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관련 노사정위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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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조합과 503-9734

I. 합의배경

o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원을 어버이처럼 존중하는 "군사부일체"의 유교적

가치관과

- 교원노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정서가 지배적이었음.

o 그러나 교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

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기준이자 관행이며, 헌법에서도 근로

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음.

- 모든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원의 노조결성권

이 보장되고 있음.

o 또한, ILO.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수차에 걸쳐 교원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받는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국가로 지적되어

국가의 부담이 되어 왔음.

- 우리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더이상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기에

는 세계적인 질서변화에 뒤떨어질 우려가 있음.

-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교원노조 합법화를 "국민의 정부"에서 더 이상

유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더우기 '98.2.6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일환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o '98.10.31 노사정위원회에서 국제적 기준을 존중하되, 교원노조 합법화

와 국민의 학습권 보호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정 당사자

가 모여 다각적인 논의끝에 합의에 이르게 됨.

- 이에 따라 10여년간에 걸쳐 사회적인 갈등요소였던 교원의 노조결성

권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전향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노사

관계의 발전과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이루는 계기가 됨.

II. 논의 경위

o '96.12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안)을 토대로 복수의 교원단

체를 허용하는 교육법 및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

련

- '97.6 대한교총.사학법인연합회.학부모 등의 반대로 입법(안) 폐기

o '98.2.6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시 일괄 패키지로 교원의 노동조

합결성권을 보장, '99.7.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

<합의내용>

- 정부는 '99.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이 보장되도록 '98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o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98.8.14 이후 6차례의 노사관계 소위원회, 8차

례의 교원노조관련 실무소위, 한차례의 노사정 본위원 간담회 등을 개

최, 교원노조 결성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9.23, 노사정위원회 주최), 전문가토

론회(9.30, 노동연구원.교육개발원 주최), 전문가간담회(10.14, 노동

연구원.교육개발원 주최)를 개최

- '98.10.31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교원의 노조결성권에 대하여

일괄 합의

III. 주요 합의내용

가. 개요

o 입법체계

- 노동관계 특별법을 제정

o 보장범위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

. 다만, 법령.예산.조례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

력을 부인하고, 성실이행의무를 부여

o 단결권

(가입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유치원 교

원 포함, 대학교수 제외)

. 학교설립 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설립 경영자

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 제한

(조직체계)

- 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노조 결성(국.공립.사립을 구분하

지 않음)

. 복수노조 결성을 허용

(전임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전임자 규정을 준용

.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o 단체교섭권

(교섭구조)

- 국.공립의 경우 : 전국적 교섭은 교육부장관과, 광역시.도 단위 교

섭은 교육감과 교섭

. 사립의 경우 : 사학재단은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연합하여 교섭

*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섭은 불허

(교섭사항)

- 임금.근무조건.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

으로 한정

(교섭창구 단일화)

-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교섭 등의 원칙)

-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o 조정.중재

- 단체행동권 불인정하고, 별도의 조정.중재제도 마련

o 정치활동

- 교원노조의 선거운동 기타 정치활동 금지

나. 합의사항 해설

(1) 보편적 국제기준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되 교원의 신분적 특

수성을 고려

o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보장

o 다만, 교원의 임금 및 대부분 근무조건 등이 법정화되거나 예산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권.예산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함.

o 따라서 단체협약체결권은 인정하되, 예산.법령.조례 등에 의해 결

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성실이행 노

력의무를 부과함.

(2)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결권 보장

<> 시.도 단위로 노조 설립(학교단위 설립 불허)

o 일반사업장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있어 사업장별로 노

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교원의 경우에는 임금.근무조건 등이 전국 단위에서 획일적으로

결정되며, 임용권도 광역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등 교원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교원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 학교단위에서 교원노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인하여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학교단위별로 교원노조 설

립은 금지함.

<> 학교설립 경영자 등의 가입 제한

o 가입자격은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학교설립 경영자(예컨대 교장 등)

들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교원은 여론수렴 후 보장방안 결정

o 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향후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단결권

보장방안을 결정하기로 함.

