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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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1. 1998년도 추진현황

o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운용요령" 및 "199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

발사업 지원계획" 공고('97.12.5)

- 지원분야,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등을 공고

o 업체신청 접수('98.1.5∼'98.1.10)

- 2,145개 업체에서 2,615억원 신청(예산규모의 8배)

o 신청업체 현장실사 및 과제평가 실시('98.1.2∼5.8)

- 35개 기술분야, 276회의 평가위원회 개최

- 중복성 및 불성실 수행업체 사전 선별(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금융거래조사(약식 신용조사) 실시

(주의, 황색, 적색 업체 등 신용불량업체 제외)

o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에서 지원업체 심의 확정('98.5.21)

- 636개 업체를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o 지원업체 선정통보, 협약체결 및 착수금 지급('98.5.22∼6.16)

- 협약체결후 착수금으로 160억원을 지급

o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98.10∼현재)

- 기술개발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점검

o 중간점검결과 추진상황이 양호한 업체에 성과금 지급

- '98.12.21까지 금년도 자금지급 완료예정

2. 199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영계획

가. 사업계획 공고

<> 관보 및 5개 경제지에 "199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공고내용)

(1) 지원분야 : 1년이내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

(2) 지원규모 : 400억원

(3) 업체별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4) 신청자격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

·다만, S/W업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 입주업체, 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

록증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 인정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대전중소기업기술지원

센터

(6) 접수기간 : '98.12.14∼22(8일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운용요령"도 개정 고시

o 지방청의 평가심사, 우대지원분야, 선행기술조사폐지 등 개정내용을

관보에 고시

o 우대지원분야 : 벤처기업, 기술경쟁력우수기업, 수출전략품목(3-Step

Package 지원)

나. 신청접수 및 현장실사 실시

<> 신청 접수기간 : '98.12.14∼22(8일간)

<> 신청 접수기관

o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접수

o 대전 충남지역은 대전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에서 접수

<> 신청서 접수시 확인사항

o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기한내에 보완, 접수토록 조치

(구비서류)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 신청서

(2)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확인서(해당업체)

(4)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해당업체)

(5) '97년도 결산재무제표 사본

* 신청과제의 선행기술조사 내역서는 삭제

<> 신청업체 현장실사 실시

o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실시

-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인

o 현장실사결과 기술개발능력 보유업체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에 상정

- 현장실사 검토의견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

o 현장실사 결과, 기개발된 기술, 개발능력 결여(연구인력 및 장비 미흡),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기지원 받은 과제(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술분야별 분류

o 11개 대분류 및 36개 세분류로 구분(접수 및 평가)

- 평가위원회의 평가심사는 세분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대상이

적을 경우 대분류로 묶어서 심사할 수 있음.

. 기계 : 1.일반산업, 2.공작기계, 3.자동차부품(신설), 4.수송기계,

5.광응용기, 6.기계요소, 7.자동화

. 전기전자 : 8.중전기기, 9.조명기기, 10.의료기기, 11.계측기기,

12.전자부품, 13.가전제품, 14.반도체장비 및 재료

. 정보통신 : 15.유선통신, 16.무선통신, 17.컴퓨터 및 주변기기,

18.S/W 및 전자게임

. 화학 : 19.화학제품, 20.정밀화학, 21.고분자재료, 22.생명산업

. 섬유 : 23.염색가공, 24.실직물 및 섬유제품

. 금속 : 25.철강, 26.비철금속

. 요업 : 27.요업

. 환경·에너지 : 28.환경·에너지

. 생활용품 : 29.생활용품

. 디자인·포장 : 30.디자인·포장

. 생산기반기술 : 31.주조, 32.용접, 33.소성가공, 34.열처리, 35.표

면처리, 36.금형

다.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실시

o 신용불량업체에 대한 지원제외를 통하여 부도업체 발생 사전예방 및 기

술혁신개발사업의 실효성 제고

o 지방청에서는 지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평가업체의 신용조사 조기완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평가위원회는 36개 기술분야별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학계, 연구소, 업계 및 단체의 전문가 5∼7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학계인사로 하고, 국립기술품질원 연구관을 예비 평가위원으

로 위촉 활용

* '98 평가위원 위촉 및 활용 : 3,600명 위촉

o 평가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 운영을 총괄

- 우리청 직원 또는 관계기관(기술원, 중진공,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중에서 간사 임명

- 간사는 위원선정, 회의개최 준비,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등의 역할 수행

