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공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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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I. 추진 배경

o 공항의 관리.운영에 기업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공항관리.운영 추세 : 1단계(정부 직영) --> 2단계(공단 운영) -->

3단계(공사 등 공기업 운영) --> 4단계(민간기

업 운영)

- 공항을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SOC 시설이라는 단순 개념에서 경제의

중심지 또는 국가간 경쟁의 핵심시설로 인정

o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공단" 형태의 공항운영

수준에 불과

- 세계적 공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

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 조직 특성상 다양한 자본유치가 곤란하여 공항의 적기개발과 견실한

운영이 곤란

o 공항 운영을 "공단" 체제에서 주식회사형의 자율적 체제인 "공사"로 전

환하는 것이 불가피

* "공단"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무자본 특수법인, "공사"는 정부

와 민간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중기적으로 공사체제의 공항관리를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

. 지방공항은 채산성을 고려 장기적으로 지자체 이관을 검토

II. 인천국제공항 별도 공사화 필요성

o 기존 공항과 차별적 운영방식 도입

- 인천공항의 24시간 운영체제, 첨단 여객.화물처리시스템, 공항관리시

스템 등은 기존 운영방식의 활용이 곤란

- 역내 HUB 공항으로서 각종 배후시설 운영, 공격적 마켓팅 추진 및 가

격 등 제반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

. 양 공항간 역할분담방안

인천공항(국제선, 국제선 환승을 위한 국내선), 김포공항(국내선

전담)

- 대부분의 국가 역시 공항의 지역적.기능적 특성을 감안, 각 공항을

독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 그룹형태를 띠고 있는 "영국공항관리주식회사"(BAA plc) 역시 실

제 공항운영은 공항별 경쟁체제로 독립 수행

o 차질없는 개항을 위하여 건설과 운영을 일원화

- 인천국제공항 첨단시스템의 초기 운영은 시스템 설계.제작 및 시운전

을 담당한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

-->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경우 시스템의 건설과 운영의 연

계 미흡으로 당초 개항시기를 6개월 정도 연기

- 한국공항공단 인력 50여명이 인천공항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확

대할 예정이므로 운영상 문제는 최소화 가능

o 공항의 적기 완공을 위한 특단의 자본유치책 강구

-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인천국제공항의 적기 완공을 위하여는 외자

및 민간자본유치가 필수적

. 사업비를 국고 40%, 공단 차입 60%로 조달하고 있어 1단계 사업에

만 36,625억원의 차입이 필요

. IMF 체제하의 경제상황에서 사업비의 적기조달이 불투명하므로 외

자 및 민간유치를 통한 적극적 확보방안 강구가 불가피

- 외자 도입 및 민자유치를 위하여는 "한국공항공단"과 분리 운영이 불

가피

. 한국공항공단과 통합시 자본금 규모가 확대되어 투자자의 지분 확

보율.자산적 가치 축소로 수익률이 저하

- 인천국제공항의 채산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의 구현을 위하여 기존

공항과 분리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타당

. '97년의 경우 김포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공항의 운영수지가 적자

(김포 879억원 흑자, 기타 15개 공항 426억원 적자)

--> 인천공항의 사용료를 김포공항에 비해 15% 인상시 2010년에는

손익분기점 달성 예상

- 공사 설립후 인천공항 2.3단계 건설재원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

도록 하여 자립경영체제를 확립

III. 한국공항공단과 통합시 문제점

o 공항별 특수성에 의한 운영이 곤란하고 운영 효율도 저하

- 분리 운영에 의한 공항운영자간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공항별 전문화

및 바람직한 경영효과 기대가 가능

. 각국 역시 공항의 지역적.기능적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

- 공항의 통합운영시 조직 비대화와 독점적, 획일적 관리.운영으로 공

항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곤란

o 인천공항은 기존 공항과 다른 첨단 운영방식 도입이 필요

- 김포의 '70년대식 운영체제를 인천공항에 적용이 곤란하고, 현재 신

공항공단내에 공항운영인력이 충분히 확보

o 인천국제공항의 분리.운영이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제고

- 통합시 투자자의 지분확보율 축소, 자산적 가치 하락 등으로 투자자

의 수익가능성을 저하

- 특히,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지방공항이 포함되어 심각한 투자기피

현상이 초래

IV. 기존 공항 운영대책

o 한국공항공단의 운영체제 개편

- 공단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 인력 900명(현 3,029명)을 2000년까지 민간위탁과 구조조정으로 감