<>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섭 불허

o 교섭구조도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동일하게 임금.근무조건 등이

결정되는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교섭하도록 함.

- 단위학교별로 교섭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학재단도 사학의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교원노조 합법화를 반발하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될 것임.

<> 단체교섭사항에서 교육정책 등은 제외

o 교육정책.교육과정 등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며

- 국민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노사간의 교섭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으므로 교섭사항에서 제외

o 따라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사항을 임금.근무조건.복지후생 등 경

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함.

<> 단체교섭시 국민여론.학부모 의견 수렴

o 또한,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국민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당사자가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단체행동권 불인정

o 국민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

- 쟁의행위 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원노

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중재제도를 마련함.

(3) 복수노조는 인정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 복수노조 인정

o 교원노동조합 설립을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제한하고, 복수설

립을 인정하기로 함.

<>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가 자율로 결정

o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은 2002년 기업단위노조복수 허용

시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준거가 될 것이므로

-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

구하도록 하되

- 기업단위노조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이 마련되는 2002.1.1

부터 교원노조도 이에 따르기로 함.

(4) 교육의 자주성.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o 초.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

고 있어, 이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학습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보장되고 있는 정치활동

을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함.

(5) 입법체계는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을 제정

o 교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입법체계로서 1) 교육관련법 개정 2) 노동

관련법 개정 3) 교원노조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이 논의

- 교육계 및 노동법.헌법 전문가 등은 노동에 관한 사항과 교원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교원관련 특별법 제정을 주장한 반면

- 노동계.교육계.노사정위 공익위원 등은 노동관계법 체계안에서

규정할 것을 주장

o 결국, 교원노조문제는 교육관련법에 의한 근무조건의 규율을 전제

로 제한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 노동관계법 체계에서 법제화하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함.

IV. 의의 및 전망

<> 교원노조의 의사전달 통로 마련

o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이 보장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교육정책당국

과의 공식적인 의사전달체계가 형성되어

-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교육현장의 각종 문제를 단체교

섭의 장에서 수렴하여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향

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대외신인도 제고

o 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동기본법 보장수준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됨.

<> 사회갈등 해소

o 10여년간 합법화 투쟁을 전개해 온 전교조를 노.사.정 합의에 의하여

제도권내에서 포용함에 따라

- 전교조 문제를 둘러싼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노.사.정간

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의 관행을 축적해 새로운 노사문화

를 정착시키는 전기를 마련

o 또한, 그동안 합법화에 걸림돌인 전교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민주노

총이 합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됨.

<> 교육계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 기대

o 교원노동조합결성권 보장으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따라

교원의 사회적 책임감이 제고될 것임.

o 교원노동조합도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교육계내의 비리 제거 등 교

육개혁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됨.

<참고1> OECD 주요 회원국의 교원노동권 보장 현황

<> 미국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o 단체행동권 : 인정하지 않는 주가 많음.

<> 독일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 단체협약체결권은 판례로 불인정

o 단체행동권 : 불인정

<> 일본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 단체협약체결권 불인정

o 단체행동권 : 불인정

<> 영국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o 단체행동권 : 인정

<> 프랑스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o 단체행동권 : 인정

<> 캐나다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o 단체행동권 : 인정하는 주가 많음.

<> 이탈리아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o 단체행동권 : 인정

- 초등학교는 연 8일, 고등학교는 연 12일 한도내에서 파업 가능

<> 스웨덴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o 단체행동권 : 인정

- 사회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

<> 핀랜드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o 단체행동권 : 인정

<> 아일랜드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o 단체행동권 : 불인정

<> 뉴질랜드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o 단체행동권 : 인정

<> 네덜란드

o 단결권 : 제한없음.

o 단체교섭권 : 인정

<참고2> 주요 외국의 입법예

<> 일본

(법체계)

o 헌법 : 노동3권 보장

o 국가공무원법

- 국립대학 등 국립학교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직원단체 설립

o 지방공무원법

- 초.중등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도.도.부.현 단위로 직원단체 설립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노동3권 보장내용)

o 단결권

- 교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단체 설립

. 관리직원의 가입은 제한

- 직원단체는 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인사원 또는 인사(공평)위원회

에 등록

- 임명권자의 허가를 얻어 전임자 인정

o 단체교섭권

- 사용자(지방공공단체)는 교원의 급여.근무시간.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적법한 교섭에 응해야 함.

