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시도지사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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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 내용

o 정부는 10.28(수) 09:30 세종로 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시도지

사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음(재정경제부장관 주재).

o 이번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경제당면과제와 대응방향"을, 재정경제부

와 기획예산위원회는 "재정집행 효율화방안"을 보고하였고, 노동부.행

정자치부.보건복지부가 "실업대책 추진 강화방안"을 보고하였으며

- 경기도.전라북도.경상남도에서 재정 조기집행, 실업대책 추진의 효율

화,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하였음.

- 이어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

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경

기활성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음.

<<경제 당면과제와 대응방향>>

I. 위기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대응

<> '97년말 금융.외환위기 이후 외환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가부도위험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

<>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구

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경색 및 실업에 적극 대처

<> 국가부도위험 해소 및 구조개혁의 기반 마련('97.12-'98.4)

o 외환유동성 확보를 통한 국가부도위험 해소에 주력

- IMF 등으로부터 공적자금 도입(250억불),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

연장(218억불), 외평채 발행(40억불)

- 외환보유고 확충 : ('97.12.18) 39억불 --> ('98.4말) 308억불

o 외환시장 및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유지

o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한은법 등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률안 제.개정(97.12), 대기업과

구조개혁 5대 과제 합의('98.1), 노사정 합의에 따라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98.2)

<> 긴축기조 완화 및 퇴출중심의 구조조정 추진('98.4-'98.6)

o 외환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IMF와의 합의를 통한 긴축기조 완화

- 재정수지 : 균형 또는 소폭 흑자 --> GDP의 1.7 %적자('98.4 IMF

합의)

- 금리 인하 유도 : 콜금리 22.2%('98.3말) --> 14.1%('98.6말)

o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퇴출 등 구조조정을 실행

- 64조원 규모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재원조달방안 확정('98.5)

- 5개 은행 퇴출 및 55개 퇴출기업 선정('98.6)

<> 기업 개선작업 중심의 구조조정 및 경기 진작('98.7부터)

o 1단계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98.9말)

- 은행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 지원에 38조원을 투입하여 모든 은행

의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제고

o 회생 가능한 기업의 기업 개선작업(workout)을 본격적으로 추진

-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해 5대 계열은 8조원 규모, 6-30대 계열은

7.2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 시행('98.9말 현재)

- 6대 이하 계열 및 중견기업중 회생가능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기업 개선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개

선작업도 병행 추진

o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다한 내수 위축과 실업으로 인한 사회안정기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내수 진작 도모

- 통화를 충분히 공급하여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신용경색 해소 노력을 강화

- 중소기업.수출.주택건설 등 취약부문에 신용보증 및 자금 지원

- 실업대책비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실직자보호를 강화

- 재정의 구조조정 지원과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5조원

규모의 제2회 추경 편성을 통해 '98년 재정 적자를 GDP의 5%

(21.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화 도모

II. 최근 경제동향

1. 대외 경제여건

<> 세계 경제는 외환위기가 아시아.러시아.남미로 확산되고 선진국 경

제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국제금융시장

의 불안이 지속

o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선진국 공조*, 일본의 금융개혁 및 경기부

양 노력, 국제금융질서 재편 논의 등의 국제적 노력도 강화

* 미국(2차례).영국.캐나다.홍콩.스페인 등

o 이러한 가운데 신흥시장국가의 신용도는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경제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그룹과 위험 상존그룹간

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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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화 국가               위험상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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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10년  태국  멕시코  말련    브라질   인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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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1,000     950    865    950    1,444    2,100    4,807

10.26일      565     550    591    895    1,119    1,560    4,101

(증감률)   -43.5   -42.1  -31.7   -5.8    -22.5    -25.7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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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국제금리.원자재가

격의 하락,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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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말  '98.3말   6말     8말     9말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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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130.6   133.2   138.9   140.6   136.7   119.3

Libor(3월, %)        5.81    5.71    5.72    5.63    5.31    5.22

DUBAI 산유($/Bbl)   15.04   12.07   11.70   12.42   14.38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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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경제동향

<> 신축적인 통화 공급 등 정부의 강력한 금리 인하 노력으로 시장금리

와 어음부도율이 하락

o 그러나 아직 기업의 신용위험이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자금의 양극

화현상 지속

<> 외환시장은 대외여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투

자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고 확대 등으로 안정세 시현

(단위 :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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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말   '98.7말    8말      9말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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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수익률(3년)     28.98    12.30    11.70    11.90    10.00

어음부도율(서울)*1     0.46     0.60     0.48     0.37     0.16*2

원/$(기준환율)      1,415.2  1,236.0  1.331.9  1,373.6  1,318.2

가용외환보유고         88.7    392.6    413.5    433.7    4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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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간평균, *2 10.1-23중, *3 10.15일 기준

<> 실물경제는 신용경색 지속과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로 생산.소비.