축

. 공항주차관리(주)는 금년중 공단지분을 매각(70% 이상)하여 민영화

- 한국공항공단을 공사체제로 전환('99년중 입법 추진)

o 기존 공항의 운영 수입 확보방안

- 2001년 인천공항 개항후 김포공항의 국제선 이관시 16개 기존 공항

운영 적자는 약 773억원으로 추정

. 김포공항 운영 적자(347억원), 기타 15개 공항 운영 적자(426억원)

--> 김포공항 : 수입 337억원(국내선 수입을 총수입의 15% 추정),

지출 684억원(총지출의 50% 추정)

- 이 경우 항공보안시설 사용료 및 국내선 공항이용료를 공단수입으로

전환시 기존 공항 역시 흑자 운영이 가능

. 항공보안시설 사용료는 '99년중 공단 이관('97년 108억 수준)

. 국내선 공항이용료는 당초 2004년 계획에서 2001년에 공단수입으로

조기 전환('97년 기준 744억원 수준)

V. 쟁점사항별 검토

<> 인천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항공단의 관리기법과 기술력 및 오

랜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o 첨단의 시설과 공항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 김포의

'70년대식 운영방식 도입은 곤란

- 24시간 운영체제, 첨단 여객.화물시스템, 공항관리시스템 및 역내

HUB 공항으로서의 차별적 마켓팅 전략 등

- 다른 국가 역시 공항의 지역적.기능적 특성에 따라 각 공항을 독립

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 그룹형태를 띠고 있는 "영국공항관리주식회사"(BAA plc) 역시

실제 공항운영은 공항별 경쟁체제로 독립 수행

o 공항건설은 운영을 전제로 계획.시행되기 때문에 건설참여 인력이 운

영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림직

- 초기단계 시스템 운영은 제작.설계 및 시운전을 담당한 인력이 수

행해야 시행 착오가 최소화

-->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르공항의 경우 시스템 건설과 운영상 연

계 미흡으로 당초 개항시기를 6개월 정도 연기

o 인천공항 운영에 기존 공항운영 인력도 이미 다수 확보

- 공항공단 인력 50여명이 파견근무중이며 확대할 계획

<> 인천공항을 기존 공항과 통합하여 공사화하는 것이 재원 확보에 오히

려 유리

o 인천공항 건설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과 차입금 이자부담을 경감하

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등 특단의 재원조달방안이 불가피

- 이자비용 과다로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은 한계가 있으며 최선의 대

안은 인천공항의 공사화를 통한 지분매각

--> 인천공항 1단계 사업 차입금(3조 7천억원) 감안시 개항 초기 금

융비용은 4,400억원 수준

o 외자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수익성과 운영권의 인

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항의 분리 운영이 바람직

- 공항의 통합운영시 자본규모가 확대(2조 2천억 --> 6조)되어 투자

자의 지분 확보율 저하로 투자유치에 불리

--> 1조원 투자시 지분확보율 : 2조 2천억원(45%), 6조(16%)

- 더구나 채산성이 낮은 지방공항이 포함되어 투자기피 현상이 보다

심화

--> 현재 동향에 의하면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만 관심이 집중

<> 공항을 분리 운영할 경우 공항간 연계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가속화

o 공항운영은 국제기준과 각종 통일된 절차에 따라 공항별로 수행되는

것으로 공항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는 거의 없음.

* 공항운영업무 분류 및 수행방법

- 지원업무

. 업무예시 : 청사운영, 주차운영

. 수행방법 :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수행

- 국가수행 핵심업무

. 업무예시 : 항공관제, 항공정보 제공

. 수행방법 : 국내.외적 기준에 따라 국가가 일률적으로 수행

- 공단수행 핵심업무

. 업무예시 : 항공기 이동 지역관리 등

. 수행방법 : 국내.외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항관리자가 수행

o 동북아 HUB 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을 기존 공항과 통합 운영할 경

우 오히려 공항 운영의 효율이 저하

- 공항별 특성을 무시한 관리 관행과 과다한 규제로 혁신적 경영기법

도입과 환경변화에 신속한 적응이 곤란

- 주변공항과 경쟁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의 추진과 새로운 운영체제

개발 등 차별화 전략의 추진이 미흡

o 따라서 공항의 분리.운영을 통해 공항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항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항공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필요

