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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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2003 -

보건복지부

1. 의결주문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96년 7월 제정.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하여 국민복지에 대

한 비젼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1998.10월 고용보험 확충에 이어 1999년도에는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2001년부터는 산재보험의 단계적 확대 적용으로 "전

국민 사회보험"을 실현하고 저소득 실직자 등 한계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의 확충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에 편입.보호함으로써 고실업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비함.

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특별지원 실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에 따른 적정생계비 지급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에 대

하여는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완전 보장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생업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고용촉진훈련 등 근

로와 연계된 자활.자립시책을 대폭 강화하여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

함.

다.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상담서비스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입소시설 --> 중간시설 --> 재택보호"로 이어지는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함.

라. 경로연금.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확대 지급과 치매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노인.장애인을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강화

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

시설 확대,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확충,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지

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

마.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용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

고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적 개선을 추진함과 아울러 모자가정의 생

업자금융자 한도 인상 등을 통하여 저소득 여성의 생활안정기반을 조

성함.

바.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을 추

진하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 종합적인 대민복지서비스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함.

사. 사회안전망 체계의 완비 등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복지재정투자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촉진을 통하여 총체적인

복지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선진복지의 기반을 조성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첨부 :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안)

I. 추진경위

o '96.7월 제정.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정부는 매 5년마다 "사

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수립토록 되

어 있음.

o 당초 '97년에 계획수립 예정이었으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개선내

용과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유보

o 동 계획 수립을 위해 '98.3월 "사회보장평가기획단"을 설치, 시안 마련

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계획

안 확정

II.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젼 :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구축

o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1차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 및 적정급여혜택 제공

o 최저생활수준 보장(2차 사회안전망)

-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및 보호수준의 향상

o 복지서비스 확충(삶의 질 제고)

- 소득.의료.재활지원시책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복지행정.재정지원체계 구축)

. 복지행정의 효율화 및 복지재정 확충

1.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사회보장제도의 현위치

o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경제성장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급히 도입.

확대되어 제도의 기본틀은 어느 정도 갖추게 됨.

- '95.7월 고용보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

께 4대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

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 실직

자 등 한계계층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가 존재

o 또한,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도 미흡한 실정임.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

-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로 되어 있어 비효율성 내재

<> 향후 복지여건 전망

o 향후 5년간은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

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욕구 심화 전망

-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

요 급증 예상

-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 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o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제도의 선진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

2. 사회보장 발전의 기본이념 및 추진전략

<기본이념>

o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 보장

-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

교육, 의료"는 국가책임하에 보장

o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

- 단순보호 차원의 소득이전적 복지보다 자활능력 배양 등을 통해 경

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

<추진전략>

o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 완비

-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 흡수.보호

o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 보장

- 근로능력자에게는 취업기회 제공 등으로 자활.자립기반 조성

o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 확립

- 기업.종교계.지역사회 등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

o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 추진

-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추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III.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1. 전국민 사회보험 시대의 정착

o 4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하여 노령.질병.실업.

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1차 사

회안전망 체계를 완비

* 보험적용률('98.8월 현재) : 의료보험 100%, 국민연금 44.7%, 산재

보험 61.8%, 고용보험 51.8%

가.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전국민 확대

o '89년 실현된 전국민 의료보험에 이어 '99년부터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o '98.10월부터 고용보험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임시직.시간제 포

함)에게 확대하여 실직자 보호대책을 강화

o 산재보험은 2001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

- 2002년 이후 농민.자영자에 대한 적용특례 추진 검토

나. 의료보험제도의 내실화

o 의료보험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자영자 등으

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2000년부터 통합 추진

o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및 진료비 증가 억제대책 추진

- 현재 연 300일로 되어 있는 적용일수 제한을 2000년까지 철폐하

고 MRI 및 산전진찰.초음파 등 예방진료에 대한 급여혜택 확대

- 진료비 지불방식을 현행 행위별 수가방식에서 일부 질병군(DRG)

에 대하여 정액으로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2000년부터 확대 적

용

o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의 질 평가기능까지 갖춘

독립된 진료비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2000년까지)

다. 건실하고 적정한 연금제도의 발전

o 장기적인 재정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급여수준인 40년 가입시 70% --> 55% 수준으로 조정

- 5년에 한번씩 재정추계를 하여 급여수준에 상응한 적정 보험료율

을 산출.반영하는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

o 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펀드매니져의 확대 채

용 등을 통한 민간투자기법의 도입 및 외부위탁투자방안 등을 마련

추진

o 공무원연금 등 특수지역 연금의 수급요건 완화를 통한 연금제도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

