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보호대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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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추진실적 및 평가

o '98.3.26부터 약 6개월간 범정부적인 실업대책 추진 결과, 집행예정액

10조 707억원중 7조원(70%) 집행, 실업자 195만명에게 혜택 부여(10.

17 현재)

* 주요 사업 수혜인원 : 공공근로사업 36만명, 직업훈련 23만명, 실업

급여 34만명, 실업자대부 6만명 등

o 많은 수혜인원에도 불구, 실업대책의 성과에 대하여 일부 비판적 의견

이 있어 왔음.

(1)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비적격자가 포함되고, 사업의 내용

이 부실하다는 지적

(2) 일부 대책(예 :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은 언론발표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정책의 신뢰성 저하

(3) 실업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반영하는

체제가 미흡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책 추진에 한계

o 새로운 실업대책사업의 마련보다는 이미 수립된 대책의 실효성을 높히

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o 동절기(11월-3월)에 대비하여 저소득계층 보호대책에 역점을 두고 고학

력미취업자 대책의 조속한 집행체계 정비도 긴요

II. 부문별 실효성 제고방안

1.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

<> 실적 및 평가

o '98.5부터 현재까지 357천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지원

- 대상자 선정, 사업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9.14 지침 시달)

. 전업주부 등 무자격자 배제(11천명)

. 임금단가 인하(-3천원)으로 중소기업 인력 역류 방지

. 농번기 사업중지(817개 사업장), 실효성이 적은 사업 축소(201

개 사업장)

o 공공근로는 실업인구의 흡수와 소득지원 효과가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지속 시행 필요

-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단계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이 실직에

따른 충격을 부분적으로 완화

-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는 공공근로사업

이 효과적

. 1조원 투자시 연간 고용효과 : SOC 3만명, 공공근로사업 10만

명

- 따라서 시행상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일하는 복지" 차원에서 공

공근로사업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 개선대책

o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실직자 위주로 선발하여 사업의 생산성

제고

o 신규 실직자가 항상 참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99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 제정 시달

(1) 참여자격 관리강화

o 참여연령을 조정하여 취로사업과 차별

- 15-65세(현행) --> 18-60세(개선)

o 참여자격을 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에 등록된 실업자 및 일용

직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자로 제한

- 실직세대주 및 저소득 가구의 가장을 최우선 선발

(2) 취로성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 적극 발굴

o 국가단위 새주소 부여사업, 지하시설물.호적.지적도면 전산화사

업 등 추진

- 양로원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 확대 및 병원.학교 등 비영리법

인도 지원

o 자재비 등의 비중을 높혀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제고

- 시.도 실업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재구입비 등이 단위 사

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도 인정(행자부에 사후 보고)

o 지자체가 발굴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심의.인정하는 방식도

병행

- 광역단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추진사업 적극 발굴

- 자치단체의 현안사업과 연계 추진

(3) 관리운영 방법을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참여체계 마련

o 신청인이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시접수 창구 가동

o 비정부기구(NGO)에 공공근로사업 위탁 확대방안 검토

- 시행주체간 경쟁촉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성 제고

(4)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의 연계성 확보

o 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의 구인정보를 활용, 공공근로사업 참

여중이라도 지속적으로 취업 알선

(5) 관리체계 강화 및 평가체계 확립

o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자부와 시도, 시군구 담당

기구를 보강

o 지자체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사업장 감독요원으로 투입

o 공공근로사업 상시점검반을 설치 운영

-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국비예산배정에 반영하고 포상도 실시

2. 저소득계층 생활보호대책(보건복지부)

<>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모든 저소득 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먹을

것, 입을 것, 의료 및 자녀학자금을 정부가 보장(8.4 국무회의 대통

령 지시 및 8.15 광복절 치사)

o 특별한 기능이 없는 저소득층의 "틈새 일자리"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위한 동절기 특별대책 마련 시행

