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의 개혁

---------------------------------------------

"한국회계기준 새롭게 태어나다"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 3771-5683

<> 주요 내용

-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업회계처리준칙의 제.개정

o 우리 회계기준을 국제적 회계관행에 맞게 대폭 개선하여 기업 및 금

융기관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함으

로써

o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정보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성을 제

고하고자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회계처리준칙을

제.개정하여 1999회계년도부터 적용.시행함.

1. 추진배경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으로서 이러한 회계정보의 불신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대두함.

- 현행 회계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임의로 손익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기업의 재무정보가 크게 왜곡 표시되어 기업의 실질가치와 경영성

과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음.

- 또한, 금융업의 경우 현재까지 일반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목적보

다도 감독목적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저하됨.

-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인 회계관행에 맞게 대폭 개선하고 금융

업회계처리도 기업회계기준체계 내에서 국제회계 수준으로 개선함으로

써 기업 및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서 국제적 신인도의 회복을 도모

함.

2. 추진경과

- 금융감독위원회/증권감독원은 제.개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지난 6월부터 교수, 공인회계사, 각 감독기관의 실무자 및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기초소위원회와 교수 등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기

준심의위원회에서의 토의 및 심의를 거쳐 공개초안을 확정하였고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제.개

정안을 마련하여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심의와 증권선물

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

<>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o 기초소위(5차) : '98. 6-9월

o 공청회개최 등 의견수렴 : '98.9-10(공청회 : '98.10.22)

o 회계기준심의위(3차) : '98.9월-11월까지

o 증선위, 금감위 의결 : '98.12.10(증선위), 12.11(금감위)

<>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회계처리준칙의 제정

o 기초소위(6차) : '98.6-9월

o 의견수렴 및 회계기준심의위(2차) : '98.11월까지

o 증선위 의결 : '98.12.10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의 제정 : '98.10.21 시행

3. 주요 내용

가.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정

<> 외화환산손익을 이연자산(부채)에서 당기손익으로 처리

- 종전 기준은 장기외화자산.부채에 대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

여 중요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연자산(부채)

로 계상하여 상각(환입)하도록 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모든 화폐

성외화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

게 함으로써 자산.부채의 개념에  맞지 아니하는 이연자산.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삭제함.

- 종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이연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외화환

산 손실(환율조정차)은 '99년도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

도록 함.

- 따라서 이연자산의 일시상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평가적립금과 환차손을 상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큰 영

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97.12말 상장회사 환차손 이연규모 : 약 20조원

<> 자산재평가 인정조항의 삭제

- 종전에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원가의 예외로 인정하던 자산재

평가법상의 자산재평가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하도

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회계처리관행에 부합되도록 함.

-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인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칙에

서 자산재평가를 허용하여 이를 계상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둠으

로써 자산재평가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채권.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제도의 확대 도입

- 법정관리, 화의 등으로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채권.채무

의 계약조건을 재조정하는 경우 종전 기준에서는 최종상환금액인

명목가액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개정기준에서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관련 채권.채무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나타내

도록 하고 그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

<>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의무화

- 종전 기준에서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

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평가) 또는 원가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었으나 평가방법에 따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므로 중대한 영향력(통상 지분율 20%)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피투자회사의 영업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분법 평가제도를 의무화 함.

o 따라서, 부실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영업

손실을 지분법평가손실로 반영하게 되어 당기손익이 악화되고 부

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정비

- 종전 기준에서는 파생상품거래내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

순히 주석사항으로 처리하던 것을 개정 기준에서는 파생상품거래를

시가(공정가액)로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파생상품거래에

서 발생된 손익을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하도록 함.

<> 자산평가기준의 적정화 도모

- 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가치하락부분을 감액손실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산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함.

- 유가증권 중 채권은 원가법 또는 시가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

었으나 이를 시가(공정가액)로 평가하도록 단일화하여 채권의 실질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개선함.

-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은 원가법을 적용했었으나 만기까지 보유가

확실한 채권은 원가법, 장기투자채권은 시가(공정가액)로 평가하도

록 하여 투자채권의 보유목적에 따른 적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함.

