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실업대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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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여성고용 동향

가. '98.10월 현재 여성실업자수는 508천명, 실업률은 5.8%로 남성 7.9%

(1,028천명)에 비해서는 낮지만

o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7%(594천명) 감소하여 남성감소율 4.6%(581

천명)에 비하여 높은 실정으로

o 상당수 여성이 실직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

<성별 취업자.실업자 변화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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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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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175             -581              -594

(취업자변화율)           -5.5             -4.6              -6.7

실업자                  1,084              738               347

(실업률)                  7.1              7.9               5.8

비경활인구                569               88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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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8.10월, 전년동월대비

나. 또한, 취업직종에 있어서는 여성취업자는 주로 상용직 사무직종 중심

으로 감소하고 있어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들이 제1차적 감원대상임을

시사

<성별, 직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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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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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2.1          1.9        2.5

사무직                             -9.4          2.9      -19.9

서비스.판매직                      -4.7         -2.4       -6.1

농림어업직                          4.4          6.5        2.2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11.5        -12.7       -8.6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                        -10.7         -7.4      -19.7

임시근로자                         -7.8         -7.7       -7.9

일용근로자                         -0.6         -8.2        8.7

자영업주                           -2.6          0.1       -9.1

무급가족종사자                      4.3         12.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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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         -4.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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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8.10월, 전년동월대비

다. 실업의 충격이 큰 여성가장실업자의 경우도 지속 증가중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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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98.4        '98.7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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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실업자          31           85          102        106

(실업률)               1.5          4.9          5.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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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99 신규학졸여성 미취업자는 대졸미취업자 140천명, 고졸 미취업자

25천명으로 165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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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졸)   '98.7 현재 미취업자   '99 졸업자중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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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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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8 미취업자 : '98.7 현재 추정 대졸 신규실업자수 73천명의 40% 수

준인 29천명 추정

o '99 신규실업자 : '99.2 졸업예정자 192천명중 진학.취업자를 제외한

미취업 예정 111천명 추정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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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         진학       취업(예상)  미취업(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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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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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95    192     61    18     121     63    2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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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197     81     31    10      51     21    115     50

전문대졸     198    111     31     8      70     42     9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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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9 대졸자 예상취업률 30.5%, 전문대졸자 예상취업률 41.4% 적용

II. 여성실업대책 추진

o 각종 실업대책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련

대책을 보완하고

- 실직여성가장, 졸업예정자 등 실업자 특성에 부합하는 계층별 대책을

병행

- 여성에 특화된 직업훈련.취업알선서비스를 강화

o 고용조정과정 등에서 여성이 우선해고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

각적인 차별방지대책을 강구

<현행 실업대책중 여성수혜 현황>

- 공공근로 : 1단계 30.5%(23천명) --> 2단계 43.0%(117천명)

- 실업자재취직훈련 : 35.2%(32,967명 : '98.8월 현재)

*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사무관리분야 위주

- 노동부 취업알선망을 통한 취업 : 41.3%(22,822명 : '98 상반기 실적)

* 취업률(취업건수/신규구직자수)은 10.0%(남성 7.3%)

- 실업급여 수급 : 29.5%(51천명, 924억원 : '98.10월 실적)

1. 여성가장 실업대책

o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도 신설.운영

- 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임금의 1/2(대기업 1/3)을 채용장려금으로 지급(6개월)

* '98.10.1부터 시행중이며 동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팜플렛

25천부 제작.배포

o 실직여성가장대상 "특별훈련" 실시

- 대상 : 여성가장(단독가구주 포함) 3,200명

- 훈련기간 : 3개월 과정

- 훈련직종 : 조리, 미용, 텔레마케터 등 취업.창업가능직종 60여개

- 훈련기관 :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여성전문훈련기관(66개)

* 훈련기간중 훈련비 전액 국고지원 및 훈련수당 월 25-40만원 지

급

* '99 훈련계획 : 6,400명, 100억원

o 여성가장 자영업 운영지원 사업의 추진

- 지원내용 :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점포를 직접 계약(창업 전후 컨

설팅서비스 병행)

- 시기 및 지원한도 : '99.1월부터, 최고 5,000만원(1년 단위로 5년

까지 연장지원, 9.5% 이자 선납)

- 대상 : 여성가장 1,000명(300억 규모, 실업자 대부사업 재원 사용)

2. 졸업예정자(여성) 실업대책

o '99 졸업예정자(여성) 165천명(고졸자 25천명 포함)중 10만명 이상을

목표로 다각적인 실업대책을 추진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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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분야                 전체         여성        참여율

인원       참여규모    추정(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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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중 포함>

공공부문 정보화요원             36            18           50

인턴채용 장려                   45            18           40

전문직 자격취득                 30          10.5           35

연구조교.보조교사 등            13             8           60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요원        76          30.5           40

계                             200            85         42.5

<기타추가대책>

여성단체참여 공공근로                         10          100

정보통신분야 등 훈련                           7          100

초.중등교사 신규임용 확대     11.5           5.7           50

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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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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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턴제, 행정서비스요원 등에 여성할당제 권장

