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안

-------------------------

환경부

1. 의결주문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특별히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

경로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흡하여 불법처리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의 처리경로와 행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하여 지정폐기물의 배출자·처리자가 그 적정처리를 증명하도록 하고, 최근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미처리 폐기물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

도를 도입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의료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적출물을 2년 6월후 부터는 폐기물관리

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및 부칙 제1조).

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양수인·상속인·경락인 및 합병법인 등에

게 폐기물에 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방치되는 폐

기물의 발생을 예방함(안 제24조 제6항).

다. 일정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장거

리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인계서를 작

성하도록 함(안 제25조 제4항).

라. 일정량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당해 폐기

물이 적정하게 처리됨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보

장하고 불법처리를 방지함(안 제2장의 2 신설).

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허가관청

에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적

합한 사전준비를 예방하도록 함(안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2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안 제29조).

사.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소형소각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안 제30조 제1항).

아.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되, 일정한 폐기물처리

시설은 완공후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0조의 2 신설, 제33조 삭제).

자. 폐기물처리업자가 파산 등으로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

하여 방치하는 경우 그 처리의 이행을 보증하도록 함으로써 방치폐기물

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안 제43조의 2 신설).

차.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반사회적인 환경범죄에 대처하는 한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

니한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58조의

2 및 제63조).

카. 폐기물처리증명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증명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1조 및 제63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998.9.5-9.25)결과, 별첨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견, 별첨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을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중

간처리"를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의 물질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

출되는 폐수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제14조·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② 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

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와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있다"

를 "있으며, 동지침을 충실하게 준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제3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신고로 갈음하

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

를 승계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제25조 제1항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제26조제4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재생

처리"를 "재활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④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

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

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

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중

1인을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지정폐기물처리의 증명

제25조의2(기본적 처리증명) ① 지정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

다)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도 또한 같다.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운반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

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처리자"라 한다)에게 지정폐

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수탁확인서

② 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운반자"라 한다)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

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

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④ 처리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

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강화된 처리증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지정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

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

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명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제25조의4(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

인계서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

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의5(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① 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3월이내에 감시전문기관에 감시를 위탁하고, 그 사실을 환

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를 위탁받은 감시전문기관은 지정폐기물의 처

리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 중지시키

고 현장을 보존시킨 후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완화된 처리입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한다. 다만, 신청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게 1년이상 계속 위탁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이상 계속 위탁하여 지

정폐기물을 처리한 배출자

2. 3년간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제63

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3. 2년이상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로 부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2.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외의 자로 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7(폐기물정산서) ① 배출자(제2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는 전년도에 배출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양과 처리상황 등에 관한

정산서(이하  "폐기물정산서"라 한다)를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배출자

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배출자는 운반자·처리자에게 폐기물정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1월 31

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2월

말까지 서면으로 배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정산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8(처리증명서류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처리기구

에 등록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9(처리증명서류의 보존) ①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

3. 제2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기록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

②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재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록형 대

장에 기록하고, 전년도의 목록형 대장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1항)중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로 한다.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

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종전의 제2항)제2호중 "중간처리"를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중 "재

생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를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로 하여 동호를 제4호

로 한다.

제26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

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

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서는 아니된다.

⑧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

관할 수 없으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의2"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조제4호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3항"으로, "기술능력·자본금"을 "기술능

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4의2.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항중 "제28조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8조제3호·제3호의2·제3호의

3·제4호 또는 제5호"로, "2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중 "설치 및 관리"를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항제2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로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

2. 제1호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치를 완료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한 경우로서 환경부

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이내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동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

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30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술관리인을 개임한 때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를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술

관리대행계약 및 신고절차등"을 "기술관리대행계약 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폐기물처리업"

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환경부

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

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 상황 및 처리실적 등,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 등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

리량 등)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운영기구의 대표자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6.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42조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등록관청"을 "신고관청"으로 한다.

제4장에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

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영업정지처

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

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

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예치한 처리이

행보증금으로 방치폐기물의 처리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

준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예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

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대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3조의3(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공제조

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3조의4(조합의 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

업을 한다.

제43조의5(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

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의6(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폐기물재생처리신고등)"을 "(폐기물재활용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재생처리를"을 "재활용을"로 한다.

