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구조조정 방안 확정을 위한 재계.정부.금융기관 합동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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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3771-5211

o 지난 10. 22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정부.금융기관은 12월 15까지 재무

구조 개선약정 체결, 연말까지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 사업구조조정 추

진 마무리 등 5대그룹 구조조정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에 합의하였

으며

o 그간 이러한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각 그룹별 구

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음.

o 이러한 5대그룹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 12.5 대통령께 보

고하고 예정대로 12.15 이전에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는데 총

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o 이에 따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재계.정부.금융기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당사자간의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민과 전세계에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의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임.

o 5대 그룹 구조조정 방안의 주요내용

- 핵심분야 중심으로의 사업구조 개편

. 주력업종 중심으로 계열구조를 재편함으로써 계열사수를 대폭 감축

(현재 264개 --> 130개 내외(금융업 31개 포함))

.  재계의 자율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중복투자 해소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이종업종간 채무보증 12.7조를 연내에 우선적으로 해소

-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

. 비주력계열사 또는 사업부문 매각 등 자구노력(5대그룹 합계 약 20조

원)과 증자를 통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자구노력과 외자유치 등을 조건으

로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 실시

- 경영의 투명성 제고

. '99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차질없이 작성되도록 준비

. 이사회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 사외이사.감사제도의 실질적 운영,

주주권익 우선시 등 선진화된 경영지배구조 정착

<참고> 5대 계열그룹의 구조조정 추진방안 및 향후 대책

I. 5대 그룹 구조조정 추진의 시급성

<> 6-64대 재벌그룹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비해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지연

o 5대 재벌의 경우 6-64대 재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금사정으

로 인해 자발적인 구조조정 추진유인이 부족

<> 5대 재벌의 구조조정 노력 없이는 국가신용도 회복이 어려움.

o 5대 재벌그룹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 경제의 약 30% 비중을 점유

<>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5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 불가피

o 외국투자자의 경우 주로 5대 그룹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들 그룹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 없이는 외자유치에 어려움 예상

<> 수출주력 산업이 5대 그룹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의 국제경쟁력이 제고

되어야 조속한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회복 기대 가능

o 특히 우리 경제성장의 40%를 차지해온 민간투자가 되살아나려면 구조

조정을 통해 5대 그룹의 조속한 투자여력 회복 필요

* GDP에 대한 기여도('90-'96 평균) : 민간투자 40.1%, 수출 31.1%

II. 추진원칙

<> 5대 기본과제 및 추진원칙의 충실한 이행

o 5대 기본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독립성.건전

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

*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보 해소 (3) 재무구조의 획

기적 개선 (4) 핵심부문 설정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o 이를 위해 3가지 추진원칙*에 따라 기업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

* (1) 기업스스로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2)

금융관행의 혁신을 통해 금융기관이 이를 주도 (3) 정부는 기업구

조조정 추진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침 제시, 각종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와 지원방안 강구에 주력

<> 상호지보의 해소

o 그룹내 계열사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호지보를 해소함으로써 본격

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되, 1단계로 금년말까지 이종

업종간 상호지보를 완전 해소

<> 주력기업 중심으로 계열기업구조 재편

o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한계계열사의 정리

- 거액 자본잠식 기업 또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등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를 정리

o 비주력 업종 또는 사업부문의 매각 및 계열분리

<> 재무구조 개선

o 그룹내 회생가능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비관

련 사업부문의 매각.유상증자 등을 통해 새로운 자금(new money)을

유치

- 이를 통해 '99년말까지 평균 부채비율을 국제적 수준(200% 수준)까

지 개선

<>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간 철저한 손실분담(loss sharing)원칙 적용

o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자구노력, 외자유치 등을 전제로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 부채조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o 이 경우 당해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한 당해기업의 경영

에는 직접 간여하지 않음.

-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의 파견 또는 지명을 통해

경영감시장치를 확충

o 한편 소유경영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당초 약속대로 이행

<>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차단

o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계열사간 상호지보 해소 등을 위한 불가피한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 저리의 자금지원등 부당내부거래는 철저히 조사하여 차단

III.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기 조치)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o '99 사업년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o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리사 선임 의무화

<> 계열사 상호지보 해소

o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신규채무보증 금지

- 기존 채무보증은 2000.3말까지 완전 해소

o 금융기관 여신취급시 계열사의 채무보증 입보요구 금지

<> 재무구조 개선

o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2000년부터 손

비 불인정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o 상장기업의 소수 주주권 강화

o 위탁회사가 보유주식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기관투자자의 견제기능 강화

o 계열주를 주기업체의 이사로 선임하고,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 대주주

의 기업지배관계 단절을 위해 회장실.기조실 등을 정리

<> 부실기업 퇴출관련 법제의 정비

o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신속성.전문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역할강화

o 화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화의신청요건 강화

<> M&A 활성화

o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

o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등 M&A와 관련된 조세부담 완화

o 외국인 M&A의 전면적 허용

<>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o 차입금 상환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o 합병, 사업양수도에 따른 보유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

