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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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특별대책 수립경과

o 그간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90년 1.0ppm

(I급수)이였던 수질이 금년 봄에는 2.0ppm(II급수)까지 악화되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 않아 III급수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2천만 국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이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o 이에 따라 '98.5.13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거하여 환경부 등 11개 중

앙행정기관과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특별대책안을 수립하게

되었음.

o 지난 6개월 동안 각종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환경.사회단

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특히 '98.11.4 새정치국민

회의가 주재하고 지역대표, 환경부 및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

에서 합의한 9가지 쟁점사항을 대책안에 반영하였음.

* '98.11.4 회의참석 지역대표 : 양평군수, 광주군수, 남양주시장, 가

평군의회 의장겸 전국연합 수석대표,

여주군 의회의장, 경기연합 범대위 수

석대표, 춘천시 의회의장, 양구군 부

군수, 철원군 의회의장, 정영훈.이용

삼.김길환 의원

* 그동안 수렴된 주민의견과 합의된 사항을 대책안에 반영하였음에도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를 부정하고 경기.강원.충북지역 대책위가 연

대 결성한 전국연합투쟁위원회 주도로 11.19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개최

o 이번 대책에서는 수변구역제도와 물이용부담금제도를 통해 상.하류지역

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상.하류 공영(WIN-WIN)의 정신이 구현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 다른 상수원문제 해결의 모델이 될 것임.

o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특별대책안을 심의.확정하여 주시면 내년

2월말까지 관계기관별로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

여 2005년까지 1급수 수질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

겠음.

I. 팔당호 수질현황 및 오염원인

1. 수질현황

(단위 : BOD,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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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    '93    '94    '95    '96    '97   '98

------------------------------------------------------------

1.0    1.1    1.1    1.2    1.2    1.3    1.4    1.5   1.6

============================================================

주) '98년은 1-10월 평균치

2. 수질오염 원인분석

<> 오염원 증가

o 토지이용정책 혼선 등으로 '90년대비 오염원이 2-3배 증가

o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인한 미온적 상수원관리정책

<> 환경기초시설 부족

o 전국 평균(56.6%)에도 못미치는 하수처리율(52%)

o 축산폐수,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의 주요 요인에 대한 관리 미흡

<> 법령.제도 집행 미흡

o 불법.상습 오염행위에 대한 자치단체의 단속의지 미흡

o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부실한 운영.관리

<> 기타 요인

o 물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담기구 부재

o 수원지를 유원지로 이용하는 국민행태 등

II. 대책의 개요 및 수질개선전략

1. 대책의 개요

<> 대책의 목표 : 2005년까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1급

수로 수준으로 개선

<> 대책의 기간 : 1998-2005년(8개년계획)

<> 대책지역 범위 : 잠실수중보상류 한강수계와 임진강수계

<> 대책의 골자

o 환경기초시설 확충, 축산분뇨 자원화 및 비점오염원 관리 등 오염

물질 처리대책

o 수변구역.보안림 지정, 총량관리 등 오염예방관리대책

o 상수원지역 주민지원 확대 및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o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및 한강수계 댐의 최적화 운영

o 수질오염 감시.단속 강화

o 물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

o 2천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 투자재원 : 2조 6,385억원

2. 팔당호 1급수 개선전략

<>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 : 20.1톤/일 오염예방

<> 발생오염물질(481톤/일)중 72%(344.2톤/일) 처리

o 환경기초시설 확충 : 289.6톤/일

o 하수관거 정비 및 방류수기준 강화 : 8.8톤/일

o 수변녹지 조성 : 6.3톤/일(비점오염물질)

o 가두리양식장 철거 : 10.6톤/일

o 축산분뇨자원화 : 10.3톤/일

o 감시강화 및 배수허용기준 강화 : 6.3톤/일

o 유지용수 확보 등 : 12.4톤/일

<>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I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o 환경기초시설 확충뿐 아니라 오염예방대책과 유지용수 확보 등 위

의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음.