①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

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제조등록을 받은 비료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지정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폐기물을 수집·운

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6.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

와 그로부터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용받은 자가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한

한다)

제46조중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그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4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으로,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그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

터 징수할 수 있다"를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2월말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중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을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1항·제

2항"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0조제7항"을 "제30조의3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

한다.

제6장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매립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9조제1호 및 제2호중 "제26조제1항"을 각각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제30조제7항"을 "제30조의3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

과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3.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

가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8.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

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4.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정산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0.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1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

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24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제63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제2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

60조제1호 및 제61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5.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

1의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

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

4항 및 제2장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출물에 관한 적용의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특례) ① 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

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제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

시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중인 것은 제30조

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당해 시설의 운영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에 한한다.

제4조(완화된 처리증명의 적용을 위한 기산점) 제25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의 기산점은 이 법의 시행일로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

이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의2제

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적출물등의 처리)"를 "(세탁물의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

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

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적출물 및

세탁물"을 각각 "세탁물"로 한다.

②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

금·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동조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

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를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

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③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      4............................

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      ...........주변환경을 오염시

-----------------                 -----------------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           ----------------------------

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줄 수 있는...............

는 폐기물을 말한다.               ----------

5."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    5............................

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                          ----------------------------

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6."재생처리"라 함은 폐기물 중     6."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       ---------------------------

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거나

----------------------------      ----------------------------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수 있

----------------------------      ----------------------------

것을 말한다.                      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하

------------                      ----------------------------

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하는

----------------------------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

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

----------------------------

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

7.(생략)                          7.(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1) 이 법은 원    제3조(적용범위) (1) 이 법은 다

-------------------------------   -------------------------------

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    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를 적

------------------------------    ------------------------------

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의료법    용하지 아니한다.

------------------------------    ----------------

에 의한 적출물등과 오수.분뇨

------------------------------     1.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

------------------------------

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2.용기에 들어있지 아니한 기체

------------------------------     -----------------------------

한다.                               상의 물질

-----                               ---------

3.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

-----------------------------

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

----------------------------

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

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

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

----------------

5.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

6.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제

-----------------------------

14조.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

----------------------------

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

----------------------------

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

불합격품

--------

(2)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     (2)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    ------------------------

에 있어서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

---------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

의한다.                           .......

제6조(국민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제7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시               <삭제>

------------------------------               ------

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당해

------------------------------

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

------------------------------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누구든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1)

-------------------------------   -------------------------------

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    ------------------------------

공원.광장.야영장.해수욕장.도로.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    ------------------------------

항만.어항.하 수도.하천.호소.산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    ------------------------------

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

------------------------------    ------------------------------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이 법에

------------------------------    ------------------------------

아니된다.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

---------                         ------------------------------

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

(2)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

------------------------------

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당

------------------------------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

------------------------------

할 수 있다.

-----------

<신설>                 제9조(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장

------                 -------------------------------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폐기물정책의 수립에

------------------------------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

------------------------------

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

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와 폐

------------------------------

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

분포 및 변화추세를 조사하여야

------------------------------

한다.

-----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생략)                         (1)(현행과 같음)

(2)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     (2)...........................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     ..............................

에 따라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

------------------------------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

------------------------------

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    ..............................

--------

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3)-(4)(생략)                     (3)-(4)(현행과 같음)

제2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    제2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

무 등) (1)(생략)                  무 등) (1)(현행과 같음)

(2)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     (2)...........................

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    .....발생량 등................

---------                         ---------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    ..............................

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후

---                               ---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    단 삭제>

------------------------------    --------

은 사항중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

------------------------------

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

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환경                <삭제>

------------------------------               ------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

량.재이용 및 재생이용상황.처리

------------------------------

실적 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

------------------------------

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

------------------------------

으로 한다.

----------

(4)(생략)                         (4)(현행과 같음)

(5)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5)...........................

의하여 고시된 지침을 정당한 사    ..............................

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     ..............................

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사     ..............................

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있으며, 동 지침

-----                             ---------------

을 충실하게 준수한 사업장폐기

------------------------------

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제30조 제

------------------------------

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

------------------------------

설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신고로

------------------------------

갈음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6)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

------                  ------------------------------

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

------------------------------

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

------------------------------

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사업장

------------------------------

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

------------------------------

계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

------------------------------

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

------------------------------

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

------------------------------

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

같다.

-----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     ..............................

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     ..............................

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제1항의    ................제26조 제4항

--------------                    --------------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제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

--------------------------        ------------------------------

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

--------          자................재활용......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                ------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     ..............................