라. 안정적인 노동환경의 조성

o 보험료 부과방식의 개선 등으로 재정안정 도모

- 산재보험의 현행 단순부과방식을 미래에 지불해야 할 연금급여까

지 현재 보험가입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수정부과방식

이나 충족부과방식으로 개선

- 고용보험 실업보험요율을 '99년부터 임금총액의 0.6% --> 1.0%로

상향조정

o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체계를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2002년까지

통근재해 등을 급여의 범위에 포함

o 적극적인 고용보험취업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직업안내 및 취업훈

련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사업도 수요자인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

마.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운영

o 4대 사회보험 통합의 개념.범위 등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통합추진기획단"을 설

치.운영

- 2001.7월까지 4대 사회보험을 통합관리 시행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o 공공부조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

호권으로 흡수, 완벽한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의료.주거 등 최소

한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기반을 조성

가. 생활보호대상자의 확대

o 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확충만으로 저소

득 실직자 등을 총괄 보호하기에는 미흡

- 고용보험 확대 후에도 실업급여 소진자, 실업급여 미수급자 등은

여전히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남게 됨.

o 생활보호대상자의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 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2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보호

- "고실업.저성장"이 예상되는 '99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

을 추가 선정.보호하고(총 173만명)

- 연도별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수준은 고용보험의 성숙도.실업률,

경제성장률 등과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설정

<'99년도 실업대책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체계>

(단위 :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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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168)

------------------------------------      저소득층

한계계층(104)         (가구원 포함)

자발적  실업 ---------------------- ------------------

실업   급여   자력생활   생활보호     자활     거택.

영위자     편입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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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30     34       79         25         77       39

안전망      (1차 안전망)   (보조망)          (2차 안전망)

(사업)        고용보험     공공근로,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녀

직업훈련     학비 등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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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생활보호편입자는 가구원까지 포함시 57만명임.

나. 생활보호 지원내용의 확충

o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방안 강구

-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특별지원사업 실시('99년

: 13만가구, 월 15만원)

- 대상자중 계속 생계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지

급하는 거택보호로 변경하고('99년 : 3만명) 생계비를 대여해 주

는 제도의 도입방안도 함께 검토

o 주거보호 및 긴급보호제도 도입 검토

- 거택보호가구에 대해 월세 등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가구

원의 실직,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하

여는 재해구호에 준하는 긴급구호 실시

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식의 획기적 개선

o '99년에 정확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부터는 계

측된 적정생계비를 지급,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완전 보장

- 생계비 지원방식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보충급여제도"를 2000년까지 도입.실시

o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분리되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2002년부터는 재산(stock)의 소득기여분(flow)을 월소득으로 환

산하는 방법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기준을 적용

* 현행 기준

. 거택보호 : (소득) 22만원/인.월 (재산) 2,800만원/가구

. 자활보호 : (소득) 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가구

- 현재 분리운영중인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

계비로 통일하고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

고 있는 재산기준을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화

라. 자립.자활시책 강화로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o 생업자금융자 대상을 현행 6,000 --> 14,000가구로 확대하고 여러

명이 생업자금을 풀(pool)로 모아서 하는 자활공동체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

o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의 자립유도를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2000

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운영(현재 15개소 운영중)

o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사업을 확충하고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근로와 연계된 생활안정 지원을 대폭

강화

3.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o 시설보호 위주의 사후 치료적 서비스 제공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중

심의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

o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증대에 대응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전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가.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o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복지종합서비

스체계 구축

- 대상자별로 다원화된 상담사업을 연계.통합하는 시.군.구별 종합

상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생

활 교육제도"를 2000년까지 도입

o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문상담요원을 양성하고 가정폭력전문상

담소를 연차적으로 확충(2001년까지 46개소 설치)

o "입소시설 --> 중간시설 --> 재택보호"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중심

의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 시설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그룹홈, 사회복귀시

설 등 "중간단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가정에 있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봉사

센터를 전체 사회복지관으로 확대(264 --> 329개소)

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o 노후 소득보장시책 강화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의 지급 확충

. 지급대상 : ('98) 658천명 --> (2003) 891천명

. 지급액 : ('98) 2-5만원 --> (2003) 5만원

- 노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

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o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 치매노인의 증가에 대비, 전국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을 연차적으로 확충

-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간병보험제도 도입 검토

o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인을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

는 "지역봉사지도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

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o 장애발생의 예방 및 재활지원체계 확립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을 내실화

- 의료적 성격이 강한 의지.보조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실시 및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o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시책 강화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45천원/월)의 단계적인 현실화와 함께 지급

