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등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수립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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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I. 대책 수립 배경 및 경과

o 팔당호 주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

정.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90년 I급

수(1.0ppm)였던 수질이 금년 봄에는 2.0ppm(II급수)까지 악화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4-5년내에 III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있

음.

o 환경부장관은 금년 5월 6일 이와 같은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렸으며,

5.13, 국무총리께서는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5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였음.

o 환경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7개 부처와 5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

책수립기획단을 구성, 특별대책 시안을 마련하였음.

- 5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해당지역 수질개선대책을 제출받아 특별대책

(안)에 반영(주로 시설투자계획)

- 대책(안) 작성단계부터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

장단, 양평군 범대위 등 팔당지역 NGO와 8차례에 걸쳐 사전협의

- 임진강권역 및 강원도 춘천.원주시, 충북 충주시 시장.군수 및 지방

의회 의원들과 6회에 걸쳐 의견 수렴

- 시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12차례에 걸쳐 관계부

처 및 지자체와 협의 조정

II. 대책(안)의 주요 내용

1. 상류지역 지원대책

o 상.하류 공영정신에 기초하여 하류지역으로부터 수혜자 부담금을 거

두어 2005년까지 상류의 규제지역에 14,681억원을 지원(2005년 이후

도 계속적으로 지원)

-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주민지원

-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자

치단체 지원

가. 주민지원

<> 지원대상지역

o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 현행제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규모

o 연간 700억원 수준(2005년까지 5,000억원을 지원)

* 현재는 연간 70억원 수준

<> 지원내용

o 주택개량비, 의료보험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

o 교육기자재, 학자금,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o 톱밥구입비, 유기질비료대, 환경농산물포장비 등 소득증대사업

지원

* 세부지원내용은 수도권 5개 광역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한

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나. 자치단체 지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

o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양여금 지원

비율을 현행 53%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10-17% 추가지원하는 한

편 수혜자부담금으로 나머지 지방비부담분의 50%를 지원

* 지방비 부담 : 현행 47% --> 15%로 경감

o 잠실수중보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류 자치단체의 경우 수혜자

부담금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비부담분의 50%를 지원

* 지방비부담 : 현행 47% --> 23.5%로 경감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o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70-95% 지원

- 자체운영시 70%, 민간 위탁 운영시 95% 지원

o 특별대책지역밖의 강원도 및 충북도는 경기도와의 경계수역에서

의 수질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최고 50%까지 지원

다. 지원재원

o 하류지역(서울.경기.인천)으로부터 수혜자부담금을 톤당 50원씩,

연간 2,000억원을 징수하여 주민지원, 자치단체 지원 등에 사용

* 서울시의 경우 가구당 월 1,000원내외 추가 부담(월 가계지출 증

가율 0.14%)

2. 수질개선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사후적 대책만으로는 팔당호를 1급수로 개선

할 수 없으므로 수변구역 등 오염예방대책 병행추진 불가피

가. 예방대책

<> 수변구역 지정

o 자정과정없이 곧바로 하천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개발을 억제하

고 비점오염물질 정화를 위하여 수변근접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

정하여 수질오염 예방

<특별대책지역내(경기도 광주, 양평, 가평, 용인, 이천, 남양주, 여

주 일부)>

o 대상지역 : 양안 1km 이내 지역중 고시하는 지역(양안 300m는 협

의 매수)

o 제외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지역(수변구역보다 규제가 강함)

- 기 시가화된 도시계획구역으로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

역

- 산 등으로 인해 배수구역을 달리하는 지역

o 지정방법 : 구체적인 지형여건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

o 규제내용

-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 금지(신규)

* 기존시설은 정화기준 강화(20 --> 10ppm) 및 시설비 50% 융

자 지원

- 공장금지(신규)

- 축산시설 금지(신규)

* 기존시설은 퇴비화사업 지원

<특별대책지역밖(강원도 춘천, 원주, 충북 충주 일부)>

o 대상지역 : 양안 500m 이내 지역중 고시하는 지역(의암댐.충주댐

하류까지)

o 제외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지역(수변구역보다 규제가 강함)

