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설명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I. 한.일 어업협상 개요

1. 한.일 어업협상 배경 및 경과

<배경>

o 국제어업질서의 재편

- '94.11월 UN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새로운 해양질서의 대두로 연

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 체제로 변경

* 연안국 총 151개국중 122개국이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 한국, 일본 : '96년에 UN해양법협약 비준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o 새로운 해양질서 재편에 따라 '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개정

불가피

- 연안국의 관할권이 영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

일간 거리가 400해리가 않되므로 중간선 형식의 경계획정 필요

- 한.일 양국간 영구적인 경계획정이 용이치 못함에 따라 양국의 연

안수역을 배타적 전관수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 가운데의 중간수역

을 설정하는 잠정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게 됨.

<추진경과>

o '96년 5월 이후 '97년까지 10차에 걸쳐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o '98.1.23 일본의 어업협정 종료 통보로 협상 중단

o '98.4 이후 7차에 걸쳐 실무자회의 개최

o 실무자회의와 병행하여 정치권 및 민간대표간에 어업협정에 관한 의

견교환

o '98.9.25 한.일 양국간에 어업협정에 관한 기본골격 합의

2. 새로운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

o 동해 중간수역 설정

- 배타적어업수역 : 양측연안으로부터 35해리를 기준, 직선으로 연결

된 다각형 모양

- 동쪽한계선 : 동경 135도 30분선

- 대화퇴어장 : 전체면적의 50%를 동해 중간수역에 포함.

o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 명태조업 : 협정 시행 초년도에 1만 5천톤, 2차년도 "0"으로 함.

- 대게조업 : 협정발효후 2년간 기존실적의 50% 보장

- 기타 어종에 대하여는 3년에 걸쳐 한.일 양측의 어획량이 등량이

되도록연차적으로 조정

o 중간수역의 자원관리

- 단속 및 재판관할권은 기국주의 실시

-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함.

- 어업협정에서 규정한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업자원 보존.

관리 실시

o 제주도 남부수역

- 제주도 남부와 큐슈 서부사이의 수역에 일정범위의 중간수역 설정

- 이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 원칙하에 자원의 공동관리 실시

3. 합의결과 평가

<> 무협정에 따른 혼란과 어업피해 예방

o '99.1.23(현행 어업협정 종료)까지 새로운 협정 미체결시 무협정

상태 돌입

- 협정 세부사항 합의 및 국내절차 등에 상당기간 소요

o 무협정 상태는 우리측에 크게 불리

- 우리어선 일본수역 어획량 : 22만톤

- 일본어선 우리수역 어획량 : 11만톤

<> 우리 측에 유리한 어업수역 획정

o 대화퇴어장의 50% 정도를 중간수역에 포함

- 일본측은 대화퇴어장이 한.일 경계획정시  자국의 EEZ에 속한다

는 이유로 중간수역 편입을 강력 반대

<> UN해양법 발효 이후의 신해양질서에 부응

o 한.중.일 3국간의 주변수역 어업자원관리 근거 마련

- 중국어선의 우리어장 남획 규제

- 우리주변 수역 자원의 과학적 관리

4. 국내 어업에 미치는 영향

o 일본수역에 출어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선들의 조업어장 축소(북해도,

서일본 수역 등)

o 3년 내에 일본 어획량(11만톤) 수준으로 우리 어획량을 감축해야 하

므로 어획고 감소

o 일본 배타적어업수역내 조업시 일측의 단속권 행사로 조업위축 우려

II. 독도관련 사항

1.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사유

o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고유영토이나 일본이 아

직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기간내에 독도주변 수역의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잠정적인 성격의 어업협정

을 체결하게 된 것임.

o 독도는 해양법상 EEZ를 갖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 포

함되지 않고 공해성격의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독도의 영유권 및 12해

리 영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o 즉 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중간수역에는 한.

일 양국이 각각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적용할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

라 자국의 선박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나 그 영해의 지

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2. 독도의 지위문제(중간수역 포함관련)

o 본 협정은 영토소유에 관한 협정이 아닌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독

도의 기존지위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되어 있음.

- 독도는 중간수역에 있으나, 이 수역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해의

성격과 같은 수역이므로 고유의 영토와 12해리 영해를 그대로 가짐.

o 중간 수역의 성격(자원관리방식)

-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각국이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만 관

할권을 행사하는 기국주의를 적용함.

- 어족자원의 보존관리 조치도 각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양국이 각각 자발적으로 자국어선을 규제하기 때문에 공동관리나

공동 규제도 아님.

o 이 협정에는 독도는 물론 어떠한 지명도 협정상에 표시되지 않음.

III. 동쪽한계선 설정

1. 동쪽한계선이 왜 설정되었는가

o 어업협정 수역은 EEZ 경계획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양

국이 마주보는 수역을 대상으로 하되 일본은 동경 135도를 우리측은

동경 136도를 주장하여 그 중간선인 동경 135도 30분으로 합의된 것

임.

o 일측은 동경 135도의 경도선까지 '77년 러시아와의 어업협정 체결시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설정.공포한 것으로서 양보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였으며, 지난 1.23 협정 종료 통보의 원인이

기도 함.