<> 실적 및 평가

o 기존 생활보호예산 이외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예

산"(31만명분 : 1,800억원)을 추가로 확보, 저소득 실업자를 신규보

호대상에 편입.보호

- 10.16 현재 180천명 한시보호 수혜(생계보호 : 104천명, 자활보호

: 75천명

- 한시적 생활보호자중 자활보호자에게는 의료.학자금을 지원하고,

생계보호자에게는 생계비(월 1인당 12만원)도 지급

* 기존 생활보호대상자('98) : 118만명(거택 및 시설 : 38만명, 자

활 : 80만명)

o 근로능력이 부족한 노인.부녀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근로와 생계비

지원을 연계하는 취로사업 시행

- '98.5-9 기간중 1차 사업으로 300억원을 투입, 3만명(45일분) 보호

o 3천여명에 달하는 노숙자에 대해 2차에 걸친 밀착상담을 통해 한시

생활보호,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숙소 증설 등 노숙자

대책사업(총 예산 200억원)을 수행

* 쉼터 94개소(3.5천명 수용가능), 상담소 44개소, 진료소 64개소 등

(10.16 현재)

<> 월동기 대책

(1) 자활보호대상자 특별 월동비 지원

o 근로능력은 있으나 특별한 기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자

에게 주.부식비 등 월동생계비 특별지원

- 11월 중순에 40만가구에 대해 가구당 10만원(총 398억원)씩 1회

지급

(2) 한시적 생활보호자 보호사업 가속화

o 10월 하순 이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추가 발생시 이들을

모두 보호대상에 편입(현재 18만명 --> 31만명)

o 일선생활보호 업무 담당자의 업무량 가중 및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대상자 선정상의 문제개선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추진

(3) 노인, 부녀자 등 근로능력이 부족한 생보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

해 제2차 취로사업 시행

o 10월 하순부터 100억원을 투자하여 3만명(15일간) 보호

(4) 노숙자를 위한 시설 및 보호사업 확대 추진

o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실직자의 노숙자 전락을 적극 예방

o 옥내급식을 통해 쉼터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한시생활보호, 취업

알선 등을 통한 귀가 및 사회복귀를 지원

o 사회복귀가 힘든 노쇠.병약 부랑인은 응급 의료구호후 사회복지시

설 입소 유도

* 현지확인 등을 통한 사업추진실태 수시점검 및 보완

3. 실업자 직업훈련

<> 실적 및 평가

o 현재(10.13) 작년동기대비(42천명) 5배를 상회한 230천명에 대해

훈련 실시 중(계획인원 320천명의 72%)

--> 훈련기회 확대측면에서 상당한 성과 거양

o 다만, 충분한 준비없이 단기간내에 훈련을 확대.운영함에 따라 부

실훈련 문제 제기

- 생산.기능직 위주의 훈련운영으로 사무관리직, 일용직 등 다양한

실직자의 수요에 상응하는 훈련과정의 개설.운영에 한계

- 상이한 재원과 연혁을 가진 훈련유형을 혼합운영함에 따라 지원

수준과 시행절차 등이 체계적이지 못함.

<> 개선방안

훈련인원의 양적 확대보다는 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 도모

(1) 부실훈련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평가 강화

o 노동부 본부와 지방노동관서에 상설점검반을 편성, 훈련기관.과

정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실시 및 설명회 개최

* 979개 기관에 대한 일제점검('98.9.10-10.2) 결과 52.6%인 515

개 기관에 대해 훈련위탁배제(65개), 시정명령(190), 경고(229)

등 시정

o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98.10.14-27)후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보급

(2) 수요적합형 훈련과정 개발.실시

o 미래 유망직종의 훈련과정,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98.

6-10, 사무관리직은 개발 완료)

- 동시통역사, 호텔관리 등 서비스업종 훈련과정도 확충(현재 전

체 훈련과정의 18.3%)

- 시범대학훈련과정을 운영(54개대, 225개 과정)하여, 표준모델

로 육성 도모

o "직업훈련바우처" 제도를 시행, 훈련수요자가 훈련과정을 선택토

록 하여 훈련기관간 경쟁을 촉진

- '98 시범실시(9-12월, 대전.천안.청주) 결과를 평가, 확대시행

(3)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수준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통합.체계화

하여 훈련의 효율성 제고('98.12)

