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위원회, 농민단체와의 공동합의를 통해 농가부채경감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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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금융과 503-7218

<> 보도요지

o IMF체제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제의 회생과 농가 경영안

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협동조합,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

농림부 차관 김동태)는 10.13. 농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대책을 위한 건의

서를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함.

o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건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98.10.1.부터 '99.12.31.까지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

금 대출원리금을 선별하여 2년간 상환연기

(2) 정책자금 부당사용 등 부실경영으로 문제있는 농업인이나 고액자산

보유 등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업인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옥석을

구별하여 상환연기

(3)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자에 대해서는 '99-2000년중 신규정책자

금을 우선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상환연기자에 대

해서는 연기기간중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정책자금 연기대상자의 엄격한 선정을 위해 대출잔액 1억원 이상자는

시.군심사위원회에서, 1억원 미만자는 구.읍.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대상자 선정

(5) 정책자금 금리는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건의(6.5% --> 5.0%)

(6)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금이므로

협동조합이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금리를 2% 인

하하고, '99.12.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의 원금을

2년간 상환유예

(7) 특히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금융

자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정책자금금리 수준의 저리자금

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8)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통한 농가부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유통개혁 및 직접지불제와 농업경영종합자금제의 조기 확대

실시, 농업투융자제도 개혁 등의 대책 동시 강구

o 이번 건의안 제출은 농업인과 정부 및 학계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

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농업인, 협동조합,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

에서 건의안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o 농림부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 IMF체제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회생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부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자 농업인단체, 학계, 협동조합,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 농림부

차관 김동태)가 8.17. 첫회의를 개최한 이래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농가

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합의에 의해 마련하여 이를 10.13. 농림부에 제

출하였다.

<> 이날 농림부에 제출된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98.10.1.부터 '99.12.31.까지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림업

생산목적의 농업인 지원 정책자금 대출원리금을 선별하여 2년간 상환연기

o '98.10.1.부터 '99.12.31.까지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대출금중 농업인이 갚아야 할 원리금을 2년간 상환연기

o 대상자금의 범위는

- '86-'89년에 실시한 기존의 부채대책에 의해서 상환기일 연기 또는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은 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등 단기성 운영자금

- 농지구입자금 등 농지관리기금

- 주택개량 등 생활환경개선 관련 자금

- 기타 농림업 생산목적외의 자금

을 제외한 순수 농림업분야 정책자금만 적용대상으로 하되, 정부예산이

여의치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특히 어려움이 큰 한우, 낙농, 시설원예 등

으로 우선순위를 정부가 정해서 시행하도록 함.

(2) 정책자금 부당사용 등 부실경영으로 문제있는 농업인이나 생활수준이 높

아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업인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옥석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상환연기 조치

o 적용대상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관계자료를 조회하여 대상에서 제외함.

- 상환도래일 현재 농업인별 대출잔액 총액이 5백만원 미만인 자

- 단순 연체자로서 신청시까지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자

- 관계기관의 감사.수사.조사.점검에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부 훈령 제948호)에 의한 부당사용 등으로 적발된 자

- 대출잔액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본인 또는 동거 가구원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농림업 용도외 부동산 중 1주택외의 부동산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대출잔액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본인 또는 동거 가구원이 금융자산을

'98.10.1.-'99.12.31.중 상환할 원리금 이상 보유한 자

- '96년식 이후의 것으로서 배기량 2천cc 이상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o 아울러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시.군 또는 구.읍.면 단위로 설치될 심

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함.

-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보유자, 골프장 출입자

- 자녀를 자비로 외국에 유학시키고 있는 자

- 지원을 하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한 자, 상습도박자 및 고급 유흥업소

출입자

- 본인 또는 동거 가구원중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

- 제3자에게 채무명의를 빌려준 자 등

o 특히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누락하여 사후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미 상환유예 받은 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고 명단을 공개함.

(3) 정책자금 상환연기대상자중 정상 상환하는 자에 대해서는 '99-2000년

중 신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상

환연기자에 대해서는 연기기간중 신규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업인 또는 부채가 없는 농업인에 대

해서는 '99-2000년중 시설설치자금 또는 단기운영자금 등을 우선지원

하는 반면,

o 상환연기를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연기기간동안 중장기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함.