<> 손익인식기준의 보완.개선

- 종전 기준에서는 회계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당기 이후의 기간에 대

하여 미치는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변경으로 인한 과거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고 과거 3년간 동 누적효과가 경

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

- 종전 기준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고 전기재무

제표를 재작성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당해 연도의

영업성과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함.

<> 재무제표상 자산.부채의 적정 표시

- 종전 기준에서는 매출채권의 양도액을 일률적으로 매각거래로 처리

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거래조건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매각거

래 또는 차입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부채가 적

정히 표시되도록 함.

<> 재무제표의 주석 공시의 강화

- 사업부문별 및 중단된 사업부문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

록 신설하는 등 주석사항의 공시내용을 강화함.

나.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의 제정 : 종래는 감독회계처리

규정으로 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에

맞추어 제정)

<은행.증권.보험업 공통사항>

<> 유가증권(증시안정기금출자금 포함)에 대한 전면 시가 평가

- 종전 취득원가로 평가해오던 증시안정기금 출자금도 시가로 평가하

여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

* 증안기금 출자금총액 : 2조 8,000억원('98.10말)

<> 법정관리, 화의 등을 통하여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권

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채무면제손실의 인식

- 현재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재무제표에 계상된 채권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손실을 계상(이익잉여금에서 차감)

* 산업합리화관련 재조정대상 채권('98.9) : 11,629억원

-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대출채권 등의 상환기간 연장 등 조건변

경시에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손실을 계상

<>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설정제도의 도입

- 종전에는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대지급이 발생

하는 경우에만 손실로 인식하던 것을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

보증에 대하여도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미리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예상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적정하게 대응되도록 함.

<은행업>

<> 자산.부채의 만기일별 분석자료와 타은행 및 금융시장과의 거래관계,

환포지션에 관한 자료, 신탁계정에 대한 손실보전액 등을 주석에 기

재하도록 공시내용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

<증권업>

<> 종전에는 부채로 계상하던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에 계상하도

록 하여 종전의 증권거래준비금환입이익 계상에 따른 기간손익의 왜

곡을 방지함.

<보험업>

<> 보험사의 경우 종전에는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던 것을 순보험료식으로 통일하고 신계약비의 상각기간

(7년)을 통일하여 이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확보함.

<> 생보사의 사업비 중 이연처리 하던 것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적절히 계상되도록 하였으며, 과거에 계

상했던 것은 시행연도에 일괄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도록

함.

다. 시행시기

<> '99.1.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기대효과

-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회복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원활화 도모

-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로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제고를 유도함으로

써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재무상태와 경영실

상이 드러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에 따른 시장기

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로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 다만, 기업의 경우 순이익 감소 및 자기자본의 축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구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은 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BIS비율 등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예상됨.

5. 참고사항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의 제정

- 동일인의 실질지배력하에 있는 기업집단전체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공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

정

-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98.10.21 증선위 의결로 제

정.시행하였으며 '99.1.1일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30대 대규모기업

집단에 적용

<주요 내용>

o 결합대상기업집단의 범위

. 결합대상기업집단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함.

o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범위

. 결합재무제표작성일 현재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계열회사

와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를 포함

o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 등의 상계제거

.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상계제거

o 결합재무제표의 주석 공시

. 국내 내부지분율 현황, 상호채무보증 내역, 상호담보제공 내역,

상호자금대차 현황 등 주요거래 내역을 주석공시(matrix형태 공

시)

. 업종(비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별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

계산서를 요약식으로 작성, 주요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의 부

문별 공시

<참고1> 기업회계기준개정 관련 문답

1.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배경 및 목적

- 기업회계기준을 '96.3월에 전면개정하고 이번에 또 다시 전면 개정을

하였는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어 정착도 되기전에 새로운 기준으로 변

경하여 기업의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o 이번 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원할한 구

조조정 및 건실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기준

과의 일관성보다는 향후 국제적 회계기준과의 지속적인 조화 및 업종

간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 전면개정은 불

가피했던 것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의 개정효과

-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게 되면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

자, 및 우리나라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o 우선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에 부합된 회계정보가 제공됨으로

써 외국인의 국내제무제표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외국투자자의 원할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

로 투명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의 회계분식소지를 없애고 있는 그대

로의 경영성과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기업경영 및 효율적인 자

원배분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금번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기업경영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입니다.

