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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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 연구개발 현황

<> 정보통신산업의 특성과 전망

o 정보통신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선도적 핵심산업

- 지난 5년간 타산업의 2-3배인 연평균 29.8% 성장했으며, 향후 5년

간에도 연평균 13.9% 성장 전망

* GDP 비중 : '97년 10% --> 2002년 13.8%('98 KISDI 산업전망)

o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주도할 성장엔진

-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노동.자본의 투입량보다는 창의적

인 지식.정보의 활용이 경제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정보

사회로 진입

o 창의적인 전문기술인력이 경쟁력의 원천

- 정보통신산업의 영역이 다양.광범위화되고 제품의 개발속도 및 수

명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산업

발전을 주도

o 세계 경제구조의 인터넷 디지털화 촉진

- 인터넷 및 초고속 통신기술의 전파로 "언제, 어디서나" 국경없는

실시간 정보 교류 및 Cyber Space를 통한 디지털 교역이 급증

o 정보통신 시장구조가 콘텐트 중심으로 급변

- 디지털기술 혁신에 따른 인터넷 활성화로 정보통신시장의 비중이

하드웨어에서 컴퓨터 그래픽, 인터넷 비즈니스 등 콘텐트 중심으로

전환

<세계정보통신시장 구조변화 예측('97 일본 우정성)>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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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1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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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장치부문               35                      25

망장치부문                 45                      20

콘텐트부문                 2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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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연구개발 실적 및 평가

o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정보화촉진을 위해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93년-

'97년간 1조 9,747억원을 지원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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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4     1995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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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A)                970     1,212    1,616     2,210    3,458

기술개발              722       977    1,155     1,748    2,336

인력양성               35        45       40        65      594

표준화                 95        26      139        88      107

연구기반조성          118       164      282       309      421

기술개발 융자(B)       800     1,715    2,210     2,350    2,850

A/B 비율              1.21      0.70     0,73      0.9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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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887     3,046    3,826     4,650    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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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통신기술은 '8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

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

- 반도체, 이동통신(CDMA) 등 특정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기술을 확보

하여 수출산업화 실현

- 국민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증가되고, 정보통신기술 인력도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확대

* 정보통신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 '91년 2.6% --> '97년

8% 수준

o 그러나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와 목표를 지향한 집중적이고

차별화된 연구개발 투자 전략이 미흡하였고

- 공급자 위주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기술혁신의 확산과 시장 경제와

의 연계효과 미약

o IMF 상황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위축을 상쇄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

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 연구개발의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수요자 및 세계시장 중심의 전

략적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전략이 긴요

2.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비전

<> 경제.사회 비전

o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기업하기가 좋은 21세기 "창의적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를 실현

-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기반 확충과 우수한 지식근로자 양

성을 통해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생산.유통 및 공유체제를 구축

- 일상생활 전반에 지식.정보의 활용으로 기업, 정부 등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확산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

장관행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건설

<> 연구개발 비전

o 2002년 "세계 10위권의 정보통신대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리의

소질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연구개발 추진

- 전략적 선택과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CDMA 단말기 등과 같은

10개 이상의 World-best 제품을 창출하고

. 기술이 체화된 세계적인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배출

-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정보통신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나라를 실현

- 멀티미디어사회를 선도하는 콘텐트 기술 및 창의성 개발을 중점 지

원하여

. 세계에서 콘텐트를 잘 만드는 나라를 실현

* 비전 MIC-up21

- 우수한 정보통신 인재가 많은 나라(Man power-up)

- 인터넷을 두루 잘 쓰는 나라(Internet power-up)

- 콘텐트를 잘 만드는 나라(Contents power-up)

3. 정보통신 연구개발 기본방향

가. 세계시장을 지향한 핵심기술개발 촉진

o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급변.다양화되고 우리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평균 3-4년 정도 격차가 있음을 고려

- 우리의 역량을 감안한 세계시장에서 차별적이고 우위를 가질 수 있

는 전략기술분야를 선별하여 집중 개발

- 통신방식 등 표준화가 중요한 기술분야는 개발 초기부터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하여 선진국 추이에 적시 대응

o 인터넷 등으로 디지털경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 인터넷 등 통신망을 쉽게 사용하고 흥미를 휴발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콘텐트 및 단말기술 중점 개발로 국민에게 친숙한 정보통신

