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관련 택시노사 지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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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정국 노사협의과

1. 경과

o 건교부 주관으로 (구)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94.7월)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97.9월부터 시행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납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납부받아야 하는 제도로

. 동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수입금의 배분기준(월급수준,

체계 등)에 노사간 합의가 필요

o 건교부장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을 시.도 및 노사

에 시달('97.11월)

- 월급체계.수준을 둘러싼 노사이견으로 교섭부진 및 전액관리제의 원

만한 시행에 차질

* "시행방안" 주요 내용 : 택시운전자의 급여는 월급제로 하되, 월급

수준 및 근로조건은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하였음.

o 당.정부.공익대표.전문가로 구성된 "택시제도개선 기획단"에서 "택시제

도 개선대책" 마련('98.6월)

- 건교부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월급제

지침)"을 시도 및 노사에 시달('98.8.7)

. 우리부는 동 후속지침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노사교섭을 지도

중

2. "월급제 지침"('98.8.7)의 주요 내용

o 목적

- '97.11월 건교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을 보완 -->

선진택시의 확립.전액관리제 조기 정착 도모

o 기본원칙

- 임금수준은 노사간 합의 결정 원칙

- (1) 노사 미합의시, (2) 지침발표전에 체결된 협약이 전액관리제를

위배될 경우 지침을 적용토록 권고

o 월급체계

- 월임금총액은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때까지 월평균 운송수입금의 50%

수준에서 책정

* 지역별 월평균운송수입금은 노사단체가 전년기록을 바탕으로 매년

1월중 산정. 단, '98년은 7월 기록으로 산정

- 임금총액중 정액급 대 성과수당의 비율은 80% 대 20% 수준

- 수입금 상위 10%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 이상 성설수당 지급, 불

성실 10% 근로자는 감급

- 사업자는 차량운행 필요경비(주유대 등) 부담

o 전액관리제 위반의 판정기준

- 사납금을 정하고 수입금중 일부 금액만 수수하는 행위 등

3. "월급제 지침" 시행 이후 현황

o 지침시달후에도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노동계는 11월 초순 파업 등 집

단행동을 계획

<노사간 입장>

- 노동조합

. 전액관리제 철저 시행

. 월급수준.체계는 정부지침대로 체결

- 택시연합회

. 전액관리제 시행에 소극적 : 여건성숙시까지 유보 입장

. 정부지침은 수용 불가 : 월급수준.체계는 노사자율 사항

- '98.10월 현재 택시업체의 34%가 교섭 미타결 상태이며, 상당수 타결

업체도 월급제 지침에 따른 재교섭을 요구

- 사납금 관행을 주장하는 사용자와 월급제를 주장하는 근로자간에 당

장의 임금지급 문제로 다툼 증가

. 경주지역 9개사 : 유류대 임금공제 문제로 10.14 이후 파업중

. 김천지역 4개사 : 전액관리제 관련 임금교섭 결렬로 10.13 이후 파

업

. 마산.창원 9개사 : 전액관리제 관련 임금교섭 결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배분문제로 노사갈등, 10.16 이후 파

업

o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일선 지자체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에 소극적

* 전액관리제 실시현황(건교부 자료)

- '98.9월 현재 1,001개 업체 실시(1,800개 업체중 56%)

- 위반 사업자 209개 업체, 근로자 36명에 과태료 처분

4. 주요 쟁점 및 지도대책

o 사납금 초과액의 적치.배분 문제

<문제점>

- 정액사납금제 실시 사업장에서 월급제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운송수입

금 전액을 납부하고 있으나

- 사용자측이 협약 미타결을 이유로 기존 사납금 협약에 제시된 임금조

견표대로 임금을 지급하여

--> 근로자의 생계곤란 문제 야기

(1)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월급제 임금협약을 조속치 체결토록 지도

(2) 협약체결 이전까지는 업적급제 방식의 잠정적 배분 기준을 제시,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새협약에 따라 정산토록 지도

<업적급제>

-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납부하되 1일 납입기준액 초과부분을

노사가 일정 비율로 배분

(예)

. 1일 납입기준액 : 72,000원(26일 기준 1,872,000원)

. 26일 만근시 정액금 : 800,000원

. 납입기준액 초과분의 배분비율 : 근로자 60%, 사용자 40%

- 운송수입금 월 2,600,000원일 경우(1일 100,000원x26일)

--> 근로자 수입 : 월 1,236,000원

. 정액급 800,000원+납입기준액 초과분 728,000원x60%

o 유류비 부담 문제

<문제점>

- 유류비를 근로자가 부담토록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서(단협에 규정)

--> 지침발표 이후 유류비 부담문제로 노사 갈등

(1) 사용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임금협약 갱신 지도

(2) 기존 합의대로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잠정적으로 업적급제 수입

금 배분기준을 감안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부담토록 지도

o 일방적 사납금 인상 및 임금공제

<문제점>

- 요금인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고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노사갈등 야기