투자.수출 모두 위축되어 어려움 지속

o 실업률은 계속 높은 수준이나 8월 이후 감소세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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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1/4    2/4       7        8       9

-----------------------------------------------------------------

산업생산           6.9     -7.8    -11.6    -13.0    -11.8      -

도.소매 판매       3.2    -10.4    -15.8    -17.4    -16.3      -

국내 기계수주      3.3    -39.3    -44.2    -26.8    -25.7      -

건축허가면적      -0.4    -22.9    -59.6    -63.5    -70.1      -

수출(통관기준)     5.0      8.5     -1.8    -14.3    -11.1   -3.4

실업률             2.6      5.7      6.9      7.6      7.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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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평가

<> 대외여건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가용외환보유고의 확충을 통한 원

화 환율의 안정 등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제2 외

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

o 그러나 신흥시장국가의 본격적인 신규 차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

는 상황이므로 외환시장 안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

- 외국인 직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의 촉진 및 자산담보부채권(ABS)

등을 통한 외자 확보에 주력

- 최근 호전되고 있는 대외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촉진을 통

한 경상수지 흑자기조 견지노력 강화

- 우리의 개혁 노력과 성과를 국제금융계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함

으로써 신흥시장국가와의 차별성을 뚜렷이 부각

<> 1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 기반

이 마련되어 신용경색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나 아직 기업구조

조정이 완결되지 않아 신용경색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상황

o 10월말까지 은행의 고용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완료하고 책임경영체

제를 확립하여 은행 업무를 조기에 정상화

o 12월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신용경색을 완

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 외국인투자.국제금융계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금융개혁에 큰

진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서 재벌 개혁.기업 개선작업 및 노사문제를 지적

<> 실업문제는 향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된다 하더라

도 과거와 같은 저실업률 수준(2-3%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실업자보호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

o 동시에 그간의 노사대립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제적 무한경쟁

속에서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협력적 신로사문화 창출

<> 내수침체 등 총수요 위축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므

로 경기 진작을 위하여 금융.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

영 필요

o 금융정책의 신축적인 운영만으로는 경기 진작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

o 소비.투자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부문별 경기활성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

<> 향후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

o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5대 재벌의 구조조정과 기업 개선작업

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신용경색을 해소

o 내수 침체방지 및 수출 증대를 위한 금융.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운

영

o 외환시장의 안정기반 확충과 외국인투자의 촉진

o 협력적 신노사문화 정립과 실업대책의 효율화

III. 대응방향

1. 신용경색 완화와 경기 진작을 통한 성장잠재력 견지

<> 신용경색 완화 노력 강화

o 그동안 신용경색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금융기관의 BIS 비율준수

부담과 기업의 높은 신용위험 해소 노력 지속

- 1차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바

탕으로 대출여력 확충

- 연말 전에 기업 개선작업(workout)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기

업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10.24일 현재 총 64개 업체(20개 계열 55개 업체, 9개 중견대

기업)가 기업 개선작업 진행중이며 142개 중소기업은 기업 개

선작업 추진계획

o 신용보증 활성화를 통해 신용위험 보완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추가 출연(10월중 IBRD 자금 10억불)

* '98년중 기 출연 : 정부출연(1.3조원), ADB(10억불)

* 9-12월중 10조원의 신용보증 공급(매월 2.5조원 수준)

o 중소기업.수출부문.주택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 한국은행 총액대출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

원 확대

-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 총

53억불중 10.20일 현재 30.2억불 지원

-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제도 조기 도입 등 주택금융 활성화

<> 통화의 신축적 공급과 금리의 하향 안정

o 금리안정, 신용경색 완화와 실물경제회복을 뒷받침하도록 4/4분기

중 본원통화 공급을 IMF와 합의한 수준(25.6조)까지 최대한 확대

* 9월말 현재 본원통화 공급규모 : 22.3조원

o 은행의 수지상황을 점검하면서 시장금리 인하 노력 등을 통해 대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

* 중소기업 일반대출금리 : 14.84%(9말) --> 13.42%(10.23 현재)

<> 재정의 역할 강화

o 재정 적자규모를 '98, '99년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여 구조조정

지원과 실업자보호를 강화

o '98년 제2회 추경 증액분을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99년 예산사업비

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배정.집행

o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사대금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재정과 금융

기관의 co-financing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채발행시스템 개선 등

으로 SOC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촉진

* 10.23 현재 실적 : 상담 54건(889억원), 보증취급 5건(61억원)

<> 소비 및 투자의 활성화

o 주택 및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지원, 할부채권 매입 등 소비자금융

의 활성화 적극 유도

* 10.21 현재 8,500억원 지원(총 7.4조원 지원 계획)

o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한 자동화.합리화 투자와 새로운 성장유망 분

야인 정보통신.관광.벤처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 설비자금 공급 확대, 정보화투자

촉진 등

o 민자유치제도의 개선, 인프라 투융자회사(Mutual Fund) 설립(초기

자본금 5,000억원) 등을 통해 SOC 등 공공투자 촉진

2. 외환시장의 안정기반 확충 및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확대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안정기조를 유

지.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

o 총력 수출추진체제 강화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o IMF 등 공적자금.외국인투자자금 등 외자의 차질없는 도입을 통한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

o 단기자금 움직임 등 외환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사전 monitoring 강

화

<>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o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차질없는 시행(11.17)을 위해 하위규정을 정비

하고 서적출판업, 정기간행물발행업 등 추가 개방(11월중)

o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상에 관광산업 포함.

- 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 제주도 등의 종합휴양시설에 대하여

2000년말까지 신고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 감

면 허용(3천만불 이상. 단, 종합휴양업은 5천만불 이상)

o 7월에 확대 개편된 KOTRA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의 유치실적이 아직

미흡하므로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유치활동을 강화

-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업무 등 정부권한 위임

- 시.도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구성(11.17) 등을 통해 KOTRA 투

자지원센터와 지자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일본.미국.EU 등의 기업인를 위한 투자전담창구를 설치.확대하여

현지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

o 투자포럼 개최(10.30), 투자전담창구 설치 등 재외동포의 모국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 강구

3. 실업대책의 효율성 제고 및 신노사문화 창출

<> 실업대책의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성 제고

o 실업자에 대해 의.식, 자녀학비, 의료비 등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

- 동절기(11월-3월)에 대비하여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계층의 보

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o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할수 있도록 실업대책의 전달체계,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o 금융.공기업 구조조정과 현대 노사분규 사태를 계기로 노사정위원