<> 인천공항의 운영주체가 공항공단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변경되어 운

영준비에 차질이 우려

o 인천공항의 건설과 운영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신공항건설공단에

"신공항운영준비본부"를 설치.운영중('98.9.5)

- 현재 공항공단 인력 50여명이 인천공항 운영준비에 참여중이며, 앞

으로 민간전문인력(20여명)도 추가 확보

- 또한 인천공항 개항시까지 한국공항공단의 국제선 운영인력중 많은

부분을 인천공항운영에 참여토록 할 계획

- 건교부내에 "운영지원팀"이 설치되어 인천공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

요한 정책적 지원업무를 수행중

o 정부와 인천공항은 이러한 운영준비조직을 본격 가동하여 인천공항의

차질없는 개항을 도모할 계획

- 건설공사의 공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운영준비업무의 비중을 강

화

- 건설과 운영업무의 단절을 최소화하여 개항 초기의 시행착오를 방

지

- 각종 시스템의 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비

상시의 신속한 대처능력 발휘

<> 인천공항과 분리할 경우 김포 등 기존 공항의 견실한 운영이 곤란

o 인천공항이 개항되어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이관될 경우 기존 16개 공

항에서 총 773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인천공항 개항후 기존 공항의 수지 분석('97년 기준)

- 김포공항 : 879억원 흑자에서 347억원 적자로 전환

- 기타 15개 공항의 적자폭 : 426억원

--> 김포공항 : 수입 337억원(국내선 수입을 총수입의 15% 추정),

지출 684억원(총지출의 50% 상정)

o 이 경우에도 기존 공항의 국내 공항이용료 및 항공보안시설 사용료를

공단수입으로 전환하면 기존 공항 역시 흑자운영이 가능

-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이 되고 있는 국내 공항이용료와 항공보

안시설 사용료를 인천공항 개항전 공단수입으로 전환

. 국내공항이용료는 당초 2004년 계획에서 2001년에 조기 전환

('97년 기준 744억원)

. 항공보안시설 사용료는 '99년중 공단수입으로 전환

<참고>

1. 주요국 공항의 운영주체 분석

o 관리운영 추세 및 단계별 형태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서 공기업화하거나 일부 공항은 공항 전

체 또는 분야별로 민영화하는 추세

(1단계)

. 운영체제 : 정부직영(특별회계)

. 외국의 예 : 중국 푸동, 대만 중정, 미국 공항 다수

(2단계)

. 운영체제 : 정부건설, 공단운영

. 외국의 예 : 한국 김포, 태국 방콕

(3단계)

. 운영체제 : 공기업 건설, 공기업 운영

. 외국의 예 : 홍콩 책랩콕, 프랑스 샬드골, 일본 나리타, 화란 스키

폴, 싱가폴 창이

(4단계)

. 운영체제 : 민간기업

. 외국의 예 : 영국 히드로, 일본 간사이, 독일 뮌헨, 폴란드 바르샤

바

* 제4단계 기업도 영국공항을 제외하고는 민간출자 미미

o 주요 국가별 운영

- 일본

. 나리타공항은 신동경공항공단, 간사이공항은 간사이공항(주) 운

영

. 하네다공항 등 76개 공항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 프랑스

. 샬드골공항 등 파리 반경 50km 이내 공항 파리공항공단(ADP) 운

영

. 기타 지방공항(250여개)은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 영국

. 수도권 3개 공항 및 주요 지방 4개 공항 영국공항공단 운영

. 기타 지방공항(60여개)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 미국

. 전국 750여개 공항을 주정부 또는 시당국별 독립채산제로 운영

2. 인천국제공항의 공사화 추진경위 및 계획

o '91.7 수도권 신공항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할 신공항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

- 한국공항공단 및 공단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

- 한국공항공단이 신공항 완공후 공항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방침

을 변경

o '94.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신공항건

설공단을 설립

- 건설은 신공항건설공단, 운영은 한국공항공단으로 이원화

o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의 운영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98.7 기획예산위를 중심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 한국공항공단

의 경영혁신방안을 발표

o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가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을 추진중

- 금년중 동법을 제정하고 하위 법령 제정, 정관 작성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 가동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주요 내용과 공사화 추진방향

가. 공사법 제정안 주요 내용

o 법안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o 주요 골자

-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주사무소.지사 등을 설치

-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고 국가 등은 공사에 출자

-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관리.운영, 각종 연구.조사 및 해외

공항 개발 등을 추진

- 공사는 관리운영시설 등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 국가 등은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전대 가능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과 자금을 차입

- 공사는 이 법과 공기업민영화법, 상법중 주식회사의 규제 적용

- 공사설립 사무는 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이 수행하고, 공단의 재산.

