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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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I. 지식기반산업의 발전방향

1.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

<>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가 결합된 지식기반 산업(knowledgebased

industries)이 성장.고용의 견인역할을 할 전망

o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새로운 지식.정보의 획득비용이 크게 낮

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제품 및 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되는 추세

o 지식기반산업은 창출.축적된 지식.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증식시키

는 자기증식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산업저변이 갖추어지

면 성장과 고용을 선도

o 더욱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의 질적 고도화.개성화가 진전되며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지식기반수요는 확대되고 새

로운 수출유망산업으로 급부상

<> OECD 회원국의 경우 전체 GDP의 50% 이상이 교육.정보통신서비스와

같은 지식기반산업활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

o 지식기반산업의 수출비중도 '70년대초에 비해 2배 이상인 20-25%로

증가

o 특히 미국의 경우 '80-'90년대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약 43백만명

의 실업이 발생하였으나, 71백만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28백만명의 순고용효과를 기록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신규 고용기회 창출

<>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지식기반산업이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는 있으나, 아직도 생산 및 부가가치 비중이 저조한 수준

<지식기반산업 비중의 변화('85년 --> '95년)>

o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지식.정보를 거래의 직접대상으로 하는 산업(출판,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 음반 등) 문화산업, 관광산업, 디자인산

업, 컨설팅, 엔지니어링, 교육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등

- 총 산출기준 : 9.4% --> 13.8%

- 부가가치기준 : 15.3% --> 20.9%

o 지식기반 인프라산업

전체 지식기반산업의 하부구조(인프라)를 구성하는 산업(정보통신,

신소재, 첨단정보, 전자,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환경산업 등)

- 총 산출기준 : 7.9% --> 12.4%

- 부가가치기준 : 5.9% --> 9.4%

<> IMF 위기 극복을 계기로 지식기반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부문으로 급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 지금과 같은 에너지다소비형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에너지저소비

형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2. 지식기반산업의 발전방향

<> 지식기반산업은 계속 새로운 형태로 산업영역이 확산되므로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o 인력.기술개발에 대한 기능적 지원과 함께 자유로운 창업을 제한하

는 각종 진입장벽의 제거 등 경쟁여건 조성에 주력

<> 노동집약적이거나 장치산업중심의 제조업 일변도 정책을 탈피하여

서비스산업분야의 성장.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산업저

변을 확충

o 경쟁력 우위 확보가 유리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집중적으

로 유도

* 일본도 구조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15개

유망 신산업분야를 선정.육성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중임.

o 지식기반산업의 공급측면 뿐 아니라 수요확충시책을 아울러 병행함

으로써 지속적인 산업성장 기반을 확보

* 이번에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1) 문화

산업 (2) 관광산업 (3) 디자인산업 (4) 정보통신산업의 종합발전

대책을 보고

II. 문화산업 발전대책

1. 문화산업의 현황과 성장가능성

o 문화산업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상품화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출판.영상.음반.방송.광고.패션디자인.캐릭터.전통공예 산업 등

o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유발로 우리 경제를 선도할 산업이며 궁극적

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o 우리의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126억불로 세계시장의 1.02%

- 그동안 산업정책의 밖에 있어서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미흡

- 서비스, 오락개념으로 인식되어 규제가 많고 창업이 어려우며 유통

구조가 후진적이고 인프라가 미비함.

o 그러나,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정책을 펼 경우 문화산업을 21세기를

선도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가능

2.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환경 조성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o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민간의 자유경쟁체제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 및 폐지

- 총 189건의 규제를 2000년까지 70% 정비('98 : 55% 폐지)

o 방송영상산업의 경쟁체제 조기 구축

- 케이블TV의 프로그램공급자(PP)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시

청자의 채널선택제도 도입

-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참여폭 확대(33%)

- 기존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간 경쟁체제 조성

<> 문화산업 창업의 촉진과 유통구조의 현대화 추진

o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문화산업전문투자조

합의 문화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문화산업 투자 유인

--> 법인사업자가 구입시 접대비로 인정

o 유통구조 현대화 및 건전유통질서 확립

- 제작사 위주의 유통구조를 종합물류센터로 광역화 추진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분야별 전문유통기구 설립

