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인턴제"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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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I. 정부지원 인턴제 개요

1. 사업의 의의

o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학력 청소년 미

취업자에게 산업현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래 취업에 대비케 하기 위

한 실업대책 사업임.

- 동 사업명칭은 다른 유사한 명칭과 구분하기 위해 "정부지원 인턴

제"로 함.

2. 관련기관의 역할 및 업무 관장

<노동부>

o 본부(고학력대책팀)

- 인턴제 시행에 관한 총괄지원

- 인턴제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지침의 제.개정

- 해외인턴제의 계획수립 및 시행

- 기타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o 지방관서(고용안정과, 관리과)

- 대학별 인턴인원배정 결정.통보

- 보조금의 교부신청접수.교부결정 및 취소 등 보조금 관련사항

-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 대학.대상기관 및 인턴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제공

<대학 및 기업(기관)>

o 대학(해외인턴읜 경제단체)

- 인턴대상자의 모집 및 선발

- 인턴수요처의 개발 및 약정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등 보조금 관련사항

- 기타 인턴제 운영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o 기업 및 기관

- 대학 등에의 인턴추천의뢰 또는 인턴 모집.선발

- 대학 등과의 인턴약정 체결

- 인턴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II. 정부지원 대상기관의 범위

1. 지원대상 대학

o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7호)의 4년제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

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 학교 및 기능대학법상

기능대학으로서 인턴제 실시를 희망하는 대학

2. 지원대상 기업(기관)

o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 대학이 인턴대상자에게 적합한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인정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기관

<대상기관의 범위>

- 기업

(개념)

. 사업자등록을 필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체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류(고용보험성립통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 5대 그룹사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 연구소

(개념)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교육부지정 법정연구소, 기업

부설연구소

(확인방법)

. 교육부 지정법정연구소는 국립학교설치령(별표1의 3 및 4), 서울

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의 부속연구시설 및 부속시설 해당여부

- 경제단체

(개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증

(예시)

. 전경련, 중기협,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공공기관

(개념)

.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되

. 정부조직법 제4조의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및 이에 준하는 지

방자치단체 부속기관중 (1) 시험연구기관 (2) 박물관(전시관)

(3) 의료기관 및 도서관은 포함

(확인방법)

. 총무처연보('97)의 부속기관에 열거된 기관중 해당기관을 참조

(예시)

. 시험연구기관 : 과학관, 임업연구소

. 박물관(전시관)

. 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국립소록도 병원 등

. 국.공.시립 도서관(행정직 제외)

- 사회단체

(개념)

. 사회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확인방법)

.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친 사회일반의 이

익추구 여부

(예시)

. 경실련, YMCA, 환경연합 등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

- 기타

(개념)

. 상기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으로서 대학별 "인턴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 단, 대학(부설연구소)은 배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확인방법)

. "인턴운영위원회" 관련 심의자료

(예시)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종교단체

. 학원

*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일(12.1) 이전에 기업(기관) 자체적으로

인턴을 선발한 기업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 "인턴사원훈련" 계획승인 등 관련절차를 준비중인 기업은 "정

부지원 인턴제"로 전환하여 지원이 가능하되, 이중지원은 불

가

II. 대학.전문대학의 인턴제 시행

1. 인턴대상자의 모집

o 인턴대상자의 요건(정부지원인턴제 지침(이하 "지침") 6-1)

- 인턴제는 대학(대학원)졸업자, 대학(대학원)졸업예정자, 대학(대학

원)휴학생, 대학(대학원)졸업 이후 군 전역(예정)자

. 졸업자 : 대학졸업후 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 이미 기업의 인턴사원으로 선발되어 근무중인 자가 대학에 지

원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졸업예정자 : 8학기(대학원.전문대는 4학기)를 이수중인 자

* 3년과정 전문대학의 경우는 6학기를 이수중인 자

. 휴학생 : 7학기(대학원.전문대는 3학기)를 이수한 자

* 3년과정 전문대학의 경우는 5학기를 이수한 자

o 모집 및 선발(지침 6-2)

- 인턴대상자의 모집은 지침 6-2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인 기준에 의

해 선발을 하되 인턴운영위원회를 통해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 객

관성을 확보

2. 대상기관의 선정 및 약정체결

o 대상기관의 범위(상기 II-2항 및 지침 7-1 참조)

o 인턴수요처의 개발(지침 7-2)

- 대학은 취업담당부서와 각 학과별로 인턴수요기관을 발굴하여 해당

기관에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대상기관이 인턴모집대상인원의 추천

의뢰를 하는 경우 적격자를 추천

o 인턴약정서 체결

- 각 대학은 출신 대졸자 또는 대졸예정자에게 적정기관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약정을 체결

- 약정체결 시기

. 대상기관의 연수개시일 등에 따라 (3-가)항의 제3차 교부금신청

시기(2월말) 이전까지 대학별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체결

- 인턴연수개시일 : 약정상 연수개시일은 '98.12.21일 이후부터 가능

<약정체결시 유의사항>

. 원칙

.. 대학과 대상기관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체결

.. 다만 "정부지원인턴제 시행지침"에 의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대상기관과 협의로 수정.변경.첨삭하는 사항으로

구분

. 필수포함 사항

.. 약정의 목적(제1조), 인턴기간(제3조), 연수시간(제8조), 여

성보호(제9조), 인턴수당 지급수준.시기.부가수당 지급여부

(제10-11조), 민간상해보험 가입(제14조), 약정해지(제16조)

