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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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 내용

o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98.10.20(화)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1

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보고하였으며

- 노동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에서는 "실업자 보호대책의 실효성 제

고방안"을 보고하였음.

o "경기활성화 종합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세계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국제적 안정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 신흥시장 국가와의 차별성을 뚜렷이 부각할 수 있도록 금융.기업구조

조정, 협력적 노사문화의 정착 및 실업대책의 효율화 등 구조개혁 노

력을 강화하는 한편

- 신용경색 완화, 내수침체 방지 및 수출 증대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소비.투자.수출.외국인투자 등 부문별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

음.

<<경기활성화 종합대책>>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 세계경제는 아시아 및 러시아의 외환위기가 남미로 확산되고 선진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적인 금융경색과 경기침체가 확산.장

기화될 우려가 높아져

o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시장국가의 신용도

는 일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외평채금리(10.16 현재) : 미국 국채금리+615bp(태국 625bp, 인도

네시아 1,675bp, 브라질 1,143bp)

o 또한 IMF와 WEFA 등 예측전문기관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둔화세

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평년 4.0% 수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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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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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                    2.5

WEFA                 2.2                    2.8

DRI                  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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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선진국 공조, 일본의 금융개혁 및

경기부양 노력, IMF.WB 총회 및 G22 회의를 통한 국제금융질서 재편

논의 등 경기침체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

도 강화되고 있음.

* 10.15일 미 FRB는 9.29일에 이어 다시 0.25%p 금리 인하를 단행

o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최근 국제금리.원자재가격의 하락,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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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말   '98.3    6말     8말     9말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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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130.6   133.2   138.9   140.6   136.7   114.5

Libor(%, 3월)       5.81    5.71    5.72    5.63    5.31    5.22*

DUBAI 산유($/Bbl)  15.04   12.07   11.70   12.42   14.38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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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16일 현재

<> 국내경제는 최근의 대외여건변화와 1단계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따

라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신용경색현상이 크

게 해소되지 못한 상황

o 신축적인 통화공급 및 RP 금리 인하(8 --> 7%대) 등 정부의 강력한

금리 인하 노력으로 시장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에 있고 신용보증지원

확대 등으로 어음 부도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 기업의 신용위험이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자금의 양극화현상 지속

o 외환시장은 대외여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투

자 호조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안정세 시현

- 원화환율도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향안정세

* 10.15 현재 가용외환보유고 441억불

* 외국인투자 : (8월) 4.1억불 --> (9월) 5.3억불 --> (10월 전망)

8-10억불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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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말    '98.7     8말      9말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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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1일)           30.07    10.21     8.51     7.08     7.01

회사채수익률(3년)     28.98    12.30    11.70    11.90     9.70

원/달러(기준환율)   1,415.2  1,236.0  1,331.9  1,373.6  1,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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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부도율(서울)*1     0.46     0.60     0.48     0.3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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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간평균

*2 10.1-15중

o 그러나 실물경제는 신용경색 지속과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로 생산.

소비.투자.수출 모두 위축되고 있으며

-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개혁

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해와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S&P)의 긍

정적 평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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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1/4     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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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6.9      -7.8     -11.6     -13.0     -11.8

도.소매판매           3.2     -10.4     -15.8     -17.4     -16.3

국내기계수주          3.3     -39.3     -44.2     -26.8     -25.7

건축허가면적         -0.4     -22.9     -59.6     -63.5     -70.1

수출(통관기준)        5.0       8.5      -1.8     -14.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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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2.6       5.7       6.9       7.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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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향후 정책의 기본방향

<> 향후 경제정책은 신흥시장국가와의 차별성을 뚜렷이 부각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능력 향상, 기업 개선작업의 차질없는 추진, 협력적 신노

사문화 정립 및 실업대책의 효율화 등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되

<>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는 내수침체 방지와 수출 증대에 중점

o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영

-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대출금리의 하향안정 유도

- 재정지출을 최대한 조기 집행 촉진

o 신용경색 완화 노력 강화

- 1단계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노력 극대화

- 금융권 등 시중의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국.공채, 특수은행 금융채

발행 등을 촉진하여 신용공급 확대

- 신용보증 활성화를 통해 신용위험 보완

o 부문별 경기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소비자금융, 투자세액공제, 설비자금 공급 확대, SOC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 등을 통한 소비 및 투자 활성화

. 자동화.합리화투자 및 새로운 성장잠재력 분야인 정보통신.문화.