-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위반자 처벌 강화

3. 전략분야 집중지원체제 구축과 해외시장 진출 강화

<> 5대 전략분야 선정 집중 지원

o 대외경쟁력이 있는 게임.애니메이션.음반산업과 한번 제작하면 확

대 재생산이 용이한 창구효과(Window Effect)가 큰 영화.방송영상

산업을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

o 기술개발 및 대외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세제지원 강화

- 영상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와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전

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케이블TV사업자와 방송용 프로그램 매출액이 50% 이상인 독립제

작사의 방송용 기자재에 대해 특별소비세 면제(2년간 한시적 적

용)

o 벤처기업 대상업종에 문화산업부문 추가 반영

- 음반.방송프로그램제작업, 첨단 신종매체를 활용한 음반.비디오

물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세제 등 지원

<>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

o 품목별.지역별 수출 전략상품 개발, 집중지원

- 아시아, 중.남미지역 우선 공략, 타지역으로 점차 확대 지원

- 민간단체 주도로 수출전담기구(영상물수출협의회) 구성.운영

o 수출을 전제로 한 제작관행 정착

- OEM 방식의 하청제작에서 기획창작제작으로 전환

- 최초 제작단계부터 영상과 음향(M&E) 분리제작 확대

o 외국과의 합작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촉진

- 정기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단 파견, 수출관련 DB 구축

- 문화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상에 포함 검토

4. 문화산업 추진기반 구축

<> 문화산업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2003년까지 완료)

o 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

- "애니메이션지원센터" --> 남양주 '99, "게임종합지원센터" -->

서울 '99. "만화이미지정보센터" --> 춘천 2001, "방송영상제작

단지" --> 남양주 200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 파주

2003 등 조성, 집적효과 극대화

- 입주기업체들에게 시설.장비 등 공동활용화 기술지원

o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첨단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 연구개발 및 교육센터, 테크노마트 등을 포함하는 "첨단문화산업

콤플렉스(Complex)" 형성

o 첨단장비 구입지원 등에 대통령 방일시 타결된 일본차관중 중소기

업지원자금과 USEXIM 등을 적극 활용(2억불 수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98년 12월)

o 문화산업의 21세기 국가기간산업화를 법률적으로 뒷받침

o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 : '99년부터 5년간 5,000억원 목표

- 방송영상진흥기금, 출판금고, 영화진흥금고 등 문화산업과 관련

된 기금 및 자금을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일원화

- 재원 : 정부출연금, 융자금, 채권 등('99년부터 매년 국고 500억

원 출연)

- 용도 : 수출전략상품 제작, 경영애로기업 운영자금, 첨단기술개

발 및 유통구조개선 등에 지원

o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공적자금.세제지원 근거 규정

<>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98년 12월)

o "국민의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전략을 담은 종합 청사진

III. 관광산업 발전대책

1. 관광산업진흥 추진상황과 목표

<>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추진

o 우리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일.중의 동북아 연계관광의

허브관광지로 개발하고

o 자연 및 문화관광 자원개발과 병행하여 10여년간 침체되었던 휴양

및 레저관광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

* 규제완화와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활용, 20-30억불 유치 추진중

<> 현재의 대규모 관광흑자 기조가 유지되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회

복 후에도 관광흑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o '98.10월까지 30억불 흑자, 연말까지 34억불 이상 흑자 달성

o 대통령의 중국시장 개척, CF 출연 등의 성과를 범 국민적인 정직.

친절 등 손님맞이 캠페인으로 연계

<관광진흥 목표>

- 외래관광객을 '98년 425만명에서 2003년 700만명으로 확대

- 관광수입은 '98년 56억불에서 2003년 110억불로 증대하고 고용인

구를 현재 200만명 수준에서 270만명으로 확대

2. 국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및 인프라 구축

<> 남해안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해양레저 자원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해양관광벨트로 개발

o 목포-완도, 여수-남해, 통영-거제 등 대상

o '99년 국제용역(12억원)을 완료하고 2000년-2010간 개발

* 2011년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효과

<> 외래관광객 대량 유치와 월드컵 등에 대비하여 국제수준의 관광호텔

확충

o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하여 2만실의 관광호텔 확충 필요

- 민간자본 포함 4조원 소요

o 인.허가 일괄처리제를 강화하고, 관광호텔 건설부지내의 국.공유지

를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o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의 체인화 등을 위해 외자유치 및 재정융자금