. 약정체결 주체

.. 대학의 총장(전문대는 학장), 대상기관의 대표, 인턴대상자가

합의하여 작성

* 종합대학교의 경우 단과대학장 명의로도 약정체결은 가능

3. 보조금의 지원절차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o 대학별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인턴대상자 선발 및 인턴연수대상기

관을 확정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인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청(지침 별지5)

o 다만, 교부신청은 세차례의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

- 제1차 교부신청기간 : '98.12.19-'99.1.5

- 제2차 교부신청기간 : '99.1.25-'99.2.5

- 제3차 교부신청기간 : '99.2.22-'99.3.5

* 제1차 교부신청으로 대학별 전 배정인원에 대해 약정체결을 완

료한 대학은 일관신청이 가능하되, 일괄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

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제2차, 제3차 교부신청기간을 활용하여 분

할신청 가능

* 추가교부신청 운영

. 제1차 교부에 한하여 노동부가 대학에 배정한 인원한도를 초과

하여 신청하는 대학은 인센티브로 배정인원의 20%꺼지 추가 교

부

(예) 배정인원 100명인 경우, 120명분의 인턴명단과 약정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교부결

정

o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별지6)

- 대상기관별로 인턴계획인원을 분류하여 작성

. 대상기관의 범위는 인턴지침 7-1 참조

. 대학 배치인원이 배정인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예산서 내역 작성

. 인턴수당은 5대그룹사는 40만원, 기타 대상기관 500만원을 적

용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약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제3항의 예산서 내역을 작성

. 인턴기간을 단축하기로 약정을 맺은 경우 대학이 지급하는 인

턴수당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연장의 경우는 이를

이유로 35만원을 하회할 수 없음.

- 첨부자료 : 대상기관과의 약정/인턴실시 세부사업계획

* 특별한 서식의 제한이 없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첨

부하는 자료로서 의무사항은 아님.

o 인턴명단 : 대학이 대상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별지7)

o 기타 보조금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

* 동법 제40조에 의거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

나. 보조금의 교부

o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여부를 대학

에 결정.통지

o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관서장은 보조금교부통지서(별지8)의 조건

이외에 추가하여 인턴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다. 기타 보조금의 관리 등

o 다음의 경우 대학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폐지한 경우

- "보조금법" 제21조 또는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이 취소

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

우

.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예) 기업의 도산, 휴업 등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에 경비를 그의 책임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예) 대학이 폐교되는 경우 등

-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보조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지방관

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o 보조금의 관리

- 지방관서장은 대학이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계리하여야 함.

. 인턴제 운영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인턴수당의 송금수수료는 별도 은행구좌에 송금수수료

거래내역을 명시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지방노동관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이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이나 대상기관 등에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근거 : 보조금법 제36조

--> 지방노동관서는 대학이 "보조금법", 보조금법의 교부결정내

용 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근거 : 보조금법 제27조

o 보조금의 배정시기

- 대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교부결정시 일괄배정을 원칙으로 하

되, 지방관서의 배정예산 상황 등에 따라 분기별 등으로 구분하

여 지급할 수 있음.

라. 보조금의 정산

o 인턴제 사업이 종료된 경우 대학은 "인턴제 운영실적보고서(지침

별지10)"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도탈락 등에 따른 소요금액을 정확히 정산하고,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이자수익금은 국고환수

--> 지방노동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실적보고서의 사실유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인턴출석 상황, 보조금지급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이나 인턴대상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갈 수 있음.

o 보조금의 확정

- 지방노동관서장은 운영실적보고서의 사실유무 등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최종 확정

4. 대학의 인턴제 관리.운영

o 적정 인턴프로그램 운영의 지도(지침 15)

- 대학은 인턴프로그램이 약정 등 당초 계획대로 적정하게 운영되도

록 점검

. 인턴제 평가서(별지19) 또는 자체작성한 평가서를 대상기관에서

작성토록 하는 등 평가체제를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대상기관에

출입하여 상황을 지도.점검

o "인턴운영위원회" 운영

- 대학은 인턴제의 공평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인턴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

. 이미 취업추진위원회 등 자체유사위원회를 운영중인 경우는 동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등을 자체적으

로 마련하여 운영

o 서류의 보존

- 지침 14-5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

o 대학은 노동부에 매월 29일까지 "인턴제운영상황보고"를 지방노동관

서에 제출

- 상황보고는 매월 27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 대학은 매월 인턴제운영상황보고 작성시 대상기관에서 작성한 대상

기관용 서식을 확인하여 제출

o 수료증의 발급(지침 18)

- 대학은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이 장래 취업시 인턴경력을 인정받

을 수 있도록 인턴과정의 수료증을 발급

o 중도탈락자의 교체 및 수당지급(IV-6항 참조)

5. 기업별 모집 응시생 관리

o 신문공고 등의 방식으로 모집하는 기업에 응시하는 대학 소속 또는

출신 학생들에게는 대학별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응시확인서를 발부

하여 지원

- 응시확인서는 대학별로 자유롭게 제작하여 사용

- 과다한 응시확인으로 각 대학의 배정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이 어렵게 되는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안배하여 확인

o 인턴사원훈련 준비기업(지침 21)에서 선발된 인원관리

- 대학별 배정인원의 범위내 기 선발인원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준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나, '98.12월 이전에 공고한 기업으