회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의 행동 규범을 설정하는 등 신노사

문화를 창출

- 노사협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노사 공히 법을 준수하는 환경 조성

<> 대외여건 변화를 활용하여 경기활성화가 최대한 앞당겨지도록 중앙

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

o 구조개혁노력을 강화하여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o 재정지출의 효율적 집행, SOC 등 공공투자 촉진, 신용경색 완화 등

을 통한 경기진작

o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o 실업대책 및 동절기 저소득층 보호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내년 중반부터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

복될 전망

<<재정집행 효율화방안>>

1. 재정 조기집행 필요성

<> 재정의 경기진작효과 극대화

o 재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기유발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적자로 편성

-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상황하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경기진

작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o 그러나 IMF 협의를 통해 금년도 재정 적자전망을 계속 확대해 왔음에

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통합재정수지는 소폭 흑자를 실현

o 따라서, 재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적자 재정을 편성한

취지에 부응하고 경기활력회복의 시발점 역할을 해야 함.

<'98 통합재정수지 추이>

(GDP 대비, %)

=================================================================

'97.12     '98.2   '98.4   '98.7   2차 추경후   '98상 실적

-----------------------------------------------------------------

'98 통합재정수지전망

균형,      -0.8    -1.7    -4.0      -5.0         0.2

약간 흑자                                       (7,600억원)

=================================================================

<>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 필요

o 실업대책 및 수해복구 지원 등의 대책이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신속

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상황(10.26 현재)

<> 제2회 추경 편성후 예산집행이 본격화

o 세입 부족을 국채 발행으로 보전하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자금

집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10.26 현재 국채발행예정액(11.7조원)의 80%인 9.4조원 발행 완료

o 세출 예산 집행규모는 9월중 9.7조원이 집행되어 1-8월 평균집행액

5조원보다 4.7조원 증가하였으며, 10월중에도 8.2조원이 기 집행

o 이처럼 중앙정부의 재정집행이 순조로운 이유는

- 과거에는 지자체의 추경 편성, 대상자 선정등 재정집행 절차가 끝

난 후 중앙정부 지원금을 교부하였으나

- 조기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원금을 "선집행 후독려"로 방향을

바꾼 것도 그 이유의 하나임.

<자금 배정 및 예산집행실적(총괄)>

(단위 : 조원, %)

=================================================================

예산액(A)  자금배정액(B)  세출집행액(C)  진도율(B/A)

-----------------------------------------------------------------

'97(1)         66.7          49.7          47.9           74.5

'98(2)         75.6          60.4          58.0           79.9

(추경분)       (6.7)         (5.3)         (5.1)*        (79.1)

-----------------------------------------------------------------

증감(2-1)       8.9          10.7          10.1            5.4P

=================================================================

주) * 중앙정부의 집행액이며, 최종수요자에 대한 집행실적 기준으로

는 4.2조원이 집행

<> 제2회 추경예산 집행실적

o 추경 증액된 6.7조원은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수해복구 등 사회안

전망 확충에 긴요한 사업이므로 특히 조기 집행할 필요(추경 증액분

의 79%인 5.3조원을 자금 배정)

-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별.사업별로 재정집행 실적을

주단위로 점검하고 있음.

o 동 점검결과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집행은 잘 되고 있으나 일선기관의

최종수요자에 대한 집행실적은 다소 부진

- 자금배정액 5.3조원중 1.1조원 미집행(중앙정부기준 0.2조원, 최종

수요자 기준 0.9조원)

(단위 : 조원)

=================================================================

자금배정         실제집행액                   미집행액

(1)     ------------------------- -----------------------------

중앙정부(2) 최종수요자(3) 중앙정부(1-2) 최종수요자(2-3)

-----------------------------------------------------------------

5.3         5.1          4.2           0.2           0.9

=================================================================

o 주요 미집행사유는 공사설계중, 지급기한 미도래, 대상자 선정 지연

등임.

(단위 : 억원)

=================================================================

미집행 금액

사유별              ---------------------------------------

중앙정부        최종수요자        합계

-----------------------------------------------------------------

공사설계중                   831             3,005          3,836

지급기한 미도래              588             2,470          3,058

대상자 선정중                697             1,463          2,160

공사진행중                   260             1,586          1,846

(기성고에 따라 집행)

-----------------------------------------------------------------

합계                2,376             8,524         10,900

=================================================================

3. 재정 조기집행대책

<>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종수요자(End-user)에 대한 집행이 중요하

며

o 중앙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최종 집행되므

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임.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o 국가 주요 사업의 조기 집행방안 강구,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수해복구 사업 조속 완료 등을 논의하고(10.20일)

o 예산청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산집행 현장점검반"을 파견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한바 있음(10.15-20일까지 17개 팀).

<> 예산집행실태 점검결과 일선에서의 자금집행 부진은 3가지 유형임.

o 지자체 추경편성 지연, 수해피해 당사자가 추수후로 복구 연기

o 대상자 선정 지연, 자체자금 확보 지연, 선급금 지급 지연 등 행정

노력 미흡

o 공사측량, 설계, 공사기간 등으로 연내 예산 전액 집행이 곤란한

경우

<> 동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집행이 최종 수요자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

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1) 중앙정부의 국가지원금은 최대한 신속 집행

o 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모두 지

원할 예정임(국채 발행, 한은 차입 확대 등).