* 대전.충남지역은 기술지원국 및 기술지원센터에서 담당

<> 사업계획서 평가

o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현장실사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

- 주관기업의 개발책임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 현장실사 직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 가능

o 사업계획서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 기술성(50점) : 과제의 우수성, 사전준비성, 개발방법 및 체제, 대표

자의 기술개발 의지 등

- 사업성(50점) : 수출증대 또는 수입대체효과, 판로대책, 재무구조,

품질관리수준 등

o 사업계획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5∼7인의 평가결과중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우대지원 분야는 가점

부여)

- 평가점수 = 총 획득점수 - (최고점수 + 최저점수)/(평가위원수 - 2)

o 평가가 완료되면 업체별 평가점수를 정리한 총괄표와 업체별 평가요약서

를 본청(기술개발과)으로 송부

라. 지원업체 선정

<>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문의

o 기술개발자금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기관에 의견문의

- 대상기관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생산기술연구원

- 과제명, 대표자, 기술개요 등을 송부

o 의견문의 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지원 기술개발자금을 기지급받은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 상정 심의

o 각 지방청 평가결과를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지방청별 평가결과를 점수순으로 정리하여 협의회에 상정

o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에서는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지원업체를 선정

- 위원장 : 중소기업청 차장

·위원 : 재경부 등 5개 부처 국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 과제별 우선지원순위,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자금 등을 조정

o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는 청장결재로 최종 확정

하고 업체에 선정사실을 통보

마.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 협약체결

o 주관기업은 선정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

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주관기업은 협약체결시 기업의 현금부담분이 입금된 금융기관의 통장

사본을 첨부

<> 출연금 지급

o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체결 즉시 출연금을 지급

- 출연금은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o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착수금과 성과금으로 구분하여 분

할 지급

- 착수금은 정부출연금 총액의 50%를 지급

- 성과금은 협약체결후 중간점검 결과 정상추진업체에 지급

바. 선정업체 사후관리

<> 중간점검 실시

o 협약체결후 사업기간의 1/3∼1/2이 경과한 때에는 관리기관에서 주관기

업의 기술개발 실태 등을 중간점검

- 점검내용 : 기술개발 진도,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 등

o 중간점검 결과 기술개발 추진상황이 양호한 과제는 성과금을 지급

- 부실한 과제는 성과금 지급 중단 및 기지급 금액중 미집행 금액 회수

<> 최종평가 및 기술개발 결과의 관리

o 주관기업은 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 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업결과

(최종보고서 및 소요경비 계산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o 관리기관은 사업결과를 심사하여 과제별로 "성공" 또는 "실패"로 분류하

고, 심사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주관기업에 통보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사업결과의 성공 실패여부 심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성공 실패여부 평가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

- "성공과제"는 사업을 종료시키고 사업화자금 우선지원 인력지원 등

우대조치

o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업이 2년간 연 1회 성공과제의

활용상태, 판매실적 등을 관리기관에 통보(협약체결)

<> 기술혁신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o 참여제한 사유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기술혁신개발사업에의 참여 제

한조치를 함으로써 동 사업의 엄격한 관리 도모

- 3년 : 장부미비치, 자료제출·검사요구 불응, 출연금 미구분 계리,

보완 또는 시정요구사항 불이행,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 기술개

발에 실패한 경우

- 5년 : 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 과제 수행중 임의 포기

- 10년: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기술개발에 실패한 경우, 출연금의 용

도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수령, 기술료 미납부, 출

연금 회수명령 불이행 등

사. 회수금 및 기술료 관리

<> 출연금의 회수

o 사업비의 변경,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의 사유발생시에는 출연

금을 회수

-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업에 사유, 금액 및 납부처 등을 명시하여 반

환명령

o 주관기업 또는 관계인이 회수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미이행시에는 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등 조치

<> 기술료 징수

o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한하여 정부출연금의 30%를 관리기관의장이 기술

료 징수(1년후 5년 분할 상환)

o 기술료 일시납부 또는 조기납부시에는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하고,

미납부시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

3. 세부 추진일정

<> '99년도 사업계획 공고 : '98.11월

<> 신청접수 : '98.12.14∼22

<> 신청업체 현장실사 : '99.1월

<> 사업계획서 평가 : '99.2월

<> 지원업체 선정, 협약체결 및 착수금 지급 : '99.3월

<> 지원업체 중간점검 실시 : '99.8∼9월

<> 성과금 지급 : '99.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