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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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주요 내용

1. 제정 개요

o 경지정리, 용수개발,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

진체계를 일원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업생산기

반정비 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가칭)를 설립

o 3개 기관의 조직.사업 등을 통합하고 농지관리기금 조성 및 관리내용

을 포함하는 일원화된 법체계 구축

o "농어촌진흥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합법"은 폐지하

고, 내용은 새로 제정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가칭)

으로 흡수.통합

- 현행 법률체계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

법

- 개편안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 분야별 내용

가. 신설공사의 설립 및 조직

<공사의 설립>

(설립방향)

o 농진공.농조연.농조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기업형태의

정부투자기관(가칭 농업기반공사) 신설

- 현행 : 농어촌진흥공사(정부투자기관), 농지개량조합(공법상 사

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공법상 사단법인)

- 신설 : 가칭 "농업기반공사"(정부투자기관)

(입법조치)

o 농진공.농조연.농조를 합병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토록 하

고 조직설립관련 조항을 법에 규정(안 제3조-제9조)

-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설립 준비(안 부칙 제5-6조)

- 주된 사무소외에 분사무소 설치(안 제5조)

o 농진공, 농조연, 농조는 신설공사 설립과 동시, 해산 간주(안 부칙

제8조)

<자산의 처리>

(처리방향)

o 3개 기관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신설공사에 포괄승계

- 농조자산은 신설공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전환

* 3개 기관 자산 현황

. 농진공 28,811억원, 농조 : 33,271억원, 농조연 588억원

(입법조치)

o 자산 및 권리의무 포괄승계 조항 삽입(안 부칙 제10조)

<임원.직원 처리>

(처리방향)

o 현 임원의 임기는 새공사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

-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

금법"에 정한 바에 따름.

o 현 직원은 자체 구조조정후 포괄 승계

(입법조치)

o 임원의 임기종료 및 직원승계 조항 삽입(안 부칙 제6조-7조)

나. 사업범위 및 기능

<사업의 종류>

(추진방향)

o 3개 기관의 사업을 통합하되 주된 기능중심으로 정비

- 농어촌정비사업, 농업용수유지관리, 구조개선사업 등

o 수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사소유 한계

농지, 폐지된 농업기반시설 등의 재개발사업 활성화

o 조직통합으로 없어지는 기능과 사문화된 사업은 삭제

- 취업알선사업, 농사개량사업, 자립육성금고 운용 등

* 현행 기관별 사업범위

. 농어촌진흥공사

.. 농가경영규모 적정화

.. 농지개량 및 조성사업

.. 농업생활환경 개선 등 농어촌정비사업

.. 정주권개발사업

.. 농가의 전업지원 및 농어업인 취업자료 수립 제공

.. 해외농업개발 등

. 농지개량조합

.. 기반정비사업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 농사개량사업(객토)

.. 수익사업 등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연구.지도사업

.. 회원임직원 교육

.. 기반정비사업에 수반하는 환지사업

.. 경지정리에 수반되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농지개량조합 자립육성 금고 운용관리 등

(입법조치)

o 공사 사업조항에 사업종류를 열거(법안 제10조)

o 공사소유 농지 및 폐지된 농업기반시설 재개발 조항 삽입(안 제24

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추진방향)

o 3개 기관 통합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주체를 농업기반공사(가

칭)로 일원화

- 공사는 이해관계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관리

- 공사관리지역의 설정, 편입 또는 제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사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

실하게 공급토록 함.

o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농업용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o 농사관리지역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관리.운

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농업용수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함.

o 농지개량계구역은 수리계로 개칭하고 현행대로 시도에서 관리

(입법조치)

o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시설의 농조이관 조항을 농업기반공사에

이관토록 수정(안 부칙 제17조)

o 조합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 변경(안 제11-13조) : (현행)

조합구역, 조합원 --> (개정) 공사관리지역, 농업용수 이용자

- 공사관리지역의 설정(안 11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안 제12조),

농업용수 이용자(안 제13조) 규정

- 공사의 농업용수의 공급의무와 농업용수 이용료 징수근거 규정

(안 제14조, 제15조)

- 공사관리지역 설정, 변경과 이용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규

정(안 제16조)