기술 구현

나. 산업수요를 충족하는 전문인력 양성

o 지식.기술집약적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있어서 기술이 체화된 전문인

력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고려

- 산업체 요구를 충족하는 실전적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규교육

기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o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로 실업인력이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

- 이들이 성장성이 높은 정보통신분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기존 산업

인력에 대한 정보통신전환교육을 확대

o 경제구조의 소프트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시스

템 사용이 필수화되고 있음을 고려

- 신세대, 여성, 군장병 등 산업잠재인력이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쉽

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 시설을 확충

다. 세계 단일시장화에 대응하는 표준화활동 강화

o 정보통신의 글로벌화로 국제적 상호 호환성이 중요해지고, 세계시장

의 단일화로 기기의 세계표준화 여부가 정보통신 수출산업화의 핵심

이 되는 점을 고려

- 국내 시장 중심의 표준화를 탈피, 세계시장 중심의 표준기술개발을

중점 추진

o 세계시장 석권을 위해 선진기업간 연합 및 표준화에 의한 기술블록화

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

- 국제표준협력 관점에서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협력을 강화

o 멀티미디어화.정보화 진전으로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기능이 다양화되

고 있어,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

- 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호환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표준테스트베드

구축을 중점 지원

라. 벤처기업 활동에 활력을 주는 연구기반 조성

o 정보통신산업은 소규모 신생기업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산업활동

에 의해 발전하는 점을 고려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첨단시험시설, 공동연구시설

등을 중점 구축

- 하이테크 중심의 고부가가치 벤처기업이 쉽게 창업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o 제품 및 기술이 급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산업현장의 신정보

획득이 기업성패를 가름하는 중요 요인이 됨을 고려

-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장, 기술, 인력 등 가치있는 정

보를 집중 수집 제공

4. '9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계획

가. '9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투자규모

o 총 투자규모 : 7,600억원(출연 3,300억원, 융자 4,300억원)

o 사업별 투자 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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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99년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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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6.200

. 출연사업                                      1,900

. 융자사업                                      4,300

인력양성(출연)                                     830

표준화(출연)                                       210

연구기반조성(출연)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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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7,600

. 출연                                          3,300

. 융자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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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조달계획

o 소요자금은 정보화촉진기금 연구개발계정 자금으로 확보

- 정보화촉진기금 연구개발계정 자금은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 및 기

금자체수입금 등으로 조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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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재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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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기금출연금                       1,840

정보화촉진기금 자체수입금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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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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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자체수입금 확충방안 적극 강구

. 전파사용료 기금 전입 확대 및 한국통신 주식배당금의 기금 전입

추진

.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료 확충 및 스톡옵션식 기술개발 투자지원

검토 추진

5. '99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투자계획

가. 기술개발부문

<> 승산있는 CDMA, 인터넷, 교육 정보화관련 전략품목에 대한 핵심기술

울 중점 개발.지원하여

o 관련산업의 시장 창출, 고용확대 및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고

o 이동통신 제품 및 멀티미디어 콘텐트의 선진국 실현

<> 추진방향

o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기술개발의 최적화 추진

- 정부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주력

- 시장은 크나, 투자위험이 높은 기술은 민관이 공동추진

o 승산있는 분야에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 일류화 추진

- 우리가 가진 연구역량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

략 기술개발 과제에 집중 지원

- 손에 잡히는 정보화를 위해 인터넷 등 통신망을 안심하고 편리하

게 활용토록 사용자 중심의 콘텐트, 단말기술 중점 개발

o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중심의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강화

<> 재원배분

o 기술개발에 총 6,200억원(출연 1,900억원, 융자 4,300억원)을 투입

하되

- 민간기업이 하기 힘든 기본기능 중심의 중장기적 핵심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진입에 필요한 산업응용기술개발을 촉진하

기 위한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 지원

o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에는 1,500억원을 투입

- CDMA 고도화, 인터넷 활성화, 교육 정보화 등을 위한 기본기능

중심의 전략 핵심기술을 발굴.중점 개발 추진

<전략적 핵심기술개발분야('99년도)>

- CDMA 고도화 :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IMT-2000), 휴대통신 단말