(2) 예산 집행상의 애로 해소를 위한 Task Force 운영

o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을

구성, 운영(단장 : 예산청장)

- 예산집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One-stop 처리하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차관 간담회에서 조정

(3) 일선의 예산집행실태 지속 점검

o '98.10-'99.5월까지 8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매

주(월4회) 점검 예정

- 점검대상도 '99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사업 중심으로 확대

- 투자기관의 공공투자사업 및 기금사업도 부처별 점검체계 구축

o 각 부처 장관은 중점사업 또는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

- 대규모 주요 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위원장 또는 예산청

장이 주1회 현장방문 실시

(4) '99 예산 조기 집행 준비

o 금년 하반기에 이어 '99 상반기에도 사업예산의 70%를 조기집행

하기 위하여 한은 차입 한도를 '98년의 1.5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 11월 하순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니 중앙.지방정부는

이에 대비할 필요

(5)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스템 개선

o 재정과 금융기관의 Co-financing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자발

적인 참여 유도

o 지방정부의 차입방법을 채권 발행으로 전환(현재는 주로 증서 차

입)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채 인수를 촉진하고

- 금고은행 및 지방소재 금융기관으로 "지방채인수단" 구성

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1)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조속 편성

o 국고지원금 집행을 위해 지자체의 추경을 조속히 편성할 필요

- 시.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도 추경이 조속히 편성되어야 함.

* 248개 단체중 173개 단체가 추경 미편성

o 지방채 인수도 추경 편성 및 의회의 기채 승인후 가능하나

- 동 절차 지연 또는 차입이자 부족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

(2) 추경 편성전 집행가능 사업은 우선 집행

o 중앙정부 지원금중 그 용도가 지정된 자금은 추경편성 이전에도

집행 가능하므로(지방재정법 제36조)

- 추경편성이 늦어지는 지자체도 동 법에 근거하여 최대한 조기

집행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신속 추진

o 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는 10월중 마무리하고

- 발주기간 단축을 위한 긴급입찰제도 활용, 피해시설 복구를 위

한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상의 소요기간도 최대한 단축

(4)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의 내실있는 추진

o 동절기에 실직근로자들의 의.식, 자녀학비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공공근로대상을 생산성 있는 사업중심으로 선정(노동부 "실업대

책" 참조)

* 주요 사업별 재원분담

<행자부>

<>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비*

* 수해복구비 4,751억원중 지자체 재원 부족 등으로 4,237억원은 전액

국고 지원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공공근로사업(시.군) : 전액 국고부담(3,400억)

- 농어촌도로(시.군) : 820억원

. 중앙 420억(50%), 지방 420억(50%)

- 공공건물 등(시.군) : 129억원

. 중앙 94억(73%), 지방 35억(27%)

<농림부>

<> 재해대책융자금(200억원)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수해피해 원예특작 및 축산 시설 복구(시.군.구)

(원예특작생산 : 213억원)

. 국고보조 19억(15%), 국고융자 141억(60%), 지방비 6억(5%),

자담 47억(20%)

(축산시설 : 107억원)

. 국고보조 33억(31%), 국고융자 40억(37%), 지방비 9억(8%), 자

담 26억(24%)

<> 수해복구비(471억원)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수리시설 및 농경지 복구(시.군.구)

(수리시설 : 518억원)

. 국고보조 259억(50%), 지방비 259억(50%)

(농경지 : 424억원)

. 국고보조 212억(50%), 국고융자 128억(30%), 지방비 42억(10%),

자담 42억(10%)

<보건복지부>

<> 저소득실직자 생계보호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기존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거택보호자로 보호 변경된 30천명에 대

한 주.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등 생계비 지원(읍.면.동) :

152억원

. 중앙 116억(76%), 지방 36억(24%)

<> 저소득실직자 의료보호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시.군.구) : 10억원

. 중앙 6억(60%), 지방 4억(40%)

<노동부>

<> 실업대책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직업훈련수당 인상(시.군.구) : 12.5억원

. 중앙 10억(80%), 지방 2.5억(20%)

<산업자원부>

<> 재해복구비(6억원)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매몰염전 복구(시.군.구) : 8억원

. 중앙 4억(50%), 지방 4억(50%)

- 산업단지시설 복구 : 4억원

. 중앙 2억(50%), 지방  2억(50%)

<해양수산부>

<> 수해복구비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수산시설 복구(시.군.구) : 47억원

. 중앙 15억(32%), 지방 4억(9%), 융자 20억(42%), 자담 8억(17%)

<환경부>

<> 추경예산(200억원)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공단하수처리장건설 지원

(시.군.구) : 300억원

. 중앙 150억(50%), 지방 150억(50%)

(토지개발공사) : 100억원

. 중앙 50억(50%), 자담 50억(50%)

<> 수해복구비(48억원)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상하수도시설(시.군.구) : 84억원

. 중앙 42억(50%), 지방 42억(50%)

- 시.도립공원 시설(시.군.구) : 10억원

. 중앙 5억(50%), 지방 5억(50%)

- 폐기물처리시설(시.군.구) : 6억원

. 중앙 3억(50%), 지방 3억(50%)

<산림청>

<> 수해복구비*

* 추경증액 422억원중 중앙정부의 직접 집행분(국유림 70억원) 제외

o 자금의 용도(최종 집행기관)

- 산사태 복구(시.군.구) : 664억(100%)

. 중앙 332억(50%), 지방 332억(50%)

<<실업대책 추진 강화방안>>

I. 실업동향과 향후 전망

<> 최근의 실업동향

o 외환위기 발생 이후 계속 증가하던 실업자수가 8월(-73천명)에 이어

9월(-6천명)에도 2개월 연속 감소

- 특히 9월에는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186천명 증가

(단위 : 천명, %)

=================================================================

'98.1     3         5       7        8       9

-----------------------------------------------------------------

실업자            934    1,378    1,492    1,651   1,578   1,572

(실업률)        (4.5)    (6.5)    (6.9)    (7.6)   (7.4)   (7.3)