(4) 직업훈련 정보관리 서비스체계 구축

o 모든 훈련생의 교육훈련 경력 및 각급 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D/B화('98년 프로그램 개발 및 '99년 실시)

- '99년부터 고용정보시스템(가칭 Work-Net)과 연계.운용

4.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98 하반기)

<> 추진현황

국무회의에서 대책 확정(8.4)후, 각급 학교 보조교사 채용 및 공공부

문 정보화사업 일부를 제외한 다른 사업은 신청자 모집중 또는 계획

수립중

<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총 예산 1,270억원, 목표인원 42천명)>

(1)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정통부 등) : 예산 480억원, 목표인원 12천

명

o 10개 사업중 4개 사업 모집완료 6개 사업 10월말 모집 예정

(2) 전문인력 능력향상 훈련(정통부 등) : 예산 240억원, 목표인원

9천명

o 대상자 모집중, 10월말-11월초 훈련 개시

(3) 각급 학교 보조교사.조교채용(교육부 등) : 예산 300억원, 목표

인원 10천명

o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배치 완료, 기타사업은 10월말 배치

(4) 대기업 등 직업연수(노동부) : 예산 210억원, 목표인원 8천명

o 10.15 현재 1,835명 훈련 실시중

(5) 공직채용 확대(행자부 등) : 목표인원 2천명

o 계획 수립중

(6) 정보화 해외진출 지원(정통부) : 예산 40억원, 목표인원 1천명

o 7개 업체 선정, 구인.구직 신청 접수중

* 1,270억원중 초.중등교 보조교사 채용사업 등 180억원만 집행

<> 평가

(1) 대책 발표후 신청자격, 신청시기 등이 늦게 정해져 사업 추진 다

소 지연

(2) 세부계획 등 부처별 준비가 미흡하여 종합안내서 발간 등 홍보

부족

(3) '98 대책이 4-6개월의 한시적 프로그램이어서 추가 보완대책이

없다는 지적

<> 실효성 확보방안

(1) '98 하반기 사업 조속 추진

o 프로그램 개발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나 '98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모든 사업이 11.1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 실업대책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

제사업은 즉시 개선 시행

(2) '99년도 사업준비

o 내년 졸업예정자 40만명중 17만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초에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99 예산 기 반영)

- 신청시기,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종합안내서를 마련, 직업안정

기관 및 대학.전문대에 시달 및 배포

. 대학.전문대 취업지도관을 대상으로 종합설명회 개최

. 신문광고, 안내 팜플렛, 안내책자 발행을 통한 대대적인 홍

보

- 지자체가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조하여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

추진하여 관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대학주최 설명회, 지역단위 취업박람회 개최 등

o Work-Net 구축을 통해 노동부 고용정보망을 대학의 취업정보망과

연결, 대졸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강화

5. 실업대책 추진체계 정비

실업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조체제 구축, 모니터링 시스

템의 확립, 실업자 D/B 구축을 통해 실업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

록 실효성 제고

(1) "중앙.지방"간 업무협조체제 강화

o 시.도 부지사 회의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2) 노동연구원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실업대책 추진실적

을 상시 점검

o 노.사,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에서 "모니터링센

터"의 점검결과를 논의하여 정부에 개선책 건의

(3) 실업자 유형에 따른 대책 추진을 위한 실업자 D/B 구축 및 실업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99 상반기까지)

o 지방노동관서, 시.군.구청에 등록한 실업자에 한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의 혜택을 제공하여 실효성 제고

- 실업자 개개인에 대한 심층적 상담을 통해 실업대책 수혜가 가장

절실한 순서대로 실업자를 분류(profiling).관리하여 개인특성에

맞는 실업대책 수혜 기회 제공

* 실업사유, 실직시 금품수령액, 가구소득 및 자산, 가구원의 경

제활동 상태, 취업 및 훈련희망분야 등 관리

o 우선 '98.11부터 지방노동관서와 시.군.구청에 구직등록한 자를 개

별면담하여 실업자 개별정보 정비

(4) 구인.구직 시스템을 대학, 각종 단체, 기업 등 민간과 연계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