관광.환경 등에 대한 투자 촉진

- 총력 수출추진체제를 가동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

-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지원시책의 현장점검체제 강화

- 주택.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기존 규

제를 과감히 철폐

III.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영

1. 통화의 신축적 공급과 금리의 하향 안정

<> 금리 안정, 신용경색 완화와 실물경제회복을 뒷받침하도록 4/4분기

중 본원통화 공급을 IMF와 합의한 수준(25.6조)까지 최대한 확대

(단위 : 말잔,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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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말    '98.3말     6말       9말       12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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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통화(A)          22.5      22.0      20.8      22.3         -

IMF 합의(B)          23.3      23.6      23.5      25.4      25.6

B-A                   0.8       1.6       2.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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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실적      4.3       4.2       4.4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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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수지상황을 점검하면서 시장금리 인하 노력 등을 통해 대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

* 10월 들어 은행들이 프라임레이트를 0.5-1.0%p 인하(10.25-11.25%

--> 9.75-10.25%)함으로써 대출금리도 13.67%로 하락(10.1-12중

1.14%p 인하)

2. 신용경색 완화 노력의 지속

<> 은행 경영 및 대출업무의 조기 정상화 유도

o 10월말까지 은행의 고용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완료하고 책임경영체

제를 확립하여 은행업무를 조기에 정상화

- 경영실적에 따라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예 :

stock-option) 활성화

<> 연말전에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기업부

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하여 한국은행 총액대출 지원

방식을 개선

o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미달분을

전액 차감(현재 60%만 차감)하여 비율준수은행에 배분

o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우량한 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

티브 부여방안을 계속 강구

3.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촉진

<> 통합재정수지가 3/4분기까지는 약 6조원(GDP의 1.4%) 적자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최종집행기관의 집행실적도 다소 부진(10.15 현재

2회 추경 자금배정금액 4.9조원중 최종 수요자 기준 1조원 미집행)

<> 각 부처별, 사업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집행 추진

o 최종수요자에 대한 조기집행대책 수립

- 중앙정부지원금중 그 용도가 지정된 경비는 지자체 추경편성 전

이라도 집행가능하므로(지방재정법 제36조) 선집행 요청

- 시도 부지사 회의를 통해 지자체 추경편성.예산 조기 집행 및 행

정절차 신속 추진

o 경제차관간담회를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

o 예산청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 운용(10.15-20일중)

IV. 부문별 대책의 실효성 제고

1. 소비 및 투자 활성화

<> 소비자금융 활성화

o 건전한 가계소비의 진작을 통하여 내수의 과도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1일부터 시행한 주택 및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지원, 할

부채권 매입 등 소비자금융의 활성화 적극 유도

- 기 추진중인 할부금융사.내구재 판매업체와의 업무협약체결을 조

기에 완료토록 각 은행을 독려

* 할부금융채권 매입, 판매자 보증과 연계한 내구재 구입자금지

원의 경우 은행과 판매회사간 업무협약에 다소 시일 소요(2-3

주)

- 현재 50여건의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중이므로 협약체결이 완료되

는대로 소비자금융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

-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의 소비자금융 이용방

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

. 내구재 구입자금 및 할부금융채권 매입

.. 지원계획 : 3.2조원(16개 은행)