2. 동쪽한계선을 동경 135도 30분으로 설정하게된 배경

o 일본은 3국간 등거리점이 동경 134도 부근이며 울릉도로부터 200해리

도 동경 135도 부근이며 '77년 러시아와 협상결과 동경 135도 이동

수역에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 바 있고

o 지난 1.23 일측이 협정 종료통보를 한 이유도 동경 135도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o 그러나 우리측이 주장하고 있는 동경 136도 선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강력하게 견지하였으나, 현실적인 타협안으로서 135도

30분을 얻어 내게 됐음.

IV. 어업수역의 폭 관련 사항

1. 어업수역의 폭을 34해리에서 35해리로 수용한 사유

o 우리측은 당초 24해리를 주장하고 일측은 80해리를 주장하다가 마지

막에는 34해리와 35해리로 압축되었음.

o 34해리와 35해리는 어업측면에서 이해관계가 크지 않고 독도영해와

울릉도로 부터의 폭을 고려 우리에게 유리한 35해리를 수용한 것임.

o 일본은 중국과 어업협정에서 연안으로부터 52해리로 합의한 바 있음.

2. 우리의 주요 어장인 대화퇴수역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

o 대화퇴수역은 한.일간 EEZ 경계획정(중간선)을 할 경우 대부분 일본

의 배타적 수역이 되는 곳임.

o 그간 일측은 양국 어업협상에서 대화퇴어장이 자국수역에 포함됨을

이유로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것을 강력 반대하여 옴.

o 그러나 우리측은 잠정어업협정은 어민에게 타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가장 강경한 우리 입장을 견지하여 대화퇴 수역중 우리 어

민이 집중적으로 이용해 온 서쪽의 대화퇴수역(50% 이상)을 확보하였

음.

V. 기존 조업실적 보장 문제

1. 5년간 기존조업실적 보장을 3년으로 양보한 이유는

o 우리측이 일측에 대하여 기존조업실적 보장을 요구한 취지는 급격한

체제 변동에 따른 어업영향을 가급적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간

일측의 입장은 자국어민에게도 자원상태가 어려운 어종은 조업을 규

제하는 형편이므로 일정기간의 조업보장은 불가하고 매년 자원여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임.

o 조업실적 인정은 어디까지나 연안국의 재량하에 자국의 총허용어획량

(TAC) 범위내에서 감안되어 지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은 이를 끈질기게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양측의 조업실적은 3년에 걸

쳐 동일한 수준으로 되도록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협의된 것임.

o 3년 후에도 우리 어선이 일본 EEZ에서 전면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동등한 조건으로 상호 입어가 가능하게 됨.

2. 우리 어업입장에서 양국의 어획량이 같아지도록 한 것은 일방 양보가

아닌가

o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되면 사실상 관할권 행사는 연안국이 갖게 됨.

o 그러나 어민의 급격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업실적을 기준으

로 일정기간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명태, 대게 등 자원에 문제가 있

는 어종을 제외한 꽁치 등 기타 어종에 대하여는 어획쿼타를 조정하

되 계속 조업이가능토록 함.

3. 일본이 어획쿼타를 대폭 줄이면 우리의 어획량도 대폭 줄여야 하는 것

이 아닌가

o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어획쿼타를 최소한 줄이려고

하고 있으나, 일본 규슈지역의 선망어업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획량을 대폭 줄이지는 못할 것임.

VI. 어업대책

1. 새로운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대책(요약)

o 어업구조조정사업

- 연근해어업 :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업종 조기 감척 추진('99

-2001 : 400척)

- 북해도 트롤 : 11척 조기감척('98-'99)

o 일본수역 출어선의 우리 수역 및 중간수역 이동 조업 지원(어구개량

및 구입 소요 자금 지원 등)

o 영향 업종에 영어자금 및 조합 경영개선자금 등 지원 확대

o 우리 수역 어업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TAC 제도 조기실시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 실시

2. 어업구조조정 계획

<> 연근해어업

o 어업구조조정사업(연도별 감척 계획)

- '94-2004 : 3,035척 감척(4,785억원)

- '94-'97 : 442척 감척(657억원)

- '98 계획 : 191척 감척(297억원)

- '99 계획(예산반영) : 241척 감척(343억원)

o 일본수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 우선 감척('99-2001)

- 대상업종 : 대게자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골뱅이통발, 오징어채

낚기

- 감척척수 : 400척(690억원)

o 일본수역 의존도가 낮은 대형기저.연승 등 여타 업종도 단계적으로

감척('99-2001 : 1,100척)

<> 원양어업(북해도 명태트롤)

o '99년까지 11척 감척 완료

- '98 : 5척(52억원)

- '99 : 6척(예산반영 52억원)