대상도 2급 중복 저소득 장애인에서 전체 생활보호 장애인에게

확대

-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간병수당제도 도입 추

진

o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

- 자립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확충('98년, 800 --> 2003년, 3,000가

구)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생산품 공판장

을 확대 설치

o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취업기회 확충

-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97 : 41.9%)을 2003년까지

65% 수준으로 제고하고 장애인 고용률 2% 초과시 사업체에 지급

되는 지원.장려금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중 일부를 장애인생산품으로 납품토

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2000년까지 도입 추진

o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범주를 중증

만성질환 등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라.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보장

o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아동용품 및

아동놀이시설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학대아동 발견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o 보육사업의 질적 개선

- 2002년까지 시.도 단위 보육정보센터를 1개소씩 설치 운영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2003년까지 100개소 확충

-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별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함께

만 5세아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o 18세 이하 요보호 및 저소득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마. 저소득 여성의 생활기반 조성

o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생업자금융자 한도를 인상

하고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인문계 고교 학비 지원 추진

o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성폭

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을 확충

o "여성 1366" 상담전화를 2000년까지 전국 144개 전화권역으로 확충

하여 24시간 여성상담체계 구축

4.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

o 공공복지행정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o 복지재정규모의 확충과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촉진으로 총체적인 복지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선진복지의 기반 조성

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o 복지정책의 형성.집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복지

관련 위원회 및 "복지옴부즈맨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여론

수집을 위한 "주민여론 모니터제도"를 도입

o 시.군.구 단위에 "보건복지전담조직" 설치.운영 검토

- 시범사업중인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건복

지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

o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 최일선의 종합적인 대민 복지

서비스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일회의 방문으로 모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Service 체계 구축

- 부족한 복지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증원, 사회복지관 요원 및

자원봉사인력 활용 등 다각적인 충원방안을 강구하고 사회복지전

문요원 등 복지분야 별정직 인력의 사회복지 직렬화 추진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

o '99년부터 시설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유도하

고 시설에 전문적인 자립.자활프로그램을 개발.시행

o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집중 지도하

고 "시설옴브즈맨제도"의 도입, 외부인에 대한 시설 전면개방 등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o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종사자 급여수준을 2002년

까지 국.공립 시설종사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99년부터 공익근무요

원을 배치, 부족한 시설인력을 보충

다. 복지재정 규모의 확대

o 저소득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사회안전망 체계의 완비 등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 5년간 상당수준의 복지재정투자 확대 필

요

o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 추진

- 복지지출 증가율을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매년 일정수준 높게 책

정하거나 조세체계의 개선, 조세탈루의 방지 등을 통하여 복지재

원을 조달하는 방안 강구

o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지방채 발행의 확대 등으로 지방복지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할을 제고

라. 민간 복지참여의 활성화

o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화하여 전액 면세 조치함으

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o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확립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중앙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와 지역단위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연결하는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

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결

- 자원봉사 경력인정, 세제지원, 보상제도 마련 등을 통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o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

- 종단내에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실직 노숙자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지원

o 이상과 같은 사회보장발전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 모든 국민이 노령.질병.실업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보람된 생활이 보장되는 선진사회를

실현함으로써

o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

체"를 이룩

<참고> 21세기 사회보장발전 모습(목표와 추진내용 및 결과)

<> 사회안전망 완비

o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

- 고용보험 : 모든 사업장근로자 확대('98.10월)

- 국민연금 : 도시자영자까지 확대('99년)

o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확립

- 의료보험 : 급여기간 제한 철폐, MRI, 산전진찰.초음파 등 예방진료

항목까지 급여 확대

- 산재보험 : 통근재해 등 급여 인정

o 공공부조의 확충으로 완벽한 사회안전망 구축

-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로 한계계층 실직자 흡수.보호('99년 57만명)

o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추진(2001)

<> 국민기초생활 보장

o 보호수준 향상으로 기본적 생활 보장

- 적정생계비 계측, 보충급여제도 도입 등으로 최저생계비 보장

- 자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특별지원('99년 월 15만원, 13만가구)

- 주거보호 및 긴급구호제도 도입 검토

o 자활.자립지원시책 강화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

- 생업자금 융자대상 확대(6 --> 14천가구)

-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 설치

<> 복지서비스 확충

o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서비스 제공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o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의 강화로 안정된 생활보장

- 경로연금.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확대 지급

- 치매요양기관 확충 및 건강검진 내실화

- 장애인 간병수당 및 노인간병보험제도 도입 검토

o 사회참여기회 확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41.9% --> 65%)

- 노인자원봉사 영역 확대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o 일할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확충

- 장애인 고용사업체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

-->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