적극 활용

o 관광호텔 전력요금 및 상수도요금의 산업요율 일부 적용

*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중('98)

<> 지식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국제회의센터 건립지원 및 전문인

력 양성

o 2000년까지 서울 COEX, 제주, 부산에 3-6천명 수용규모의 국제회의

센터 건립 지원

o 이에 필요한 회의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지원

* '99년 284억원 지원

<> 21세기형 테마파크의 민간개발 활성화와 관광업종의 전략적 육성

o 수도권의 경우 외자 51% 이상 유치시 현재 6만평방미터 이하로 제

한되어 있는 조성규모를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다만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 필요)

o 관광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방중소기업 육

성자금, 차관자금(1억불 규모) 등 지원

o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공연장을 육성지원

- 유흥주점업에서 분리하여 부담 감면

o 사이버관광, 국제회의, 테마파크 등을 대상으로 관광분야 벤처사업

선정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반영 추진

3. 우리 고유의 관광상품 개발과 쇼핑 활성화

<> 서울과 지방을 연계하는 문화관광거점 개발

o 종로, 부여, 경주, 진도, 통영, 제주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특색있

는 역사문화, 자연, 위락 등 특화사업 추진

* '99년 192억원 투자

o 종합관광안내소 1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관광표지판 및 지도에 한

자를 표기하는 등 관광안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 우수관광기념품 개발과 관광축제 지원

o 전통문화와 자연을 소재로 한 우수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을 매년 개최하고 우수상품 판매망을 확대

- '99년중 "한국의 집"에 전통공예품유통센터(면세점) 개설

o 외래관광객이 공항에서 직접 환불받도록 사후면세의 세금환급절차

를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o 우리 고유 토산품의 산업화를 위한 관광축제 지원

- 도자기, 인삼, 김치 등 30개 대상

* '99년 66억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확대

<> 중국인 관광객이 제기하는 애로요인 제거

o 마작, 경견,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o 음식백화점(Food Court) 운영 등으로 음식불만을 해소

o 입국사증을 현지에서 신속히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o 공항근무자 특별교육, 식당메뉴 등 한자표기 확대, 중국어 전문가

이드 양성 등으로 중국인에 대한 인정감 부여

4. 2000년대 밀레니엄 관광이벤트 성공적 개최

<> "2000년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국제회의와 관광명소로 부각

o "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등의 외래적 친절맞이, 음식점 및 화장

실의 청결 등 캠페인 지원

* 문화.예술.관광계 100인 위원회 구성.운영('98)

o 관광공사를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기구로 개편하고, 외래관광객 만

족도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제 시행

o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잠재시장 유치 전담팀 운영

o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연내 구성

IV. 디자인산업 육성대책

1. 디자인산업 육성의 필요성

o 경쟁국간 생산기술 수준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품질.성능보다는 디자

인이 상품의 구매결정을 좌우

o 디자인은 상품의 부가가치를 2-4배 높여 산업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함.

(예) 안경테 : 한국(100), 이태리(258), 일본(370)

블라우스 : 한국(100), 이태리(384)

o 디자인은 첨단기술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들고(1/10 수준) 회수기간

(1/3 수준)도 짧아 단기간에 투자효과가 발생

- 디자인관련 상품이 38%를 점하고 있는 우리 수출구조를 감안, 단

기간에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

2. 우리 디자인산업의 현황

o 우리 디자인 수준은 선진국의 60-70% 수준으로서 인식부족으로 디자

인개발투자는 기술개발투자의 1/30에 불과

- 제조업체 대부분이 자체 디자인으로 시장개척을 하기 보다는 주문

자 생산방식에 의존(자기상표 수출비율 28%)

o 인적자원은 풍부하나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기술수준이 낮아 현장적응

력이 떨어짐.

