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문 '98 규제정비계획

-----------------------------

건설교통부

1. 총괄

<> 건설교통부 소관 총규제 917건중 '98년에 699건(76.2%) 정비

- 폐지 467건(50.9%), 개선 232건(25.3%)

(단위 : 건, %)

=======================================================================

'98 정비계획

실·국 별        규제총수      ------------------------------------

소계           폐지          개선

-----------------------------------------------------------------------

합계               917          699         467(50.9)        232

(76.2)       (25.3)

-----------------------------------------------------------------------

건설기술심의관           35           32          18(51.4)         14

수자원심의관             59           49          30(50.8)         19

건설경제심의관           79           71          43(54.4)         28

건설안전심의관           23           17          10(43.5)          7

수송심의관               21           14          11(52.4)          3

도로심의관               55           30          21(38.2)          9

물류심의관               65           49          35(53.8)         14

국토계획국               47           32          23(48.9)          9

토지국                  105           81          56(53.3)         25

주택도시국              247          188         130(52.6)         58

육상교통국               84           71          46(54.8)         25

항공국                   70           52          35(50.0)         17

고속철도기획단            5            -

신공항기획단              6            1           1(16.7)

국립지리원               16           12           8(50.0)          4

=======================================================================

2. 분야별 주요 폐지대상 규제

<> 건설산업·기술·안전 분야

<건설업 영위에 대한 각종 경쟁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 건설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일반·전문간은 제외) 폐지

- 일반건설업자의 일정비율 전문공사 하도급 의무 폐지

- 턴키공사의 경우 시공부문 일괄 하도급 허용

- 해외건설업 등록제 및 국가별 진출지정제 폐지

- 해외공사의 수행계획 신고제 폐지

- 건설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등 변경사항 신고의무 폐지

- 건설업자의 시공관리대장 작성 및 발주자 통지의무 폐지

- 건설기계에 의한 화물운송금지제도 폐지

-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허가, 건설기계 구조변경 승인 폐지

-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교육훈련 이수의무 폐지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중앙기술심의회 설계심의 폐지

- 부실설계 등을 한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폐지

- 설계 등 건설용역의 하도급 제한 폐지

- 일정요건을 갖춘 설계감리자 지정기준 폐지

- 감리원의 겸직금지 및 중복배치 금지 폐지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일지 보고의무 폐지

- 사업시행자의 감리비 예치의무 폐지

- 일정경력 고졸자도 특급건설기술자가 될 수있도록 허용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제한 및 책임감리 대가기준 폐지

- 일상안전점검 대상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점검주기완화

- 시공자 보수계획에 대한 승인제 및 보수완료 확인제 폐지

-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조정

- 특정분야 관리기술 보유기관에 자체 정밀안전진단 허용

<> 주택·건축 분야

<주택건설·공급·관리에 따른 경쟁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 주택건설에 따른 시설(운동시설·생활편익시설등) 설치기준 폐지

-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 제도 폐지

- 아파트 건설시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 기부체납제도 개선

- 우수 주택건설사업자 지정제도(지정업체 제도) 폐지

-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제 및 등록자재 사용의무 폐지

- 사업주체의 감리비용 예치의무 폐지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민영주택 2개월, 국민주택 6개월) 폐지

- 수도권 전입자에 대한 2년간 청약제한 폐지

- 주택 경쟁과열구역 폐지(20배수 청약제 폐지)

- 입주자의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구성에 대한 인가제 폐지

- 아파트 입주 시기 승인제 폐지

- 주택관리업자의 업무범위제한, 주택관리사 교육의무 폐지

<건축물 건축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 범위 확대

· 연면적 50㎡ 이하인 건축물 → 100㎡ 이하

· 도시지역안 연면적 200㎡ 미만 축사 → 400㎡ 미만

· 도시지역안 연면적 200㎡ 미만 작물재배사 → 400㎡ 미만

- 건축물 건축시 각종 부대시설(화장실·환기설비·난방설비·국기게양대

등) 설치의무 폐지

- 미관지구·고도지구등 각종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 지하층 설치의무제도 폐지

- 착공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 축소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폐지

-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 기준 폐지

-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확보 의무 폐지

- 건축사의 계약체결업무 현황보고 의무 폐지

-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업무 보수기준 인가제 폐지

-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제도 폐지

<> 국토, 토지 분야

<지역개발사업 추진상 각종 제한 폐지>

- 개발촉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폐지

- 지역개발법인 설립인가 및 공공의 출자한도(50%미만) 폐지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폐지