- 기 시가화된 도시계획구역으로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

역

- 산 등으로 인해 배수구역을 달리하는 지역

o 지정방법 : 구체적인 지형여건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

o 규제내용

-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은 허용하되 정화기준 강화(20 -->

10ppm)

- 공장금지(신규)

- 축산시설은 축산폐수를 공공처리하거나 전량 퇴비화할 경우 허

용(퇴비화사업 지원)

* 기업축산은 금지

<> 지역별 오염총량제 실시

o 현행 건축면적기준에 의한 경직된 규제로 인한 무계획적인 개발

을 지양하고, 수질개선 및 자율적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오염물질 허용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제 실시

-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할당량의 범위내에서 자율적 지역개발

가능

* 법률적 규제외에 국토이용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한

행정적 규제로 인해 지난 5년간 경기도 양평 강상촉진지구

개발사업 및 여주군 쌍인아파트 개발사업, 강원도 횡성군의

공근지방산업단지 조성, 충북 충주시의 중원온천지구 개발사

업 등 총 80여건에 이르는 지역숙원사업들이 팔당물의 오염

을 우려하여 무산되었음.

- 기초조사 및 관련법령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시

범적으로 실시

<> 보안림 지정

o 맑은물의 저장과 공급의 근원이 되는 산림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

하기 위하여 보안림 지정

- 국가가 솔선한다는 의미에서 국.공유림을 우선 지정하고, 사유

림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팔 의사가 있고 매입재원이 확보될 때

매입하여 지정

- 대상산림은 팔당호상류의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및 이에 접

속되는 1차 지천의 양안 5km 이내에 위치한 국.공유림

- 보안림으로 지정되더라도 보안림 지정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 가능

<> 기타 예방대책

o 잠실상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댐-잠실수중보구간의 경기도지역 수

면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서울시구간은 기 지정)

o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팔당상류의 청미천.섬강유역 일부

와 잠실수중보권역의 왕숙천유역 등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설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o 오염이 심화된 임진강수계의 신천, 영평천, 포천천 및 한탄강유

역 일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신설공장은 공단입주가 아닌 개별입지를 금지하고, 축산분뇨의

공공처리 및 퇴비화를 촉진

o 하천구역내에서의 화학비료,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취사.야영.세

차.낚시 등 오염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나. 오염물질 삭감대책

<> 환경기초시설 확충

o 2005년까지 26,38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율을 대폭 향상

- '97년 하수처리비율은 58.8%(팔당 52%)이나 2005년이 되면

81.6%로 향상됨.

* 하수처리장 188개소, 하수관거 3,341km, 산업.축산폐수처리

장 12개소 등

<>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o 상수원지역내 하수처리장 방류수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BOD : 20 --> 10 ppm, 질소 : 120 --> 60ppm, 인 : 20 -->