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     ..............................

여야 한다.                        ...........

(4)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      (4)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

------------------------------    ------------------------------

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환경부령    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    ------------------------------

에게 그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

------------------------------    ------------------------------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           ------------------------------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

------------------------------

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

------------------------------

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

------------------------------

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

------------------------------

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

여야 한다.

----------

(5)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     (5)환경부령이 정하는 2 이상...

------                            ------------------------

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     ..............................

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운반

------                            ------

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    ------------------------------

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운영기구

--                                ------------------------------

설치.운영할 수 있다.              를 설치하고 그중 1인을 운영기

------------------------------

구의 대표자로 정하여야 하며,..

----------------------------

....................

(6)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삭제>

------------------------------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폐기

------------------------------

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

------------------------------

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12조의 규

------------------------------

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

하게 수집.보관.운반 또는 처리

------------------------------

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

------------------------------

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

당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

자에게 수집.보관.운반 또는 처

------------------------------

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

------------------------------

를 명할 수 있다.

----------------

<신설>                 제2장의 2 지정폐기물처리의 증명

------                 -------------------------------

제25조의 2(기본적 처리증명) (1)

-------------------------------

지정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

양 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

장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이

------------------------------

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다)

------------------------------

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제25조 제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

------------------------------

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

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

------------------------------

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

수집.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

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

(수집.운반하는 자가 확인을

----------------------------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운

----------------------------

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

2.폐기물분석결과서

------------------

3.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

-----------------------------

하 이 장에서 "처리자"라 한다)

----------------------------

에게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

----------------------------

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수탁

----------------------------

확인서

------

(2)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

------------------------------

는 자(이하 이 장에서 "운반 자"

------------------------------

라 한다)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

------------------------------

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

------------------------------

할 때 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

------------------------------

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

------------------------------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

------------------------------

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

수 있다.

--------

(3)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

------------------------------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언제나

------------------------------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

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

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

-----------------------------

류의 사본

---------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

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

(4)처리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

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

사실을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

------------------------------

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

다.

---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

한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신설>                 제25조의 3(강화된 처리증명) (1)

------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이

------------------------------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당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

------------------------------

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

----------------------------

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

----------------------------

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

2.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

----------------------------

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

----------------------------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

경우 또는 그 인계서의 내용과

----------------------------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

----------------------------

반 또는 처리한 경우

-------------------

3.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

-----------------------------

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한

----------------------------

경우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

부장관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

------------------------------

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

1.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

의한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환

----------------------------

경부장관의 검인

---------------

2.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전문

-----------------------------

기관에 의한 감시

----------------

<신설>                 제25조의 4(폐기물인계서의 검인)

------                 -------------------------------

제25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

------------------------------

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

------------------------------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

------------------------------

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인

------------------------------

계서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

------------------------------

아야 하며, 처리자는 당해 지정

------------------------------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

------------------------------

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신설>                 제25조의 5(감시전문기관에 의한

------                 -------------------------------

감시) (1)제25조의 3 제2항 제2

------------------------------

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

이내에 감시전문기관에 감시를

------------------------------

위탁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

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

를 위탁받은 감시전문기관은 지

------------------------------

정폐기물의 처리가 제12조의 규

------------------------------

정에 위반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

------------------------------

에는 그 처리를 중지시키고 현장

------------------------------

을 보존시킨 후 환경부장관에게

------------------------------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설>                 제25조의 6(완화된 처리증명) (1)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

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

한다. 다만, 신청후 2년이 경과

------------------------------

하지 아니하면 다시 신청할 수

------------------------------

없다.

-----

1.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상 계

----------------------------

속 위탁하여 지정폐기물을 처

----------------------------

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

----------------------------

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

받은 동일인에게 2년 이상 계

----------------------------

속 위탁하여 지정폐기물을 처

----------------------------

리한 배출자

-----------

2.3년간 제58조의 2.제59조 내

-----------------------------

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

을 받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

----------------------------

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

----------------------------

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3.2년 이상 제25조의 3 제1항

-----------------------------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

없는 자

-------

4.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

(2)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 3의

------------------------------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로부

------------------------------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1.제25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

-----------------------------

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및

----------------------------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

----------------------------

령

--

2.제25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

-----------------------------

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

(3)환경부장관은 제2항외의 자로

------------------------------

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

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2 제2

------------------------------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

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게

------------------------------

할 수 있다.

