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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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1. 개정 이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

로연금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안 제9조 제1항).

나.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

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3조의 2).

라.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함(안 제35조 제6항).

마.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로인요양시설 및 노인전

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

로써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 제5항).

바.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

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를 폐지함(안 제46조).

사.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을 신고만으로 설치토록 함(안 제52조의 2).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임용"을 "임용.위촉"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중 "금액 이하이거나"를 "금액 이하이고"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0조중 "연금지급대상자"를 "본인"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

다)"를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결정된 날"로 한다.

제19조 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연금지급대상자와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이하 "연금지

급대상자 등"이라 한다)등"을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로, "연금지급대상자"를 "본인"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중 "거택"을 "경제적 이유로 거택"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중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를 "입소대상 및 입

소절차 등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분양 및 임대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중 "시설기준 및"

을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이하 "시설기준"이라 한다)과"로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2(노인복지주택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

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

는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노인복지주택의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제1항 제6호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를 "주로"로 한다.

제35조 제2항중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

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를 "시설기준.설치신고 및 설치

허가"로 하며, 동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

로 본다.

제37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중 "신고"를 "설

치신고"로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중 "설치.운영기

준 및 신고"를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로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제5항중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으

로 하며, 동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0조 제3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5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 2(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가정봉사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이하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제57조중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신고를 한 노인복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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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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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인복지상담원)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1)(생략)                         (1)(현행과 같음)

(2)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     (2).................임용.위촉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경로연금 지급대상) (1)국    제9조(경로연금 지급대상) (1)...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     ..............................

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

지급한다.                         ........

1.(생략)                          1.(현행과 같음)

2.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      2............................

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       ............................

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       ............................

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       ............................

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생활      ............................

보호법상의 부양 의무자를 말       ............................

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을 합      ............................

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      ............................

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      ............................

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       .................금액 이하이

--------------                       -----------

나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고..........................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

인 자.                            .......

(2)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     (2)...........................

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    ..............................

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

한다<단서신설>.                   ..................다만, 생활보

-----------                                     ------------

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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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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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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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제10조(연금지급액).............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    ..............................

저 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

연금지급대상자 및 그 배우자가     본인..........................

--------------                    ----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    ..............................

지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 대하     ..............................

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     ..............................

액한다. 다만, 연금지급대상자      ..........................본인

--------------                                ----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연금의 지급) (1)국가 또    제11조(연금의 지급) (1)........

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     .................연금을 지급받

-------------                     -------------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    고자 하는 자..................

------------------------------    ------------

급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     ........................

---------------

여 이를 지급한다.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    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 (1)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시기) (1).......제11조의 규정

--------------                    --------------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

-------------------               ------------------------------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     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

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   ------------------------------

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지급한다.                         ------------------------------

로 결정된 날..................

------------

..............................

..............................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19조(이의신청) (1)(생략)        제19조(이의신청) (1)(현행과 같

음)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     (2)...........................

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

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90일.......................

----                              ----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    ..............................

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     ..............................

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2조(조사.질문 등) (1)국가 또   제22조(조사.질문 등) (1).......

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의 발     ..............................

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

는 연금지급대상자와 그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

---------------------------       ---------------------------

및 부양의무자(이하 "연금지급      무자(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

------------------------------    ------------------------------

대상자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하    ..............................

-----------------------           ..............................

여 필요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     ..............................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

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본인

---                             -----

금지급대상자 등의 주거 기타 필    ..............................

------------                      ..............................

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     ..............................

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1)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1)

(생략)                            (현행과 같음)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      3............................

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      ............................

고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                              ----------------------

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

것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1)(생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1)(현

략)                               행과 같음)

(2)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2)...................입소대상

--------                          --------

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     및 입소절차 등에..............

--------------------------        ----------------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

령으로 정한다.<단서 신설>         ...............다만, 실비노인

-----------                        ---------------

복지주택 및 유료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 이하

------------------------------

같다)의 분양 및 임대 등에 관하

------------------------------

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

------------------------------

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

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1)(생략)                         (1)(현행과 같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2)...........................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신고한

------                               ------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

또한 같다.

----------

(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3).................시설기준.

--------                        ----------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직원 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이하

--                                ------------------------------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설기준"이라 한다)과........

----------------------

..............................

...............

<신설>                 제33조의 2(노인복지주택의 설치)

------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

------------------------------

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

서류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

------------------------------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

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

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

------------------------------

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3)노인복지주택의 시설기준 및

------------------------------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

------------------------------

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1)(생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1)(현

략)                               행과 같음)

1.-5.(생략)                       1.-5.(현행과 같음)

6.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령     6.노인전문병원 : 주로........

------------                      ----

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       ............................

----------------------------

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

---------

료를 행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1)(생략)                         (1)(현행과 같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2)...........................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    ..............................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        --------------------------

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     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

------------------------------    ------------------------------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     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

------------------------------    ------------------------------

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 같다.

------------------------------    --------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

설치할 수 있다.

---------------

<신설>                  (3)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

------                  ------------------------------

고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

------------------------------

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

------------------------------

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

------------------------------

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

------------------------------

우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복지부

------------------------------

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

한다.

-----

(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4)....................시설기

---                   --------    ---                    -------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준.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                       -----------------------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신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                            ------------------------------

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되,

------------------------------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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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략)                         (5)(현행과 같음)

<신설>                  (6)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조

------                  ------------------------------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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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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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1)(생략)                         (1)(현행과 같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2)...........................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    ..............................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     ...........................신

---                                ---

설>.                              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

---                               ------------------------------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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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3)...........................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설치신고...................

----                              --------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생략)                         (1)(현행과 같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2)...........................

자가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하    ..............................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     ...........................신

----                               ---

설>.                              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

---                               ------------------------------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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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     (3)..................시설기준

--------                         ---------

영기준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     및 설치신고...................

--------------                    -----------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한다.                           .........

제42조(감독) (1)-(2)(생략)        제42조(감독) (1)-(2)(현행과 같

음)

<신설>                  (3)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

------                  ------------------------------

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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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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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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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복지 실시기관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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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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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1)-(4)(생략)                     (1)-(4)(현행과 같음)

(5)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    ..............................

노인복지주택, 제34조 제1항의      ..............................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    ..............................

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     ..............................

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생    ..............................

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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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야 한다......보건복지부령.....

--------       ---------------    -------      ------------

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

(6)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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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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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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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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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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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입소한 자로부터 그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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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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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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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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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생략)                         (7)(현행과 같음)

제50조(심사청구 등)               제50조(심사청구 등)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3)...........................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     ..............................

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90일.......................

----                              ----

할 수 있다.                       ..........

(4)-(5)(생략)                     (4)-(5)(현행과 같음)

제52조(가정봉사원 교육훈련) (1)   제52조(가정봉사원 교육훈련) (1)

(생략)                            (현행과 같음)

(2)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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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정.교육내용 및 교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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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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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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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2조의 2(가정봉사원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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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설치) (1)국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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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의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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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위한 기관(이하 "가정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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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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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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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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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가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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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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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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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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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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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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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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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이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1)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     (현행과 같음)

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

치할 수 있다.

<신설>                  (2)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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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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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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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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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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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제33조 제2항.제35    제57조(벌칙) .................

조 제2항.제37조 제2항.제39조      ..............................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

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     ..............................

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    ..............................

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     ..............................

설.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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