3. 기업회계기준의 개정과정

-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은 충분히

개정과정에서 반영되었는가?

o 금융감독위원회/증권감독원은 기업회계기준개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기초소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였습니

다. 이 초안은 IMF, IBRD 및 회계제도 개선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

직된 회계기준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후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PC통신 및 관계기관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10.22일에

는 기업실무담당자, 회계사, 학계, 일반인이 참여한 가운데 증권감독

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별도로 상장협, 전경련,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직

접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정기업회계기준안은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에서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4.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시기

-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만약 '98년도에 기준을 적

용한다면 일부 계정과목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o 개정기업회계기준은 '98.12.12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는 '99회계년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이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98회계년도에도 개정기업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부 조문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모든

조문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99 회계년도부터 발생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발생된

외화거래에서 발생된 환율조정계정이나 유가증권의 공정가액평가 및 지

분법평가,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에 대하여는 왜 소급적용하는가?

o 이번 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

고하기 위한 것인 바, 유가증권평가 및 현재가치평가규정을 새로 발

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게 되면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의 상환

시점까지 기존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는 종전기준에 따라 계상되게

되어 기준개정의 취지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개정기준에 따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개정기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평가규정은 기

존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소급적용이라기 보다는 정상

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입니다.

5.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처리

- 개정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재무제표에 계상된 환율조정차는 어떻게 처

리하여야 하는가?

o '98년말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는 개

정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일까지 전기이월이

익잉여금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

조정대는 '99.12.31일까지 '99 회계년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차

감 또는 부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97년도말 기준으로 상장사 상위

20개사의 환율조정차는 15조에 달하며 동 금액이 이익잉여금에서 차

감되면 상장사의 부채비율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산재평가를

통한 환율조정차와 상계를 고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환율조정차와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o 환율조정차와 재평가적립금의 상계는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2월

법인을 예로 들면 '99.12.31일까지는 환율조정차를 계상할 수 있으므

로 '99 회계년도에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환율조정차와 재평가적립

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자산재평가 인정조항의 삭제

-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자산재평가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는가?

o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대체

적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인정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회계기준에서도

자산재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

평가는 국제회계기준의 대체적 회계처리와도 다른 것으로 회계기준의

국제화측면에 맞지 않게 되어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자산재평

가법이 폐지되는 2000.12.31일까지는 개정기업회계기준의 부칙에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98.9월말 현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상위 20개사의 재평가차액은 약 22조원입니다.

- 자산재평가법이 2000.12.31일에 폐지되는 한시법이므로 그 이후에도 회

계기준에서 자산재평가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o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된 이후 국제회계기준의 대체적회계처리에 근거

한 자산재평가회계의 도입여부는 국제적 회계기준의 추세 및 우리의

회계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년 이후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7.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 채권.채무발생시 또는 법정관리, 화의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재조정시

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인가?

o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

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이자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자율로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기존 채권.채무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러

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으로써 당해 채권.

채무를 실질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평가차액을 손익에 반영하도록 함

으로써 정확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 채권.채무발생시 유효이자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데 유효이자율은 무엇인가?

o 유효이자율은 당해 채권.채무의 미래 총현금흐름액과 현재의 현금수

수액(장기연불매매거래의 경우는 매매대상의 공정시가)를 일치시켜주

기 위하여 할인하는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을 의미합

니다.