. 일방적으로 사납금 안상 자제토록 지도(지자체)

. 임금 공제시 근기법 위반으로 입건(지방노동관서)

o 사용자의 교섭 불응 및 노조의 반발

<문제점>

- 사용자측이 월급제 지침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 발생

-->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액관리제 시행('97.9월) 및 이

에 따른 월급제 지침 시행('98.8월)은 노사 양측이 법에 의한 전

액관리제를 위반한 기존 임금협약의 갱산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

. 만일 월급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 교섭불응 사용자 교섭참가 지도(지자체, 지방노동관서)

. 근로자.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시 사실관계 엄정조사후 협의

사업주 입건(지방노동관서, 유관기관)

5. 월급제 이행관련 전반적인 지도대책

o 전액관리제 위반자 행정처분 강화(건교부.지자체)

* 3회 위반시 사업면허 취소, 운전자격취소에 처하도록 법령개정 추진

중

o 노사교섭을 통한 월급제 지침 이행 유도

- 사용자의 교섭참가 및 후속지침 이행 적극 독려(지자체.지방노동관서)

-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시 조사후 사업주 입건(지방노동관서, 유관기관)

o 택시업계 경영투명성 제고 등 중장기 제도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 -->

택시업계 노사문제의 근원적 해결 도모(건교부)

6. 노동계 파업관련 대책

o 당해 지자체장 책임하에 파업 사전 차단(지자체)

- 파업자제 촉구

o 자율교섭과 합법쟁의는 보장하되, 불법파업.폭력.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중 대처

<참고> 택시사업 주요 현황

<> 일반 현황(건교부 자료)

가. 택시사업체 현황('98.6월 현재)

o 전국택시는 약 22만대(일반 42% 개인 58%)

o 일반사업체는 1,800개소, 88,950대, 근로자 16만 2천명

<지역별 택시 대수 현황>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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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도시

전국      ------------------------------------------

소계         서울        부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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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15,533     138,706      69,633      23,274     1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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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88,950      54,861      23,185      11,241      6,951

개인       126,583      83,845      46,448      12,033      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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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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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주        대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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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504       7,108       7,842       3,988       7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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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4,857       3,301       3,502       1,824       34,089

개인       5,647       3,807       4,340       2,164       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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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울 등 7대 도시의 경우 일반택시 725개 업체, 54,861대, 근로자

102,884명임.

<6대 도시 택시수송 분담률('96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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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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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17.0     8.2     20.8     19.2    10.2     22.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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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택시제도 현황

o 면허제도

- 면허관청별로 택시이용수요에 따라 개인.회사택시별로 면허

o 택시운전자격제도

- 자격시험 및 운전경력 등을 감안하여 취득

. '98년 9월말 현재 취득자 수 74만명('98년 신규 7만명)

<> 노사관계(노동부 노사조정과 자료)

가. 노동조합

o 1,800개 업체중 1,224여개 업체에 노조 설립(조직률 68.0%)

- '97.5월까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체제

- '97.5월 민노총 소속 "민주택시노조연맹"이 설립

--> 조직근로자 비율은 전택노련 83% : 민택노련 17%

<노동조합별 회사택시 업체 및 근로자수>

(단위 : 개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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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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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체수  1,800   258   105    102    61   76    78    45  1,075

근로자수    162    50    19      9     8    7     7     3     59

노조

사업체수  1,224   250   100     98    54   67    64    29    562

근로자수    123    47    18      9     6    3     2     2     36

(전택)

사업체수    981   223    96     87     4   13    53    23    482

근로자수    102    43    17      8     1  0.5     2     1     30

(민택)

사업체수    243    27     4     11    50   54    11     6     80

근로자수     21     4     1      1     5    3     1   0.4      6

비노조

사업체수    576     8     5      4     7    9    14    16    513

근로자수     39     3     1    0.3     2    4     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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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사분규

o 노사분규는 '95년 4건으로 '8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이휴 '96년 6건,

'97년 9건 '98.9월 현재 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

<> 임금제도

가. 임금체계

o 정액사납금제

- 운전자는 노.사간 합의한 일정액(사납금)만을 매일 회사에 납입하

고 기본월급을 받으며 사납금외 초과 운송수입을 운전자 수입으로

함.

o 업적급제

- 운전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일정액(사납금과 유

사)을 초과한 수입금은 노.사가 일정비율(예 6:4)로 배분함.

* '97년 시단위 이상 1,093개 업체의 실태조사 결과

. 정액사납금제 811개사(74%)

. 업적급제 210개사(19%)

. 혼합형 72개사(7%)

나. 전액관리제 실시현황(건교부)

o '98.9월 30일 현재 전국 1,800개 사업체중 1001개 업체(56%)에서 시

행중

<관련법령>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22조(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

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

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항

.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 <별표4>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5.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과태료 300만원

12.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 과

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