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관련 규제 대폭 완화(주차장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교통과 504-9145

o 금년말부터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허용되고, 창고

와 숙박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또한 주차장 설치

상한제의 최저한도도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게 된다.

o 건설교통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를 조속히 정비하고, 그동안 제도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

자로 하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o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기계식주차장 설치장소를 자주식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부족한 주차대

수 만큼 지자체에 비용을 납부하거나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사용곤란한 기계식주차장을 계

속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주차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평방미

터당 1대에서 300평방미터당 1대로 대폭 완화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부대시설에 대하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

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또한, 축사.변전소.수녀원 등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로 인

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보수.증축하거나, 기존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물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주차

장을 확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축공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 도심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함에 있어 최고한도는 주차장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이내로 하되, 최저한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실

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상한제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12m 미만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5대에서 8대까지 확대하였으며,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는 주차

장의 규모도 4대 이하에서 5대 이하로 완화하고

- 현재 건교부장관의 권한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인정 및 사용.정기검

사 권한을 시.도지자에게 이양하고, 검사필증을 전문검사기관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검사자의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

도록 하였다.

- 그리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축법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신고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

차를 간소화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정주차시설외의 주차시설 추가설치를 명령할 수 있

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건축주가 부설주차

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였다.

o 건설교통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

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참고> 주차장법령 개정관련 설명자료

<> 주차장법 개정안 설명자료

1.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인정 및 사용.정기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및 검사필증 교부기관 일원화

o 현황 및 문제점

-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야 하며

- 기계식주차장 설치 또는 관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안전도 인정 및 사용.정기검사에 대한 권한을 건교부장관의 권한으

로 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행정수행 곤란

* 사용 및 정기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승강기관리원, 주차설비

협회

-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시.도지

사가 안전도인증서 및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 증가

o 개선방안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정 및 사용.정기검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에 이양함(안 제19조의 6 내지 제19조의 10).

* 지방제도발전위원회 확정과제임('97.12.17).

- 안전도 인정 및 사용.정기검사 필증교부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일

원화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o 기대효과

-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주차행정 수행 및 행정절차 간소화

2.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시 가설건축물 신고 의제처리

o 현황 및 문제점

- 노외주차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

우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허가는 의제처

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건축법 시행령 같은 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는 제외되어 있

어 노외주차장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불

편 야기

o 개선방안

- 노외주차장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도

의제처리하도록 함(안 제12조의 2 제1항).

* 우리부 자체 규제개혁과제임.

o 기대효과

- 노외주차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 제고

3.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규정 삭제

o 현황 및 문제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 등 주

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시

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법정 주차시설외에 따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 처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건축주에게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많음.

o 개선방안

-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규정 삭제(안 제19조의 2).

* 우리부 자체 규제개혁과제임.

o 기대효과

-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로 인한 부담 해소

4. 자치구의 구청장도 주차관리전담기구 설치 허용

o 현황 및 문제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

치.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자치구의 구청장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음.

o 개선방안

- 자치구의 구청장도 주차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1조의 3).

* 법제처 법령정비 통보사항임('98.7.24).

o 기대효과

-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 경영 도모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1. 주차수요가 없는 시설물은 주차장 설치대상에서 제외

o 현황 및 문제점

- 축사, 변전소, 양수장, 수녀원 등의 경우 기타시설물에 해당되어

주차장을 300평방미터당 1대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로 설치기준의

1/2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위에 열거한 시설물의 경우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

하고 주차장을 과다하게 설치하게 되어 지속적인 민원 유발

o 개선방안

- 축사, 변전소, 양수장, 수녀원 및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 제5항).

*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과제로 보고('98.7.16)

o 기대효과

- 축사 등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서 부담경감 및 민원해소

2. 공익사업으로 주차장 수용시 용도변경 허용

o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 기 확보된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 공공사업 추진 애로 및 공공사업에 협조한 자가 피해를 보아야 하

는 모순이 있음.

o 개선방안

- 기 확보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함(안 제12조 제1항 제4호).

o 기대효과

-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발생 방지 및 민원 해소

3. 부설주차장의 보수.증축시 임시주차장 확보제도 개선

o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주차장을 보수.증축하거나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

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에 대한 부지소유권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 아파트단지 등 기존 주차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주차

용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지역에서 임시주차장의 확보

가 거의 불가능하여 기존 주차자을 보수.증축하는 것이 사실상 곤

란한 실정임.