III. 대책의 주요 내용

1. 상수원 보호제도 개선

가. 수변구역 설정.관리

<> 대상지역

o 팔당특별대책지역 1km, 상류지역 500m 범위내 지역(남한강 충주

조정지댐, 북한강 의암댐, 경안천 발원지 하천구간)을 수변구역

으로 지정

-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기존 취락지구 제외), 농림지역, 자연

보전지역

<> 지정절차

o 지역여건 등 공동실태조사후 광역자치단체장 협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99.8월까지)

<> 관리기준

o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축산시설, 공장의 신규입지 금지

- 특별대책지역 밖에서는 방류수 기준(10ppm) 충족시 음식.숙박

시설.목욕장 입지를 허용하고, 신고 이후 축산시설은 전량 처

리 또는 자원화를 조건으로 허용

o 기존 시설은 오수 방류수 기준을 2002년부터 20ppm --> 10ppm으

로 강화하고, 축산시설은 전량 처리.자원화

o 수변구역내 불법건축물은 '99년 상반기중 완전 철거조치

나. 보안림 지정관리

<> 대상지역

o 남.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이에 접속하는 1차 지류의 양안 5km

이내 국.공유림

<> 지정절차

o 지역여건, 수질 등에 관한 공동실태 조사후 광역지자체장 및 수

계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산림법에 따라 지정

- '99년 상반기에 공동실태조사(산림청, 환경부, 지자체, 민간전

문가 등)

- 보안림 지정.관리 : '99 하반기

<> 사유림은 실태조사 후 효율적인 관리방안 검토

다. 오염총량제도 실시

o 2002년부터 오염총량 관리제도를 실시

- 대상지역 :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o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총량 범위내 개발 허용,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사전 마련(2001년)

라. 팔당댐 하류 수질관리 개선

o 팔당댐 하류 잠실수중보 구간 한강본류 하천구역에서의 취사.야영.

세차.낚시, 유선행위 등 일체의 오염행위를 금지

-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 마련

마. 임진강권역 대책

o 신천.포천천 등 임진강유역 일부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5개 시군, 25개 읍면, 1,271.9평방킬로미터)

o 임진강 신천유역 등에 위치한 이전조건부 무허가.무등록 공해공장

의 집단화

o 축산분뇨의 전량 처리, 또는 자원화를 의무화

2. 상류지역 지원 및 물이용부담금 징수

가. 상류지역 지원

<> 주민지원

o 현재 상수원보호구역(157평방킬로미터, 9천명)에서 수변구역, 특

별대책지역(2,102평방킬로미터, 513천명)으로 확대

o 현재 연간 70억원 수준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

o 지원대책사업은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포함하되 구

체적 사업내용은 자지체별로 주민과 협의,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자치단체 지원

o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양여금 지원비율을 현행 53%에서 70%로

상향조정(특별대책지역)

o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

나.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o 한강수계에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톤당 물이용부담

금을 부과.징수

o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50-100원 수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과수준,

부과대상, 지원방안 등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3. 발생 오염물질 삭감

<> 하수처리율 제고

o 한강수계 : 58.8%('97) --> 76.5%(2002) --> 81.6%(2005)

o 팔당권역 : 52%('97) --> 69.8%(2002) --> 77.1%(2005)

<> 환경기초시설 확충 :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원 투입

o 읍.면 이상 지역 하수처리장 109개소

o 마을하수도(자연정화방식) 79개소

o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3,341km

o 산업단지 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o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관리의 전문화

<> 축산분뇨 자원화대책

o 퇴비공장, 분뇨분리저장조 시설 지원 및 축협의 책임수거체제 구축

o 퇴비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가격지원 및 유기영농 지원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o 환경농업 실천면적을 2005년까지 40%로 확대하여 농약.비료 사용을

저감

o 도시 유수지, 농경 배수 저류조 등을 설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자

연정화

4.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

<> 하천의 자연정화능력 회복

o 한강수계 705개 하천(직할 15, 지방 12, 준용 678) 및 소하천의 환

경친화적인 정비 및 개.보수

o 인공수초섬, 하천박층류법, 수생식물을 활용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o 준용하천, 소하천, 실개천 살리기운동 전개 등

- 하천관리권자인 시장.군수의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 하천퇴적물의 준설

o 팔당호 퇴적물 실태조사 및 준설방안 강구

o 경안천 등 주요 오염하천의 하상정비 및 퇴적물 준설

<> 하천부지 경작 개선 및 오염행위 관리

o 하천부지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등을 사용한 영농 제한

o 하천.계곡 등지에서 야영.취사행위 엄격 관리

<> 한강수계 7개댐의 최적화 운영

o 댐 방류량의 상호연계.조절로 연간 4억톤의 유지용수 증대

5. 수질오염 감시.단속

<> 감시기구 개편

o 기존의 모든 감시.단속인력과 장비를 모아 5대권역을 관할하는 환

경감시 전담기구 설치('99 상반기)

- 환경감시대 훈령개정 및 가칭 4대강 "환경감시대 설치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여 상설 기구화

