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

국세청 소비세과 397-1522

I. 추진배경

o 주류산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정확한 세수관리와 주류상품이 갖는 특성

을 이유로 정부가 제조와 유통전반에 걸쳐 엄격한 통제를 해왔으나

o 과도한 보호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국제적 수준의 주류상품 개발노력

미흡, 주요 메이커의 경영부실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o 특히 주요 주종이 수입의존형 시장으로 전략하는 등 주류산업 전반에

걸친 여러가지 취약점이 나타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

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o 따라서 금번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그동안 큰 변화없이 제도적

틀속에서 안주해온 주류산업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폭넓게 도입하여 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II. 추진과정

o '98.7.10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공개 개최

o '98.8.14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진설)는 재9차 회

의를 갖고 "주류분야 규제개혁방안"을 심의.의결함.

III.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

1. 주정 신규제조면허 허용

<> 현행 제도

o 주정제조는 면허제이나 현재에는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 주정제조면허는 '70년대 주정업체의 난립으로 과다경쟁, 불량주

및 탈세 등이 발생하지 국세청에서 1973년 주정제조면허를 통폐

합하고 신규면허를 동결

<> 문제점

o 신규진입의 제한으로 주정제조업체간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의식

이 미흡하고 소비자에 대한 개선노력도 소홀함.

o 주세법의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

으로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

o 주정산업에 대해 대외개방을 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자

에 대해 신규면허를 동결하는 것은 모순임.

<> 개선방안

o 신규제조면허 금지규정 삭제('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삭제

o 면허 허용요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하여 신규제조면허 허용

('99 시행)

<> 기대효과

o 업체간 경쟁촉진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정수요자의 선

택 확대

2. 주정판매제 개선 및 가격고시제도 폐지

<> 현행 제도

o 주정도매업은 면허제이나 현재 1개 업체(대한주정판매(주)에만 면

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주정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도매업자를 거

쳐 사용자에게 공급토록 제한

o 국세청장은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가격으로 주정을 판매토록 함.

<> 문제점

o 독점적인 주정도매업체가 주정사용자에게 주정을 독점공급함으로써

주정사용자의 주정구입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o 주정제조업체와 주정수요자간 직접 공급관계를 원하는 사업자들에

게는 불필요한 중간유통비용 발생

o 주정가격의 고시는 법적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업체간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

<> 개선방안

o 신규 주정도매면허 금지규정 삭제('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삭제

o 주정생산 및 판매에 경쟁도입 확대

<1단계>

o 현재의 대한주정판매(주)에 의한 독점공급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정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수출업체나 제조원가가 낮은 업체에 대한

수입조주정 배정물량 확대

- 매년 증가하는 수입주정 물량(평균 전년대비 10% 수준 증가)을

주정업체별 직전년도 수출실적과 단위생산원가 절감비율에 따라

배분

<2단계>

o 2000년까지 주정제조업자가 주류용 주정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거

나, 대한주정판매(주)에게 판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류용 주정을 제외한 주정(의약품.식품 등의 비주류용)에 대해

서는 현행과 같이 대한주정판매(주)를 통한 판매 실시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개정

o 주정가격 고시는 가격상한제로 개선하되, 2001년부터 폐지

<> 기대효과

o 경쟁촉진을 통해 주정판매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정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o 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한 경영효율 제고와 수요자 후생증대

3.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 제한 폐지

<> 현행 제도

o 국세청장이 매년 주정제조업체별 주정생산량 및 소요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정함.

<> 문제점

o 주정생산량을 정부가 정해줌으로써 사업자의 핵심적인 사업활동 내

용을 제한하고, 업체간의 자율경쟁을 저해

o 주정업체들의 자율적인 원료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제조기술의 개선,

다양한 제품개발 및 가격인하 노력 등을 저해

<> 개선방안

<1단계>

o 주정회사별 주정생산량 배정제도를 폐지(2000년까지)

- 생산량 배정 관련제도는 국산농산물 배정제도가 유지되는 범위내

에서 2000년까지 존속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 삭제 또는 개정

o 국산원료 배정제도 및 국산원료 배정과 연계한 수입조주정 배정제

도는 현행체제 유지

<2단계>

o WTO 등의 농산물 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 여건변화 등에 맞춰 중

장기적으로 검토

o 국산원료 배정제도 폐지

<> 기대효과

o 주정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정업체간 자율경쟁 촉진

4. 탁주 신규제조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제한 철폐 등

<> 현행 제도

o 탁주의 제조는 면허제이나 현재에는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아니

함.

o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

한

o 탁주에 식물약재를 물료로 첨가하는 것을 제한

<> 문제점

o 신규진입 및 공급구역의 제한으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주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여 전체 탁주산업의 사양화 원인으로 작