취업자 증감      -971      366       99     -184    -135     186

(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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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중 실업 감소의 원인

(1) 공공근로사업 확충(9월중 27만명)으로 취업 증가

* 공공서비스업 등의 일용직(천명) : 207('97.9) --> 259('98.8) -->

360('98.9)

(2) 대규모 직업훈련(9월까지 23.5만명)에 따른 실업자 흡수

(3) 근로시간 단축.휴업수당 지원 등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효과

* 고용유지 지원대상 인원(천명) : 19('98.1) --> 60('98.6) --> 118

('98.9)

(4)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확충 효과 가시화

* 부도업체수(개) : 1,235('97.9) --> 3,323('98.1) --> 1,799('98.7)

--> 1,086('98.9)

(5) 계절적 요인도 실업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향후 전망과 과제

o 10월까지는 이러한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향후 5개월은 (1) 대졸예정자의 노동시장 진입, (2) 동절기 일거리

감소, (3) 구조조정의 지속 등으로 실업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련 대

책 집중 추진이 과제

II. 부문별 추진 강화방안

1. 공공근로사업의 보완 추진(행정자치부)

가.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o 35만명의 실직자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실업 감소(7월 : 7.6% -->

9월 7.3%)에 기여

o 재원사정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공공사업 추진

- 숲가꾸기로 경제림 조성, 재활용품 수거로 생활환경 개선

- 건축물대장의 D/B 구축 등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o 저소득.서민계층 등에 행정서비스 강화

-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 대상으로 도배, 간병 등 지원

o 집중호우 및 태풍시 수해.벼 피해 등 긴급복구 지원

* '98.8.3부터 10.23 현재까지 연인원 1,092천명 참여

나. 사업 추진상 문제점

o 사업규모 대폭 확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 미흡

- 사업예산 : 1단계 1,380억원 --> 2단계 9,064억원(6.6배 증가)

o 부적격자 등의 사업 참여로 사업취지 퇴색

- 전업주부, 농어민, 노년층, 1가구 2인 이상 참여자 등

o 시중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기존 취업자의 역류 우려

o 인건비 위주의 사업 집행으로 생산성 부족

- 단위사업비의 30% 범위내 자재비 사용으로 사업발굴 한계

다. 앞으로의 보완대책

(1) 자격관리를 통한 취로사업과의 차별화

o 노동관서, 시.군.구에 등록된 실업자로 참여자격 제한

o 도시지역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사회불안요인 해소

- 실직세대주, 저소득가장, 대졸 미취업자 등 중심으로 실시

o 실업자수를 반영하여 대도시 중심의 예산 배정

* 실업자수(60%), 신청자수(20%), 사업평가(20%) 등의 기준

(2) 생산성 있는 사업 적극 발굴

o 국민생활 패턴 변화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 도시주변 소공원 조성, 컴퓨터 생활체육 지도사업 등

- 3D 업종에 환경개선 등 간접적 인력지원 수단 검토

o 저소득층 복지지원 및 도시환경 정비

- 가정탁아, 간병 등 방문 의료사업, 하수관 준설 등

o 실효성 있는 광역사업 및 동절기 사업 추진

- 농촌지역 저수지.소하천 정비,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

o 시.도 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재비 등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도 인정(사후보고)

(3) 사업 추진체계 정비

o 행정자치부 인력 보강을 통한 "사업집행센터" 역할 강화

o 시.도, 시.군.구의 전담조직을 10월말까지 보강 완료

2.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보건복지부)

<>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먹을 것,

입을 것, 의료 및 자녀학자금을 정부가 보장(8.4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 및 8.15 광복절 치사)

o 특별한 기능이 없는 저소득층의 "틈새 일자리"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위한 동절기 특별대책 마련 시행

(1) 자활보호자 특별월동비 지원

o 근로능력은 있으나 특별한 기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자

에게 주.부식비 등 월동생계비 특별 지원

- 11월 중순에 40만가구에 대해 가구당 10만원씩 1회 지급(총398억

원)

(2)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가속화

o 10월 하순 이후 실직.소득 감소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추가 발생하면 이들을 모두 보호대상에 편입.보호(현재 19만명 -->

31만명)

- 보호대상자 발굴 등 지자체의 적극적 사업추진 필요

* 모범추진사례(광주광역시 광산구청)

. 관할교육청으로 부터 결식학생(초.중.고생) 명단을 받아 해당

학생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생활보호

. 지역의료보험료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등을 연체하고 있는

가구도 함께 조사.보호

- 생활보호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인사관리 철저

. 일선 생활보호업무 담당자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지방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족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

(3) 노인.부녀자 등 근로능력이 부족한 생보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

해 제2차 특별취로사업 시행

o 10월 하순부터 전액국고 100억원을 투자하여 3만명(15일간)보호

(4) 노숙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보호사업 확대 추진

o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노숙자는 한시생활보호.취업알선.잠자리와 급

식 제공 등을 통한 귀가 및 사회복귀 적극 지원

- 사회복귀가 힘든 노쇠.병약 부랑인은 응급 구료후 사회복지시설

입소 유도

. 쉼터 94개소(3.5천명 수용), 상담소 44개소, 진료소 64개소 등

(10.26 현재)

o 노숙자 보호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 일부 시.군.구의 경우 노숙자 유입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

이고 있는데

- 노숙자의 증가는 사회 불안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사업추진 요망

3. 동절기 일용직 실업대책

o 지방노동관서가 주요 대도시 15개소에 "일용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개설.운영 계획(11월 중순부터)

- 관련 지자체는 노동관서의 센터 설치.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 지자체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일일취업안내소(6개소) 기능도 활