(4) 정책자금 대출잔액 1억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시.군심사위원회에서,

1억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읍.면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o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무원, 학계, 협동조합의 전문가로 시.군

또는 읍.면 단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 대출잔액 1억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시.군심사위원회에서 사업성 평가

및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 대출잔액 1억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읍.면심사위원회에서 간이심사표에

의한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함.

o 특히, 대출잔액 5억원 이상자 전원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자 중 제

3자 인수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정밀평가

기구에서 정밀하게 회생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여 퇴출, 제3자인수 등을

결정함.

(5) 정책자금 금리를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인하 요구(6.5% --> 5.0%)

o IMF체제하에서의 농가소득 감소 등 농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

할 때 정책자금 금리를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인하(6.5% --> 5.0%)할

필요가 있으므로

o 정부는 '99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위한 이차

보전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것을 건의함.

(6)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금이므로 협동

조합이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금리를 2% 인하하고,

'99.12.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의 원금을 2년간 상

환유예

o '98년에 만기도래하는 상호금융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99년으로 연기했

으나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미 연기된 자금과 '99.12.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 대출원금을 다시 2년간 유예함.

o 상호금융금리를 협동조합이 구조조정을 통해 2% 인하하고, 앞으로 시중

금리 인하에 따라 추가 인하

(7) 특히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금융자

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정책자금금리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o 아울러, 특히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목적으로 사용된 상

호금융자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정책자금 금리수준의 저리

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동조합이 함께 강구

- 다만, 이미 파산하였거나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등 문제가 있는 농업인과 상환능력이 있는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

(8) 유통개혁 및 직접지불제와 농업경영종합자금제의 조기확대 실시 등 농

가부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대책 동시 강구

o 쌀값에 대한 계절진폭 허용, 품목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장치 도입 등 가격안정을 통한 소득보장을 유도하여 농업인의 부

채상환 능력을 제고시킴.

o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유통시설의 대폭 확충과 공동출하체계의 강화

를 통하여 산지유통을 개혁하고,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내실화와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경로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을 통한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제고시킴.

o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식량안보 공공비축제

등 WTO가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확대 시행함.

o 구조개선사업 관련 각종 융자금 재원을 통합.정비하여 정책자금의 사

업별 공급체제를 조기에 수요자금융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업경영종합

자금제를 조기에 실시함.

- 이에따라 금융기관은 자체 컨설팅기구를 설치하여 지원자의 경영 및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원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수요자에게 충분한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며, 지원에 따른 책임도 당

해 금융기관이 전담함.

o 농업인에 대한 보조지원을 융자로 전환하여 농업인의 자생력을 제고하

고, 주요사업에 대한 농업경영 컨설팅을 제도화하며, 부적격자 선정,

자금유용, 부실경영 등 도덕적 해이자를 발본하기 위한 신고센타를 설

치.운영하는 등 농업투융자제도를 개혁하고 자금의 집행관리 강화

<> 농림부는 위원회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 농가부채대책위원회 구성현황

o 공동위원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 농림부 차관 김동태

o 구성(공동위원장 포함 총 20명)

- 농민단체(8명)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 전국농민단체 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여

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고송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

회 회장 편정옥

- 학계(4명) :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철, 서울대학교 교수 노재선, KDI 연

구위원 설광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재

- 협동조합(4명) : 농협중앙회 부회장 박해진, 축협중앙회 부회장 손영창,

임협중앙회 부회장 안상국, 삼협중앙회 부회장 송인수

- 정부(3명) : 농림부 차관 김동태, 기획관리실장 박창정, 농업정책 국장

김정호

<> 농가부채대책위원회 운영현황

o 제1차(8.17. 20명 참석) : 공동위원장 선출, 회의는 매주마다 개최

o 제2차(8.25. 17명 참석) : 부채규모는 정부자료를 활용

o 제3차(9.1. 18명 참석) : 대책의 목적 설정, 대책에 상호금융 포함

o 제4차(9.8. 19명 참석) : 정책자금 우선순위 및 대상자 선정기준 논의

o 제5차(9.15. 17명 참석) : 대상자금의 범위와 제외자 기준, 대상자 선정

방법 논의

o 제6차(9.22. 17명 참석) : 건의안 토론(정책자금 및 상호금융 금리인하

미합의)

o 제7차(9.29. 18명 참석) : 건의안 토론(상호금융 금리인하 미합의)

o 제8차(10.13. 17명 참석) : 건의안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