용

o 신규제조면허 봉쇄는 법적 위임의 한계를 일탈함.

o 탁주에 식물약재를 첨가하여 주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을 제약

<> 개선방안

o 탁주의 신규제조면허를 금지하는 규정('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

o 2000년까지(예고기간) 공급구역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면허 허

용('99 개정)

o 탁주에 인삼 등 식물약재첨가 허용('98 시행)

- 주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호 개정

<> 기대효과

o 신규진입 등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으로 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

5.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 제한 사유 객관화

<> 현행 제도

o 단속상 부적당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가 부적당하다

고 인정한 때는 면허 제한

<> 문제점

o 객관적이지 않는 면허제한 요건이 진입제한 요소로 작용

<> 개선방안

o 면허제한 사유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규정('99 개정)

- 주세법 제10조 제8호(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

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건으로 개정

- 주세법 제10조 제10호(제조 또는 판매의 조건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중 "제조분야의 조정상" 면허제한 요

건을 삭제하고, "판매분야의 조정상" 면허제한 요건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정

<> 기대효과

o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진입 가능

6.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 현행 제도

o 맥주 등에 대한 제조면허 부여시 과도한 시설기준 요구

o 탁.약주 제조용기는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법랑탱크로 제한

<> 문제점

o 시설기준이 해당주류의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

는 시설항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생산능

력까지 요구하고 있어 중소제조업자의 신규참여 제한

<> 개선방안

o 주류제조 시설기준의 대폭 완화('98 시행)

- 건물면적 등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규정

- 주세법 시행령 별표1을 대폭 개정

o 탁.약주 제조용기 재질 제한 최소화('98 시행)

- 항아리, 나무통, 알루미늄 등의 제조용기 사용허용

<> 기대효과

o 중소제조업자 등의 신규참여를 통한 경쟁촉진 및 다양한 주류의 제

조

7. 주류제조방법의 사전신고제 폐지

<> 현행 제도

o 주류의 제조방법의 신규 또는 변경시 주류제조자가 사전에 세무서

에 신고하여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함.

<> 문제점

o 제조방법신고제는 주세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

제로 운영되고 있어 주류 신제품 개발과 신규제조기술 개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o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제조방법 검토기준이 보수적이므로 다양한 제

품개발이 불가능

o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법적 위임의 한계를 일탈함.

<> 개선방안

o 제조방법 변경 등 사전신고시 신고서 제출기간을 "30일전"에서 "15

일전"으로 단축('98.12월부터 시행)

- 신고후 "15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주류제조자가

신고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5조 개정

<> 기대효과

o 다양한 주류의 개발 촉진

8. 주류제품별 규격제한의 개선

<> 현행 제도

o 주류의 규격인 알콜분 도수를 주종별로 정하여 생산토록 규제

- 규격제한의 예 : 맥주 25도 이하, 탁주 6도 이상

<> 문제점

o 다양한 주류의 제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

한

- 예를 들면, 탁주의 경우 6도 미만을 불허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생산되어 제주로 활용되어 왔던 "예주", "감주" 등 2-3도 수준의

저알콜 탁주의 생산이 불가능

<> 개선방안

o 다양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알콜도수 규제 완화('98 시행)

예) 탁주 : 6도 이상 --> 3도 이상

<> 기대효과

o 다양한 주류의 개발촉진과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

9. 국산주류상표 기재내용에 대한 규제완화

<> 현행 제도

o 주류의 상표부착시 9가지 사항을 주상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필수기재사항 : 주류의 종류, 상표명, 제조장명칭 및 위치, 규격,

용량, 용기주입 연월일, 원료용 주류의 명칭.함

량, 첨가물의 명칭.함량, 출고가격

o 주류의 상표기재사항에 있어 수입주류는 문자의 크기를 규제하지

않는 반면, 국산주류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

<> 문제점

o 국산주류의 다양한 디자인 및 상표개발을 제한하여 경쟁력 제고를

저해

<> 개선방안

o 국산주류의 상표에 대해서도 문자의 크기에 대한 규제 폐지

o 필수적 기재사항을 축소하고,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8조 삭제, 제51조 개정

<> 기대효과

o 다양한 디자인 및 상표개발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10. 리큐르 원액의 제조 및 사용규제 대폭 완화

<> 현행 제도

o 리큐르원액의 제조에 있어서 원료사용량 및 종류, 원액의 사용비율,

원액의 저장기간 등에 대한 제한

예)

- 과실 또는 유실을 원료로 하여 담가서 우려내는 방법으로 리큐르

를 제조하는 경우 : 매실, 모과 등과 유사한 과실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95% 주정 또는 알콜분 95%로 환산한 주류 200리터당