기, 무선가입자망(WLL, LMDS) 등

- 인터넷 활성화 : 전자상거래, 콘텐트제작시스템, 고속 LAN, 멀티

미디어 서버, 휴대정보단말기, 다기능복합 ATM

등

- 교육정보화 : 에듀테인먼트콘텐트, I-TV, 디지털방송시스템 등

- 산업정보화 : 교통정보시스템(ITS),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치

정보시스템(GPS), 우편자동처리시스템 등

- 산업기반 강화 : 평판디스플레이소자, 광저장.전송장치, 차세대

RF소자(SiGe), 고속가입자모뎀, 고밀도전지 등

* '98년도에는 통신기술분야, 전파방송분야, 정보기술분야, 부품기

술분야로 구분 지원

o 산업기술개발사업에는 4,700억원을 투입

- 정보통신기업체중 성장력이 높고 수출 중심의 상위 20% 유망기업

을 위주로 4,300억원을 융자 지원

. 이중 1,000억원 규모는 벤처캐피탈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추천

하는 벤처기업의 R&D 사업에 수시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추천

기관이 보증 조건)

- 모험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유망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성공시

상환조건(지원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으로 400억

원을 출연 지원

나. 인력양성부문

<> 성장성이 높은 콘텐트 및 전파기술 인력을 중점 양성하여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국내 수요 확보 및 해외진출 장려

<> 정보통신교육시설 확충 및 정보교육을 중점 지원하여 인터넷을 두루

잘 쓰는 홈스쿨링 사회 구현

<> 추진방향

o 시장변화 및 산업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문기술인

력 양성.질적 공급기반을 확충

- 콘텐트시장 및 전파통신시장의 확대를 고려, 콘텐트기술 인력 및

전파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o 정규교육기관의 수요지향적 교육.연구.창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최적의 여건 조성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 교수인력, 첨단 실험실습 장비 및 창

업보육시설 등의 확충을 중점 지원

o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산업인력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 정보통신활용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수요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시장원리 교육 강화

o 신세대, 여성 등 잠재인력에 대한 정보통신활용 교육 기회를 확대

하여 인터넷을 두루 잘 쓰는 나라를 실현

- 누구나가 컴퓨터와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교

육.훈련시설 확충

<> 재원배분

o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에 총 830억원을 투자

- 정규교육기관지원, 재교육지원 및 잠재인력 양성으로 구분

o 정규교육기관지원에는 525억원 규모를 투입

-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첨단 실험실습장비, 연구시설,

교수인력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

- 대학에 창업지원센터 확충 및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

주변을 벤처창업의 요람으로 조성

- 신규로 첨단우수인력 양성 및 선진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해

외장학 지원사업을 추진

o 정보통신 재교육지원에는 235억원 규모를 투입

- 고학력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정보통신분야로 전환교육 확

대 및 전문교육기관 지원으로 교육.훈련 공급기반을 확충

- 정보통신인력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현지교육지원 추진

o 정보통신 잠재인력 양성에는 70억원 규모를 투입

- 청소년, 여성 및 군장병 등 잠재인력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지원

- 초등교육에서부터 정보통신분야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영재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S/W 특성학교의 설립 등을 추진

다. 표준화부문

<> 이용자 중심의 수요지향형 표준화와 국제적 상호 접속.호환성 보장

을 위한 표준기술을 중점 개발하여

o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사회 실현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o 정보통신 표준화가 기술차원을 넘어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효율적인 정보화 실현의 관건임을 고려

- 새로운 시스템.기기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분야의 표준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

-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관련 표준을 집중 개발

- 선행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사실상 표준(de

facto)을 역점 추진

o 다량의 표준개발보다는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표준이 적기에 개발

보급되도록

- 표준개발, 제품개발 및 시험환경 구축을 연계 지원하여 산업계,

연구계, 표준기구, 학계 등의 공동협력을 촉진

o 산업지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 등 표준

시험환경 구축을 강화하고

- 급격히 증가하는 표준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정보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