권리의무.직원 등은 공사가 승계

나. 공사설립 기본방향

<>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형태

o 공기업은 적용법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

- 정부투자관리기본법 : 토지공사, 전력공사, 관광공사 등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

- 상법 : 포항제철

o 추진방안

-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법의 적용대상기관으로

하고

-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주식회사형 공사로 설립

. 인천공항이 건설중에 있어 신공항 사업자로 지위 유지

. 현 공단법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필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적용대상 : 정부출자공사 대부분

- 개별특별법 : 있음.

- 임원임면 : 정부

- 정부 통제 : 경영평가, 예산.사업 등 승인

- 자본금 : 공사법에 명시

- 정관 : 공사법에 근거, 장관인가

(공기업민영화법)

- 적용대상 :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가스공사, 한국중공업

- 개별특별법 : 없음(가스공사는 있음).

- 임원임면 : 주주총회

- 정부 통제 : 주주권 행사

- 자본금 : 정관에 명시

- 정관 : 상법 적용, 인가 불요

<> 자본금 및 정부 출자

o 자본금 규모와 정부출자 방식

- 신공항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자본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재 공사중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사업비 기준으로 공사 설립을 추

진

- 수권자본금

. 공항건설사업비의 60% 수준인 4조원으로 설정

. 공사 설립후 재무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자본금 규모 검토

- 납입자본금

. 우선 국고 출연금과 국유재산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

* '98년까지 국고출연금 1조 6,142억원

* 공항부지내 국유토지 약 20만평(200억원 상당)

. 2000년까지 국고출연금(5,500억원)도 단계적으로 출자

o 추진방안

- 공사법

. 자본금의 주식화와 정부의 출자 근거만을 명시

. 기존의 국고출연금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

- 정관

. 자본금 규모, 주식 발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경영의 자율성 보장

o 임원의 선임방식 개선

- 모든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 사장은 전문가 영입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 모집(후보

추천위원회는 추후 구성)

- 이사회는 50% 이상을 비상임이사(민간전문가)로 구성

o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

- 경영 관련 사항의 승인제도를 폐지

. 현 공단체제의 예산.사업계획, 조직.인사규정, 채권발행, 차입금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폐지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정부는 주주권 행

사로 참여

-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 규제를 완화

. 공항시설 사용료를 공사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항공법

적용을 배제)

o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

- 공항개발 및 관리운영, 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 타인의 공항개발사업 등에 출자

- 외국에서의 공항개발 및 관리운영사업

4.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 내용

o 기본목표 : 다가오는 21세기의 국제항공 수요에 대비, 동북아 지역에서

의 중추 공항 기능 담당

o 사업기간

- 제1단계 건설 : 1992년 착공-2000년말 개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2000년 11월 완공

- 제2단계 이후 : 항공수요와 재원 등을 감안, 단계적 시행

o 주요 사업내용

- 사업비 : 7조 5,849억원('97년 가격기준, 민자 포함)

- 주요 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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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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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부지면적(만평)        355                1,435

활주로(개)              2(3,750x60m)         4(3,750-4,200mx60m)

여객터미널(천평)      112                  264

(천평방미터)        (369)                (875)

배후지원단지(만평)      66                  264

교통

고속도로(km)                      6-8차선, 40.2

철도(km)                            복선 61.5

처리능력

여객(연간, 명)      2,700만                  1억

화물(연간, 만톤)      17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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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인천국제공항철도는 2007년말 완공 예정(신공항-김포-서울역)

. 제2활주로는 2000.6경 완공 예정

o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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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97까지    '98 현액   '99예산     2000

집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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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75,849     19,817     24,299     22,715     9,018

국고          28,586     12,907      7,515      7,877       287

자체 조달     32,046      4,345      9,903     13,278     4,520

민자          15,217      2,565      6,881      1,560     4,211

-----------------------------------------------------------------

공항시설       59,205     14,404     17,212     19,430     8,159

국고          20,964     10,059      5,410      5,477        18

자체 조달     32,046      4,345      9,903     13,278     4,520

민자           6,195          -      1,899        675     3,621

교통시설       16,644      5,413      7,087      3,285       859

국고           7,622      2,848      2,105      2,400       269

민자           9,022      2,565      4,982        885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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