-----------

<신설>                 제25조의 7(폐기물정산서) (1)배

------                 -------------------------------

출자(제25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

우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

서 같다)는 전년도에 배출한 지

------------------------------

정폐기물의 종류.양과 처리상황

------------------------------

등에 관한 정산서(이하 "폐기물

------------------------------

정산서"라 한다) 를 3월 31일까

------------------------------

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한다.

-----

(2)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

의한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

아니한 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

------------------------------

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3)배출자는 운반자.처리자에게

------------------------------

폐기물정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

------------------------------

은 자는 해당 자료를 2월말까지

------------------------------

서면으로 배출자에 제출하여야

------------------------------

한다.

-----

(4)폐기물정산서에 관하여 필요

------------------------------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

고시한다.

---------

<신설>                 제25조의 8(처리증명서류의 전산

------                 -------------------------------

처리) (1)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

------------------------------

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

------------------------------

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

------------------------------

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

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

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

------------------------------

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

------------------------------

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신설>                 제25조의 9(처리증명서류의 보존)

------                 -------------------------------

(1)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

------------------------------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

------------------------------

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제2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

규정에 의한 서류

----------------

2.제2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폐

-----------------------------

기물정산서

----------

3.제25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

----------------------------

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전

----------------------------

산기록

------

4.제2항의 의한 규정에 의한 목

-----------------------------

록형 대장

---------

(2)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

자(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작성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

그 기재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

------------------------------

는 바에 따라 목록형 대장에 기

------------------------------

록하고, 전년도의 목록형 대장을

------------------------------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하여야 한다.

------------

제26조(폐기물처리업) <신설>       제26조(폐기물처리업) (1)폐기물

------       -------------------------------

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

------------------------------

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

------------------------------

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

------------------------------

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

------------------------------

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

------------------------------

게 제출하고, 그밖의 폐기물을

------------------------------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

------------------------------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

------------------------------

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

------------------------------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신설>                  (2)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

------------------------------

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

------------------------------

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

------------------------------

하여야 한다.

------------

(1)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

------------------------------    ------------------------------

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

------------------------------    ------------------------------

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

------------------------------    ------------------------------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술능력을 갖추어...............

------------------------------    ---------------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    ..............................

------------------------------

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    ..............................

----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    ..............................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

같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     ..............................

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

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    ..............................

를 받아야 한다.                   ...............

(2)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4)...........................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생략)                          1.(현행과 같음)

2.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     2.폐기물중간처리업...........

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

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       ............................

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       ..........................중

------------                                    --

업                                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

----------------------------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생략)                          3.(현행과 같음)

4.폐기물재생처리업                          <삭제>

------------------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

재생처리하는 영업

-----------------

5.폐기물종합처리업                4.폐기물종합처리업

--                                --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       ............................

기물의 재생처리, 중간처리,        ...........중간처리 및......

---------------------                 -----------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3)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    (5)제4항 제2호 내지 제4호.....

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     ..............................

은 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    ..............................

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     ..............................

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     ..............................

다.                               ...

(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제3항.....................

-----                             -----

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필요한

-------------                            ------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

------------------------------    ------------------------------

일 수 있다. 다만, 그 영업구역     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    ------------------------------

의 제한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

의 경우에 한한다.

-----------------

<신설>                  (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                  ------------------------------

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

------------------------------

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

------------------------------

어서는 아니된다.

----------------

<신설>                  (8)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                  ------------------------------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환

------------------------------

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

------------------------------

켜야 한다.

----------

제28조(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   제28조(허가의 취소 등).........

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     ..............................

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호.제2호

----------                       -----------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제4호의 2................

-----                             --------------

를 취소하여야 한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신설>                   3의 2.제25조의 5 제1항의 규정

------                   -----------------------------

에 의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

----------------------------

한 경우

-------

<신설>                   3의 3.제25조의 5 제2항의 규정

------                   -----------------------------

에 의하여 신고된 위법사실이

----------------------------

확인된 경우

-----------

4.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제26조 제3항...............

------------                      ------------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에       ..............기술능력......

--------                              --------

미달하게 된 경우                  ......................

<신설>                   4의 2.제43조의 2 제1항의 규정

------                   -----------------------------

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경우

----

5.(생략)                          5.(현행과 같음)

제29조(과징금 처분) (1)환경부장   제29조(과징금 처분) (1)........