성화하여 일용직 공공근로 참여 지원업무 수행

o 취업지원센터 등록자가 일거리가 없는 날에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1주일" 단위 공공근로사업 시행(16천명, 384억원)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수리, 소하천 정비, 동파시설 수리 등 적합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11월 중순부터 집중 시행 준비

* 일용근로자 취업지원센터가 개소될 15개 지역 및 지자체의 기존

일일취업안내소 소재 6개 지역 인근에는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 384억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

- 기타 지역은 기존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 일용직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망

o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4천명, 19억원)

- 산업인력공단에 "일용근로자 능력개발과정" 개설(1천명), 정부위탁

훈련 확대(3천명)

- 지자체도 일용직에 대한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일용근로자 취업지

원센터나 노동관서로 안내

o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 지자체 및 관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중 100억원 이상 공공공

사는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반드시 가입토록 하고, 소요비용을 공사

원가에 반영토록 조치

4.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 내년 대졸예정자 40만명중 약 20만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

학력 미취업자 대책" 추진

o 현장경험 습득 및 취업능력 제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인턴훈련지원, 고학력 적합 공공근로사업 실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인턴연구원 및 산업현장 기술지원, 전문인력 능력향상 지원,

각급 보조교사.조교 채용, 행정서비스 지원 등

o '98.8.4 확정된 "'98년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사업중 미시행사업

은 11월초부터, '99년 대책은 내년초에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

비중임('99 예산 기 반영).

- 기타 중앙부처 시행대책의 신청시기,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종합

안내서를 마련, 노동관서, 지자체, 대학 등에 배포 계획

* '98년 대책은 11월초, '99년 대책은 12월중순 배포 계획

- 지자체도 일선 창구는 물론 대학주최 설명회, 지역단위 취업박람

회 등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 요망

o 지자체에서는 대졸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발

굴하여 '98.11월-'99.3월까지 집중 시행 요망

o Work-Net 구축을 통해 노동부 고용정보망을 지자체 및 대학의 취업

정보망과 연결, 대졸자 고용정보 제공 강화

- 지자체에서 동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 등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99년부터)

5. 실업대책 추진체계 정비

o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위상 강화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국무총리, 위원 : 차관급 --> 장관급

- 안건에 따라 시.도지사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지방간 긴밀

한 협조체계 구축 예정

- 지자체, 노동관서, 지역내 유관기관 등이 지역내 실업문제를 스스

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협조체제 구축

* 지방고용심의회, 시.도 실업대책협의회 등을 활용하고, 지자체별

실업대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사 및 시민.종교단체, 지역언론

등의 참여 유도

o 노동연구원에 "실업대책 모니터링센터"를 설치(10.7), 실업대책 추진

상황 상시 점검

- 노.사,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센터"의 점검결과를 논의, 정부에 개선책 건의

-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 요망

o 실업자 D/B 및 관리프로그램을 개발('99년 상반기까지)하여 노동관서,

시.군.구청에 등록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혜택 제공

- 실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개인 특성에 맞는 실업대

책 수혜기회 제공('98.11부터 구직등록자 면담 실시)

* '98년중 자산현황, 실업대책 수혜 사실 등을 구직등록시 추가 등

록.관리 --> 부적격자나 중복 수혜 방지

- 지자체에도 변경된 구직표와 프로그램 사용 지침을 송부 예정(11월

중)이므로 새로운 D/B 구축에 협조 요망

o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을 대학, 각종 단체 등 민간과 연계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안>>

I. 실업대책추진과 정부지원 예산집행(경기도)

1. 실업대책 추진

<> 대량으로 발생된 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실업대

책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경기실업률(9월말) : 8.8%(전국평균 7.3%), 실업자 354천명(전국의

22.5%)

<> 특히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가장 큰 고학력 실직자 및 미취

업자에 대한 취업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고 있음.

1) 공공근로사업 추진

<> 1단계(5.1-8.14)에는 1일 평균 6,500명(연 45만명)이, 2단계(8.17-

12.31)에는 47개 사업에 1일 20,700명(연말까지 연 200만명 계획)이

참여함으로써 저소득 실직자를 흡수하여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그간의 운영 결과

o 일부 사업은 호응도가 매우 큰 반면

- 재활용품 수거, 선별사업 지원(24개 시군 1,200명)

. 재활용품 매각 및 폐기물 처리비 1,698백만원 절약

o 소방서 구조구급 차량 운전요원 지원(21개 시.군 267명)

- 3D 업종 영세 중소기업에 인력 지원(11개 시 1,000명)

o 현행 방식으로는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발굴 한계, 실

업예산의 상당액 미집행 발생 등으로 비판여론 제기 우려

(사업비 집행전망)

- 집행잔액(9월말)(518억원)-향후 집행예상액(313억원)=이월 또는

불용예상액(205억원)

<> 향후 추진계획

o 공공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Work-Shop 개최

- 실업문제 관련 교수.전문가.시민단체.공공근로참여자.공무원 등

참여

. 새로운 추진방식, 추진체계, 신규 사업 등 의견수렴

o "경기도 공공근로 총력추진지침" 확정 시행

- 시장.군수 주관 자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추진체계 보강 : 시.군.구별 전담조직 10월말까지 보강 완료

- 도 실.국장 시군별 현장 확인 및 추진 독려

--> 연말까지 공공근로 예산이 전액 집행토록 총력 추진

o 실직자 특성에 맞는 생산성 있는 사업 적극 발굴.추진

<예시>

o 동절기에 대비한 일용직 근로자 참여사업 실시

- 사회복지시설 수리, 저소득층의 주거시설 정비 등 실내사업

o 중소기업 공공근로인력 지원 대폭 확대

- 현 11개시에서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

o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 확대 실시

- 가정탁아, 간병 등 방문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o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전산화사업 시행

