행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제36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진입로 지역안

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시계획 인가

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1조(지적이동신청 등의 특례)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

한 토지의 변동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

구하고 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행할 수 있다.

제112조(관계서류의 열람 등) (1)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규약 또는 정관.실시계획.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3)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인 시행자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의 관계서류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3조(행정심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

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당

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개발구역내에서 개발사업을 시

행하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 및 정부투자기관인 시행자의 처분에

관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

행한 자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

고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한 자

3.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한 자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양처

분을 한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 등

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0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4조 및 제115조의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7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임원.대의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18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등을 변

경.제거한 자

4.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없이 조성토지 등을 사용한

자

5. 제69조 제5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6항 또는 제77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6.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태만히 한 자

8.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9.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10.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인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11. 조합이 당해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12. 조합이 이 법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공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

한 과태료의 판결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재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

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계

획 및 시가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사업대상지역은 이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재

개발구역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제16조.제32조 및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재개발

법 제22조 내지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은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

업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인가.허가.승인.명령.협의.행정처분 기타 행정

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개발사업

(2)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3 제4항중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을 "전

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구역 및 예정구역 또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구역 및 재개발구역(이하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한 지

역은"으로 한다.

제13조의 3 제6항중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

정구역, 농업진흥지역"을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도시개발구역, 농업진흥지역"으로 한다.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중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다"를 "도시계획법 및 도시개발법을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

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인 경우

에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을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

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도시개

발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으로 한다.

(3)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호 내지 제11호를

삭제한다.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제20조의 3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및 재개발구역

제85조의 제목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이외의 도시계

획사업)"을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이외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

제8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을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로 한다.

(1)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 제2항중 "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를 "도시계획사업으로"

로 하고, 동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한다.

(4) 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개발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 2(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관련규정

을 준용한다.

제2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개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

법을 준용한다"를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개발

법을 준용한다"로,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

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를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

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

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2조 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개발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를 "도시개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로

한다.

제33조 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개발법 제10조에 의한 허가

제33조 제5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개발법 제35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제44조의 3 제5항중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을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73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을"로 한다.

(6) 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

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7)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제3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

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로,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

령에 의하여 청산금을"을"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

하여 청산금을"로 한다.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

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시행자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을 "도시개발

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6호를 삭제한다.

(9) 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10)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1호를 삭제한다.

(11)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내지 제55조.제61조.제62조.제65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를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환지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을 "

도시개발법중 환지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로 한다.

(13)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2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를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로 한다.

(14)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한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개발법의 규

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제8항중 "시장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을 "시장재개

발사업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로 한다.

(15) 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호를 삭제한다.

(16)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4호를 삭제한다.

(17) 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제9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개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8) 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제8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를"을 "도시개발법 제

10조를"로 한다.

(19)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를"을 "도시개발법 제10조를"

로 한다.

(20) 도로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삭제한다.

(2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환지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을 "

도시개발법중 환지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로 한다.

(2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0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제20조 제3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지정 및 동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인가

(23)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를 "도시개

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로 한다.

제7조 제3항중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을 "도시개발법 제45조.제47조.제49조 및 제107조의 규정을"로 한다.

(24)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을 "도시개

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26)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도시개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제15조 제1항 제24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

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재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

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