- "농지개량조합법"상 농지개량계 조항은 흡수하여 규정하되 자구

수정(농지개량계 --> 수리계)(안 제43조)

o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

업기반시설 관리.운영을 위탁 및 이용료 감면 등 지원 규정(안 제

17조)

o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국고보조 조항 신설(안 제29조)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추진방향)

o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시행주체를 농업기반공사(가칭)로 전환

o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

로 전환

o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등 종료된 사업은 삭제하되 농지교환, 분합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근거 마련

(입법조치)

o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조항

을 흡수(안 제18조-23조)

- 관련조항중 "농가"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규정

- 농지매매사업 규정중 농지구입자금지원 삭제(안 제18조)

- 자금융자대상에 농지 교환.분합사업 추가(안 제23조)

다. 농지관리기금 운용

(추진방향)

o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농업기반공사(가칭)에 위탁

o 농지관리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지구입자금 사업종료에 따라

관련법규 정비

(입법조치)

o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 농지관리기금 관련조항을

흡수(법안 제31조-39조)

3. 입법관련 검토사항

<농조 재산의 포괄승계시 사유재산권의 침해 및 위헌성 여부>

o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관한 권리는 처분권이 아닌 수리시설 사용.수

익권의 성격이며, 장기채의 경우 농업기반시설을 조합원들이 사용.

수익하는데에 대한 부담금 성격임.

- 조합재산이 공사에 승계되더라도 영농목적의 물공급 서비스를 계

속하므로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음.

* '98.10부터 시행중인 의료보험법에서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

산 및 권리의무를 국립의료보험공단에 포괄승계시킨 사례가 있

음.

* 현행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은 대부분 국고지원으로 형성되었고

현행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조합구역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농조 및 농조연 해산이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침해여부>

o 농조 및 농조연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

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법에 의하

여 설립되었으며

- 조합과 연합회 설립이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o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에서도 조합의 "공법인성"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법상 사단법인임.

- 또한 사법인은 결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공법상 결사는 결사

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임.

o 조합원의 가입.잔류 등의 자유는 그 근거법인 조합법의 한계내에서

인정되며,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현행 조합법을 폐지하고 조합의

해산을 의제하는 것은 입법권자의 본질적인 권한행사이므로 조합원

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

<선출직 조합장의 임기종료 문제>

o 조합장의 권리는 공무담임권과 유사한 법률상 권리로서 헌법상 신

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도 폐직과원시 직권면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어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조합장

에 대한 임기종료는 가능함.

* 조합장의 경험과 연륜을 고려하여 신설공사의 지역사무소장 임용

시 계약직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4. 종합 요약

<농업기반공사 설립>

o 현행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합병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를 설립

o 3개 기관의 직원 및 재산.권리의무사항은 포괄승계

<3개 기관 사업통합 및 농업기반시설관리 효율화>

o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o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의 효율화

- 공사관리지역내 농업기반시설관리를 공사에서 담당

- 농업용수이용료 징수

o 공사소유의 농지, 기반시설의 재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o 영농규모확대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농지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o 농지관리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체계>

o 법률체계 : 4장 51조, 부칙

- 제1장 총칙

- 제2장 농업기반공사

. 제1절 설립, 제2절 사업, 제3절 재무

- 제3장 농지관리기금

- 제4장 보칙

* 주요 내용

- 설립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법 제3조-제9조, 법 제25조-제30조,

부칙 제3-14조

. 사무소, 자본금, 보조금

. 설립위원회

. 직원, 자산부채 승계 등

- 공사사업기능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제24조

. 농어촌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 농지 등의 재개발

. 영농규모화적정화사업 등

- 농지관리기금운용 : 법 제31조-제39조

- 보칙 : 법 제40조-제51조

. 감독, 권한의 위임

. 행정기관과의 협조 등

1. 의결주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농

업기반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함(안 제3조 및 제6조).

나. 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사업,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공사는 이해관계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

정.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이용자로부터 농업용수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공사는 농지의 매매, 농지의 장기임대차,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내지

제23조).

바.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및 농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

내지 제39조).

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을 폐지함(안 부

칙 제2조).

아.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

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6조

및 제7조).

자. 공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안 부칙 제8조 및 제9조).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

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

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사회

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라 함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 및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

한다.

5.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

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이라 함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

해 시설을 이용하거나 당해 시설에 의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

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8. "장기채"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정부융자특별회계의 융

자계정에서 교부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제2장 농업기반공사

제1절 설립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자본금 및 출자) (1)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국가가 그 전

액을 출자한다.

(2)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

자할 수 있다.