- 금전소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평가시 현재가

치평가액과 현금수수액과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o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당해 거래의 최초발생시 유효이자율을 적용

하게 되므로 현금수수액과 현재가치평가액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차

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차이금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것과 같이 그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선급금 등으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그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부금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 채권.채무가 계약조건변경으로 인해 재조정되는 경우 장부가액과 재조

정되는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그 차이를 대손상

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는데 그 대상이 되는 재조

정은 어떠한 경우인가?

o 대상이 되는 재조정은 법정관리.화의 등에 의한 강제적인 재조정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당초 조건의 변동도 포함되는 것입니

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동되는 것은 제외하

며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지분법 평가 의무화

- 투자주식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왜 지분법평가를

강제하는가?

o 지분법은 투자회사가 투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가액 변동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익조정의 여지가 있으나 지

분법을 사용하여 투자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면 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의 조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피투자계열회사의 경영성과를 투자회

사의 경영성과에 반영함으로써 당해 투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공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분법평가대상은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분의 계열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그 국내외 계열사

는 총 1,766개사에 이릅니다.

- 투자주식중 지분법평가가 의무화되는 "중대한 영향력"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o "중대한 영향력"일라 함은 피투자회사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율

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보며 20% 미만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중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구체적은 요건은 추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이 전

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가?

o 아닙니다. 당해 순자산가액변동의 원인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이익잉

여금 변동은 이익잉여금으로 당기손익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그리고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변동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9. 자산평가기준의 적정화

- 개정기준에 의하면 무형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하여도 그 취득에 소요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자본화 하도록 하였는데 그렇다면 모든 무

형자산과 투자자산이 자본화 대상이 되는 것인가?

o 기본적으로 자본화대상자산은 모든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 포함되지

만 자본화대상기간동안만 자본화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유형자

산과 유사하게 제작, 매입, 건설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 투자부동산

등 극히 일부 항목만이 추가적으로 자본화대상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

다.

- 개정기준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하면 감액손실을 계상하라고 하였는데 회수가능액의 판단시점은 언제이

며 회수가능액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o 자산 감액손실(Impairment)의 판단은 결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이란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실현가능

가액과 제조.상각 등을 통하여 실현되는 사용가치중 큰 금액을 의미

하며 따라서 거래가격에 기초한 공정가액의 변동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액손

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발생된 경제적 손실을 보다 정

확히 공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채권에 대하여도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시가가 없

는 채권에 대하여는 어떻게 공정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가?

o 공정가액은 거래소거래가격 뿐만아니라 장외시장, 중개인시장 및 직

접거래시장의 거래가격도 포함하며 이러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트릭스방법, 가격결정모형에 의한 가격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증권

업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채권시가평가를 위하여 발표하는 채

권의 시장수익률도 공정가액 산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있는 것입니다.

10. 손익인식기준의 보완

- 용역매출 등에 있어서 진행기준을 의무화 하므로서 단기인 경우에도 완

성기준이나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가?

o 그렇습니다. 현행기준에선는 단기(1년 이내)인 용역매출 및 도급공사

에 대하여는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나, 개정기준에서

는 단기인 경우에도 진행기준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손익 배분

을 적정히 하고 국제적 회계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전기오류수정손익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

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수정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

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가?

o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오류수정사항의 금액 및 내용이 중요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재작

성해야 하는 것이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11. 자산.부채의 적정표시

- 기존에 양도거래로 보아온 어음할인거래가 개정 기준에서는 전부 차입

거래로 보아야 하는가?

o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의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해석에서 정확히 정

하도록 하겠지만, 채권이 실질적으로 양도인과 분리되어 이전되는 우

리나라의 어음할인거래는 양도거래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할인에 따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합리적으로 예측

하여 부채성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존에 이연자산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개정기준에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2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상각연수를 늘려준 것이 아닌가?

o 기존에 이연자산으로 분류되던 과목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정재분

류를 하여야 하며 그 분류기준이 없는 개업비는 창업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한편, 내용연수는 그 경제적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을 합리

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20년은 내용연수에 대한 상

한을 정한 것일 뿐 합리적 내용연수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리적 내용연수를 정하여 상각하는 동안에

라도 당해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감액하여야 합니다.