<> 재원배분

o 표준화사업에 총 210억원을 투자

- 기술표준연구지원과 표준활동지원으로 구분 지원

o 기술표준연구지원에는 183억원 규모를 투입

- 국가적으로 시급한 전략 표준항목을 도출하여 중점 지원

.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 및 기기에 대한 세계적인 선행 기술표

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표준기술 등

<전략 표준기술개발 분야('99년도)>

- 국제적 선행기술표준

차세대 이동통신망, 무선가입자망, 지능망 프로토콜, 차세대언어

및 API, 휴먼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신호처리, 차세대

인터넷, 통합망관리, 무선 ATM 관련 표준기술 등

. '98년도 : ATM 프로토콜, 광통신방식, 무선 CATV 방식, 유무선

통합망 프로토콜, 무선가입자망 등

- 정보화촉진기술표준

전자문서교환, 인터넷문서 처리 및 관리체계, 정보검색방식, 한

글정보처리, 전자상거래,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표준기술 등

. '98년 : GIS, ITS 및 전자상거래관련 표준, 한글정보처리방식,

구내통신설비 등

o 표준활동지원에는 27억원 규모를 투입

- 표준요구 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환경 구축

- 기업.연구계의 표준화 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연구그룹 참가,

표준정보 DB 구축 등 표준화 활동 지원 및 표준관련 국제전문가

육성

-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통신용어 표준화 등을

중점 지원

라. 연구기반조성부문

<> 기업활동에 필수적이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현장의

장애요인을 중점 발굴.해소하여

o 기술집약형 정보통신 벤처기업이 쉽게 창업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

는 사회.제도적 여건과 환경 조성

<> 추진방향

o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탈피,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실

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

- 창의적인 신세대 인력의 창업 촉진을 위한 환경 확충

- 정밀 계측시설, 고가 연구시설 등 중소기업이 확보하기 힘든 연

구.시험 환경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o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정보유통 환경 조성

- 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기관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를 확립하여

정보조사.가공.유통의 체계화 추진

- 인력.기술.기업.금융.제도정보 등 제반 산업정보 DB 지속 개발

보급

o 격동적인 환경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정보화 촉진 및 정보

통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및 제도 개발 강화

- 기술혁신 속도가 법적.제도적 보완을 앞지르고 있는 역동적인 상

황임을 감안, 수요중심적 정책개발 강화

<> 재원배분

o 연구기반조성사업에 총 360억원을 투자

- 연구시설기반 확충지원, 산업정보개발 유통지원, 선행기획제도

개발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o 연구시설기반 확충지원에는 200억원 규모를 투입

- 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RF 기술 Test-bed 등 품질 측정.인증시설 지원, 기반 S/W, 콘텐

트 및 ASIC 설계의 공통 요소 라이브러리 DB 구축, 중소기업 공

동연구시험시설 구축 등을 지원

*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부지 등의 정보통신벤처단지화를 위한

공동시험 연구시설 구축과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검토

추진

o 산업정보개발 유통지원에는 90억원 규모를 투입

-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산업관

련 통계 및 정보를 정밀 조사.분석

-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 구조의 정보통신 종합

정보 DB, 정보유통시스템 및 과학기술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o 선행기획제도 개발지원에는 70억원 규모를 투입

- 효율적인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실

정에 맞는 법제도 연구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화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

는 제품 및 서비스 분야별 기술체계와 요소기술별 발전추이를 분

석, 중장기 전략기술 도출을 위한 기술기획연구 등에 지원

6. 정보통신연구개발체제 정비계획

가. 전략적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기획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상설 기술수요조사, 기술발전전망 예측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

렴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나

- 업계의 수요 제기 미흡, 전문가 부족 등으로 가치있는 전략과제

도출이 곤란

* 국내 기술개발은 불과 5년전까지만 하여도 선진기술을 모방 또

는 개량 위주로서 창조적인 선도기술개발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기획 능력 부족

<> 개선방안

o 우리에게 승산있는 전략분야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별, 제품별,

기술별 기술 및 시장정보 조사 분석 강화

- 제품별로 기술 및 시장정보를 체계화하여 수요자 편의 중심의 인

터넷 정보 DB 구축.제공

o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제품.기술 연계맵 및 기술발전 로드맵

작성

- 지속적인 기술기획연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에 상설 기술기획전담반 가동

o 대국민 창의적 아이템 공모 및 포상제도 실시

-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품 및 콘텐트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하여 우수

아이템을 선정.시상(기술혁신상)

* 주요 공모분야 : 게임 등 콘텐트 시나리오, 독특한 제품사양,

사용제품의 기능적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등

- 채택된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알선 지원 및 아이템 가

치성에 따라 정부지원과제로 선정 개발

나. 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선정 평가체제는 3단계(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종합평가)이나,

