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기본계획 요약

---------------------

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실

1. 계획수립 개요

1) 계획의 목적

o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국토공간여건 변화에 효율적 및 능동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2) 계획의 범위

o 2020년의 장기 도로망 구축 목표 제시

o 고속도로, 일반국도에 대한 2002, 2011년까지 개발지표 설정과 단계

별 시행계획 수립

3) 계획의 성격

o "도로정비촉진법", "도로법 개정(안)"에 의한 국가 법정계획

o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실현하는 도로부문의 중.장기계획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조정

o 지방도로정비계획 수립 지침

4) 계획의 주요 내용

o 도로교통 현황, 장래 여건변화 및 수요전망

o 도로정비의 기본목표와 기간별 도로개발 지표 설정

o 도로등급별 정비.확충계획

o 소요재원 조달방안

o 도로망의 효율적 관리방안

2. 도로.교통 현황

1) 도로시설의 정비수준

o 도로 총연장이 84,968km(포장률 74.0%)로 양적, 질적 수준이 낮음.

- 고속도로의 25%, 국도의 76%가 2차로 구간

- 인구 1인당 도로연장이 선진국의 1/3-1/5 수준

o 도로애로구간은 '97년도에 고속도로 854km, 일반국도 3,469km로 매년

약 1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6조원

o 도로능력 증가는 차량 및 교통량 증가추세의 30%에 불과

(단위 : %)

=================================================================

구분             '70     '80      '90      '97   연평균

증가율

-----------------------------------------------------------------

도로 총연장(km)           40,244  46,950   56,715   84,968   2.8

포장도로연장(km)           3,863  15,599   40,544   62,868  10.9

도로능력(km)               5,892  11,033   21,130   31,108   6.4

자동차보유대수(천대)         127     528    3,644   10,413  17.7

도로여객수송(백만인/km)*       -  68,700  123,253  148,248   4.6

도로화물수송(백만톤/km)*       -   9,531   31,842   59,082  11.3

=================================================================

주) * 비영업용 포함

2) 도로부문 현안문제

o 도로시설규모 절대 부족 및 수도권, 경부축 교통수요 집중

o 간선도로망의 구조와 기능이 취약

o 시가지 구간의 지역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혼재에 따른 도시교통문

제

o 도로관리 및 운영주체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

o 도로계층간 연계성 결여

o 투자재원 부족 심화

3. 장래 여건 변화와 수요 전망

1) 장래 여건 변화

o 경제규모의 지속적 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

o 지역 균형개발 욕구 급증 및 지방 분권화

o 남북 교류의 진전 및 통일여건 조성

o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보급 및 교통축의 다변화.고급화

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교통관리 운영체계의 지능화

o 환경욕구 및 지역간 이해상충에 따른 도로건설 장기화

2) 사회.경제지표 전망

=================================================================

구분                 1997     2002     2011    증가배수

-----------------------------------------------------------------

인구수(천인)                  45,954   48,034   50,830     1.11

GNP(조원)                        416      733    1,175     2.82

자동차 보유대수(천대)         10,413   15,295   19,500     1,90

1인당 국민소득(달러)           9,511   11,738   17,788     1.87

인구 천인당 자동차 대수(대)      227      318      384     1.70

=================================================================

주)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 사회.경제지표를 축소 조정한 것으로, 경

제여건이 호전되거나 상위 경제지표 수정시 재검토.조정 필요

3) 도로의 수송분담 전망(2011년)

o 전체 수송량

- 여객(백만인) : 27,814('97년) --> 72,026(2011년)으로 2.6배 증가

- 화물(백만톤) : 2,772('97년) --> 7,685(2011년)으로 2.8배 증가

o 도로수송 분담률('97년 --> 2011년)

- 여객통행 : 92.0% --> 89.3%(인), 74.3% --> 72.1%(인/km)

- 화물통행 : 93.2% --> 93.6%(톤), 50.3% --> 50.6%(톤/km)

4. 도로정비 목표와 도로개발 지표

<기본방향>

o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고속간선망 구축

o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애로구간 정비

o 도로시설 개량과 운영 개선을 통한 시설능력, 이용편의, 안전성 향상

o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극대화

o 도로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

1) 도로정비 목표

o 2020년까지 전국 도로망체계를 완비

- 장래 경제수준에 적합한 규모로서 약 20만km로 확충

. 기존 85천km와 농어촌도로 63천km의 법정화 및 52천km를 추가 확

충(매년 2.3천km)

. 고속간선망 10,000km(고속도로 6,000km, 고규격국도 4,000km),

일반국도 15,000km, 지방국도 175,000km

-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국토간선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의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도로망 배치

o 2011년까지 도로 총연장을 약 14만km로 확충

- 고속도로망을 '97년말 기준의 2.6배 수준인 4,820km로 확충

- 일반국도의 4차선 이상 비율을 50% 수준으로 제고하고, 1,400km를

신설하여 교통애로구간 완전 해소

o 대도시권내 순환 및 관통도로를 개설하여 도심교통난 해소

- 도로의 입체적 구역 결정으로 도로용지의 원활한 확보

o 지능형 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의 과학화

o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통일전 남북연결국도의 우선 건설 및 통일후 고

속도로망의 단계별 건설

o 투자 우선순위를 객관화하고 효율적 투자체계 확립

o 국민생활과 일체화가 되는 도로개발, 환경친화적인 도로 관리체계 확

립 및 도로 안전 강화

2) 도로개발 지표

o 전제

- 총차량 주행거리(VKT)를 기준으로 장래 도로애로구간 규모, 재원조

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국토 간선도로망은 전체 도로의 12.5%로서 지역간 통행량의 75%를