로서 공고문에 정부지원 "인턴사원훈련생" 모집을 명시하였음을 증

빙하는 기업만 인정

IV. 기업.기관의 인턴제 운영

1. 인턴모집계획의 수립

o 인턴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필요로 하는 인턴인원 수, 모집

자격요건, 인턴의 배치부서 등 모집계획(요강)을 확정

- 지원대상 인턴의 요건은 III-1 참조

2. 인턴모집방법

가. 대학에 대상자 추천의뢰

o 인턴모집 자격요건, 전공 등 모집요강에 따라 적정한 대상자를 추

천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전문대학에 대상자 추천을 의뢰

- 모집인원의 1배수 이상을 대학과 협의하여 추천받아 선발 가능

- 경제단체에서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대학알선서비스를 받

거나,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의 구인.구직정보를 이용 가능

나. 기업의 공개모집

o 기업(기관)이 독자적으로 인턴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은 신문.인

터넷.PC통신 등 매체를 통한 공고방식을 활용

- 다만, 선발인원이 각 대학별 지원대상인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우므로, 모집공고시 대학이 발부하는 응시확인서를

응시서류에 포함하도록 적시

o 기업의 의무사항

- 기업(기관)은 노동부가 지정하는 기간중에 공고

. 제1차 모집기간 : '98.12.1-'98.12.29

. 제2차 모집기간 : '99.1.4-'99.1.23

. 제3차 모집기간 : '99.2.1-'99.2.20

- 최소한 공고 3일전에 노동부 본부 및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모집계

획을 통보하여 대학과 인턴희망자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토록 조력

* '99.3월 재원집행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추가모집기간

지정 예정

3. 인턴 선발 및 약정 체결

o 대학에서 추천한 대상자 또는 공개모집 응시자중에서 최종 인턴을 선

발

- 총 인턴선발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사를 두고 있는 대상기관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본사인원에

포함하거나, 각 지사별 기준을 적용 가능

- 여성인턴의 비율이 전체 선발인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

o 기업(기관)은 선발된 인턴과 소속 또는 출신대학과 노동부가 제시하

는 "표준인턴약정서"를 참조하여 "인턴약정"을 체결

- 기업(기관)별 모집방식으로 인턴을 선발한 경우는 다수의 대학과

일일이 약정을 체결함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기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시하여 일괄 약정체결 가능

4. 인턴에 대한 수당 등 지급

o 인턴수당은 인턴의 연수촉진을 위하여 대학 및 대상기관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약정에서 지급수준을 확정

- 대학은 인턴에게 월 50만원(또는 40만원)을 직접 지급

- 기업(기관)은 이외에 추가로 교통비, 중식대 등 수당을 지급 가능

o 대학의 인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약정"에서 정한 수당지급일

이전에 출석상황을 대학 담당부서(일반적으로 취업담당부서)에 통보

- 인턴의 출석부를 작성.비치하여 출석상황을 상시 점검

5. 인턴의 연수조건

o 연수기간

- 정부지원 인턴의 연수기간은 최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기

관)은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그 기간을 "약정" 등에 따라 연장 가

능

o 연수기간

- 인턴연수는 전일제 형태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 또는

기업(기관)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연장 가능

* 전일제 형태의 예 : 일일 8시간, 토요일은 휴무 또는 4시간 등

- 다만,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약정" 등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

한 소정 추가인턴수당을 지급해야 함.

o 민간상해보험 가입

- 인턴기간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을 대비하여 기업(기관)은 인턴

을 위한 민간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요율, 보상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인턴연수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기업(기관)별로 위험도의 차이 등이 있으므로 기업(기관)별

로 적정수준의 보험에 가입

o 기타 현장실습방법,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 취업규칙 등

에 따라 자율 결정

* 인턴은 "약정"에 의한 연수생으로서 대상기관의 특별한 시혜의사가

없는 한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6. 인턴제의 적정 운영

o 인턴의 법적 지위는 기업(기관)의 인턴제 운영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인턴은 원칙적으로 대학과의 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지나,

단순한 노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음.

o 인턴의 연수평가

- 기업(기관)은 자체적으로 인턴에 대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학과 협의한 방식으로 대

학에 알려주어야 함.

. 자체 평가방식이 관행으로 정립되지 않은 기업(기관)은 "인턴제

평가서(지침 별지 19)"를 참조하여 제작.사용 가능

o 중도탈락자의 관리(지침 11-1 및 11-8)

- 인턴기간중 중도탈락자의 수당은 1월 미만의 경우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1월 이상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지침 11-1)

- 대상기관은 대학과의 협의로 중도탈락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

며, 다만, 교체자의 인턴기간은 중도탈락자의 잔여기간에만 해당됨.

. 이 경우 대학은 교체자 명단을 관할지방관서에 통보해야 함.

o 대학의 적정 인턴프로그램 관리 및 상황보고에 조력

- 기업(기관)은 대학이 인턴제 사후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요청하거나,

대학의 노동부에 대한 운영상황 및 실적보고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

는 경우 적극 협력

. 대학에 협조할 자료(예시)

출석부사본(출석확인서), 기관용 월말 운영상황보고서(지침 별지

9), 인턴평가자료, 기타 대학과 협의된 자료 등

o 인턴기간이 종료된 이후 "약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인턴을 정

규직원으로 채용할 의무를 지지 않음.