3. 어업인 지원대책

<> 영어자금

o 업종에 따라 소요액의 40-80%를 지원하고 있는 영어자금 지원율을

영향 업종에 대하여는 소요액의 80-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o '99년 증액분 1,250억원을 영향업종에 우선 지원

* 총 공급액 : '98 : 10,800억원, '99 : 12,050억원

<> 경영안정 특별자금(부채상환 유예)

o 지원목적 : 상환기간이 도래한 어선 건조자금 등 시설자금에 대해

경영안정 특별자금으로 대체하도록 지원

o 지원금액('99) : 750억원

* 한.일어업협정에 영향 받은 업종 우선지원

<> 조합경영 개선자금

o 지원목적 : 해양질서 및 어업여건 변화로 경영이 어려운 조합에 대

한 운영 자금 지원

o 지원기간 : '97-2004

o 지원규모 : ('98) 470억원 --> ('99) 740(270억원 증)

* '99년 증액분(270억원)은 한.일어업협정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

우선 지원

<> 면세유류 지속공급 및 어업용기자재 가격 안정

o 부산.여수 등 7개소에 대규모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o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도 16개 품목에서 58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

- 어망.어구 --> 기관.얼음.어상자 등 추가

4. 어업자원 관리대책

<>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실시

o 중간수역을 포함한 우리 주변수역의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TAC

제도 조기 실시 예정

- '98 : 고등어 시범실시(9-10월)

- '99 : 고등어, 대게 등 4-5종 선정 예정(11월중)

- 2000 이후 : '99 실시 결과를 토대로 대상어종 확대

* TAC(총허용어획량) : 해양법협약상 EEZ를 선포한 나라는 매년

어종별 TAC를 설정하고 자국의 필요량을

제외한 잉여량을 외국에 할당해야 함.

<> 자원조성사업 확대

o 우리 주변수역 자원조성을 위해 2011년까지 시설적지 406천ha에 인

공어초 시설 완료

- '97년까지 : 127천ha 시설

- '98-2011 : 279천ha 시설('98 : 19천ha 558억원)

o 종묘 방류사업도 '98년까지는 매년 350백만미 정도를 방류하고 있

으나 '99년 이후는 매년 700백만미 수준으로 방류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

* '98 : 356백만미 방류

VII. 기타 관련사항

1. 대통령 방일과 관련 서둘러 타결하기 위하여 양보한 것이 아닌가

o 현행 협정은 '99.1.23 종료되므로 그때까지 새로운 협정체결이 안될

경우 무협정 상태가 되면 바다에서의 어업질서가 없어짐.

o 양국은 이러한 심각성을 상호인식하여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에 필요

한 기간을 고려하여 10월초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합의하기로 한 바

있음.

o 협상쟁점별 합의내용에서 우리측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 없다고

봄. 다만 어민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조업어장이 좁아지고 비교적 자

유롭게 조업하던 어장이 앞으로는 규제를 받으면서 조업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을 것으로 봄.

2. 새 협정이 발효되면 3년 후에는 일본근해에서 조업할 수 없다는데

o 그렇지는 않음.

o 양국의 어획량을 동일한 량으로 줄여나가는 기간을 3년으로 합의한

것이며, 그 이후에는 동일한 량으로 상호 조업을 허용할 수 있음.

o 일본의 경우에도 고등어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여 왔

으며 앞으로도 우리어장에서의 조업이 불가피하다고 봄.

o 양국의 배타적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조업을 허용하는 문제는 공동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업이 가능하다고 봄.

3. 무협정은 우리 어업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o 그간 일본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무협정 상태가

오히려 자국에 유리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여 왔음.

o 일본의 현행 어업협정종료 통보('98.1.23)로 새로운 어업협정이 '99.

1.23까지 체결되지 못할 경우 일본 어민이 주장한대로 무협정 상태가

됨.

o 무협정 상태가 될 경우 일본은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이 주장하는 EEZ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 경우 양국간의 수역분쟁으

로 어선 나포 등 문제가 발생할 것임.

o 일측이 우리나라와의 어업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자국의 EEZ를 다소

후퇴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에도, 그 수역에서 우리어선의 조업

은 더욱이 불가 능하게 될 것임.

<참고>

1. 어업협정 관련 용어설명

o 배타적경제수역

영해에 접속된 200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연안국이 당해수역의 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당해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의 보호.

보존 및 과학적 조사의 규제에 대하여 다른나라에 간섭받지 않도록 인

정된 수역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양국연안으로부터 일정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상호입어를 허용하는 수역

o 중간수역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외측 수역으로서 기존조업질서를 유지하되, 양

국협력 하에 자원관리를 하는 수역

o 기존조업실적

양국의 어업자가 기존의 어업협정에 의하여 조업한 실적을 말하며, 새

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므로 인하여 타방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되는

수역에서 조업한 실적으로서 양국 어업인의 급격한 상황변화를 고려하

기 위하여 인정 하도록 하는 것임.

o 대화퇴

동해의 중간에 존재하는 수심 200-1000미터의 어장으로서 주로 오징어

를 어획하는 중요한 어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