2ppm

o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 기준으로 강화

- BOD 60-80ppm --> 30-40ppm

다. 유관부문 대책

<> 팔당호 내생오염 저감대책 추진

o 인공수초섬(부도)을 설치, 증식속도가 빠른 부레옥잠 등 수생식

물을 재배하여 수중의 질소.인 성분을 흡수.제거

o 경안천 유입부의 퇴적물로 인한 오염영향을 조사하여, 준설사업

추진여부 결정

<> 자연친화적 하천환경관리

o 지천별로 특성에 맞는 박층류법, 자갈층 접촉산화시설, 수초대,

수생식물지 조성 등 자연하천정비사업을 추진, 하천의 자정능력

을 향상

- '99년중 경안천 시범사업 추진

<> 환경친화적 농업진흥

o 2004년까지 팔당권역 경지면적의 50%를 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

- 유기영농을 중심으로 한 환경농업 시범지구 17개소 조성

- 오리농법 지원, 시설원예작물 천적공급, 축분퇴비 공급지원 등

환경농업 촉진을 위한 생산자재 지원

<> 내수면어업 관리대책

o 2000년까지 댐호소내 가두리양식장 56개소를 완전 철거

o 호소수질관리법에 의거 댐호소 등에 대해 낚시금지 및 낚시제한

구역으로 지정

<> 군부대 오.폐수처리

o 2005년까지 450개소의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소규모 단위

부대 및 산간오지부대 합병정화조 180개소 설치

<> 교육 및 홍보

o 물절약 및 수질오염예방수칙 제정.배포

o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는 환경농업교육관 건립

o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물살리기 실천운동 전개

3. 수질관리체제 정비

가. 전담기구 설치

o 수도권 상수원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강유역관리청(차관

급 외청) 신설방안 추진

- 현행 한강환경감시대를 발전적으로 재편, 지도단속권과 수사권을

갖는 준사법적 전담기구를 창설, 한강유역관리청의 지휘를 받도

록 함.

o 주요 기능

-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 토지이용 및 건축, 대형개발사업, 오폐수배출시설 등 인허가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

-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주민지원 등 예산집행

나. 물관리 의사결정체제 정비

o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팔당호를

비롯한 전국 주요 상수원 관리정책을 총괄 지휘.조정

o 한강수계관리에 관한 실무적 의사결정기구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한강수계 광역자치단체, 수공.한전,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

하는 협의체로 운영

- 유역 수질개선계획, 지역개발계획,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등 유역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사전협의 및 상.하류간 물분쟁 조정 등

현안문제 협의.조정

o 지금과 같은 규제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질악화 --> 규제강

화 --> 개발제한 --> 주민불편 --> 수질악화라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됨.

o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상류지역은 오염총량 범위내에서 자

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하류지역은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는

"상.하류지역 모두가 승자가 되는" WIN-WIN 전략, 즉 상.하류 공영

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III. 공청회(8.25) 무산 이후 지역의견수렴 경과

<> 특별대책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충분한 이해부족으로 세종문화회관 공

청회(8.25)가 무산됨에 따라 그간 지역별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환

경부 대책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노력을 기울

여 왔음.

o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단, 주민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환경부

대책안 설명 및 의견수렴(7회)

o 민간단체 및 지역단체 주관의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부 대책

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10회)

- 경기도 지역

.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주관 토론회(9.4, 양평)

. 환경운동연합 주관 토론회(9.4, 국회도서관)

. 경제정의실천연합 주관 토론회(9.5, 경실련 강당)

. 녹색연합 주관 토론회(9.8, 국회도서관)

. 경기연합대책위 주관 토론회(9.21, 국회도서관)

- 강원도 지역

. 춘천시 범시민대책위 주관 토론회(9.11, 춘천)

. 환경 4단체 주관 토론회(9.14, 춘천)

. 환경 4단체 주관 토론회(9.30, 원주)

. 철원지역단체 주관 공청회(10.2, 철원)

- 충북지역

. 환경부 주관 충북지역 공청회(9.29, 충주)

o 환경부의 지역연고직원(81명) 현지출장을 통한 환경부 대책안 설명

및 지역의견 수렴(2회)

o 민간단체 방문설명(10회), 지역신문 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책

(안) 홍보(26회)

IV. 상류지역 의견 및 환경부 입장

(1) 수변구역 설정

<> 지역의견

o 재산권의 일방적 제한조치로서 토지가격 하락 우려

o 우선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고, 그래도 안되면 수변구역 지정 검토

<> 환경부 입장

o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해도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팔당호

1급수 개선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수변구역 등 오염예방대책 병행

추진이 불가피함.

- 수변구역은 오염원 증가 억제효과외에도 인구 23만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상당하는 비점오염물질 정화효과가 있음.

o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 음식.숙박시설.목욕탕, 가축사육

시설만 금지하고, 주택.일반상가.문화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타시설은 모두 허용하므로 본질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주민지원이 실시

됨.

o 수변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총량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금지

되었던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함.

o 수변구역 지정시에는 지형조건, 하천양태, 개발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현장조사를 통해 구역설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2) 보안림 지정

<> 지역의견

o 지역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됨(국.공유림 불하 불가능).

o 언젠가는 사유림에 대하여도 보안림으로 지정 우려

<> 환경부 입장

o 국.공유림만 지정하므로 사유재산권 침해는 없음.