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

업자가 제28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28조 제3호.제3호의 2.

-----------------------                   ---------------

제5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    제3호의 3.제4호 또는 제5호....

-----                             --------------------------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    ..............................

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     ..............................

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1억원........

-------                                     -----

부과할 수 있다.                   ...............

(2)-(4)(생략)                     (2)-(4)(현행과 같음)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

및 관리) (1)폐기물처리시설은      (1)...........................

-------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하며, 환경부령

----------------                  -------------------------

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 소

------------------------------

각시설은 이를 설치.운영하여서

------------------------------

는 아니된다.

------------

(2)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제26조 제3항...............

------------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

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     ..............................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     ..............................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    ..............................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      1.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     -----------------------------

처리시설로서 산업표준화법 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

----------------------------      ----------------------------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

----------------------------      ----------------------------

의한 규격표시허가를 받았거나      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

----------------------------      ----------------------------

나 단표준승인을 얻은 폐기물       리시설

----------------------------      ------

처리시설

--------

2.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     2.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만의 폐기물처리시설               .....................

(3)(생략)                         (3)(현행과 같음)

(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4)...........................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개시하고자

-----------                        ----------

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    ------------------------------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

------------------------------    ------------------------------

하여야 한다.                      고하여야 한다.

------------                      --------------

1.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

-----------------------------

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6조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

----------------------------

2.제1호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

경우 :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

의한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

(5)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30조의 3 제1항으로 이동>

------------------------------   ---------------------------

또는 그 운영자는 환경부령이 정

------------------------------

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6)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제30조의 3 제3항으로 이동>

------------------------------   ---------------------------

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

------------------------------

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

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

------------------------------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

를 설치한 자 또는 그 운영자에

------------------------------

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

------------------------------

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정

------------------------------

지를 명할 수 있다.

------------------

(7)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제30조의 3 제4항으로 이동>

------------------------------   ---------------------------

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 명

------------------------------

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

------------------------------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

------------------------------

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신설>                 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검

------                 -------------------------------

사) (1)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

------------------------------

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

------------------------------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

------------------------------

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

------------------------------

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한 경

------------------------------

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

에도 또한 같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제1

------------------------------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으로

------------------------------

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검사기간이내에 환경기

------------------------------

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에

------------------------------

대한 기술진단을 받은 때에는 정

------------------------------

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

한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

------------------------------

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를 사

------------------------------

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

------------------------------

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

한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

------------------------------

관의 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신설>                 제30조의 3(폐기물처리시설의 관

------                 -------------------------------

리) (1)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

------------------------------

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

------------------------------

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

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

------------------------------

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

------------------------------

게 하여야 한다.

---------------

(3)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

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30

------------------------------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

------------------------------

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

------------------------------

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

------------------------------

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

------------------------------

나 당해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

수 있다.

--------

(4)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 명령

------------------------------

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

------------------------------

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

------------------------------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

------------------------------

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

------------------------------

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

측정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

------------------------------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   제31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

고 등의 의제) (1)폐기물처리시     신고 등의 의제) (1)...........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    ..............................

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

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 동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6조    ........................제26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제3항.........................

-----                             -----

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다음      ..............................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

것으로 본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               <삭제>

-------------------------------               ------

공업) (1)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시설

------------------------------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

------------------------------

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

------------------------------

는 기준에 의한 자격.설비.장비.

------------------------------

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환경

------------------------------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

------------------------------

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

------------------------------

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

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

한다)가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

------------------------------

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

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

------------------------------

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3)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

------------------------------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

------------------------------

용한다. 이 경우 제27조 본문 및

------------------------------

및 동조 제5호의 규정중 "폐기물

------------------------------

처리업"은 이를 "폐기물처리시설

------------------------------

설계.시공업"으로 본다.

----------------------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               <삭제>

-------------------------------               ------

관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호

------------------------------

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등록

------------------------------

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

------------------------------

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

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

한다.

-----

1.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준용되는 제27조 제1호 내

----------------------------

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

----------------------------

27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

있는 경우 2월 이내에 그 임원

----------------------------

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

니하다.