7. 해외인턴제의 운영

가. 해외인턴인원배정

o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 등에 인턴을 파견하여 대졸미취업자에게 글

로벌 경제현장을 경험토록 할 기업은 경제단체(전경련)에 그 계획

서 등을 제출하여 수요를 통보

o 전경련은 회원사의 수요를 파악하여 노동부의 사업공고 이후 공고

가 정하는 기한내에 노동부 본부에 해외인턴배정을 요청("해외인턴

배정신청서" 별지12)

o 노동부 본부에서는 재원을 고려하여 해외인턴배정결정을 하여 경제

단체에 통보("해외인턴배정서" 별지13)

나. 해외인턴 모집 및 계획확정

o 해외인턴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기업은 기업별 인턴모집공고 등의

방법으로 인턴을 직접 모집하고 자체기준으로 선발

- 국외 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도 포함

o 전경련은 회원사별 해외인턴 모집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노동부

(본부 고학력대책팀)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14)

다. 보조금 교부신청

o 노동부(본부)는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심사하여 지체없이 경제단체에 보조금을 교부("국고보조금교

부통지서" 별지8)

- 교부금신청서에는 회원사의 해외인턴사업계획서(별지15) 및 해외

인턴명단(별지16)을 첨부하여야 함.

- 각 기업의 인턴모집인원은 상시근로자 수(국내 본사 및 해외지사

기준으로 현지법인 및 외국기업 등은 제외)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노동부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해외인턴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o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월 7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라. 인턴수당 지급방법

o 인턴수당은 기업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함(지침 제11-2항).

마. 해외인턴연수의 운영 및 사후관리

o 전경련은 정부가 교부한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해외인턴사업을 수행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연수비를 지원

o 전경련은 기업과 "약정" 체결 등을 통하여 보조금 적정관리에 대한

제조건을 정하여 인턴수요기업에 재원을 지원하고, 적정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

o 운영상황 등의 보고

- 전경련은 매월 29일까지 노동부에 "해외인턴제운영상황보고(별지

17)"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종료시 제출하는 "해외인턴제 운영실

적보고서(별지18)"에는 자체운영 평가분석자료 및 해외인턴의 출

입국증명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전경련의 지원을 받는 개별기업은 전경련이 상황보고 등과 관련

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관계자료를 제출

바. 기타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조

<1998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98.12.1 기준)>

o 현대 : 59개

- 비금융.보험회사 : 50개

- 금융.보험회사 : 9개

o 삼성 : 65개

- 비금융.보험회사 : 56개

- 금융.보험회사 : 9개

o 대우 : 40개

- 비금융.보험회사 : 35개

- 금융.보험회사 : 5개

o 엘지 : 51개

- 비금융.보험회사 : 44개

- 금융.보험회사 : 7개

o 에스케이 : 43개

- 비금융.보험회사 : 39개

- 금융.보험회사 : 4개

<인턴제 특례적용 대상기업 판단기준>

o 인턴 직접모집 기업의 판단

- 지침 제20항에 의거 독자적인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인턴을 선

발하는 기업중 지원대상기업은

. 제20-2항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기업으로서

(1) 지침시행일('98.12.1) 이후 모집공고를 하고

(2) 모집공고상 대학의 응시확인서를 응시구비서류에 명시했는

지 여부를 확인

* 12.16 현재 노동부에 인턴모집을 사전 신고한 업체 : 대우,

롯데캐논, KMC(Korea Machandise Center), (주)디피아이, 한

국컴퓨터(주)

o "인턴사원훈련" 준비기업

- 지침 제21항에 의하여 지침시행일(12.1) 이전에 지방노동관서에

인턴사원훈련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거나 이를 준비중인 기업에만

해당

. 다만, 이 경우 제20-2항의 의무사항이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기 모집인원이 소속 또는 출신대학에서 배정인원의 초과 등을

이유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 해당기업의 부담으로 기 모집인턴

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함.

- 대상기업 판단기준

(1) 지방노동관서에 인턴사원훈련 승인신청을 제출하고 아직 지방

관서의 승인을 얻지 못한 기업

. SK : 200명

. (주)유니코스 : 4명

. 대상유통(주) : 20명

. 경창정공(주) : 6명

(2) 상기 기업이 아니더라도, 인턴모집공고상 "인턴사원훈련생"

모집을 명시하거나, 정부지원에 의거한 모집임을 적시한 기업

o 기타 기업에 대한 관리

- 상기 적시된 기업이나 판단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소속직

원을 인턴사원으로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요청하

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응시확인서를 받아 오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 12월 1일 이전에 기업자체적으로 직원 또는 인턴사원을 채용한

이후에 소급적으로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로 간주 가능

- 대학으로부터 응시확인을 받지 못함을 이유로 기존 직원이나 인

턴사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취소 등을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

<공고기관중 부속기관의 범위>

o 정보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o 정부지원 인턴제의 지원대상기관이 되는 부속기관의 범위(예시)

(기관별 소속부처 및 기관)

- 시험연구기관

. 과학기술부 :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 산림청 : 임업연구원

. 보건복지부 :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

. 행정자치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농촌진흥청 : 축산기술연구소, 농촌생활개선연구소, 농업과학

기술원, 원예연구소, 농업시험장, 작물시험장 등

. 관세청 : 중앙관세분석소

. 정보통신부 : 전파연구소

. 건설교통부 : 국립건설시험소

. 농림부 : 국립농산물검사소시험소

. 기상청 : 기상연구소

. 문화관광부 : 국립국어연구원, 문화재연구소

. 산림청 : 임목육종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 중소기업청 : 국립기술품질원 등

. 환경부 :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 수질검사소

* 대부분 국.공립연구소에 해당

- 교육문화기관

. 문화관광부 : 지역별 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

시관

* 박물관, 전시관만 포함하고, 각 부처 연수시설 등은 제외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 국립의료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

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 경찰청 : 경찰병원

- 기타 : 국.공.시립 도서관

<참고>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지침(1998.11.30 제

정, 1998.12.19 제1차 개정)