o 사유림은 소유자가 판매를 희망하고 구입재원 조달이 가능한 경우

매입하여 지정

o 다만, 국.공유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지역개발이 어려우므로 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은 신축적으로 수용

(3) 임진강유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 지역의견

o 앞으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될 것을 우려하여 특별대책지역 지정 반

대

- 임진강 하류지역은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찬성

o 철원지역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으로 이미 공장이 들어설

수 없으므로 제외 요망

<> 환경부 입장

o 임진강 특별대책지역은 국고지원을 늘려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완

비하기 위하여 지정 필요

o 철원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번 대책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을 추가지원없이는 수행 곤란

(4) 특별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역 지정

<> 지역의견

o 지역의 산업발전이 저해되므로 원주지역은 제외 요망

<> 환경부 입장

o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공장은 상수원 상

류지역 입지가 금지되어야 하며, 당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 필요한 조치임.

o 중금속 배출공장은 산업단지내에서만 허용하여 지역발전과 환경문

제를 조화시키는 방안 검토 가능

(5) 잠실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반대의견

o 서울시 강북취수장 인가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o 보호구역 지정대신 개별적인 오염행위를 하천법 등으로 제한 요망

<> 환경부 입장

o 잠실권역에서는 팔당호에서 보다 많은 양의 상수원수를 취수하고

있어 하천구역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이 불가피함.

*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선행위를 규제할 수 없음.

o 잠실권역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

(6) 팔당호 준설문제

<> 주민의견

o 조상들이 우물을 주기적으로 청소했듯이 상수원인 팔당호를 준설해

야 한다는 주장

<> 환경부 의견

o 팔당호 퇴적물이 수질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우선순위로 볼 때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선행하고, 어느 정도 외부

오염원이 차단된 후 준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 '98.9.22 개최된 팔당호 준설의 타당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은 준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음.

- 외부유입 오염원을 모두 제거한 후 준설해야 효과가 있음.

- 팔당호는 준설을 한다해도 계속적으로 오염물질이 퇴적됨.

- 준설은 수중생태계와 오염정화기능이 큰 수초대를 파괴하므로 신

중히 검토해야 함.

o 따라서 준설문제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나 내년

중 정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시험준설을 통해 효과분

석을 한후 준설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최근 지역동향>

o 그간의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 세종

문화회관 공청회('98.8.25) 무산당시의 격앙된 분위기가 다소 누그

러졌으며, 최근에는 더 많은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다

수 제기되고 있음.

o 강원도지역의 경우 원천적 반대입장에서 최근에는 수변구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구역지정시 지자체와 협의해 줄 것을, 보안림은

지정범위를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대폭 축소조정하고 공공개발시에

는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충북지역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환경부 대책안에 대하여는 찬성하나

수변구역과 보안림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수변구역의 경우 북한강쪽은 의암댐까지(64km)이나 남한강쪽은

충주댐까지(101km)로 불공평하다는 입장

o 경기도지역은 강원.충북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

은 만큼 반대의견이 여전한 가운데에서도 수변구역의 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V. 향후 조치계획

o 서울.인천지역 공청회를 끝으로 지역의견수렴과정을 종료하고

o 환경부시안을 토대로 지역의견을 참작,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안을 마련

하여

o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안 확정

o 서울.인천지역 공청회

- 10.19(월), 14:00-18:00,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

* 그간 경기지역(5회), 강원지역(4회), 충북지역(1회 : 공청회)에 대

해서는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 경기 및 강원지역은 더 이상의 공청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o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상류지역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국

무총리실에 보고

o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및 5개 시.도 회의 개최, 정부안 마련

o 고위당정회의 개최

o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 최종안 확정

<참고1> 특별대책수립 추진경과

o '98.5.6 팔당호 수질개선특별대책 수립계획 보고(환경부장관 --> 대통령)

o '98.5.13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 수립 지시(국무총

리 --> 환경부 등 7개 부처)

o '98.8.15 특별대책 수립 기획단 구성(환경부)

o '98.5.16-6.7 대책수립지역 현지실사 7회(기획단, 관계부처)

o '98.5.26 한강수계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환경부)