세 50% 감면

o 구조조정 부동산의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50% 감면

-->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환경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제는 기업측의 실질적인 구조조정 추진노력 필요

IV.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방안

1. 회생불가능 기업의 정리(기 완료)

<> 5대그룹 구조조정의 첫단계로 지난 6월 20개 부실기업판정에 이어

10월에도 25개 부실기업을 결정

o 1차 판정시와는 달리 대외발표없이 각 그룹별로 제출한 수정 재무

구조개선계획에 반영하여, 그룹별로 퇴출절차 진행중

o 한편 앞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금융감독기준이 강화됨에 따

라 수익성이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시장기능에 의해 지속적

으로 정리되어 나갈 것임.

2. 재계의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 추진

<> 재계는 지난 8월부터 논의하여 온 5대계열의 사업구조조정 추진방안

을 확정(10.19)하고, 관련절차가 완료된 석유화학.항공기.철도차량.

정유업종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주채권 은행에 제출(10월말)

<> 재계의 실천계획 제출 및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의 검토

o 금융권은 사업구조조정 추진위원회를 구성(10.24)하여, 재계가 제

시한 세부방안의 적정성을 검토(11.27)하고 검토결과를 5대계열 채

권금융단에게 제시

<> 향후 추진계획

o 5대계열 채권금융단은 재계와 협의를 거쳐 12월 중순까지 방안을

확정하고, 동 내용을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

(정유)

- 합의내용 : 한화의 정유부문을 현대정유에 매각

- 향후 추진계획 : 채권금융기관은 외자유치를 전제로 대출금 출자

전환, 단기 차입금 장기전환 등 금융조치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 합의내용

.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이 단일법인 설립

.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 대우중공업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단일법인 설립

. 철도차량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사업부문을 분

리하여 단일법인 설립

- 향후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다음 원칙에 따라 12.15

까지 확정

. 지분비율은 합계 50% 이내에서 순자산규모비율로 배분하되, 외

국투자자에게 개방

. '99말까지 부채비율 200% 이하로 개선함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대출금 출자전환을 동시에 추진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

- 합의내용

. 삼성과 현대중공업 발전설비를 한국중공업에 이관

. 삼성의 선박용 엔진을 한국중공업에 이관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양수도 실행계획 합의(12.4)에 따라 관련

기계설비.토지.자산 및 부채 등 일체를 한국중

공업에 양도

(반도체)

- 합의내용 : 평가결과 우수한 측이 책임경영 주체가 되고 지분율

은 7:3으로 배분

- 향후 추진계획

. 12.25까지 책임경영주체 선정

--> 불이행시 여신중단.회수 배분 등 제재조치

. 신설법인은 '99말까지 부채비율 200% 이하로 개선

--> 참여계열은 최소 1/2 이상 비용분담, 채권금융기관도 상응

한 금융조치 실행

* 현재 재계는 상기 7개업종 이외에 삼성그룹의 자동차부문과

대우의 전자부문을 맞교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음.

3. 이종업종간 상호지보 해소

<> 상호지보 총규모 및 이종업종간 상호지보규모

o 5대 계열의 국내계열사간 상호지보 총액은 19.3조원이며 이 업종간

지보총액은 15조원

o 이 업종간 상호지보중 '99.3월말 이전 만기도래분 4조원을 제외한

11조원을 연내 해소 예정(동종업종간 지보도 1.7조원 해소)

<> 향후 정리방안

o 5대 계열 주채권은행 직원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원 7명

으로 구성(10.27)된 Task Force에서 시장원리에 충실한 해소방안을

마련

--> (1) 이중보증 및 우량기업에 대한 부실기업의 보증은 경제적

보상없이 해소하고, 여타보증은 (2) 기존 대출금에 대한 가산

금리 부과, (3) 보증채권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출금 출

자전환 등 방법으로 해소

4. 재무구조개선계획 수립에 의한 자체 구조조정 추진

<> 12.15까지 기존에 체결된 "재무구조 개선약정"의 수정을 완료함으로

써 그룹별 전반적인 구조조정 추진방안 확정

o 구조조정 방안내용에는 (1) 회생불가능 기업의 정리 (2) 매각.분사*

등을 통한 비주력 계열사의 분리 (3) 자산매각, 외자유치 등을 통

한 재무구조 개선과 상호지보 해소계획을 포함

*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을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인수(MBO :