12. 연구개발비회계처리의 적정화

- 연구개발비는 종전처럼 계속 자본화하여 5년 이내에 상각하는 것인지요?

o 종전에는 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였으나 개정기업회계기준

에서는 연구개발비중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이를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도

록 하였으며, 그 이외의 개발비 및 연구비는 전액 비용처리하도록 하

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를 전액 비용처리하도록 한 미국회계기준

과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한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인 개발비의 요건 및 회계처리는

향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서 제정할 것입니다.

13. 회계변경을 통한 이익조정 방지

- 그동안 잦은 회계변경을 통한 이익조작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o 회계변경에 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을 개정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이익조정을 위한 회계변경은 금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회계변경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 강제를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함으로써 회계변경의 요인자체를 없애도록 할 예정입니다.

14.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명확화

- 종전에 부외처리되어 주석으로 표시되던 파생상품거래가 재무제표에 반

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는 것인가?

o 파생상품거래는 최초발생시 또는 평가손익발생시 그 공정가액을 자산

또는 부채중 한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정가액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

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으로 현재 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15. 재무제표 주석공시 강화

- 보충적 주석사항에 추가된 부문별 공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o 부문별 공시는 기업이 여러종류의 사업부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

우 각 부문별로 부문의 개요와 간략한 재무정보를 주석공시하는 것으

로 그 적용 대상은 재무정보 이용자가 많은 공개법인으로 한정하였으

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증권

거래법에서 사업보고서에 요구하였던 부문별 공시내용을 벗어나지 않

는 범위내에서 현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으로 제정작업중

입니다.

-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자"로 바뀌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o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지분법적용대상범위인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피

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경

영활동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진 등으로 정의하여 확대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주석공시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중대

한 영향력은 지분법적용대상회사를 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였

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관계회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주석공시와 지분법적용대상 범위로 구분한 것입니다.

<참고2> 금융업회계처리준칙 관련 문답

1. 제정배경 및 목적

- 금융기업의 회계처리규정을 이미 각 감독당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은행.증권.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한 배경과 목적

은 무엇이며, 기타의 금융업에 대해서도 감독규정과는 별도로 회계처리

준칙을 제정할 계획입니까?

o 종전의 금융업종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보다는 감독회계처리규정이

우선 적용되었고, 감독회계처리규정은 일반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보다는 감독을 위한 정보확보에 그 목적을 둠으로써 타업종

과의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이 저하되어 금융기업 회계정보에 대한 신

뢰성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금융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체계내에서 국제적 수

준의 회계기준을 반영한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을 제정

하여 종전의 감독회계처리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금융.투자신탁.상호신용금고업 회계처리준칙"을 1999.3

까지는 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2. 준칙의 제정절차

-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습니

까?

o 증권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교수, 공인회계사, 각 감독기관 실무자

및 업계실무자들로 구성된 업종별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의 회의를 거쳐 기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회계기준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개초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의

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교수등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기

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제정안을 작성하고 증권선

물위원회에 부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3.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 제정효과

-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의 제정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입니

까?

o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금융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해

하기 어려웠던 계정과목이나 회계처리 등을 가능한한 쉽게 통일하였

으므로 재무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산.부채의 평가를 실질화 하고 기간손익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였으므로 금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적

절히 공시되고, 이에 따라 책임경영 확립 및 시장기능회복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준칙제정이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의 제정으로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o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에 부합한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준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종

전에 비해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을 추가적으로 계상

하여야 하므로 전반적으로는 자기자본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

업종별 안정성 비율(은행의 경우 BIS비율, 증권의 경우 영업용순자본

비율,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 적용시기

-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o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시행일(1998.12.12)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이므로 은행은 1999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하고, 증권 및 보험은 1999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합니다.

6. 유가증권관련 회계제도의 개선

- 유가증권 매매관련 회계처리시점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

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o 유가증권 매매관련 회계처리시점을 종전의 매매결제일에서 매매체결

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와 같은 정형화된 거래시스템하

에서는 매매체결일에 유가증권관련 효익과 위험이 모두 이전될 뿐 아

니라 당일 반대매매도 가능하며 관련 손익의 적시 계상을 위해서 불

가피하기 때문입니다.