- 경기, 강원, 충북도 환경국장, 경기도 7개 시.군 부시장 등

o '98.5.27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 설명 및 협조 요청(환경부)

o '98.6.8 팔당물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KEI) 참석(환경부장관)

o '98.6.12 조선, 동아, 중앙일보 논설위원 초청오찬(환경부)

o '98.6.13 환경부 실.국 주무과장 검토회의(환경부)

o '98.6.15 경실련, 전문가 팔당현장 시찰(환경부 협조)

o '98.6.17 환경부 정책심의회(장관주재)

o '98.6.18 팔당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경실련)

o '98.6.29 고건 서울시장 면담(환경부장관)

o '98.7.2 관계부처, 지자체 대책수립 검토회의(총리실)

o '98.7.3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제안 접수(환경부)

o '98.7.5 팔당지역 유기농업운동본부, 양평축협 등 방문 협의(환경부)

o '98.7.8 경기지사, 환경부장관 내방, 대책협의(환경부), 임창열 경기도

지사 면담(환경부장관)

o '98.7.11 경실련, 전문가 대책(안) 검토회의(환경부)

o '98.7.13 경기도 시.군 과장 의견수렴 회의(환경부)

o '98.7.15 팔당대책 정책간담회(경기도)

- 경기지사 주재,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환경부차관 등

o '98.7.20 환경부 실.국 주무과장 검토회의(환경부)

o '98.7.21-24 대책 분야별 관계부처 및 지자체 검토회의 4회(총리실)

o '98.7.24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검토회의(환경부)

- 중앙환경정보전자문위원회 수질분과위원회 및 한국물환경학회 연석 검

토회의(환경부)

o '98.7.27 관계부처 대책안 협의(환경부)

o '98.7.27 환경부 출입기자단 설명회(환경부)

o '98.7.28

- 한강수계 광역자치단체 담당국장 검토회의(환경부)

- 경기도 동부권 및 임진강유역 시장.군수협의회 검토회의(환경부)

o '98.7.30 동부권 의회 의장단 면담(환경부), 경기도지사 조찬간담회(경기

도)

o '98.7.31 임진강 유역 5개 시.군과장 검토회의(환경부)

o '98.8.1 팔당유역 민간단체 의견수렴(환경부), 관계부처 국장회의(총리실)

o '98.8.5 국민회의, 자민련 정책조정위원장 보고(환경부)

o '98.8.6 양평군 범대위 대표 면담(환경부장관)

o '98.8.7 특별대책(안) 보고(환경부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o '98.8.10 특별대책(안) 보고(환경부 -->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o '98.8.10-11 관계부처 쟁점사항 조정회의(총리실)

o '98.8.13 특별대책(안) 보고(환경부 --> 대통령)

o '98.8.14 원수부담금 관련, 5개 시.도 대표회의(환경부)

o '98.8.17 양평군 현장방문, 의견수렴(환경부)

o '98.8.18

- 관계부처 국장회의(총리실)

- 임진강 유역 5개 시장.군수 설명회(환경부)

- 동부권 시장.군수 및 시의회 의장단 토론회(환경부)

o '98.8.19 관계부처 국장회의(총리실)

- 대책(안) 기자설명회(환경부)

- 임진강 권역 5개 시장.군수, 의회 의장단 설명회(환경부)

- 인천시장과의 조찬회의(인천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보고(환경부)

- 조선, 중안, 한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오찬(환경부)

- 주요 일간지, 방송국 논설위원대책(안) 자료송부(환경부)

o '98.8.20

- 물관리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총리실)

- 춘천, 원주, 춘천시장 설명회(환경부)

- 서울시장 설명(환경부)

-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설명(환경부)

- KBS-TV 정책진단 "먹는물 안전한가" 출연(환경부장관)

o '98.8.21

- 강원도 도의원 등 5명 내방, 설명(환경부)

- KBS 라디오 대담 "박찬숙입니다" 출연(환경부장관)

o '98.8.21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 보고(환경부)

o '98.8.22

- 재원대책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총리실)

- 서울시, 환경부 대책(안)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서울시)

o '98.8.25 공청회 개최(무산)