. 다만, 관리운영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체협약체결권 없음.

o 단체행동권 : 불인정

o 분쟁조정 : 인사(공평)위원회 설치

<> 미국

(법체계)

o 교육제도가 주정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 교원은 주.지방(county, city, town 등)의 교육위원회에 고용

o 각 주별로 지방정부공무원(교원 포함)의 노동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

는 공무법 제정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NLRA에 의한 노동3권 보장

(노동3권 보장내용)

o 단결권 : 인정

o 단체교섭권

- 뉴욕 등 16개주에서 공무법에서 교원의 단체교섭권 인정

- 캘리포니아 등 12개주에서 교원 등에 적용되는 별도법에서 교원의 단

체교섭권 인정

- 기타 주에서는 단체교섭권 불인정

o 단체행동권

- 일리노이주 등 일부 주의 경우 공무법에서 단체행동권 인정

-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의 경우 판례에서 단체행동권 인정

o 분쟁조정

- 공공노사관계위원회 설치

. 단체교섭의 대표성분쟁 해결

<> 독일

(법체계)

o 헌법 : 단결의 자유보장

o 연방공무원법

-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에 관한 규율

* 교원은 계약직(보통 2년)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노동3권 보장내용)

o 단결권 : 인정

o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국가공무원인 교원

.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불인정

. 다만, 공무원 관계의 일반적 규칙 제정에 참여, 의회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 등은 인정

- 계약직원

. 단체교섭.단체행동권 인정

<> 프랑스

(법체계)

o 헌법 : 노동3권 보장

o 공무원법

- 공무원(국.공립교원 포함)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

* 노동법전에서도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보장

- 파업권을 규제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단체행동권 인정

(노동3권 보장내용)

o 단결권 : 인정

o 단체교섭권

- 국.공립 교원

. 설립신고 및 대표성이 인정되는 노조만이 단협 체결 가능

. 임금 등 근로조건은 법정되어 있고 단협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

으나, 단협상 합의내용대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고 있

음.

o 단체행동권

- 단체행동권 인정

. 파업제한법에 따른 일정한 제한이 따름(5일전 예고의무, 파상파업

금지 등)

<> 영국

(법체계)

o 군인.경찰 등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도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음.

(노동3권 보장내용)

o 단결권 : 인정

o 단체교섭권

- 법률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고 교섭결과 합의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 당사자간 신사협정으로 준수

o 단체행동권

- 단체행동권 인정

. 과반수 이상의 찬성, 7일전 고지의무 등 일정한 제한이 있음.

<참고3> 교원노조 합법화관련 각계의 당초 입장

<> 노동계

o 한국노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노동3권 보장

. 노동조합 조직체계.교섭구조 등은 노조에서 자율 결정

o 민주노총(전교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단체협약체결권 인정)

. 노동조합 조직체계.교섭구조 등은 노조에서 자율 결정

<> 경총

o 교육관련법 개정

o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단체협약체결권 불인정)

o 노동조합 조직체계.교섭구조를 근로조건결정권 단위별로 제한

- 국립학교 : 전국단위 또는 시.도 단위

- 공립학교 :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

- 사립학교 : 학교단위

<> 한국교청

o 교원단체 설립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o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단체협약체결권 인정)

o 노동조합 조직체계.교섭구조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제한

<> 사학

o 교원노조결성권 보장 반대

- 교원노조결성권 보장시 사학의 인사경영권도 함께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