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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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직업재활용법 제정과 노동정책 대안 -

노동부

1. 추진배경

<장애인직업재활용법 주요 골자>

o 일반고용과 보호고용 등 장애인고용정책을 복지적 시각을 갖고 있는 보

건복지부로 이관

- 경증장애인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은 자율적 노동시장기능에 맡기고

직업적 중증장애인 중심의 보호고용정책 추진

o 취업알선 등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수행하고 공단은 연

구.지원 중심으로 축소, 개편

o 의무고용제가 시행된지 7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민간부문의 고용률은

법정기준고용률에 크게 미달되고 있음.

- 장애인고용시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발생우려, 고용에 따른 추가비

용 등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부담금납부를 선호

-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호작업장 운영이 부실함에 따라 장애

인 고용촉진기금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

o 장애인공단의 역할.기능이 취업알선 실적에 치중되므로서 전문적인 직

업재활 know-how 축적이 지연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함에 따라 기존 관련단체

등 업무영역이 축소되어 협력적 관계가 소원

o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을 제

정코자 장애인직업재활정책기획단 발족('98.9.15)

* 위원장 : 김명섭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2. 중증장애인 고용.재활실태

o 노동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국 지방노동

관서를 통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노무관리 등 장애인고용촉진 도

모

* 공단의 '97년도 취업확정자 4,183명중 중증장애인 1,974(47.2%)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도

사회과 조직을 통하여 보호 또는 생활지원

o 보건복지부는 취업이 곤란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

* 보호작업장 : 148개소, 2,713명

- 노동부에서 직업재활시설 지원규정을 제정, 직업준비훈련 및 생산활

동을 지원(5년간 200억원)

<장애인 지원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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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보건복지부|

+------+                                            +----------+

|------------------------+  +--------------------------|

|                        |  |                          |

+--------+                +--------+                   +--------+

|근로복지|                |직업재활|                   |생활보호|

+--------+                +--------+                   +--------+

|                          |                            |

+--------++-------------------------------------------++--------+

|직업훈련|| <노동부>                <보건복지부>      ||생계보조|

|취업알선|| - 직업준비훈련비보조   - 훈련시설.장비지원||의료재활|

|고용보험|| - 사업장 연계고용 인정 - 교사인건비 등 보 ||자녀교육|

|산재보험||                          조               ||시설보호|

|근로조건||                                           ||사회복지|

|임금보장||                <보호작업장>               |+--------+

|사업안전||+--------+    +-------------+    +--------+|

|노사관계|||노동능력|    |- 노동능력이 |    |노동능력||

+--------+||이 있는 |<---|  현저히 떨어|--->|이 없는 ||

||장애인  |    |  지는 장애인|    |장애인  ||

|+--------+    |- 제한적으로 |    |가능한  ||

|    |         |  단순반복 노|    +--------+|

|    v         |  동이 가능한|        |     |

|(취업알선)    |  장애인     |        v     |

|(현장지도)    +-------------+    (생계지원)|

|                                           |

|사업장                            장애인   |

|직업훈련기관                      보호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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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업무이관시 문제점

가. 이관에 대한 찬반의견

<> 이관주장

o 장애인고용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직업

재활정책으로 전환(ooo연구소장)

o 장애인고용, 복지, 재활, 교육 등 종합적으로 추진이 효율적이므로

일원화 필요(ooo교수)

o 직업훈련 등 공단의 직접 서비스제공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단체의 직업재활 위축(ooo센터소장)

o 장애인복지시설(보호작업장)에 대한 복지부의 지원 정책은 실패하

였으므로 기금을 이관받아 지원을 확대(ooo협회장)

o 직업훈련 등 공단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중증장애인 위주의 직업재

활용연구 기능만 수행(ooo협회장)

<보건복지부 입장>

o 고위당국자의 관심에도 실무담당자는 기구.예산 등 확보문제, 우리

부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 최근 정책기획단 발족을 계기로 사전협의 또는 대안도 없이 적극

적으로 관심 표명

<> 이관 반대

o 보호고용은 차별적 요소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중증장애인은 보건복

지부가 기타 장애인은 노동부가 관장(ooo 교수, ooo 교수)

o 보호고용을 노동부행정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기타분야는 부처

별 기능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ooo협회장).