- 지방세 비리 사전예방과 납부민원 예방차원에서 실시 예정인 지

방세영수필 통지서 전산화사업에 공공근로인력 지원

* ('99.1월-99.12월) 1일 456명, 연 130천명, 3,257백만원

o 도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전산입력 사

업에 공공근로인력 지원

- 1일 1,100명, 연인원 347천명(148억원) 실시

2) 고학력 실직자 및 미취업자 대책추진

<> 도내 52개 대학에서 '98.2월 졸업생은 6만 5천명이나 그중 취업자는

57%에 그치고 있으며, 여기에다 내년 2월 6만 1천명이 다시 배출됨

에 따라 대학생 졸업자중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대책이 긴요함.

<> 대졸 미취업자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추진(UBICOP : Unemployed

Bachelors' Industry Cooperation Program)

o 도에서는 내년 2월 졸업하는 미취업자중

- 산업공학 및 경영학 전공자(약 1,500명)를 3명 1조로, 교수 지도

하에 중소기업에 3개월간 파견하여

- 기업의 산업정보화 관련 업무와 경영관리기술 등을 지원하고

- 인건비는 전액 자치단체에서 지원계획

* 지도교수가 시작 전.중.후로 기업체를 방문 평가

o 학생들은 전공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은 물론,

일부는 고용으로 연결되는 성과도 기대

<> 우수인력의 해외취업 확대 추진

o 컴퓨터.S/W 산업 등에 인력수요가 큰 미국.캐나다 등으로, 국내 관

련산업 실직자 및 신규 졸업생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취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대학 신규 졸업자는 대학별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도 훈련기관에서

"집중취업훈련"(3개월 정도)을 실시한 후

* 훈련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되 참여의욕 제고위해 일부 자부담

검토

o 외국의 성공사업가(교포 중심).국내 해외진출업체.해외진출 대기업

등과 연결하여 취업 추진

3)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확대

<> 직업훈련의 효율성 증대

o 저소득층,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고용촉진 훈련을 실직

자, 신규 실업자 등을 포함하여 취업관련 전 직종으로 확대 실시

- 인원 : '98 당초 1,210명 --> 9,752명 확대

- 사업비 : '98 당초 716백만원 --> 9,407백만원 증액

o 공무원교육원에 재취업 교육과정 신설 운영

- 야간 인터넷 과정.소규모 창업과정 등 실업자 전담교육 지속 추

진

o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 여성 전문직업교육과정 설치

- 컴퓨터그래픽, 제과.제빵, 피부미용 등 8개 과정 212명

<> 취업알선 기능 강화

o 도내 전 시.군.구(44개소)에 취업정보센터 개설 운영

- '98.9월 현재 50,252명 상담, 11,364명 취업 알선

o 수원, 성남, 부천, 안산시 등 4개소의 인력은행을 안양, 의정부 지

역에도 금년중 확대 설치

o 도내 전 시.군.구에 광역고용전산망 설치(현 32개소 --> 44개소)

o 고학력, 여성, 사무직, 생산직 등 특성화된 채용박람회 개최

2. 정부지원예산집행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도중 국고보조 등 정부지원예산은 추경예산

을 편성하여야 집행이 가능하며 다만, 용도가 지정되고 국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가능함.

<> 따라서 금년 정부추경을 통한 정부지원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등 절

차이행이 불가피하며 본격적인 집행은 11월부터 이루어질 것임.

<> 정부지원 예산배정 현황

o 정부 추경예산으로 경기도에 배정된 지원예산은 총 3,739억원으로

'98.9.15일 전후 경기도에 통보

- 국고보조금 3,507억원, 양여금 232억원

o 사업별 내역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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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실업대책     도로.환경시설공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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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650              516            110

=========================================================

<> 경기도 조치는

o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국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은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 : 784억원

o 그밖에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추경편성을 통한 집행준비 :

2,955억원

- 도 : 10월 22일 도의회 의결

- 시.군 : 10월말 완료 21개 시군, 11월초 완료 10개 시군

<'98 도본청 2회 추경편성 과정>

o ('98.9.2) 정부의 2회 추경 확정 --> ('98.9.15 이후) 중앙부서 의

존재원 통보

o ('98.9.10-10.7) 경기도 2회 추경편성 제출 --> ('98.10.9-10.22)

도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

<> 향후 조치계획

o 정부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도 2회 추경예산 5,102억원을 조기집행

추진

o 집행상황 수시점검 및 집행부진 단체 특별 확인 실시

- '98.10.22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강조 지시

- '98.10.27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에서 재강조 예정

* '99년 예산 사업비의 70% 이상을 상반기내 조기배정 집행 예정

II. 공공근로사업 추진(전라북도)

<>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계안

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 개요

o 사업분야 : 숲 가꾸기사업 등 41개 사업(1단계 12, 2단계 29)

o 사업기간 : '98.5.1-12.31(1단계 5.1-8.14, 2단계 8.17-12.31)

o 사업비 : 483억원(1단계 37, 2단계 446)

<> 추진상황

o 대상자 선정

- 신청 : 23,756명(1단계 3,942, 2단계 19,814)

- 선발 : 17,744명(1단계 2,003, 2단계 15,741)

* 신청자의 75% 선발

o 사업 참여

- 사업장 : 947개(1단계 225, 2단계 722)

- 참여인원 : 연인원 453천명(1단계 92, 2단계 361)

* 1일 평균 9,400명 참여

o 예산집행

- 예산액 : 483억원(국비 241, 지방비 242)