<> 시행지침 개정사항

o 개정 필요성

- 대학의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 인턴수당의 계좌송금비용을 대학 보조금의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충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조금 교부 및 상황보고서식 등을 정비하여 본격 제도시행

o 개정 사항

(1) 대상기관 제한을 완화(지침 7-1항)

<종전>

- 기업에 대한 근로자 수 제한(5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학원 등 제외

- 지정대상기관 이외는 대학의 인턴운영위원회 등 심의로 10%까지 인

정

<개정안>

- 기업 근로자 수 제한 삭제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제외기관은 유지하되

. 기타 인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없이 인정토록 수정

- 대학(부설연구소 등)만 10% 범위내에서 운영토록 제한

(2) 중도탈락자 관리(11-8 신설)

<개정안>

- 중도탈락시 교체인원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되, 중도탈락자의 잔여

기간을 넘지 못함.

(3) 이자수익중 인턴수당 송금수수료 충당 인정(14-6 신설)

<개정안>

- 별도 은행구좌에 송금수수료를 자동이체하여 구분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수익금을 활용 가능

(4) 기타 서식정비

<개정안>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약정 첨부, 상황보고시 예산집행 내역 추가

등

<> "인턴제" 시행배경

o 올해 연말에서 내년초까지 고학력 청소년 실업자는 286천명으로 이중

신규실업자는 213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99 대졸 예정자 실업 전망>

(단위 : 천명)

=================================================================

졸업예정     진학.군입대   취업예상  신규실업자

-----------------------------------------------------------------

계                395            62          120         213

-----------------------------------------------------------------

대졸 이상            197            32           50         115

전문대졸             198            30           70          98

=================================================================

주) 대졸 286천명 : 신규대졸 미취업자 213천명, '98 대졸 미취업자

73천명

o 신규졸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경기활성화를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근간을 두어야 하나

- 단기간내 고용창출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졸자들이 교육과정에서 습

득한 지식과 기술 등 고급노동력의 훼손방지가 필요

- 특히 다가오는 21C 지식정보화사회는 조직내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지

식과 기술만이 평생고용을 보장하게 될 것임.

o 따라서 대졸 실업의 급증이 예상되는 '98.11월-'99.3월까지 대졸 미취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제"를 집중 시행하여

- 대졸자에게 산업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력 및 취업능

력을 제고하고, 적합한 직업선택을 유도

- 대학을 시행주체로 하여 대졸자의 전공.적성 등에 가장 적합한 프로

그램 운용을 교육의 연장으로서 실시

- 전경련 등 경제단체 주관의 해외인턴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지침>>

1998.11.30 제정, 1998.12.19 제1차 개정

I. 총칙

1. 지침의 목적

o 이 지침은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전문대학 및 기업 등이 이를 준거로 대학졸업생 등을 위한 "인

턴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노동부의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임.

2. 추진근거

o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o "주요 실업대책추진계획"('98.11.10 국무회의 보고)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 용어 정의

3-1. "인턴제"라 함은 정부의 지원하에 대학 또는 경제단체가 고학력

청소년에게 산업현장 및 사회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실업대책

사업을 말함.

* '98.6월부터 직업훈련으로 시행한 "인턴사원훈련제도"와 기업 자체

적으로 시행하는 유사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와는 구분함.

3-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1호-7호)에 의한 대학 및 기능

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말함(대학원은 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등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

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 학교

3-3. "대상기관"이라 함은 대졸자 등을 인턴으로 모집하여 현장경험기

회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함.

3-4. "인턴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은 대학.대상기관.인턴간에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말함.

3-5. "인턴"이라 함은 인턴약정에 의하여 대상기관에서 현장경험을 쌓

는 자를 말함.

4. 인턴제의 성격

4-1. 대학은 대학졸업자 등에 대해 교육의 연장으로서 대상기관에 인턴

연수를 위탁

4-2. 정부(노동부)는 대학의 인턴배정요청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고 "보

조금법"에 의거, 대학에 대하여 지원

4-3. 대상기관은 대학과의 "약정"에 따라 인턴에 대해 산업현장 경험

및 사회적응의 기회를 제공

4-4. "인턴약정" 및 인턴의 법적 성격

o "약정"은 대학.대상기관.인턴간에 체결하는 민법상 무명계약의 한

형태인 연수계약으로서 직업훈련관계법령상 훈련계약이나 근로기준

법 등에 의한 근로계약과는 구분

- 단, "약정"의 내용이 근로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대상기관의

인턴제 운영이 제도취지 또는 약정내용과 다르게 사실상 사용종

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가능

o 따라서 "인턴"은 일반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훈련생 또는 연수생일

것이나, 그 약정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

로자가 될 수 있음.