각 단계별 평가 기능의 차별성과 효율성이 미흡

o 연구결과 평가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평가 및 성능검증 미흡 등

으로 연구결과의 실질적 가치성 및 경제성 평가 미흡

<> 개선방안

o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평가위원 구성.운영

- 수요 지향적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과제 평가위원을 통신사업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성.운영

- 연구과제의 선정에서 결과까지 평가위원의 일관성 확보

* 연구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과제별 프로젝트관리자(PM)을

선정

o 선정 평가시 단계별 탈락제 실시

- 단계별 평가기능을 차별화하여 평가의 명확성, 실효성 제고

. 1단계(적합성평가) : 목표 구체성 유무, 신청 및 자격조건 적

합 여부 판정

. 2단계(가치성평가) : 지원 필요성 유무.판정 및 지원 우선순위

도출 기능

. 3단계(종합적평가) : 적정 연구비 조정, 연구내용 및 연구과제

통합 기능

o 지원기관에 대한 연구신뢰성 관리 강화

- 지원기관별 연구성과 등 연구수행정보를 DB화하여 기술료 납부실

적이 없거나 불성실한 기관 및 연구자에 지원 배제

o 연구생산성에 비례하는 인센티브제도 실시

- 연구목표 달성대비 연구비 절감정도, 연구목표 초과 달성정도 및

연구성과의 파급효과도를 중점 반영하고 연구비 절감액의 일정비

율을 실연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 결과 평가시 성능 검증 및 결과의 가치성을 중심으로 평가

다. 신속한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o 공급자 위주의 연구개발로 연구결과의 수요 충족 미흡

o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결과 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등 성

과 확산 및 홍보체계 미흡

<> 개선대책

o 수요자의 연구테마 제안제 추진

- 공공연구소 및 대학 중심의 연구과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

기술(기업이 연구테마를 제시)을 중점 개발

* 애로기술 제시 등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

로 참여도에 상응하여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o 정부지원 연구개발정보의 인터넷 홍보 의무화

-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개발정보 홈페이지를 개설, 연구 수행기관

이 연구개발 결과 정보를 수시로 게시토록 의무화

o 수요자 중간 투자제(기술실시 예약제) 실시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

제에 대해 제3투자자 또는 수요기업을 확보하여 Matching Fund

투자 또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최대 1차년 연구종료

시점까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과제에 계속 지원

* 다만, 중장기 기초이론연구 등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과제는

그 사유를 면밀히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o 기술개발지원사업간 연계지원 강화

- 공공연구소 및 대학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산업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기금융자 우선 지원

*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선도기반기술보급지원사업과 연계

라. 연구개발 지원.관리의 효율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o 기술환경 변화 및 수요자 욕구에 신속 대응한 지원체제 미흡

o 사업규모 대비 인력 부족 등으로 연구수행 실태 및 연구성과 관리,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 등 세밀한 연구관리 미흡

<> 개선대책

o 인터넷을 통한 연구과제 접수.평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으로 과제를 접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

템을 '99년에 시범 운영하고

- 2000년까지 연구과제 접수 및 평가.관리를 인터넷상으로 완전 통

합처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o 연구과제 제안서 양식 간소화 및 제안서 작성요령 공개

- 연구목표, 기대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예산 등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방향으로 제안양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 추진

(세부 예산내역은 선정후 협약시 제출)

- 제안자가 제안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모범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요소를 사전 제시

o 지원사업중 유사사업을 통합.조정 추진

- 현행 산업기술개발지원을 위한 5개 사업을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수시접수 지원체제로 전환

* 통합대상 : ASIC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경쟁력 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초고속응용기술개발사업

o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 아웃소싱 적극 추진

- 융자사업은 창투사, 신보사 등에 위탁하여 지원기업의 정보관리

효율화, 투자 및 신용보증의 연계 지원 강화

7. 향후 추진계획

o '98.10-11월중 : 사업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표준화사업, 연구기반조성사업별로 세

부 시행계획 수립

- 수요과제 등에 대한 전년도 성과 및 '99년 계획을 검토 및 평가하여

과제별의 연구목표 확정 및 연구비 배분

o '98.12월초 : '9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시행계획(안) 마련

- 사업별 세부 연구과제의 수행기관 및 연구비 확정

- 권고출연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금 출연금 규모 확정

o '98.12월중 : 시행계획(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o '98.12월말 : '9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시행계획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