o 장애인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은 분리되어야 하며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동시장을 총괄하는 부서가 수행(한국

경영자총협회)

o 보호작업장의 실패는 복지지향적 접근에 원인이 있으며 정착단계에

있는 장애인고용정책 이관은 더 큰 시행착오 유발(ooo협회장)

o 의무고용은 사회통합의 최대의 장점이며 고용과 사업장 관리는 노

동부가 아닌 타부처가 수행할 경우 비효율적(ooo 교수, ooo협회)

o 새로운 사업의 창출도 없는 업무이관은 제로섬 게임으로 대안도 없

이 장애인계의 패권 다툼으로 활용(장애인복지신문)

o 새정부의 구조조정에 편승하는 알맹이 없는 공단이관, 종지부 필요

(장애인신문 등)

나. 문제점

o 보호고용 중심의 중증장애인 정책수행은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 세계

적인 추세인 사회통합고용에 역행

-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게 되어 장애

인의 자립의지 약화와 사업주의 고용기피 확산

o 임금.근로조건, 산재보험, 실업대책 등 노동자복지 전반에 대한 노동

정책의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대상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가 동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기관 설치, 취업전산망 구축

등으로 막대한 국가예산 이중낭비

o 일반근로자와 분리.관리하므로서 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련 규제기관이

추가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

- 경증장애인고용을 노동시장에 맡기고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중

심의 보호고용은 고용의무제와 기금존속 목적 상실

o 중증장애인범위, 적합직종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없는 실정으로 보

호고용 도입은 재정낭비 등 정책혼란 야기

- 실업 장애인 12만명과 직업훈련 희망 장애인 5만명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소외

o 장애인 고용정책의 대전환을 전제로 한 법제정에 이해당사자인 노사

단체 등을 배제, 일방적 법제정 추진으로 반발 우려

* 그간 업무이관에 대하여 노사단체, 학계, 언론 등에서 반대의견이

많으며, 조급한 업무이관은 100대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노동부가

추진중인 장애인고용정책 수행에 혼란이 예상됨.

4.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가. 그간의 장애인고용정책

o 장애인고용시 생산성저하, 산재발생우려, 기능수준 미달 등의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여 '97.12월말 고용률은 0.46%로 미흡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단시간내에 고용

률 달성은 곤란하며 부처이관으로 해결 곤란

* 일본에서도 기준 고용률 달성에 30년 이상 소요되었음.

o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사업주 지원확대로 고용기반을 조기 구축하

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수립, 시행중

- '98년부터 2002년까지 7,650억원이 집중 투자되므로서 "일"을 통한

삶의 보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

나. 법제정에 대한 입장

o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할.기능이 각각 특색과 장점이 있의므로 이를

상호 보완하여 시행함이 효율적

- 특단의 대책없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노동시장에 혼란과 정책

후퇴를 야기,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일본에서도 보호시설 운영은 후생성에서 국가예산으로, 직업재활

은 노동성에서 고용부담금으로 지원

o 장애인직업법에 새로이 도입된 보호고용지원과 자영업 창업지원을 위

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따뜻히 보호해야 한다"는 공약시

행에 장애인고용정책 유지는 필수적

5. 중증장애인 고용대책

<당면대책>

o 보호작업장을 인정직업훈련기관 및 일반사업장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 확대

o 공단을 중증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지원 부서로 개편하는 등 취업에 취

약한 중증장애인 종합서비스 조직으로 개편

o 직종별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 유형.등급을 구분하여 노동능력에 맞는

장애인정책 수립

o 현행법을 개정하여 보호고용시설 지원규정과 장애인자립을 위한 자영업

창업 융자제도 도입

o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집행을 위하여 노동부에 직업재활

기능 보강

<정책대안>

o 중증장애인보호를 이유로 법제정이 필요하다면 장애인고용 관련업무는

현행 제도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중증장애인 재활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을 보완하고 국립재활원

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수행

. 세계화추진위에서 단순직업훈련 위주의 국립재활원을 종합재활센터

로 개편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키로 결정('96.3)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는 편견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취업이 곤란

한 중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정책은 오히려 고용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개

발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