(3)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

기반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7조(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변경 등 공사

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절 사업

제10조(사업)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안에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영농규모적정화를 위한 농지의 매매.

임대차.교환.분합에 관한 사업

5. 농어촌의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6.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하수도시설 및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

치 및 지원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조사.측량.환지.설계.공

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8.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관리) (1)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관리하

여야 한다.

(2)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

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

는 당해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한 때에는 농림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1)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외의 지역

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2) 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

역에의 편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

하여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당

해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당해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이 그 요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때에는 농

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

야 한다.

제13조(농업용수이용자) (1) 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이하 "농업용수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공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1) 공사는 농업용수이용자

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농업용수이용료(이하 "이용

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3)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농업용수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1)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

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1)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의 설

정.편입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이용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

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사실을 공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용수이용자의 자율관리) (1)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중에서 농업용

수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농업용수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1)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고

자 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

도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

기준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

로 정한다.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1) 공사는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

업인의 농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2)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중

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3) 공사는 그 소유농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농지를 전업농육

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거나 그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4)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자

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요율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1) 공사는 장기간 임대

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

나 경작농업인의 당해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농지매입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매매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군수의

매매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

료를 반환하고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불구

하고 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당해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 등 영농복귀를 우선

적으로 지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복귀희망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농지의 교환.분합 등) (1)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

지의 교환.분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1) 농림부장관은 제18조.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

환.분합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공사가 조성한 농지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농지

의 임대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

환.분합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아 제18조.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1)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사는 취득.소유하는 재산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농업기

반시설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농업기반시설

의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지.초지 및 주택 등 농어촌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용지

3.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휴양림

5.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3) 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재무

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금운용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26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7조(사채의 발행)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

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

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2) 공사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한 때에

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한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

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공사의 회계특별)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업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

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

7. 기금운용수익금

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

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집단

환지사업의 청산금의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

자 및 투자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융자 및 투자

6.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7.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8.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기타 기금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

한 자금의 지출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 실시결

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3)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재정융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2. 국.공채의 매입

3. 금융기관에의 예치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2) 농림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

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

동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

조합과 그 중앙회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한다.

(3) 제32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은 따라 계정

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각 계정의 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1) 기금운용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심의

회에는 농업인.농업인단체의 대표와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1)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

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을 임명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

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출납

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출납담당임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

의 직무를 행한다.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 또는 기금출납담당임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

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에 위

반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결산) 농림부장관은 매 회계년도에 당해년도 기금운용결산보

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0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41조(등록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

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

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및 특례) 공사가 제18조.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43조(수리계) (1)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

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3) 수리계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

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

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중 농업기반시설

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이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5조(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1) 농림부장관은 공사에 대하

여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에 비치하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진다.

제46조(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관계서류의 열람 등) (1)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복사 또

는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4호의 사업

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는 농지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의 조회.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제49조(감독)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

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0조(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의 요청) (1) 공사는 농지의 매매 및 임

대차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1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

1조 제2항 또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액 또는 지급받은 임

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2. 농지개량조합법

제3조(설립위원회의 설치) (1)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농어촌진흥공사"라 한다), 종전의 농지개량조

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림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3)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비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해

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업무인계) (1)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

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

으로 본다.

제6조(임원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

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직원의 승계)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

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농어

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발조합연합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1) 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

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한다.

(2)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

량조합연합회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3)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

다.

제10조(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

량조합연합회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조합원 및 조합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 제13조의 농업용수이용자로 본다.

(2)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구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공사관리지역으로 본다.

(3)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행

한 처분은 공사가 농업용수이용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내의 토지의 소

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

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관리지역내의 토지의 소유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사채무(조합채무를 승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담액으로

본다.

(2) 농업용수이용자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

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당해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

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은 국

가가 대신 부담한다.

(4)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중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을 감면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3조(장기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

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어

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정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공사가 부칙 제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

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

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농지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 및 온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

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

기반공사"로 한다.

(1) 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관

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

"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

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 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 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 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

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군수, 농어

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

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 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 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가각  "농업기반공사"으로

한다.

제85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 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등"을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한다.

제97조 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등"을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한다.

(2)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8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 제9호 가목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

여 농지기반공사가"로 하며, 동항 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1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

사에게"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 제

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2. 농업기반공사

제14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7조 제2항 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로 한다.

제53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 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

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

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

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

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4)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88조 제1항 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

조합"을 각각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6)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

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

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

지개량조합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

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