170kg 이상

- 과실 또는 유실을 원료로 하여 이를 담가서 우려내는 방법으로

제조한 원액을 사용하여 리큐르를 제조하는 경우 : 제품규격으로

환산한 부피의 50% 이상을 원액으로 사용

- 과실 또는 유실을 원료로 하여 이를 담가서 우려내는 방법으로

제조한 원액은 90일 이상 보관

<> 문제점

o 주세법상에 리큐르 제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세사무처리규

정에서 리큐르 제조방법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다양한 주류개발을

저해

<> 개선방안

o 주세사무처리규정상의 리큐르 원액제조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대

폭 완화('98 시행)

- 원료사용량 및 원액사용비율 등은 상표 기재사항으로 표시

<> 기대효과

o 다양한 리큐르의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

1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 개선

<> 현행 제도

o 주세 또는 특별소비세 납세대상인 주류나 청량음료 등의 경우 납세

병마개가 사용되고 그 제조자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바, 2개 업체

만으로 지정을 제한

<> 문제점

o '85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2개 업체만을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로 지

정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진입제한

- 특히, 프라스틱이나 압축병마개 등의 제조기술이 있는 신규사업

자의 시장참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규진입이 불가

능

o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에 의한

거래처 분할 등의 경쟁제한 행위 유발

o 병마개 수요자의 입장에서 프라스틱 병마개나 압축병마개 등을 선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궁극적으로 병마개사용 제품시장에

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지장을 초래

<> 개선방안

o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요건을 객관화.투명화하고, 지정대상업체를

확대('98 시행)

- 주세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요건을 정하여 이

러한 요건을 갖춘 업체들에 대해서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주류나 음료제조자가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o 새로운 납세병마개 제조기술이 있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병마개 제조기술 향상 도모

o 병마개 수요자의 다양한 제품 선택권 부여

12.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개선 및 활동규제 폐지

<> 현행 제도

o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

도록 규정

- 주류제조장이 주조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토록 함.

o 주조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주조사의 근무현황 등

을 수시점검하고 연구보고서를 받도록 규정

<> 문제점

o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함으로써 주류제조장의 부담 초래

o 주조사 근무현황의 수시점검 및 연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등이 이

루어짐으로써 주조사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 초래

<> 개선방안

o 사업자 자율고용('98 시행)

o 주조사 공급을 대폭 확대

o 주조사 활동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정 폐지('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0조 및 제151조 삭제

<> 기대효과

o 주류제조장의 의무적인 주조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주조사의 자

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주질향상 도모

13.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합리화

<> 현행 제도

o 주류판매업 면허와 관련하여 다양한 면허요건을 규정

- 해당 주류제조업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 이상 제출

- 지역별로 자본금 규모 및 창고면적 차등화

o 외국주류 판매계약서, 주류수입면허자의 추천

<> 문제점

o 다양한 면허요건이 사실상 주류판매업에의 지입제한 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o 면허제한 요건완화로 자유로운 진입 허용

-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 이상 제출요건 폐지

. 다만, 탁.약주, 민속주의 경우 2000년까지 유지

- 지역별로 자본금 규모 및 창고면적을 차등화하는 것을 최저수준

으로 단일화함.

- 외국주류회사와 판매계약이나 주류수입면허자의 추천요건 삭제

<> 기대효과

o 주류판매업 진입을 위한 물적요건을 완화하되, 인적요건을 강화함

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면서 유통과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강화

14. 주류판매업면허 통합

<> 현행 제도

o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12종류로 세분하여 종류별.판매자별로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o 지나친 판매면허 세분화로 판매업자의 사업영역이 제한되어 부실화

되는 원인으로 작용

o 대형화, 종합적 관리를 어렵게 하여 주류유통시스템의 선진화 제약

<> 개선방안

o 주류판매업면허를 유형별로 통합('98 시행)

- 주정도매업, 전통주도매업, 일반주도매업, 주류소매업, 주류중개

업, 주류수입업면허 등 6종류로 통합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개정

<> 기대효과

o 주류면허 통합을 통한 경쟁촉진 및 주류유통시스템의 선진화

15. 주류통신판매의 금지개선

<> 현행 제도

o 주류제조자 및 도.소매업자가 주류통신판매하는 것을 금지

<> 문제점

o 주류제조업체가 신종 판매형태인 통신판매를 활용하여 주류판매를

하는 것이 불가능

- 특히 유통체계가 취약한 민속주.전통주 제조업체들의 판로 제한

o 주류구입시 소비자들의 편리성 제한

<> 개선방안

o 판매창구를 한정하여 민속주.전통주에 대한 통신판매 허용('98 시

행)

