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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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2팀 3480-0748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음.

o 입법예고된 동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예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연합이사회에 편입되는 43개 출연(연)중 KIST와 전자통

신연구원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게 됨.

-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5개 연구회마다 15명의 이사 중 5명 이내의 당

연직 이사를 두도록 하였음.

. 국무조정 실장과 예산청장은 모든 연구회에 당연직 이사가 되며,

나머지 3명은 관계부처 차관이 윤번으로 당연직 이사가 됨.

- 연구소의 원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 운용상의 자율성을 부여한 데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원장을 해임할 수 있게 하였음.

. 연구소에 대한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당해 연구기관 또는 소속 연구회에 손

해를 입힌 경우 등

- 한편,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도 시

행령에 규정하였음.

. 연구분야별 전문화의 정도

. 원장임명시 제출한 경영목표의 달성정도

. 객관적인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운영 여부

.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 성과주의에 입각한 보상체계의 도입 여부 등

o 기획예산위원회는 12월 16일까지 동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금년말

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년 초 5개의 연합이사회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1. 연구기관의 감사(제5조)

<>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1,000억원 이상인 출연(연)은 상임감사

를 둘 수 있도록 함.

o 5개 연구기관만 상임감사를 둘 수 있음('98 예산기준시).

- 연합이사회 편입: KIST, 전자통신연구원(2개)

- 부처 소속 : KAIST, 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3개)

<상임감사를 두는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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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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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3개 --> 0개)

o 국방연구원                      o (없음)

o 교육과정평가원

o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계(16개 --> 5개)

o 한국과학기술원                  o 한국과학기술원

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o 원자력연구소

o 광주과학기술원                  o 국방과학연구소

o 원자력안전기술원                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o 원자력연구소                    o 전자통신연구원

o 자원연구소

o 표준과학연구원

o 기계연구원

o 항공우주연구소

o 화학연구소

o 에너지기술연구소

o 전기연구소

o 생산기술연구원

o 전자통신연구원

o 식품개발연구원

o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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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장 또는 감사의 해임(제8조)

<> 연구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감사 해임 가능

o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o 법령, 당해 연구기관 또는 소속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당해 연구

기관 또는 소속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o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추천(제14조)

<>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 연구회의 이사와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

o 당해 연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중 복

수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임명

4. 연구회의 연구기관 경영평가 내용(제20조)

o 연구분야별 전문화의 정도

o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o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운영 여부

o 연봉제 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보상체계의 도입 여부

o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정도

o 연구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추진 정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대통령령 제  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

상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법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계약에 의한다.

(2)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

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의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

다.

(4)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국유재산의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준비)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설

립하는 경우 당해 연구기관을 관할하게 되는 연구회의 이사장은 10인 이

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

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

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

으로 본다.

제4조(연구기관 경영목표의 제출기한) 법 제1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전 3년의 평균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

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원장 공개모집 등)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연구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7조(원장추천위원회 등) (1)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추천위

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 자중에서 연구회의 이사회

에서 선임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산업계의 경우 : 관련협회 등

2. 연구계의 경우 :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3. 학계의 경우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

통신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2)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함에 있어 당해 연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중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3) 기타 추천절차 및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

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1)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2) 연구회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당해 연구기관 또는 소속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당해 연

구기관 또는 소속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월 28일

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소요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제10조(출연금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1) 법 제13조 제3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월 5일을 말한다.

(2) 법 제13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월 15일

을 말한다.

제11조(연구기관 사업계획서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

에 의해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 31일을 말한다.

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승인사항)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사장추천위원회 등) (1)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추

천위원회는 당해 연구회의 이사와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중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3) 기타 추천절차 및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1)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경제사회연구회의 경우

가. 국무조정실장, 예산청장

나.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

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차관중

3인

2.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가. 국무조정실장, 예산청장

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법제처장.통일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

부.문화관광부.노동부의 차관중 3인

3.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가. 국무조정실장, 예산청장

나. 과학기술부, 교육부 및 산업자원부의 차관

4.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

가. 국무조정실장, 예산청장

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의 차관중

3인

5.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

가. 국무조정실장, 예산청장

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중

3인

(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제4호 나목 및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이사는 규정순으로 3인씩 1년의 임기로 이사가 된다.

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1) 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계의 경우 : 관련 협회 등

2. 연구계의 경우 :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3. 학계의 경우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

통신대학 및 대학원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2) 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

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사의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임원의 임기) (1)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연구회 예산요구서등의 제출기한)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월 15일을 말한다.

제19조(연구회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기한) 법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사업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경우 : 12월 31일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 연도별

세입 세출결산서의 경우 : 3월 31일

제20조(연구기관 경영평가의 내용) 법 제2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영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분야별 전문화의 정도

2.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운영 여부

4.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5. 연봉제 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보상체계의 도입 여부

6.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정도

7. 기타 연구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추진 정도

제21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4월 30일까지 국무

총리 및 예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연구기관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

보고서

제22조(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3조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법 시행령

2. 한국조세연구원법 시행령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시행령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시행령

5. 한국행정연구원법 시행령

6.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시행령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시행령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9. 산업연구원법 시행령

10. 에너지경제연구원법 시행령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시행령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시행령

13. 한국노동연구원법 시행령

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시행령

15.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시행령

16. 한국여성개발원법 시행령

17. 산업기술정보원법 시행령

18. 한국한의학연구원법 시행령

19.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2) 계량 및 측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 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4) 골재채취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4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개발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3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공업발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7)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8)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 2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5조의 2 제2항 본문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9)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삭제한다.

(10)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한다.

(1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12) 대외무역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20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14) 도시철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2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 병역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6)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호중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한다.

(18)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개발연구원

(1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20) 온천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2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 제4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개발연구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자격기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한다.

(24)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6)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다.

(27)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2항 제2호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 한다.

(28)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4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28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0)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31) 지하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3)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제58조를 삭제한다.

(34)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4의 2.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35)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제4조 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36)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4의 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한다.

(38)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1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개발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3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소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4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

13호,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42)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32호.제11조 제3항 제18호 및 제15조 제2항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4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12호를 삭제한다.

(44)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9호를 삭제한다.

(4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제22호.제10조 제3항 제42호.제11조 제2항 제6호 및 제12조

제2항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46)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제27호를 삭제한다.

(4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38호를 삭제한다.

(48)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49)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18호 및 제12조 제2항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5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12호를 삭제한다.

(51) 법제처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37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