. 일선 시.군.구에서는 임시주차장 없이 주차장 등의 보수.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음.

o 개선방안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보수.증축하거나 기존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증축시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주

차장 확보 및 공사기간중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

* 규제개혁위원회 확정 과제임('98.7.7).

o 기대효과

- 기존 주차장의 보수.증축 용이 및 주차장 부지 이용 활성화

4. 창고시설 및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o 현황 및 문제점

- 창고시설의 경우 150평방미터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슷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공장과 비교하여 2배 수준일

뿐 아니라 과도한 주차장 확보비용은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

- 호텔 등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중 부대시설의 면적구분이 불

분명하여 주차대수 산정시 혼란초래 및 공공사용부분까지 부대시설

의 면적에 가산하고 있어 과다한 주차장 확보의무로 인하여 사업자

의 경제적 부담 증가

o 개선방안(안 별표1)

-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공장 등과 같이 300평방미터당 1대

로 완화

- 숙박시설중

. 호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중 기타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면적

"40평방미터당 1대"에서 "60평방미터당 1대"로 완화하고, 부대운

동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면적산정기준을 "전용면적"으로 하며

. 기타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를 "숙박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1대+각 시설물별 산정대수"로 함.

*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임('98.7.7).

o 기대효과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민원해소

5. 건축물 증축 등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단수처리방법 개선

o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 신축(신축.증축.개축.재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산정시 소숫

점 이하의 끝수는 자릿수와 관계없이 1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

며,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시설별로 산정된 주차대수는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합산하도록 규정

- 동일 건축물을 수회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10-20평방미터 정도) 증

축시 마다 주차장을 1대씩 추가확보해야 하는 모순 초래

. 산정된 주차대수가 1.01대와 1.99대인 경우 모두 2대를 설치하도

록 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

o 개선방안

- 건축물 증축 등으로 인한 주차대수 산정시 수숫점 이하의 끝수는

0.5대 이상인 경우에만 1대로 산정하되 수회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

에는 이를 합산하도록 하며, 복합용도 건축물은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합산하도록 함(안 별표1 비고 4.6).

o 기대효과

- 주차장 설치기준 산정시 단수처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경

제적 부담경감 및 민원해소

6. 기계식주차장 설치제도 개선

o 현황 및 문제점

-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건축주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

여 '80년도부터 기계식주차장 제도 도입

. '97년말 현재 기계식주차장 17천개소 설치.운영중

- 기계식 주차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92년부터 정부

인정제도 시행

. 기계식주차장치의 제작자 등은 안전도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전문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 기계식주차장의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96년부터 사용

검사 및 정기검사제도 도입.운영

. 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사용검사 3년후 매 2년 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

사

* 사용 및 정기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승강기관리원, 주차설

비협회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준대수 충족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마친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오히려 주차공간

만 잠식

. 정부인정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제

품이 조잡하여 잦은 고장으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미흡

- 기계식주차장의 계속적인 활용을 유도하고자 '96년도에 사용 및 정

기검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용곤란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검

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만 가중시킨다

는 민원 제기

-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 보유자가 동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설치구역을 자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여도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

아 지속적인 민원유발 및 정부정책에 불만 누적

o 개선방안(안 제8조 제1항.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제5호)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원칙적으로 동 기계식주차장을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 사용곤란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장소를 자주식으로 전환하여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대수만큼 비용납부 또는 인근 설치 허용

o 기대효과

- 기계식주차장 보유자에 대하여 계속 보수관리 또는 일정조건후 철

거를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불만 해소

- 방치중인 기계식주차장 설치공간을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

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주차공간 증가

- 지자체의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확보를 통한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1. 노상주차장 설치제도 개선

o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의 너비가 6m 미만인 도로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대부분이 6m 미만 도로에 해당되어 노상주차

장 설치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주거지역 주차난 해결곤

란 및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도 차질

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지자체에서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

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o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3호.제4호).

o 기대효과

-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허용으로 주거하여 주차난 해소

2.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제도 개선

o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

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상한제를 도입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는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

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50-150%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현

행 설치기준의 50%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부산.대구 등에서 상한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기타

광역시도 금년중으로 시행계획

- 부설주차장 설치상한제의 기준을 주차장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

하고 이어 지역설정을 감안한 하한기준 설정 및 동일행정구역내에

서의 지역단위 기준설정 곤란

o 개선방안

-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에 있어 최고한도는 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1) 이내로 하고, 하한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 2 제3항).

*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임('98.7.16).

o 기대효과

-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상한제도 시행

3.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제도 개선

o 현황 및 문제점

- 부설주차장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

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

치할 수 있고

. 주차대수가 4대 이하는 세로로 연접하여 2대까지 전자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5대 초과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없어

주차장을 건축물 측면이나 후면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

할 뿐 아니라

. 주차단위구획(11.5평방미터 : 2.3mx5m)보다 주차구획과 접하는

차로부분의 면적(13.8평방미터 : 2.3mx6m)이 더 많이 소요되어

사업자의 부담 증가

o 개선방안

-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너비 12m 미만인 도로를 차

로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

할 수 있는 주차장의 규모를 5대 이하로 함(안 제11조 제4항).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보고('98.7.16)

o 기대효과

-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설치비용 경감 및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