.. 지원실적(10.15 현재) : 2,357억원

. 주택자금 지원

.. 지원계획 : 4.2조원*

* 총지원규모(기 추진대책 포함) : 8.5조원

.. 지원실적(10.15 현재) : 4,065억원(인출기준)*

* 승인기준 : 10,073억원

. 대리점에 대한 자금지원 : 44억원

<> 민간투자의 활성화

o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해서는 자동화.합리화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

며 새로운 성장유망분야인 정보통신.관광.문화.벤처산업 등에 투자

를 적극 유도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조감법 시행령 재개정 추진)

- 현재 제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대상업종을 관광호텔업 및 기업

지원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대폭 확대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용역업, 전기통신업, 방송업, 물류산업,

도.소매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건설업, 폐기물처리업, 디자인업 등

- 적용대상자산에 기계설비 이외에도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주된

자산을 포함

* 건물(관광호텔업), 차량운반구(화물운수업), 포크레인 등 중장

비(건설업),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도소매업.물류산업)

o 정보화 등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하여 체신금융자금

등을 활용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조성.공급

o 벤처기업 창업 및 투자 활성화

- 개인의 출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주식양도소

득세 비과세(조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한국벤처투자조합 설립 추진('99년 예산에 210억원 반영)

- 벤처기업 지원분에 대해 한은 총액한도대출시 우대 지원(은행 지

원액의 1.3배) 활성화

o 산업은행의 설비자금공급 확대

- 저금리 자본재 수입자금*의 공급 확대를 통해 국산기계 구입 등

설비투자 수요 촉진

* 미국 EXIM(20억불), 일본 EXIM(30억불, 협의중), 독일 KFW(DM

2억)

<> SOC 등 공공투자 촉진

o 민자유치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금번 정기국회에서 민

자유치법 전면 개정)

- BOT(Build-Own-Transfer, 건설.소유 운영) 방식 허용 등 사업 추

진방식의 다양화

- 경쟁국 수준의 투자수익률 허용(13 --> 18-20% 수준) 등

o 인프라 투융자회사(Mutual Fund) 설립(초기자본금 5,000억원)

- 정부 --> 산은출자 --> 펀드출자 : 1,000억원('99 예산 반영)

- 국내 금융기관 출자(1,000억원) 및 IFC 등 국제금융기관 출자

(2-3억불) 유도

o 금융기관의 원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

-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o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사대금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재정과 금융

기관의 co-financing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채발행시스템 개선 등

으로 SOC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촉진

* 10.15 현재 실적 : 상담 22건(346억원), 보증취급 2건(38억원)

2.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 수출 촉진

o 총력 수출추진체제의 강화

- 품목별.지역별 수출동향 점검 및 애로 해소

- KOTRA를 중심으로 "틈새시장 100대 품목"의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 수출입은행과 말레이지아, 태국 등의 해당 은행간 수출신용상호

보증제도 약정체결 및 시행(11월중)

- 서남아.EU 등 권역별 민관합동 산업협력단 파견(10-11월중)

o 수출입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차

질없는 집행노력 경주

- 대기업 무역어음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무역어음할

인 전담재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10.16 현재

6,938억원 소진)

-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중소무역상의 완제품 구입자금을 추가

-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한 외화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 총

53억불중 10.16 현재 29억불 지원

-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출입 금

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융기관 독려

- D/A 거래에 대한 수출보험지원 확대(만기 1년 이내 --> 2년 이내)

-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재할인 재원(현재 5억불) 확충을 위하

여 채권발행 추진(5억불 규모)

. 국내외 채권발행 여건을 감안하여 원화채권 발행도 병행 추진

<>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o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차질없는 시행(11.17)을 위해 하위규정을 정비

하고 서적출판업, 정기간행물발행업 등 추가 개방(11월중)

o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상에 관광산업 포함

- 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 제주도 등의 종합휴양시설에 대하여

2000년말까지 신고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허용(3천만불 이상. 단, 종합휴양업은 5천만불 이상)

o 7월에 확대 개편된 KOTRA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의 유치실적이 아직