- 공청회 무산에 따른 기자설명회(환경부)

- 공청회 무산경위 보고(환경부 --> 국무총리)

o '98.8.26 KBS-TV, SBS-R, 충주MBC-R 인터뷰, 언론사 취재협조(환경부)

o '98.8.27

- 경기.강원.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대책(안) 설명(환경부)

- 공청회 무산관련, 관계부처 국장회의(총리실)

- KBS-R, YTN, 인천TV 인터뷰, K-TV 출연, 중앙일보 등 취재협조 등(환경

부)

o '98.8.28

- 교통방송 출연, 대책(안) 설명(환경부)

- 춘천 MBC 인터뷰(원주지방청)

o '98.8.29 SBS-R 인터뷰,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취재협조(환경부)

o '98.8.31 경기.강원.충북도 환경국장 및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환경

부)

* 특별대책(안) 설명 및 공청회 무산에 따른 대책토의 강원도지사 면담

(환경부장관), 이성호 의원 등 팔당 지역구의원 7명 면담(환경부장관)

o '98.9.1

- 경기방송 인터뷰, KBS.MBC.SBS 만찬간담회(환경부)

- 동부권 시장.군수대표단 면담(환경부장관)

- 팔당궐기대회 대표단 면담(환경부장관)

o '98.9.3 충주시장 면담(환경부장관)

o '98.9.4

- 팔당대책 토론회 참여(환경운동연합)

- 팔당지역 토론회 참여(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 "중부일보" 인터뷰(환경부장관)

o '98.9.5

- 팔당지역 축협조합장 등 7인 면담(환경부장관)

- 경실련 주관, 시민토론회 참여

o '98.9.7 녹색연합 방문 설명

o '98.9.8

- 한살림, 대한 YWCA 연합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방문설명

- 녹색연합 주관, 팔당대책토론회 참석

- YTN 및 인천TV 대담

o '98.9.9

- 흥사단, 그린훼미리운동연합 방문 설명

- 임진강수계 철원군 주민대표, 철원군 의회의원 7명 방문(환경부장관)

- 강원도의회 의장 면담(환경부장관)

o '98.9.9 강원도의원 대표 면담(환경부장관)

o '98.9.10

- 제천시의회 의장단 면담(환경부장관)

- 국민회의 팔당상수원대책위원회 참석(환경부장관)

o '98.9.11

- 춘천시 범시민토론회(춘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

- 인천방송 인터뷰

o '98.9.14

- 춘천시 팔당대책 토론회(환경 4단체 주관)

- CBS-R 인터뷰

- 충주시 의회 의장단 면담(환경부장관)

-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의시 팔당대책의 기본취지와 내용설명(환경부장관)

o '98.9.16 국민회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 팔당현장 방문

o '98.9.17

- 자민련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위원회 팔당대책 설명

- 팔당대책 설명회 참석(이천상공회의소 주관)

- 팔당대책(안) 강원지역 신문사 광고(강원일보, 도민일보)

- 경기도지역 의원 보좌관 간담회

o '98.9.18

- 팔당대책 설명회(의정부 상공회의소 주관)

- 대통령 강원도청 순시 현장에서 팔당물대책 설명(환경부장관)

o '98.9.19 EBS 정책토론회 전화 인터뷰(환경부장관)

o '98.9.21

- 원주지역 상공인 간담회(원주상공회의소 주관)

- 원주시장 면담(환경부차관)

- 팔당수질개선 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대책설명(환경부)

. 경기연합대책(위), 춘천범대위, 충북대책(위) 공동주최, 국민일보 기

고 "한강수질개선대책" (환경부장관)

o '98.9.22

- 팔당호 준설관련 공청회(국립환경연구원 주관)

- 자민련 팔당상수원 수질개선특별위원회 팔당현지조사

o '98.9.23

- 국민회의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조사단 비공개 토론회(환경부장관)

- KBS 대담(환경부장관)

- 법무부 환경전담검사 팔당대책 설명회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팔당대책 기술적 대담