- 인턴 채용시(목표 : 4.5만명) 여성을 40% 이상 채용토록 권고

* 정규직원 채용시 인턴경력을 우대토록 지도

- 중앙부처 행정서비스 요원 채용시(예정 : 1만명) 40% 이상 여성채

용 권고

o '99 공공근로에 여성단체 참여 적극 지원

- 행자부.지자체 협조, 여성단체 지방조직 활용

3. 여성직업훈련.취업알선 강화

o 일하는 여성의 집을 one-stop 취업센터로 육성

- 전국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PC 등 훈련기자재 설치 지원('98 추경 :

118억원 반영)

* ('98) 35개소 --> ('99) 42개소

- 전문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 훈련생에 대한 상담.취업알선 등 취업

관리 강화

- 유망직종에 대한 표준훈련과정 개발.운영 및 여성직업훈련 실태에

대한 평가체제를 확립자여 훈련의 질 제고

o 여성에 특화된 취업알선 서비스 보강

- 노동부 산하 인력은행에 Part-Bank 및 주부전용창구 운영

* '98.11 현재 총 20개소 운영중

- 여성인력에 대한 DB 구축.활용

. 실업자 DB를 구축하여 여성구직자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 안내

('99.3월 이후)

. 직업안정기관의 지속적 확충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고용안

정센터 55개소, 지방노동관서 46개소 등)

<실업자재취직훈련생(여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o 목적 : 육아의 부담으로 인하여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여성에게 보

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훈련참여율 제고

o 내용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 훈련생중 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육아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보육수

당 지급

* 저소득모자가정 보육료 지원액(복지부) : 10만원-21만원('98)

4. 고용차별 방지대책의 강화

o 성차별적 차별해고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

-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 '98.9 현재 원직복직 등 조치(14건), 권리구제절차 등 상담(136

건)

* '98 하반기 주요 30개 은행에 공정한 감원기준 마련 및 이행 촉

구 : (1) 감원대상이 특정직급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려 (2) 동일

직급내 남녀구성비 고려하여 감원대상자 선정 (3) 정규직의 비정

규직 전환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노사협의 시행

o 여성 우선감원방지를 위해 특별지도기간 설정.운영

- 기간 : '98.11.13-11.30

- 대상 : 구조조정진행 사업체, 여성다수 근무 사업체 등

- 지도내용 : 특정직급 감원집중현상, 동일직급내 남녀비율 조정, 사

내커플 또는 맞벌이 부부중 1인 기준의 문제점 등

o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

- 모집.채용시 차별개선을 위한 신문광고 모니터링

- 기업체 취업규칙 등의 차별요인 자율개선 지도.점검

* '98년 : 50-100인 사업체 중점 지도중(100인 이상 : '94-'97 지

도)

-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홍보 : 남녀고용평등의 달(10월) 운영,

각종 홍보책자 배부 등

o 고용차별 담당기구의 개편 추진

- 전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차별 전담부서 설치

* 현행 6개 지방노동청에만 설치되어 있는 근로여성과를 46개 지방

관서로 확대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을 증원 배치

- 고용차별에 관한 조사 및 사법처리업무, 차별사전감독 및 교육 등

담당

III. 향후 검토과제

1. 법정근로시간 단축

o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공유에 기여할 수

있으나

- 현실적으로는 현재 실근로시간이 법정시간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적으며

- 실근로시간 단축없이 법정시간만 단축하는 경우 모두 기업의 인건

비 증가요인으로 작용

o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 연장근로의 해소

- 법정휴가의 최대한 사용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조정 등이 전제되어야 함.

o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므로

- 정부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99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노

력할 계획임.

2. 실업급여 최저급여일수 상향조정 검토

o 현행 실업급여의 급여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이므로

- 최저소정급여일수를 현행 60일에서 상향조정하면 근속기간이 짧은

여성근로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 사실임.

* 실업급여 60일간 수급자중 여성은 37.7%(전체 평균여성 수급비율

28.5%)

o 다만, 이 경우 전체 실업급여 수혜자의 소정급여일수를 상향 조정하

는 결과가 초래되어

- 고용보험 재정수지상 악영향이 예상되고(급여일수를 30일 상향조정

할 경우 '99년에만 추가소요예산 3,677억원 필요)

- 또한 '98.7.15부터 특별연장급여를 시행중에 있어 사실상 급여 지

급기간을 상향조정한 효과가 있음.

* 특별연장급여 지급효과 : 실직시 퇴직금이 5,110만원 미만인 경

우 구직급여를 2개월 연장 지급(2개월 --> 4개월)함으로써 근속

기간이 짧아 퇴직금액수가 적은 실직여성은 대부분 포함

o 따라서 추가로 급여일수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고용보험 재정 및 근

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실업기간과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

하게 검토할 사항임.

3.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

o 현행 모성보호제도에는 유급출산휴가 및 무급육아휴직제도 등이 있으

며 여성고용확대 및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

려금 및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 육아휴직장려금 : 휴직근로자 1인당 월 11-14만원('95.7-'98.8월말

까지 1,104개소, 5,221백만원)

* 여성재고용장려금 : 재고용자 1인당 80-100만원 지급(9말 55백만원

지급)

o 그러나 사업주가 출산휴가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여성고용 기피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분담해

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ILO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 출산휴가기간은 12주(우리나라 60일),

출산휴가기간중 급여는 사회보험 또는

공공기금으로 지급

o 다만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으로 의료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서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양 보험 모두 재정사정 등 바로

시행하는데는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금의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와 관계부

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외국의 예

.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국가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

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이탈리아

.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국가 : 덴마크, 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