o 디자인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디자인개발이 곤란

- 디자인개발 투자의 강화, 정예디자이너의 양성, 인프라의 구축 등

강력한 육성대책을 추진할 경우 단시일내에 디자인 수준을 선진국

의 90%까지 제고 가능

3. 디자인산업 육성대책

<> 10대 수출유망분야의 디자인 집중개발

o 가전제품, 섬유.패션 등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디자인혁

신사업의 실시

- 디자인개발사업 지원규모의 대폭 확대

- 21세기를 대비한 창조적.혁신적인 "밀레니엄 제품"을 개발하여

고유브랜드 수출기반을 조성

o 개발된 우수디자인에 대한 시제품 제작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상업

화 촉진

o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인력지원사업 실시

- 2,000개 중소기업체 디자인학과 미취업 졸업생 5,500명을 파견하

여 디자인개선사업(카다로그 개선 등)을 통하여 디자인마인드 확

산

* '99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기업의 디자인개발 투자유도

o 디자인 투자비에 대한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현행) 상품디자인 --> (확대) 디자인 전분야

o 정부물자 구매시 우수디자인상품에 대한 우선 구매 권장

<>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o 교과과정을 실습위주로 개편 유도

- 산업현장에 필요한 첨단기법 등 실습위주의 특성화 대학을 지정

하여 첨단기자재를 지원

o 전문디자이너 인력양성 확대

-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해외 유명교수 유치, 장비지원을 강화하

여 전문디자이너 배출 확대

<> 디자인분야 인프라 확충

o 디자인 정보망의 구축

- 산업디자인진흥원과 KOTRA 공동으로 상품별 디자인 성공사례, 시

장별 디자인 추세 등 정보제공사업 실시

* 2000년 구축완료 목표

o 디자인기술의 혁신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업의 추진

- 색채, 감성, 인간공학, 텍스타일 분야의 90개 기술자료를 보급함

으로써 디자인의 과학화 기반 조성('97-2001)

o 특성화대학과 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산.학 공동 디자인 개발을 유

도함으로써 지역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99년부터 시범실시

o 전시.교육.창업시설의 확충

- 산업디자인센터(2001)와 패션디자인센터(2000)를 건립하여 전시

공간의 확충, 신기술의 보급촉진 및 창업 인큐베이터로 활용

<> "디자인 마인드" 확산 시책의 추진

o 대통령 주재 "산업디자인 진흥대회"의 연례 개최

- "디자인선언문" 채택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o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활성화

- 민속공예품, 토속품 등의 수출.관광상품화 개발 지원

- 지자체가 디자인전시사업 등을 실시하여 디자인 진흥 붐 확산

V. 정보통신산업 발전대책

o 현재 진행중인 인력감축,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보화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 각 부문이 연계

되는 정보사회 네트워크 구축

- 전자상거래를 촉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거래 해소에

기여

* '97년 한해 동안 무자료거래 등 음성, 탈루소득의 국민총생산의 23%

에 달하는 1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한국개발연구원).

o 경기 활성화와 IMF 이후 수출촉진을 위해 통신사업투자를 확대하고,

S/W, 인터넷산업 및 디지털TV 관련 산업 중점 지원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o 정부의 조달업무를 전자화(EDI)

- 구매요청기관('98.11월, 556개)과 납품업체를 연계하여 추진중인

조달 EDI를 2001년까지 전체 대상기관으로 확대하고 군수, 건설

부문에도 단계적으로 확산(정보화촉진기금 100억원)

- 전자조달의 의무화 등 전반적 전자조달 시행을 위한 법.제도 정

비 추진(재경부에 전담반 설치)

* APEC 정상회담시 미국 앨고어 부통령은 정부 조달업무를 전자

화의 중요성을 강조

o 한국통신 등 26개 공기업의 생산, 영업, 재고관리, 조달 등 경영전

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화 유도(체신금융자금 2,000억원)

- 정보화책임관제도(CIO) 도입 및 정보시스템의 외부위탁 추진

<> 민간부문의 정보화

o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을 정보네트워

크로 연계하여 구매 및 재고 등 거래비용 절감과 신제품 동시개발

촉진(정보화촉진기금 400억원)

o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정보화하기 위해 한국형 표준 ERP(전사적

자원관리 S/W)를 개발.보급

- 우선 세무회계, 재고 및 인력관리 등의 분야에 표준 ERP를 도입

하고, 정보화 투자에 세제지원 강화

- 표준 ERP를 개별 기업환경에 맞도록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컨설팅업체 육성을 지원

o 조달 EDI와 중소기업 ERP 도입 등을 위해 일본 수출입은행 차관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o 법.제도 정비, 소비자보호, 기술개발 및 인프라를 연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

o 전자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등 법.제도를 정비

- 암호기술 개발 보급 등 개인정보보호와 해약 및 환불절차, 상품

품질 확보 등 소비자보호 강화

o 편리하고 저렴한 정보통신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의 고도화 및 정보통신단말기 개발과 표준화 등 추진

o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요 유발 정책을 적극 추진

- 음반, S/W, 서적, 컴퓨터, 여행 등 전자상거래 도입이 용이한 업

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 중소기업의 수출상품거래 알선 웹사이트 확대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지원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o 국내 금융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예금 입.출굼 등 수신업무 전