- 재원대책관련 관계부처 회의(총리실)

o '98.9.24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팔당대책 기술적 대담

- 팔당대책 추진상황 기자간담회

o '98.9.25

- 자민련 팔당특별대책위원히 간담회

- 충북도의회 의장단 면담(환경부장관)

-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팔당대책 기술적 대담

o '98.9.28 SBS 라디오 토론프로 출연

o '98.9.29

- 팔당특별대책 충북지역(충주) 공청회

- 환경관련 민간사회단체(38개) 간부대상 팔당대책 설명

o '98.9.30

- 팔당특별대책 강원지역(원주) 토론회

- 충북지사, 충주.제천.보은.음성.단양 시장.군수 면담(환경부장관)

- 환경노동위원회 팔당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o '98.10.2 팔당특별대책 강원지역(철원) 공청회

o '98.10.7 광주군의회의장, 용인시의회의원 면담(수질보전국장)

<참고2> 팔당상류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의 목록(사업명 및 협의시점)

<> 강원도지역

1. 영월온천관광종합휴양지 개발사업 : '94

2. 원주과학지방산업단지 : '96

3. 동신대중 골프장 조성 : '97

4. 인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 '98

5. 정선 개발촉진지구 지정 : '98

6. 북평공원묘지 : '93

7. 한라시멘트(주) 정선공장 : '96

8. 서천 리조트 : '93

9. 한우리 양돈단지 조성사업 : '96

10. 발왕산 스키장 조성사업 : '94

11. 평창 개발촉진지구 지정 : '98

12. 덩원산업(주) 먹는샘물 공장입지(2) : '96

13. 호텔뉴코아 및 체육시설 조성(2) : '96

14. 율전간이 스키장 : '93

15. 파라호 관광지 : '97

16. 공근지방산업단지 : '97

17. 수렵장 조성사업 : '97

18. 성지봉 연수원 설치(2) : '96

19. 현대성우리조트 체육시설 개발사업 : '96

20. 두원취락지구 개발 : '96

21. 현대성우 골프장 조성 : '97

22. 횡성리조트타운 개발사업 : '94

<> 경기도지역

1. 목동지방공업단지 : '93

2. 상천지방공업단지 : '93

3. 광주군청사 및 탄벌리 취락지구 : '98

4. 남한강종합개발사업 : '97

5. 양평곡수지방공단 : '94

6. 양평강하지구 위락사업 : '98

7. 양수-문호간 도로확포장 공사 : '96

8. 강상취락지구 개발사업 : '95

9. 단월-도계간 도로개량 및 포장 : '98

10. 쌍인아파트 개발 : '95

11. 이천효양아파트 건설사업 : '98

12. 여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 '96

13. 에이스 골프장 건설 : '97

14. 복합휴게단지 조성 : '97

15. 이천물류 창고 건립사업 : '97

16. 청우주택 건설사업 : '97

17. 오천취락지구 개발 : '95

18. 지산스키장 확장 개발 : '98

19. 마장면 취락지구 개발 : '95

20. 호법면 취락지구 개발 : '95

<> 충청북도지역

1. 괴산지방산업단지 조성 : '94

2. 괴산대진보건전문대학 건설 : '98

3. 광덕취락지구 개발 : '96

4. 사리문화마을 조성사업 : '96

5. 사평취락지구 개발 : '97

6. 단양온천조성사업 : '98

7. 장림취락지구 개발 : '97

8. 상리취락지구 개발 : '97

9. 두양상사 개별공장 입지 : '95

10. 적성농공단지 : '93

11. 대영전선(주) 개별공장 입지 : '96

12. 무이취락지구 개발 : '96

13. 대소농산물공동판매장 :  '96

14. 일동제관(주) 개별공장 입지 : '96

15. 동부제강(주) 개별공장 입지(2) : '96

16. (주)미원농장 조성 : '96

17. 제천왕암지방공단 : '94

18. 금월봉 관광지 개발(3) : '96

19. 제천 개발촉진지구지정 : '98

20.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 '97

21. 화약저장고 이전 사업 : '96

22. 능강지구 관광지 개발(2) : '96

23. 중원온천지구 개발 및 농암취락지구 지정면적 변경 : '96

24. 돈산온천관광휴양지 조성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