<인턴제의 성격 및 운영체계>

=================================================================

인원.재원배정

+------+  <--------------  +------+

| 대학 |  ---------------> |노동부|

+------+ 인원.재원배정요청 +------+

교육과정과 연계된            |

현장실습기회 +----------------------------------+ 인턴약정에 의한

알선         |                                  | 인턴연수 위탁

v                                  v

+------+                          +--------+

| 인턴 | <----------------------- |대상기관|

+------+  현장경험의 기회 등 제공 +--------+

|                                  |

+---------------+                  +---------------+

|인턴희망자 접수|                  |인턴수요처 개발|

+---------------+                  +---------------+

|                                  |

v                                  v

+---------+                       +-------------+

|인원 선발|                       |인턴약정 체결|

+---------+                       +-------------+

|                                  |

v                                  v

+-----------------+              +---------------------+

|기업체 배정(추천)|              |인턴추천 및 비용 지원|

+-----------------+              +---------------------+

|                                  |

+----------------------------------+

|

v

+--------+

|사후관리|

+--------+

=================================================================

II. 인턴제 운영 및 인턴 모집

5. 인턴제 운영의 원칙

o 노동부(본부)는 인턴제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인턴

제 전반에 관하여 총괄.지원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노동

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

- 대학의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의 접수

-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 금액의 확정

-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점검 및 지도

o 대학은 노동부의 재정보조로 인턴제의 시행을 주관하며, 그 운영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를 준거로 대학과 대상기관간의 "약정" 등에 따

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인턴대상자의 모집 및 선발

6-1. 인턴대상자의 자격요건

o 인턴대상자는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 휴학생, 대학졸업 이후 군

전역(예정)자중에서 소속 또는 출신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함.

- 졸업예정자는 8학기(대학원.전문대는 4학기)를 이수중인 자에 한

함.

- 휴학생은 제12항의 "인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은 제7학기(대학원.전문대는

3학기) 이수자에 한하여 선발 가능

6-2. 인턴대상자의 모집.선발방법

o 대학은 대학신문, 사업설명회, 벽보, 통신문 및 학교 Web-site 등

을 통해 안내.홍보를 한 이후 인턴희망자를 모집

o 대학은 인턴희망자의 졸업시기.전공.학교성적.생활수준 등을 고려

하여 자율적인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음.

* 예 : 가장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취업경

험이 없는 자, 졸업한 이후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

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등

7. 인턴수요처의 개발 및 약정 체결

7-1. 대상기관의 범위

o 인턴제 실시대상기관은 기업, 연구소, 경제.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으로서 대학이 인턴대상자에게 적합한 현장경험기회를 제공할 것으

로 인정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함.

- 기업 : 사업자등록을 필한 고용보험가입사업체

-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교육부지정 법정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 경제단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전경련, 중기협,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

국공인회계사회 등)

- 공공기관 : 정부투자.출자 및 출연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

속기관중 시험연구기관, 박물관(전시관), 의료기관

및 도서관

- 사회단체 : 사회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경실련, YMCA, 환경연합 등)

- 기타 : 대학별로 "인턴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

관. 다만,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은 배정인원의 10%를 초

과할 수 없음.

7-2. 인턴수요처 개발 및 인턴추천의뢰

o 대학은 취업담당부서 및 각 학과별로 인턴대상자의 전공과 관련된

대상기관을 접촉하여, 적정기관을 최대한 개발

- 취업담당부서와 각 학과 교수들이 유관기업, 회계사.법률사무소,

사회단체 등을 접촉하여 인턴수요처 발굴 및 알선

o 인턴을 필요로 하는 대상기관은 모집인원.직종 등을 대학에 제시하

여 적정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거나, 일간지.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각 대학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

- 전경련 및 중기협 등 경제단체가 인턴수요기업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대학 전담상담창구를 개설.운영토록 권장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앙.지역별로 기업.

대학에 대하여 안내 및 지원 예정

7-3. 인턴약정서 체결

o 약정내용은 본 지침이 제시하는 "표준인턴약정서"를 준거로 대학은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약정내용을 결정.체결

8. 노동부에 인원배정요청 및 배정

8-1. 대학의 인원배정요청

o 대학은 노동부의 사업 공고 이후 공고가 정하는 기한내에 대학졸업

예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최소 10명 이상 최대 600명 이하로 관

할지방노동관서에 인원배정을 요청(인턴배정신청서)

- 졸업예정인원은 '99.2월 학부졸업예정인원 기준

- 지방캠퍼스 인원은 합산하여 본교에서 일괄하거나, 지방캠퍼스별

로 산정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요청

- 제6-1항의 휴학생 인원은 전체 배정인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o 대학은 졸업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하여 인턴수요처를 발굴한 경우,

제8-3항에 의한 추가인원 배정을 위하여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8-2. 노동부의 인원배정 결정

o 지방노동관서장은 본부에서 시달한 관서별 재원배정액의 범위내에

서 대학별 졸업예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배정결정을 하고, 이를

즉시 노동부 본부에 보고

o 노동부 본부는 각 지방노동관서장의 배정결정을 취합하여 재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지방관서에 통보

o 지방노동관서장은 최종확정된 배정인원을 해당 대학에 통보(인턴배

정서)

8-3. 모범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지방노동관서장은 모범대학에 대하여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대 졸업

예정인원의 5%까지 전항의 배정인원 이외에 추가인원을 노동부 본

부의 승인을 얻어 배정할 수 있음.

- 모범대학이라 함은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원 채용을 많이 확보

하거나, 10%를 초과하여 인턴수요처를 발굴하는 등 지방관서장이

인턴제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또는 인턴제 운영을 내실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인정하는 대학을 말함.

9. 인턴후보자 추천 등

o 대학은 대상기관의 인턴모집요강, 약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인턴후보자를 추천

- 대상기관과 협의하에 배수 이상 추천 가능

o 대학은 선발된 인턴에 대하여 직장인의 예절, 미래의 직업관 등에 관

한 "오리엔테이션" 과정 등을 운영하여 건전한 연수생활 유도토록 노

력해야 함.

o 다만, 대상기관에 파견되어 약정된 인턴기간 종료 이전에 중도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인턴대상자에서 제외

10. 인턴모집 및 선발

o 대상기관은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대상기관별로 최소 1인부터 최대 상시근로자 수의 20%까지 모집

- 지사를 두고 있는 대상기관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본사 인원에

포함하거나, 각 지사별 기준을 적용 가능

- 여성인턴의 비율이 전체 선발인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

o 대상기관은 "약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

턴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의무를 지지 않음.