- 집행액 : 126억원(26.1%)

<> 주요 실적

o 실직자 생계 지원

- 우리도 실업자(5만명)의 약 30%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o 공공생산성 향상

- 숲가꾸기(500ha), 재활용품 선별(100톤), 등산로 정비(58km), 벼베

기 지원(736ha) 등

o 공공서비스 제고

- 불법주정차 단속, 방역활동, 전산프로그램 개발, 관광안내 등

o 환경 정화

- 상수원쓰레기 수거(20톤), 도시가로정비(174km) 등

<> 평가

o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재기의욕을 고취하는 소기의 성과 거

양

o 실직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

- 재취업 기간동안 일거리 제공, 사회문제 발생 억제 효과

o 일부 생산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기능 제고

- 재활용품 선별, 산업단지 지원활동, 숲가꾸기, 방법활동 등

o 공무원 재원 삭감분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고통분담 분위기 조성

* 다만, 사업발굴 노력, 사업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는 지

적

<> 금후 추진계획

o 공공근로사업 예산 조기집행

-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가급적 회계 연도내에 집행하되 불가피

한 경우 '99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 '98.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예산 6,974억원중 2,461억원 집행

(35.3%) : 우리도 26.1%

- 시군비 부담액 추경예산편성 및 집행 촉구

o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 주요 도시 새벽인력시장 주변 등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1주일단위

공공근로사업 발굴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영세 일용직 근로자 생계안정 도모

o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

강설 또는 혹한 등으로 공공근로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외사

업 중지 또는 축소 불가피 전망

- 동절기 추진이 가능한 사업 적극 발굴

* 학교, 병원,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

지원방안 검토

- 공공근로사업 계속 추진 실직자의 생계보호대책 강구

o 사업장 관리 효율성 제고

- 자치단체 잉여인력 활용 근로감독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문제점 및 개선대책(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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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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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근로대상자 모집.선발 창

구 일원화

o 모든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o 대상자 모집.선발창구를 시군

모집 및 선발은 시군구(읍면동)     구(읍면동)로 단일화하여 동일

에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사       한 여건에서 객관적으로 대상

업중 9개 사업은 시행 기관별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조정

로 하여 참여 신청자에게 혼란

초래

2.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개선

o '99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o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감안, 체

상자치단체사업 국비예산 8천       력단련비 삭감액 전액을 투입

억중 5천억에 대하여 국비와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배정하

지방비 부담비율을 50:50으로       거나, 지방비 부담비율을 최소

하여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하고 있어 재정능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 재

원의 확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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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정의 조기집행(경상남도)

<> 재정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자금 공급을 원활히하여 기업 부도 및 실

업을 예방하고

<> 투자효과 및 내수 진작효과를 최대화하여 경기활성화로 IMF 조기 극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재정 조기집행 현황

o 공공투자사업

- 총계획 2,327건 9,288억원의 83%인 1,861건 7,709억원을 기 집행하

고 나머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완료계획

o 공공근로사업

- 1단계 16개사업 5,027명 130억원은 8월중 집행 완료하고

- 1단계 추진시의 소모적, 일과성 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

2단계 44개 사업 21,000명 588억원을 차질없이 집행중임.

o 수해복구 관련 예산집행

- 8월 수해피해 복구비 1,066억원은 전액 확보, 정상적으로 추진중이

며

- 태풍 "예니" 피해는 피해 규모(553억원)와 복구비가 10월 22일

732억원(국비 364, 도비 144, 시군비 66, 기타 58)으로 확정되어

중앙 지원과 자체 복구비가 확보되는대로 조기집행 계획임.

<>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시책

o 예산 배정후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조사 실시

o 민원,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상되는 민

원이나 원만한 보상을 위한 사전대책 강구

o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금 조기

집행

- 1,751개 업체, 2,170억원 지원('98.9.30 현재)

o 도로, 하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의 조기 집행을 위해 시군에 합

동설계단을 운영하고, 투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

o '99년 사업 조기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시행이 어려운 동절기에

설계 등 사전준비 완료 계획임.

<> 문제점 및 개선방안(토의사항)

o 중앙부처 각종 보조사업비 교부 결정이 늦어져 자치단체에서는 설계

등의 기간 소요로 실제 착공은 매년 하반기에 이루어져 조기집행 차

질

- '97 국비 교부액의 70%가 7월 이후 하반기 집중 : 4,972억원중

3,481억원

- '98 국비 교부액의 71%가 7월 이후 하반기 집중 : 5,419억원중

3,847억원

-->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사업의 조기 시행이 가능하도록 자금의 적

기 교부 필요

o 국고보조, 지방 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 과중, 특히

수해복구비 등은 부담 불가능한 기초단체가 대부분임.

--> 양여금의 지방비 부담제도를 개선하고, 수해복구비 등 특수요인에

의한 과다사업비 부담분은 조기에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조기

집행 가능

o 중앙집중식 계약제도의 개선

- P.Q 대상사업의 계약은 조달계약토록 의무화되어 있어 조달계약의

경우 조달수수료(0.1%) 지급, 발주 지연,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설계 변경이 늦어지는 등 사업 조기 발주 애로, 특히 지방업체의

참여 봉쇄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적 SOC 사업을 제외한 공사의 경

우 공사의 규모.난이도 등에 관계없이 지방에서 입찰.발주토록

제도 개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o 금융상품의 다양화, 대규모 지방사업 재원의 조달을 위한 재정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수립 이후 단일금고제도 고수로

조기 집행을 위한 적기 재원 확보에 애로

--> "1도 1금고" 제도를 지방금고 운영 자유화 내지는 "복수금고" 제

도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