-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를 금융업종간에 통일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

은 무엇입니까?

o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보유(주식의 경우에는

그 중 시장성있는 것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하

고 그 외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성 없는 주식(취득원가로 평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적용대상 주식(피투자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

감한 순자산가액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이하 "만기보유채권"이라 함.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조정액으로 평가)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액(시가)

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과 채권의 공정가액(공정가액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순자

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계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취득원가로 평가해오던 증시안정기금출자금도 시가평가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만약 시가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면 과거의 증시

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익의 처리방법은 무엇입니까?

o 유가증권 시가평가의 일환으로 증시안정기금출자금에 대하여도 취득

원가로 평가하던 것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의무화 하여, 동 평가손실

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본 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

계년도말 현재의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익은 본 준칙을 최초로 적

용하는 회계년도의 개시일에 이익잉여금 증감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

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업의 안정성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

습니다.

- 투자유가증권중 채권의 경우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

였는데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임의로

재구분할 수 있습니까?

o 임의로 재구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취득시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

과 의도가 있으면 만기보유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를 임의로

재구분 할 수는 없도록 한 것은 손익조작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

런 취지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매각하여야 할 채권,

투자채권감액손실규정에 의하여 감액될 채권, 회사임의로 자금조달

필요성 등 때문에 만기보유채권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일 현재

구분관리하고 있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은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

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실질적

만기보유능력" 기준을 엄격화.구체화한 것으로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매각했다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스러운 것으

로 보아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고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자가 채권의 시가평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기보유채

권(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평가)으로 구분하여 필요시 손익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또한 채권의 시가평가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7. 지급보증충당금 설정 제도의 도입

- 지급보증충당금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이로 인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o 종전에는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하여도 피보증인의 부실화 정

도를 감안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여 예상되는 손실을 당기비용

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금융기업은 상당한 금

액을 손실로 반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익비용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도입된 것입니다.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지급

보증대지급으로 인한 예측불능의 재무상태 악화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채권재조정 회계처리규정 신설

- 채권의 재조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이 준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적용방법은?

o 법정관리, 화의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의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채권재조정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

을 당기손실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준칙 시행 이전에 발생

한 산업합리화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재조정 회계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야 합니다. 또한 본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년도말 이전에 재조정

된 채권의 경우 본 준칙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년도의 개시일에 동

채권재조정 회계처리규정을 적용하고 손익의 귀속이 본 준칙 시행일

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익잉여금의 증감사

항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제도가 정착되면 금융기업 대출채권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평가되어 손익에 반영되므로써 한정된 대출자금의 배분이 더욱 신중

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9. 이자수익의 인식기준

- 이자수익의 경우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지만 채권의 회수가능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언

제 이자수익을 당기이익으로 처리합니까?

o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

의 회수가능성 정도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

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수불확실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과거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

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낮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0. 주석공시사항의 강화

- 은행.증권.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주석사항은

무엇입니까?

o 은행의 경우 자산.부채의 만기일별 분석자료와 타은행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 고유계정에 대한 신탁계정의

잠재적 영향액, 증권사의 경우 역외펀드 투자에 관한 사항, 보험사의

경우 보험종류별 책임준비금의 변동내역 등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

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였습니

다.

11. 기타 사항

- 금융업(은행.증권.보험)회계처리준칙 제정 관련 기타 중요한 사항은?

o 첫째, 증권사의 경우 종전에 부채로 계상하던 증권거래준비금을 자본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자산.부채의 개념에 맞게 회계처

리 하도록 하고, 기간손익 조정의 여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적립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던 것을 순보험

료식으로 하도록 통일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계약비(보험계약과 관련

된 모집수당 등)는 종전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던 것을 이연처리 하

도록 변경하여 보험사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

다.

셋째, 생명보험사의 사업비(보험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중 이연처리

하던 것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적절

히 계상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