11. 인턴의 수당 및 연수조건

11-1. 수당 등 지급

o 인턴수당은 인턴의 연수 촉진을 위하여 대학 및 대상기관이 인턴에

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약정에서 정한 수준으로 지급

- 대학은 인턴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대상기관은 이외에 추가

로 교통비, 중식대 등 수당을 지급 가능

- 중도탈락자의 경우 출석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연수

기간이 1월 미만인 자는 15일 이상 출석한 경우만 일할계산 지급

11-2. 지급방법

o 인턴수당은 대학이 인턴에게 매월 직접 지급함.

o 대학은 대상기관으로부터 당해 인턴의 출석상황을 확인한 이후 "약

정"에 정한 시점에 인턴수당을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

o 이를 위하여 대상기관은 인턴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사본을 대학 담당부서(일반적으로 취업담당부서)로 "약정"에 정해

진 수당지급일 이전에 송부하여야 함.

11-3. 인턴기간

o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내용에 따라 단축 또

는 연장할 수 있음.

- 기간 단축의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

- 기간 연장의 경우 대학의 지원금은 최저 월 35만원에서 최대 50

만원으로 함.

11-4. 연수시간

o 인턴연수는 전일제 형태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 또는

대상기관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연장할 수 있

음.

- 전일제 형태의 예 : 일일 8시간, 토요일은 휴무 또는 4시간 등

o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약정" 등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소정

추가인턴수당을 지급해야 함.

11-5. 민간상해보험 가입

o 인턴기간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을 대비하여 대상기관은 인턴을

위한 민간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11-6. 기타

o 현장실습방법,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자율 결정

11-7. 사회보험의 적용

o 인턴은 "약정"에 의한 연수생으로서 대상기관의 특별한 시혜의사가

없는 한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11-8. 중도탈락자의 교체

o 대상기관은 대학의 동의를 얻어 중도탈락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교체자의 인턴기간은 중도탈락자의 잔여기간에 한정

함.

12. "인턴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2-1. 위원회 구성

o 위원회는 인턴제의 공평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취업담당책임

자, 이 분야에 식견이 있는 교수, 학생회 간부 등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할 것을 권장

o 다만, 이미 유사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인 경우는 학교별 관례에 따

라 운영할 수 있음.

12-2. 위원회의 기능

o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

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인턴대상자 선발기준의 작성 및 선발

- 대상기관의 범위결정 및 선정

- 인턴약정서 내용 및 체결에 관한 사항

- 기타 인턴제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III. 보조금 지원 및 정산

13. 지원수준

o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5대그룹 소속사는 40만원) 수준의 소요비용

을 대학에 지원

* 50만원 : 고학력 실업대책 평균지원수준 및 대졸 초임의 60% 수준

* 5대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14. 보조금 지원절차

14-1. 보조금의 교부신청

o 대학은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조금교부신

청서"를 "사업계획서" 및 "인턴명단"과 함께 제출

14-2. 보조금의 교부 결정

o 지방노동관서장은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조

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통보

- 인턴 1인당 300만원(6개월간 50만원)을 기준으로 인턴배정인원

만큼 보조금을 교부(국고보조금 교부통지서)

* 5대 그룹은 240만원(6개월간 40만원)

-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o 지방노동관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즉시 교부결정

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4-3. 보조금의 반환

o 대학은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폐지된 경우

- "보조금법" 제21조 또는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이 취소

된 경우

-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노

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4-4. 보조금의 관리

o 대학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

확히 구분계리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인턴제 운영과 관련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조금의 이자수익 등은 국고 환수함.

14-5. 서류의 보존

o 대학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 회계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철)

-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기타 인턴제 운영 관련 서류

14-6. 인턴수당 송금수수료

o 대학이 인턴수당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보조금 이자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다만, 별도 은행구좌의 거래내역에 이

자수익으로 송금수수료를 충당했음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IV. 사후관리 및 노동부의 정보제공

15. 적정 인턴프로그램 운영의 지도

o 대학은 인턴프로그램이 "약정"이나 당초 계획된 내용대로 적정 운영

되도록 점검해야 함.

- 대학은 인턴제 평가서를 제작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

거나, 대상기관이 자체 작성한 평가서를 활용토록 하는 등의 방식

으로 적정한 인턴제 운영을 도모

- 대학의 관계자는 점검 등을 위하여 대상기관에 출입요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16. 실적보고 및 노동부의 지도.감독 등

16-1. 대학의 실적보고

o 대학은 "보조금법"에 의거, 노동부에 매월 29일까지 "인턴제 운영

상황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o 대학은 사업종료시 "인턴제 운영실적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16-2. 지방노동관서의 지도.감독 등

o 지방노동관서장은 대학으로부터 인턴제 운영실적보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실적이 관련규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o 지방노동관서장은 제16-1항의 "운영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사업실적

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부금액을 최종 확정, 대학에 통지하

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o 지방노동관서장은 이밖에 "보조금법"에 따라 교부결정, 보조사업

내용변경, 보조금의 반환 및 강제징수,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함.

17. 타규정의 준용

o 제13항-제16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

18. 수료증명서의 발급

o 대학은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턴연수과정의

수료증명서를 발부하여야 함.