-------

2.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록을 한 경우

------------

3.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

-----------------------------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

----------------------------

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

이상 휴업한 경우

----------------

4.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

----------------------------

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5.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

-----------------------------

한 경우

-------

6.설계.시공업자가 그 설계.시

-----------------------------

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

----------------------------

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

경우

----

7.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

-----------------------------

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제3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삭제>

-------------------------------               ------

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1)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

------------------------------

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

------------------------------

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

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

시공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

설계.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

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

제39조(기술관리인) (1)대통령령    제39조(기술관리인) (1).........

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

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    ..............................

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     ..............................

을 임명(기술관리인 의 자격을      ..............................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     ..............................

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     ..............................

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     ..............................

---

결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     체결하여야 한다.

------------------------------    ---------------

고하여야 한다. 기술관리인을 개

------------------------------

임한때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을

------------------------------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     (2)...........................

리인의 자격.준수사항.기술 관리    ..........................기술

대행계약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    관리대행계약 등...............

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

정한다.                           .............

제40조(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   제40조(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

한 교육) (1)폐기물처리업.폐기     한 교육) (1)폐기물처리업......

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종사     ..............................

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

기술관리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     ..............................

하는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환경     ..............................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교육기관......................

한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신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

------                  ------------------------------

관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

------------------------------

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

징수할 수 있다.

---------------

제41조(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제41조(장부의 기록.보존).......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     ..............................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

처리상황 등(제7호에 해당하는      ...........처리상황 등(제1호에

------------------------------               -------------------

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 등의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

------------------------------    ------------------------------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

------------------------------    ------------------------------

처리량 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    적 등,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    ------------------------------

기간은 최종기재를 한날부터 3년    경우에는 제품.용기 등의 생산.

------------------------------    ------------------------------

으로 한다.                        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리

----------                        ------------------------------

량 등)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신설>                   1.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신설>                   2.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운영

----------------------------

기구의 대표자

-------------

1.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 폐기물처리업자

-----------------------------     -----------------

폐기물처리업자

--------------

2.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      하는 자

----------------------------      -------

는 자

-----

6.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5............................

--                                --

의한 신고를 한 자                 .................

7.제4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6............................

--                                --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제42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    제42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폐

---                               ---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4조의 2

------------------------------    ------------------------------

물처리업자 또는 제33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    ------------------------------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     자............................

------------------------------    --

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

-----------

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환경    ..............................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     ..............................

실을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    ............................신

--------                                       --

하여야 한다.                      고관청...............

------

<신설>                 제43조의 2(폐기물처리업자의 방

------                 -------------------------------

치폐기물 처리) (1)사업장폐기물

------------------------------

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

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적정처

------------------------------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26조 제

------------------------------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

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

------------------------------

의 1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제4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폐

-----------------------------

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

납부

----

2.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

-----------------------------

험 가입

-------

3. 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예

-----------------------------

치

--

(2)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

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

------------------------------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의

------------------------------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기간을

------------------------------

정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

------------------------------

리를 명할 수 있다.

------------------

(3)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

------------------------------

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

------------------------------

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

------------------------------

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

------------------------------

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3

----------------------------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

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

----------------------------

물의 처리 명령

--------------

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

----------------------------

기물의 처리 및 보험사업자로

----------------------------

부터의 보험금 수령

------------------

3.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

방치폐기물의 처리

-----------------

(4)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보

------------------------------

험금액의 산출기준과 제1항 제3

------------------------------

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

------------------------------

금의 산출기준.예치절차 기타 필

------------------------------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다.

---

(5)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

처리이행보증금은 환경개선특별

------------------------------

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

에 예치한다.

------------

(6)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호의

------------------------------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

예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비

------------------------------

용,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한

------------------------------

다.

---

<신설>                 제43조의 3(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                 -------------------------------

설립) (1)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

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 폐기

------------------------------

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

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

------------------------------

(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

------------------------------

할 수 있다.

-----------

(2)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3)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한다.

-----

<신설>                 제43조의 4(조합의 사업) 조합은

------                 -------------------------------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

위한 공제사업을 한다.

---------------------

<신설>                 제43조의 5(분담금) (1)조합의 조

------                 -------------------------------

합원은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공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분담

------------------------------

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

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기타 필요

------------------------------

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

바에 의한다.

------------

<신설>                 제43조의 6(민법의 준용) 조합에

------                 -------------------------------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

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

------------------------------

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4조(폐기물의 수입제한) 환경                <삭제>

-------------------------------               ------

부장관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

------------------------------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

------------------------------

의 수입을 제한하여 줄 것을 산

------------------------------

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

------------------------------

다.