- 통신판매창구를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제한

- 상대방의 신분확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방지 장치 마

련

<> 기대효과

o 유통체계가 취약한 민속주.전통주 제조업체들의 판로확대와 주류구

입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제고 등이 가능

16. 주류제조.판매업자의 제조장.판매장이전시 사전신고 및 허가제의 개

선

<> 현행 제도

o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o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법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

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판매장을 이전하는 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인

경우와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판매장 이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문제점

o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물류 및 사업입지

타당성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경쟁력 약화 초

래

o 판매장 이전시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급구역

을 제한하는 결과 초래

<> 개선방안

o 신고서 제출기간을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단축('98 시행)

- 신고후 15일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o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허가제를 2000년말

까지 사전신고제로 전환('99 개정)

<> 기대효과

o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제조장 및 판매장의 입지 선정

17. 주류판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신고제 폐지

<> 현행 제도

o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 탁주도매업자가 주류가격

을 변경(신규를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일 2일전까지 관할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o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정밀검토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신고수리를 거부하며, 신고된 주류가격은 해당업체의 부가

가치세 신고내용 분석시 참고자료로 활용

<> 문제점

o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규제법정주의에 배치

o 주류판매업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저해하고, 주류판매업자간 가

격경쟁을 제한

o 주류판매가격의 신고과정에서 사업자들이나 사업자단체를 통한 가

격결정 공동행위를 유발하는 계기를 조성

<> 개선방안

o 주류판매가격 신고제도를 폐지('98 개선)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항 및 제8항 삭제

<> 기대효과

o 주류판매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한 경영효율 제고

o 주류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결정 공동행위의 억제

18. 전통주 판매제한 완화

<> 현행 제도

o 전통주를 "민속주"와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이하에서 "특산주"라

약칭함)"로 구분

o 특산주의 경우 도매면허제도가 별도로 없고, 제조자가 종합주류도

매업 면허자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경로를 제한

o 민속주도매업자의 경우 수퍼.연쇄점의 본.지부에는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나, 동 가맹점에 직접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

<> 문제점

o 주류제조업 면허를 허용하면서도 특히, 특산주에 대해서는 유통경

로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제품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o 민속주도매업자의 경우 수입주류도매업자에게도 허용하는 수퍼연쇄

점가맹점에 대한 직접판매를 제한하므로 판로확대를 저해

<> 개선방안

o 민속주와 특산주를 함께 취급하는 전통주도매업 면허제도 도입('98

시행)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개정

o 일정규모(예 : 연간 생산량 5kl) 미만의 소규모 특산주제조자가 생

산한 주류는 민속주제조자가 생산한 주류와 같이 수퍼.연쇄점이나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98 시행).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제4항 개정

o 민속주(특산주를 포함) 도매업자가 수퍼.연쇄점가맹점에 직접판매

할 수 있도록 함('98 시행).

<> 기대효과

o 민속주 등의 전통주류에 대한 다양한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류생산을 촉진하고, 전통주류 제조업체간 경쟁여건 조성

o 소비자의 다양한 주류선택권을 광범위하게 보장

19.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제도 폐지

<> 현행 제도

o 주류업단체는 주류업자의 생산, 가공,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

일,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o 주류제조자 및 판매업자의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등의 문제발

생 소지

<> 개선방안

o 공동행위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되, 주류공병의 회수를 효율

화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을 허용('99 시행)

- 주세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삭제

<> 기대효과

o 사업자간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영효율화 추진

o 주류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결정 공동행위의 억제

20. 사업자의 단체설립 및 가입 제한제도 개선

<> 현행 제도

o 주류제조업자가 주류제조업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류별로 조

직하여야 함.

o 주류제조업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업단체 이외

에는 별도로 주류업체에 관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 문제점

o 사업자단체의 설립, 가입 및 탈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사

항이라는 점에서 현행제도는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것임.

o 기존의 허가된 주류제조업협회가 주류별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1개 업체가 여러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류종

류도 다양화되고 있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

<> 개선방안

o 제조주류에 관계없이 단체조직이 가능하도록 개선('99 시행)

o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자유화('99 시행)

- 주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 삭제

<> 기대효과

o 사업자단체로 인한 사업활동 제약을 완화

IV. 맺는 말

o 국세청에서는 세수확보 측면에서 주류의 제조.유통중심의 관리에 역점

을 두고 행정을 전개해 왔으나 산업 및 사회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형태가 퇴행적인 음주문화로 기울지 않고 국민건강 측면도 고려하는 방

향으로 주세행정 운용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입장에 있으며

o 금번 규제개혁도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제조단계는 규제를 완화하

되 주류의 오.남용을 막고 세원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서 유통부문의

규제는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