산화는 대등한 수준에 있으나, 고객관리, 마케팅 등 여신업무에 대

한 정보화 수준은 미흡

o 금융기관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효과적이고 편리한 고객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업무의 정보화 촉진

- 특히, 신용대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공동활용체계 강화(금강위)

o 전자결제제도의 도입 확산을 위해 은행공동으로 개발한 전자화폐시

스템을 '99년 상반기중에 일정지역에서 시범사용후 확대 보급하고

-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수표.어음, 지로장표 등 수납업무의 전산화

추진('99년 3,000개 지점, 300억원)

2. 정보통신산업 조기 투자(경기부양대책의 일환)

o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자(정부 2조원, 민간 30조원)하여 초고속정보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통신사업자의 투

자 위축

- '99년도 투자는 5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 감소 전망

o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고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

록

- 초고속망 조기구축에 1조원 및 무선통신 공용기지국 확충 등에

5,000억원 추가 투자

o 고학력 전문직 실업자와 대졸 미취업자의 한시적 일감제공과 정보통

신 기술 실무훈련을 위해 올해 1,350억원의 예산으로 정보화근로사업

을 추진한데 이어

- '99년중에도 1,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000명을 고용할 계획

이며, 추가로 정보화근로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o 통신망 구축과 정보화근로사업 확대를 위한 추가 소요재원 1조 7,000

억원의 확보를 위해

- 체신금융자금 5,000억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조정을 통한 2,000억원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 기간통신사업 외국인지분 한도 확대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자체

재원 확보를 적극 지원

3. S/W 및 인터넷 관련산업과 디지털 TV 관련산업 육성

<> S/W 및 인터넷 산업

o 세계 S/W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미국 : 47.6%, 한국

: 1.4% 수준)은 아직 미약

- S/W 산업을 지식정보사회의 선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기

술개발 및 수요확보가 연계된 종합시책 강구

o 차세대 영상처리기술 등 S/W 기반기술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

대('98년 2,500억원, '99년 3,000억원)

o S/W 공제조합의 자금확충('98년 300억원, '99년 400억원) 등을 통

해 중소 S/W 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o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 S/W 업체의 판로 확보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99년 50억원)

- 아울러, S/W 불법복제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정부.공공기관의 S/W

정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S/W 예산 현실화 추진

o 용산지역 등 S/W업체 밀집지역이나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

을 S/W와 정보통신 벤처집적타운으로 조성,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o 인터넷 관련 정l보제공(IP)산업 지원 등을 통한 컨텐트 산업 육성

기반 강화

- S/W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컨텐트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영상자

료를 디지털화하여 멀티미디어 컨텐트 기반 구축

* 장기적으로 s/w 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추진

<> 디지털 TV 관련산업

o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 방송 관련산업을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디지털 TV 방송을 실시

- 영국, 미국은 '98년말부터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일본, 독

일은 2000년부터 디지털 방송을 개시할 예정으로 2010년까지 기

존 아날로그 TV 방송을 폐지

- 우리나라는 미국방식(ATSC : Advanced Television Standard

Committee)을 잠정표준으로 채택하여 2001년에 디지털 TV 방송을

실시(2000년 시험방송 실시)

o 국내 디지털 TV 관련기술은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므

로 디지털 방송을 조기 실시하여 관련 제품을 수출 전략 상품화

- 아날로그 TV 수상기는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나 디지털

TV 수상기는 초기단계부터 세계시장의 30% 이상을 목표로 추진

* 2010년까지 2,000억달러 수출 및 8만여명 신규 고용창출 효과

예상

- 송신시스템 등의 관련 장비를 '99년까지 개발하는 등 디지털 TV

관련 기술개발 추진('99년 정보화촉진기금 180억원)

o 디지털 TV 방송 실시를 위해, 방송사가 투자해야 할 예산 약 2조

5,000억원을 국내시장기반 마련을 위해 조기 투자

-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장기저리 융자와 방송사의 수익기반 확대

방안 강구 등 별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