Management Buy Out), 종업원에 의한 기업인수(EBO: Employee Buy

Out) 등을 통해 모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회사를 설립

<> 계열그룹별 사업구조 재편계획

o 삼성그룹 : 현재 66개 계열사를 40개 내외(금융업종 11개 포함)로

축소

- 전자.금융.무역/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

- MBO, EBO 등에 의한 적극적인 분사화 추진

o 현대그룹 : 현재 63개 계열사를 30개 내외(금융업종 9개 포함)로

축소

- 자동차.건설.전자.중화학.금융/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

하되 형제간 분할에 따른 계열사의 분리.독립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부문을 독립소그룹으로 전환

o 대우그룹 : 현재 41개 계열사를 10개 내외(금융업종 2개 포함)로

축소

- 자동차.중공업.무역/건설.금융/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

-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증권을 4대 핵심주력기업으

로 선정

o LG그룹 : 현재 53개 계열사를 30개 내외(금융업종 6개 포함)로 축

소

- 화학/에너지.전자/통신.서비스.금융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

o SK그룹 : 현재 42개 계열사를 20개 내외(금융업종 3개 포함)로 축

소

- 에너지화학.정보통신.건설/물류.금융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

V. 향후 대책

1. 단기 추진대책

<> 1차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그룹측 구조조정 계획의 타당성

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토록 해당 계열그룹에 요구

o 구조조정 계획 내용에는 지급보증 해소방안, 계열사 정리방안, 기

업개선작업(workout)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

o 철저한 자구행위, 책임분담 전제하에 손실분담 가능성을 별도 모색

- 부실계열사 정리 또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소유경영인이

증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

<> 이와 함께 연내에 다음 사항의 충실한 이행 도모

(1) 이업종간 상호지보 완전 해소

(2) 각 그룹별 1-2개 주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한 획기

적인 재무구조 개선

(3)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인수(MBO), 종업원에 의한 기업인수(EBO)

등을 통한 비주력기업의 분사화

<> 주채권은행과 해당 계열그룹간의 조정이 끝나는대로 계열별로 향후

구조조정 실천계획과 일정을 국민앞에 발표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빠

른 시일내에 나오도록 유도

2.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 담보

<> 구조조정 계획 수립후 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재무구조 개선약정상에 반영

o 분기별 구조조정 계획 요이행사항을 명시하고 이행상황을 주채권은

행에 제출

-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단계적인 제재조치도 명

확히 설정

o 또한 채권금융단에서 "이행실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동 결과를 주기적으로 "주요채권단협의

회"에 보고

- 주요채권단협의회는 동 보고내용을 기초로 적절한 조치방안을 결

정

o 한편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대주주와 약정(shareholder's agreement)을 맺고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에 경영권을 부여하되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등 파견을

통해 경영을 감시

- 경영실적 부진시 기업의 신청절차 없이 주거래은행의 결정에 따

라 해당 계열기업에 대해 workout을 추진

--> 해당 계열기업의 회생가능성 또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의 실효

성 확보방안을 채권금융기관간 및 해당 기업과 논의

<> 구조조정 계획 이행부진시의 단계적인 제재조치 시행방안

o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한계계열사 및 사업부문 매각 또는 정리, 여

신중단, 보증채무 이행청구 등과 같은 채권보전 조치 병행 추진

- 일시에 전면적인 여신중단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기존여신중 만기

도래 여신의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구조조정 추진노력을 유도

<> 한편 금감위에서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 및 검사를

통해 각 계열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유도

<>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한 주식에 대해서는 동 주식을 매입

하거나 운용을 위탁받아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기업구조조정기구

(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의 설치.운영 방안도 강구

* IMF.IBRD와의 정책합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

o 산업별 기업경영 전문가, 펀드매니저 등의 상업적인 판단에 따라

철저한 기업구조조정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3. 중장기 비젼 : 구조조정 추진 이후 재벌그룹의 모습

<> 경쟁력 있는 독립된 기업의 연합체

o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o 네트워크형 조직구조(예 : ABB사의 조직)

o 지주회사(holding company) 형태

<> 5대 기본과제의 충실한 이행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보 해소

(3)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4) 핵심부문 설정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o 사업구조 재편

- 주력사업 중심

- 비주력기업 계열분리(--> 중소기업 지원강화)

- 부실계열사 정리

o 재무구조 개선

- 부채비율 감축

- 자기자본 확충

. 필요시 대출금출자전환 실시

- 외자도입

o 기업투명성 강화

- 결합재무제표 작성

- 기업공시 강화

- 사외이사제도 활용

- 부당 내부거래 해소

- 상호지보 해소

4.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 재계와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은 매분기별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계-정부-채권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점검

<> 채권금융기관

o 각 그룹이 합의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점검.관리하는 책임을

수행하며, 아울러 대출금의 출자전환등 구조조정을 위한 스스로의

약속사항을 철저하게 이행

<> 금융감독위원회

o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5대그룹과 채권금융기관간의

합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

o 구조조정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

-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룹 자체적인 손실분담을 위해 이루어지

는 불가피한 범위내의 행위는 허용

-->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재계의 건의를 성의

있게 경청하고 국제규범.관행에 일치하는 제도개선사항은 이

를 적극 검토.추진하여 재계와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노력

을 원활히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