미흡하므로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유치활동을 강화

-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업무 등 정부권한 위임

- 시.도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구성(11.17) 등을 통해 KOTRA 투

자지원센터와 지자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일본.미국.EU 등의 기업인을 위한 투자전담창구를 설치.확대하여

현지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

- 투자사절단의 파견.외국투자유치사절단의 유치, 경제홍보센터

(KEIS)를 통한 홍보 강화

o 재외동포의 모국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 강구

- 한민족 경제공동체 회의시 재외동포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투자포

럼 개최(10.30)

- 재외동포의 투자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모국 투자시 애로사항을 파

악(10-12월중)하여 해결방안 강구

3.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

o 각종 정책자금의 신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구조개선자금 5,300억원)

* 9.16-10.13중 대출신청 현황 : 1,069개 업체, 3,405억원

o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추가 출연(10월중 IBRD 자금 10억불)으로 중

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여력을 확대하여 신용경색 완화 도모

* '98년중 기 출연 : 정부출연(1.3조원), ADB(10억불)

* 9-12월중 10조원의 신용보증 공급(매월 2.5조원 수준)

o 일본 JEXIM 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지원규모 : 13억불)

* 12월중 자금인출 개시를 목표로 11월중 국회동의 및 계약체결 완

료

* JEXIM 자금 지원내역(총 30억불) : 중소기업 지원 13억불, 에너

지산업 지원 10억불, 한일합

작기업 지원 4억불, 무역신

용 3억불

o 우량 및 유망수출중소기업의 소액회사채를 묶어 발행되는 연합채권

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지원 활성화

* 3개 업체 32억원 기 발행(10.30경 3개 업체 50억원 발행 예정)

<>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체제 강화

o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중

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결

o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구조개혁노력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설명하는 정책설명회 개최(전국 8개 도시, 10.9-30)

4. 주택.부동산거래 활성화

<>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제도의 조기 도입

o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를 설립하여 주택자금 공급 확대(관

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 성업공사 보유 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파이낸싱 제공방안 마련

o 성업공사로부터 경락 또는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의 대출

상품 개발 및 성업공사를 통한 대출알선 활성화

o 성업공사 보유 부동산 매각시 매입자에 대한 연불매각 확대

<> 주택.부동산거래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규제 완화

o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완화(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o 수도권 공공택지의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10.1 시행)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율화 확대 추진

o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보유토지 매입 확대

- 10월중 5천억원 규모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매입결과를 보아가

며 매입규모 확대 검토

* 기 매입결정한 3조원으로 603개 기업이 업체당 평균 50억원의

부채 상환이 가능해져 연평균 10억원 차입금 이자경감 효과

<> 대일투자유치단 파견(10.6-10), 부동산정보센터 설치(11월) 등 부동

산시장에 대한 외자유치 세일즈활동 강화

* 토지시장 개방(6.26) 이후 외국인 취득실적이 개방전에 비해 월평

균 4.5배 증가(3개월간 680건 178만평, 7,300억원)

5. 규제의 과감한 철폐

<>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o 건설, 금융, 전문자격 관련, 물류, 운수, 유통 등 각종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 및 사업활동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창업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

<> 규제개혁 관련 법령정비가 금년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되도록 신속

히 추진(220여개 법률)

o 11월부터 감사원,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각 부처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할 계획

<> 세계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선진국들의 안정노력이 강화되고 있

으므로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를 활용하여 경기활성화가 최대한 앞당

겨지도록 노력

<> 금융.기업구조조정, 협력적 노사문화의 정착 및 실업대책의 효율화

등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여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o 이와 동시에 신용경색 완화, 내수침체 방지 및 수출 증대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부문별 대책을 강력히 추진

o 경제 장.차관간담회를 통해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

로 보완대책 마련

<>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내년 중반부터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

복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