-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 승인제 폐지

- 개별공장 설립허용 규모(15만㎡이하) 폐지

- 제주도지역에서의 개발사업시 경관영향평가 의무폐지

- 제주도 농어촌 지역에서의 유선업 신고, 농산물·임산물 등 제조판매

허가 또는 신고제도 폐지

- 제주도 농어촌 지역에서의 보세판매장등의 허가 및 관광토산품 제조업

등록제도 폐지

<토지거래관련 규제 개선>

- 토지거래계약 신고제도 폐지

- 유휴지 지정 및 이용계획대로 이용의무 폐지

- 부동산중개업의 5년마다 허가 갱신의무 폐지

- 부동산중개법인의 타 영업 겸업제한 폐지

- 부동산중개법인의 일정수이상 공인중개사 고용의무 및 중개보조원 고

용인원수 제한 폐지

- 감정평가사 선발인원 제한 폐지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주기를 매2년에서 매1년으로 단축

- 감정평가사가 아닌자의 법인대표 금지규제 폐지

- 감정평가업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업협회 의무가입제도

폐지

<> 교통·물류·항공 분야

<육상교통·운수업관련 각종 제한 개선>

- 자동차 신규등록·이전등록·정기검사시 보험가입증명서 제시의무 폐지

- 자동차에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증명서 비치 및 자동차보험 가입표지 부

착의무 폐지

- 자동차 일상점검(매일점검) 의무제 폐지

-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및 교육이수 의무 폐지

- 사업용자동차의 구조 등 각종 시설기준규칙 폐지

- 여객자동차 안전운행 규칙 폐지

- 운수종사자·자동차정비사 등의 교육의무 폐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예비자동차 확보의무 폐지

-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제작·조립 완성검사 폐지

- 자동차 경매장의 시설기준 중 사무실 확보기준 폐지

- 운수사업자의 정비관리자 선임 의무 폐지

-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 및 전문인력 교육이수 의무 폐지

- 도시철도 노선의 지정 및 운임의 인가제 폐지

<물류산업에 대한 경쟁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감면

- 화물터미널 공사 완성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 폐지

- 화물운송사업 운임 신고제 폐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폐지

-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완화 및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폐지

- 유통단지 개발사업대행 승인제도 폐지

- 유통단지 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제도 폐지

- 유통단지관리기관의 관리비징수 및 공동부담금 승인제 폐지

- 화물 운송주선사업 등록요건중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항공운수업 관련 규제 개선>

- 항공기 시험비행 사전허가제 폐지

- 항공종사자 취업실태 분기별 보고의무 폐지

- 항공기 도착통지 의무 폐지

- 항공종사자 해외취업 제한제도 폐지

- 국제항공노선의 운임·요금의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국내항공노선의

운임·요금 신고제 폐지

- 항공운송사업자간 운수협정의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 항공운송사업자의 정기 또는 임시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 항공기취급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

- 항공기로부터의 낙하산 강하 허가 폐지

-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 항공기운송사업 운송약관 인가제 폐지

-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정기 또는 임시보고 의무 폐지

<> 도로·수자원·지리 분야

<도로건설·관리에 따른 기업 및 국민의 불편사항 개선>

- 도로점용시 1/2 이상의 공사비용을 현금예치토록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유가증권등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 도로법에 의한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 상속신고 폐지

- 도로 이용자로부터의 통행료 징수 허가제 폐지

- 도로상부를 횡단하는 전기선로 설치 협의제 폐지

- 유료도로와 사도의 연결 허가제 폐지

<수자원개발·관리에 따른 규제 개선>

-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공사 착공·준공 신고제 폐지

-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한 시정명령제 폐지

-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휴업·재개업·폐업·합병·상속 및 양도·

양수 신고제 폐지

- 하천점용허가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 상속·합병·

승계 신고제 폐지

- 하천에서 허가받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공작물 등의 준공인가전 사용

허가제 폐지

- 하천 연안구역내 행위제한 폐지

- 댐사용권 처분에 대한 허가제 폐지

<지리·측량관련 규제개선>

- 측량업의 5년마다 재등록 의무제 폐지

- 측량업자의 하도급 제한 폐지

- 측량기술자의 등급별 업무범위 제한 폐지

- 측량기술자의 보수교육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