---

제44조의 2(폐기물재생처리신고     제44조의 2(폐기물재활용신고) (1)

-------------------------------   -------------------------------

등) (1)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

------------------------------    ------------------------------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     활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요.재료.연료등으로 재생처리(재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

------------------------------    ------------------------------

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    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

------------------------------    ------------------------------

반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      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    ------------------------------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

------------------------------    ------------------------------

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는 환     경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    ------------------------------

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추어 시.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     1.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

------------------------------     -----------------------------

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 인

------------------------------      ----------------------------

는 중요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       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      ----------------------------

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

------------------------------

한 같다.                           2.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                           -----------------------------

의하여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

비료를 생산하거나하는 지정된

----------------------------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자

------------------------

3.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

의한 사료성분등록을 받은 사

----------------------------

료를 제조하는 자

----------------

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

----------------------------

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를

----------------------------

하는 자(지정폐기물을 재활용

----------------------------

하는 자를 제외한다)

-------------------

5.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

-----------------------------

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폐

----------------------------

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

----------------------------

함한다)

-------

6.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

-----------------------------

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

----------------------------

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2)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2)...........................

의하여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    ..............................

과 다르게 재생처리를 하거나,      ............재활용을..........

--------                            --------

그 시설.장비가 제1항의 규정에     ..............................

의한 시설.장비에 적합하지 아니    ..............................

한 경우에는 시설.장비의 개선      ..............................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

다.                               ...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45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   제45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

령) (1)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령) (1).......................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

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기준에

------                            ------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

------------------------------    ------------------------------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생활환    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    ------------------------------

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     각호의 1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    ------------------------------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    ------------------------------

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

------------------------------    ------------------------------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당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     1.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

(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     -----------------------------

------------------------------      관 또는 처리를 한 자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에 적       --------------------

------------------------------

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에     2.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

------------------------------     -----------------------------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리를 위탁한 자(수탁자가

------------------------------      ----------------------------

한한다)에 대하여 그 위해의 제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에 의

------------------------------      ----------------------------

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

------------------------------      ----------------------------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력이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을

---------------------------         ----------------------------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3.당해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

-----------------------------

립된 토지의 소유자(폐기물을

----------------------------

직접 처리한 경우와 그로부터

----------------------------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용받은

----------------------------

자가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

한한다)

-------

제46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    제46조(대집행)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

------------------------------    ------------------------------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45조 제1     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

------------------------------    ------------------------------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    ..............................

-------------------------         ..............................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     ..............................

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    ..............................

을 하고 그 비용을 폐기물의 처     조치명령을 받은 자............

------------    ------------------

리를 한 자 또는 그 처리를 위탁    ..............

------------------------------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54조(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제54조(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1)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    (1)...........................

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안의    ..............................

폐기물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     ........................3월 21

------                            ------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일까지........................

----                              ------

한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55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26조   제55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26조

------                            ------

제1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제3항 및 제30조의 2 제1항.제2

---------------------             ------------------------------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항.........허가 또는 검사를 받

-------------------------    --         -------------------

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고자 하는 자..................

----------                        ------------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

한다.                             .....

제57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  제57조(청문)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생략)                          1.(현행과 같음)

2.제3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2.제30조의 3제 4항...........

------------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

3.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삭제>

-----------------------------               ------

취소

----

<신설>                 제58조의 2(벌칙) 제7조 제1항의

------                 -------------------------------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

버린 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허

------------------------------

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

------------------------------

설 외의 곳에 매립한 자는 7년

------------------------------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

------------------------------

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

있다.

-----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59조(벌칙) ..................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다.                               ...

1.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제26조 제3항...............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

처리업을 한 자                    ...............

2.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6조 제3항................

------------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3.제3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3.제30조의 3 제4항...........

------------                      ----------------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자                                ..

4.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

-----------------------------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

5.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삭제>

-----------------------------               ------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

등록을 한 자

------------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60조(벌칙) ..................

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

------------------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는 2천원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

------------------------------    ------------------------------

다.                               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                               ------------------------------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

------------------------------

과할 수 있다.

-------------

1.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매립.....

----                            ----

<신설>                   2.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                   -----------------------------

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

자

--

<신설>                   3.제2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                   -----------------------------

위반하여 기한내에 감시를 위

----------------------------

탁하지 아니한 자

----------------

2.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제26조 제3항...............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       ............................