19. 노동부의 인턴 구인.구직정보 제공 및 알선

o 노동부(지방노동관서)는 대학, 대상기관 및 인턴이 요청하는 경우 노

동부 취업알선망 등을 통하여 인턴의 구인 및 구직에 관한 정보를 제

공

V. 인턴제 운영의 특례

20. 대상기관의 직접모집방식에 의한 인턴선발

20-1. 대상기관의 직접 모집

o 이 지침 제9항 및 제10항에 의하여 대상기관이 대학에 추천을 의뢰

하거나, 대학과 인턴약정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인턴을 선발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대상기관은 모집공고 등의 방법으로 인턴희

망자를 직접 모집할 수 있음.

20-2.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o 제20-1항의 경우 대상기관은 모집공고 등 모집계획 발표하기 3일전

에 모집인원, 자격요건 등 모집요강을 노동부에 제출하여 노동부가

인턴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

o 대상기관의 인턴모집은 대학의 배정인원 조정 및 인턴희망자의 중

복응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지정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o 대상기관은 모집과정에서 각 대학이 발부하는 응시확인서(제20-3항)

를 응시자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20-3. 인턴희망자 및 대학의 의무사항

o 인턴희망자가 대상기관별 모집에 응시하는 경우 대학 담당부서에서

발급하는 응시확인서를 발급받아 응시

o 대학은 이 경우 노동부로부터 배정된 인원의 범위내에서 해당 인턴

희망자의 포함여부를 결정하여 응시확인서 발급

20-4. 인턴수당 지급방법

o 대상기관별 모집에 개별적으로 응시하여 선발된 인턴은 비용정산

등을 위하여 대상기관이 발부하는 확인서를 소속 또는 출신대학에

제시함으로써 대학별 배정인원에 등록

o 이 경우 "약정" 체결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표준약정서"를 사용하

거나, 이를 준거로 대상기관별 "자체약정서"를 일괄적으로 활용하

여 약정을 체결

o 인턴수당의 지급은 대상기관이 정해진 수당지급일 이전에 대상기관

이 출석확인서를 대학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대학은 인턴에게 수당

을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

21. "인턴사원훈련" 준비기업을 위한 경과조치

o "인턴사업훈련시행에 관한 지침(훈정68500-342, '98.5.26)"에 따라

인턴훈련생을 이미 모집을 완료하였거나 모집중인 기업이 지방노동관

서장의 인턴사원훈련계획승인 이전에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o 위의 경우 제20-2항에 의한 의무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대학의 배정인원 초과 등으로 기 모집인원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당해 인턴에 대한 수당 등 제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VI. 해외인턴연수

22. 해외인턴연수의 목적

o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 등에 인턴을 파견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해외마

켓팅 등 글로벌 경제현장을 경험할 기회 제공

23. 해외인턴연수의 위탁 및 인턴모집 등

23-1. 사업시행성격

o 해외인턴연수는 회원기업의 수요를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제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

- 경제단체라 함은 이 지침 제7-1항의 "사업자단체"를 말함.

23-2. 해외인턴배정 요청 및 결정

o 경제단체가 회원사의 수요를 파악하여 노동부의 사업공고 이후 공

고가 정하는 기한내에 노동부 본부에 해외인턴배정을 요청(해외인

턴배정신청서)

o 노동부본부에서는 재원을 고려하여 해외인턴배정 결정을 하여 경제

단체에 통보(해외인턴배정서)

23-3.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o 제23-2항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본부에 해외인턴배정을 받은 경제단

체는 노동부(본부)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부(본

부)는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심사

하여 지체없이 경제단체에 보조금을 교부(국고보조금교부통지서)

- 교부금신청서에는 회원사의 해외인턴사업계획서 및 해외인턴명단

을 첨부하여야 함.

- 각 기업의 인턴모집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

음.

- 노동부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해외인턴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23-4. 기업별 인턴 모집.선발

o 해외인턴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기업은 기업별 인턴모집공고 등의

방법으로 인턴을 직접 모집하고 자체 기준으로 선발

- 국외 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도 포함

24. 지원내용

o 해외인턴연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제23항의 경제단체를 통하여

인턴 1인당 월 7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25. 해외인턴연수의 운영 및 사후관리

25-1. 기업의 해외인턴제 운영

o 경제단체는 정부가 교부한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해외인턴사업을 수

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 제24항의 비용을 지원

o 경제단체는 노동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해외인턴연수를 운영해야 함.

o 경제단체는 기업과 "약정" 체결 등을 통하여 보조금 적정관리에 대

한 제조건을 정하여 인턴수요기업에 재원을 지원

25-2. 인턴수당 지급방법

o 인턴수당은 기업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함.

- 비용지원절차는 11-2항을 준용

25-3. 상황 및 운영실적 보고

o 경제단체는 매월 29일까지 노동부에 "해외인턴제 운영상황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종료시 제출하는 "해외인턴제 운영실적보고서"

에는 자체운영평가분석자료 및 해외인턴의 출입국증명서 등 관계증

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25-4. 준용

o 기타 제22항 내지 25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지침의 제1항

내지 5항, 제7-3항, 제10항중 모집인원수 제한, 여성인턴비율, 채

용의무관련 사항, 제11-1항, 11-4항 내지 11-7항, 14-3항 내지 14-5

항, 제15항, 16항 내지 19항을 준용함.

- 동 규정중 지방노동관서장은 노동부(본부), 대상기관은 기업, 사

업위탁대상 대학은 경제단체, 지원수준은 70만원으로 봄.

VII. 시행기간

26. 이 지침은 1998년 12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