- '98.9.25, 한강환경감시대 본대 이외에 4개 지대 신설 및 감시인

력 증원(공무원 63, 공익요원 55)

o 하수처리장, 대형배출시설, 특정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체

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감시.단속 강화

o 상습적.고의적 오염행위는 구속수사원칙

o 환경 및 재산상 피해 및 손실에 대한 민.형사 책임제 도입

o 위반업소에 과태료 가중처분 영업정지 처분제도 도입

<> 민간감시활동 강화

o 민관합동으로 지천별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측정.공표

o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자율감시대 구성.운영 및 활성화 지원

6. 물관리전담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정비

<> 국가 물관리전담기구 설치 및 중복.다원화된 물관리조직.기능 정비

o '99.2월까지 국가 물관리기능 강화 및 관련조직의 효율적인 개편방

안 마련

* 총리실.기획예산위원회.행정자치부 협조하에 추진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o 구성 : 한강유역 5개 시.도, 환경부 등

o 기능

- 한강수계 및 물관리종합대책 협의.추진

- 수변구역 공동감시, 물이용부담금 관리, 주민지원사업비 결정

- 상.하류간, 지역간 물분쟁 등 현안문제 협의.조정

<> 5대 권역별로 물관리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성

o 권역별 수질관리대책 추진

o 환경기초시설 공동투자 및 시설관리, 운영비 분담 등 협의

7.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o 2천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 가정, 기업 등 경제주체별 "물절약.수질오염 예방수칙" 제작.배포

- 5대권역별 초.중.고생 환경담당교사에 대한 환경관련 교육강화.현

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o 지역별.업종별 오염배출업소 조합을 구성하여 수질오염예방의 자율적

인 실천을 유도

o 한강수계 상.하류 전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사회.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 참여하는 "물관리워크샵" 개최

o 기업, 학교, 단체, 관공서별로 인근의 소하천 전담관리구간 설정.관

리

8. 투자재원 적기 조달방안

<> 재정소요 : '98-2005 기간중 2조 6,385억원

<> 부족재원 : 지방양여금 지원분 5,437억원

<> 부족재원 조달계획(계 : 5,437억원)

o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상원 상류지역 우선투자 : 2,423억원

o 지방양여금 수질오염방지사업 배분비율 상향조정 : 979억원

- 24.5%(2000) --> 30%(2003)

o 지방양여금 농특세 전입금 상향조정 : 235억원

- 19/150(현행) --> 23/150(2000)

o 국고지원(보조 또는 융자) : 1,800억원

- 2000-2005년까지 매년 300억원 규모

* 지방비 :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지방양여금을 추가 지원(53% -->

70%로 조정)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

치비 일부를 지원할 경우 조달가능

III. 향후 조치계획

1. 법령정비계획

<>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98년중)

o 수변구역제도 및 토지협의 매수제도

o 물이용부담금제도

o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o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수계관리기금 설치 등

* '99 상반기중 하위법령 제정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99년중)

o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제도 개선

o 비점오염원관리제도 도입 등

* 하위법령 개정('99 상반기)

o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98년중)

o 수질보전 목적의 가축사육제한제도 도입

o 상수원 수질보전 목적의 축산농가 입지제한

* 하위법령 개정('99 상반기)

o 수변구역내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 하천법 개정('98년중)

o 하천에서의 취사.야영.세차 등 오염행위 금지

o 하천부지 경작제한을 위한 점용허가 요건 강화 등

<> 산림법 개정('99 상반기)

o 보안림 지정요건 개정 및 보안림내 수종변경 등 수원함양 증진을

위한 행위허용

o 하수처리장 등 공공목적 시설 설치시 보안림 지정 해제요건 마련

등

<> 환경감시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99 하반기)

o 환경감시대 설치근거 및 지위에 관한 사항

o 환경감시대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등

<> 지방양여금법 개정('99 상반기)

o 도로정비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배분 비율 조정

o 농어촌특별세중 지방양여금 전입금 비율 조정

2.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 수립

o 각 중앙부처, 산하단체 및 자치단체는 본 대책을 기본지침으로 하

여 세부 추진계획을 '99.1.2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o 환경부는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을 종합.정리하여 '99.2월말까지 국

무조정실에 보고

나. 추진상황 점검.평가

o 국무조정실.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상황, 투자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점검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예산소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비

투자효과 분석 실시

o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회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 평가시기 : '99년중에는 반기 1회, 그 이후에는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