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      ............................

한 자                             .....

3.제28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5.제28조.....................

--------------------                ------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

한 자                             .....

4.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위반하여

--                      -----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       ............................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신설>                   7.제3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

------                   -----------------------------

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

----------------------------

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

----------------------------

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

사용한 자

---------

5.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8.제30조의 3 제3항...........

--------------                    ------------------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울      ............................

위반한 자                         .........

7.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

-----------------------------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

----------------------------

녹사항을 변경한 자

------------------

8.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제60조 제2호로 이동>

-----------------------------         ---------------------

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

자

--

10.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

-----------------------------               ------

한 명령을 위반한 자

-------------------

11.-13.(생략)                     9.-11.(현행 제11호 내지 제13

--- ---                           -- ---

호와 같음)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61조(벌칙) ..................

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

------------------                ------------------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는 1천만원 이하...............

---------------                   ---------------

다.                               ...

1.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     1............................

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한      .......수집.운반.보관 또는

---------------------             ---------------------

자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                                ----------------------------

자(제60조 제1호의 경우를 제

----------------------------

외한다)

-------

<신설>                   2.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

------                   -----------------------------

2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

----------------------------

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

----------------------------

한 자

-----

<신설>                   3.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

----------------------------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

----------------------------

한 자

-----

<신설>                   4.제25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하

------                   -----------------------------

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신설>                   5.제25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                   -----------------------------

위반하여 폐기물정산서의 제출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설>                   6.제25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                   -----------------------------

의한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

----------------------------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

자

--

5.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7.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     -----------------------------

영업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조건............

------------------                ----

자

<신설>                   8.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

------                   -----------------------------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

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

----------------------------

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

----------------------------

에게 빌려준 자

--------------

<신설>                    9.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

------                   -----------------------------

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

<신설>                   10.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

------                   -----------------------------

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6.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2호로 이동>

-----------------------------            ---------------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

----------------------------

인사항을 변경한 자

------------------

6의2.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11.........................위

-----                      --                                --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      반하여......................

--                                ------

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신설>                   12.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

<신설>                   13.제3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

----------------------------

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

자

--

<신설>                   14.제24조 제2항 또는 제44조의

------                   -----------------------------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

신고를 한 자

------------

12.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제63조 제1항제 6호로 이동>

-----------------------------     ---------------------------

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

아니한 자

---------

13.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63조 제2항 제8호로 이동>

-----------------------------     ---------------------------

를 아니한 자

------------

제63조(과태료) <신설>             제63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

------                            ----------------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이하의

------------------------------

과태료에 처한다.

----------------

1.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

-----------------------------

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

처리한 자(제60조 제1호 및 제

----------------------------

61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2.제25조의 7 제1항 및 제3항의

-----------------------------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

----------------------------

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

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3.제25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

----------------------------

록한 자

-------

4.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5.제30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

----------------------------

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

----------------------------

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제

----------------------------

61조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한

----------------------------

다)

---

6.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

-----------------------------

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

아니한 자

---------

7.제43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

----------------------------

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

----------------------------

행하지 아니한 자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

한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신설>                   4.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

------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

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

를 허위로 작성한 자

-------------------

<신설>                   5.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                   -----------------------------

위반하여 서류를 휴대하지 아

----------------------------

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자

---------------------------

<신설>                   6.제2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                   -----------------------------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

<신설>                   7.제25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                   -----------------------------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

----------------------------

니한 자

-------

<신설>                   8.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

------                   -----------------------------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

한다.                             .....

1.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      1.제7조 제1항..............생

-----                   --        -----------              --

기물을 버린 자                    활폐기물..........

----                              --------

<신설>                   1의2.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                   -----------------------------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

한 자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4.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4.제2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

----------------------------      ----------------------------

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보하지 아니한 자

-------------------------         ----------------

5.(생략)                          5.(현행과 같음)

6.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로 신고를 한 자

---------------

7.-11.(생략)                      7.-11.(현행과 같음)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4)제1항 및 제3항.............

-----------------                 -----------------

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

장이 부과.징수한다.               .....................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제4항......................

--------                          --------

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

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    ..............................

할 수 있다.                       ...........

(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6)제4항......................

--------                          --------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     .................제5항........

-----                             -----

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

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

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한 과태료     ..............................

의 재판을 한다.                   ...............

(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7)제5항......................

--------                          --------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    ..............................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