담당

- 현재의 도로교통서비스 수준을 "D"에서 "C" 수준으로 향상

o 도로개발 지표

- 고속도로 2002년까지 3,020km, 2011년까지 5,240km 소요(4차로 기

준)

- 일반국도 2002년까지 6,300km, 2011년까지 8,820km 소요(4차로 기

준)

(단위 : km)

=================================================================

'97년 현재      2002년      2011년      확충규모

('98-2011)

-----------------------------------------------------------------

고속도로

개발지표          1,680         3,020       5,240        3,560

총연장            1,889         2,820       4,819

. 신설               -           931       2,930        2,930

. 확장               -           409         801          801

국도

개발지표          4,780         6,300       8,820        4,040

총연장           12,459        12,672      13,866

. 신설               -           213       1,407        1,407

. 확장               -         1,283       2,863        2,863

=================================================================

주) . VKT 처리기준

. 개발지표는 4차로 용량기준임.

5. 단계별 도로정비계획

1) 도로정비 사업량

o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단위 : km)

=================================================================

'98-2002                 2003-2011

-----------------        ----------------

신설         확장        신설        확장

-----------------------------------------------------------------

고속국도                 931          409        1,999        392

일반국도                 213        1,283        1,194      1,580

(국도 우회도로)        (213)                   (1,194)

국가지원 지방도           37          148          277      1,081

=================================================================

o 국도 유지.보수 및 특정사업

- 기존 도로 개량사업(2002년까지)

. 병목지점 개선 864개소, 노후 교량정비 617개소, 위험도로정비,

도로표지정비, 사고많은지점 개선 2,785개소, 포장도 유지.보수

등

- 특정 도로사업

. 도로안전 강화, 조사.연구개발, 환경.주민친화적 연도정비, 산사

태 예방사업 등

2) 도로정비계획 추진방향

o 고속국도

- 국토간선축 형성과 교통애로구간을 최우선적으로 정비

-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낙후지역, 동서축 개발을 중점 추진

- 고속도로간 연결노선 및 대도시권 순환망(지자체와 비용분담) 구축

- 통일대비 남북 연결도로망 구축

o 일반국도

- 장기 국토간선망과 연계하여 국도 노선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

- 간선축 도로는 고규격,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

- 순환.우회도로 확충으로 도시지역 교통난 완화

- 운영관리의 과학화 및 환경.주민 친화적인 도로개발

3) 주요 노선별 사업계획('98년-2002년)

* 2002년 이후는 추후 계획 수정시 반영

6.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1) 투자소요

<> '98-2002 기간중 투자소요 : 56조 3,133억원

o 고속도로 : 1,340km, 31조 3,053억원

- 신설 : 931km, 22조 4,927억원

- 확장 : 409km, 8조 8,126억원

o 일반국도 : 1,496km, 22조 7,331억원

- 확장 : 1,283km, 15조 8,064억원

- 도시 우회도로(국대도, 읍면급) : 213km, 3조 1,379억원

- 국도 유지.보수 : 1식, 3조 7,888억원

o 국가지원 지방도 : 185km, 1조 7,174억원

o 특정사업 : 1식, 5,575억원

* 국도유지.보수 : 병목지점 개선, 노후교량정비, 위험도로.사고많

은지점 개선, 포장도 유지.보수

<> 2003-2011 기간중 투자소요 : 122조 3,867억원

o 고속도로 : 2,391km, 37조 6,207억원

- 신설 : 1,999km, 34조 3,225억원

- 확장 : 392km, 3조 2,982억원

o 일반국도 : 2,774km, 51조 7,091억원

- 확장 : 1,580km, 22조 4,603억원

- 도시 우회도로(국대도, 읍면급) : 1,194km, 18조 9,070억원

- 국도 유지.보수 : 1식, 10조 3,418억원

o 국가지원 지방도 : 1,358km, 19조 3,993억원

o 특정사업 : 1식, 13조 6,576억원

<> 계획기간('98-2011)중 총 소요액 : 178조 7,000억원

o 고속도로 68.9조원(38.6%), 국도 74.5조원(41.7%), 국가지원지방도

21.1조원(11.8%), 특정사업 14.2조원(7.9%)

o 연간 소요액 : 2002년까지 약 11조, 2011년까지 약 13조

o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액 : 2002년 약 23만원, 2011년 약 25만원

o 국민 1인당 연간 편익 : 2002년 약 36만원, 2011년 약 35만원

2) 재원조달 전망

o 교통시설 특별회계(도로계정)

- 교통세의 65.5%('98-2002년 연평균 10%, 2003-2011년 연평균 3% 증

가 전제)

- 승용차 특소세 및 기타 수입(도로점사용료 등)

o 한국도로공사 자체 조달 및 민자유치

- 고속도로 사업비의 40%(2000-2002년), 30%(2003-2011년), 현재 50%

('98-'99)

- 민자유치 : 고속도로 신설사업의 10%

o 지방비

- 대도시권 순환도로는 50%, 국도대체 우회도로.국지도는 용지비 부

담

(단위 : 십억원)

=================================================================

'98-2002     2003-2011       계

-----------------------------------------------------------------

투자소요                         56,313      122,387      178,700

고속도로                        31,305       37,621       68,926

일반국도 확장                   15,807       22,460       38,267

도시 우회도로                    3,138       18,907       22,045

국도 유지.보수                   3,789       10,342       14,131

국가지원 지방도                  1,717       19,399       21,116

특정사업                           557       13,658       14,215

재원조달                         51,991      115,634      167,625

교통시설 특별회계(도로계정)     35,355       90,967      126,322

도공 자체 조달                  13,774       11,286       25,060

지방비                             612        9,949       10,561

민자유치                         2,250        3,432        5,682

-----------------------------------------------------------------

과부족                           -4,322       -6,753      -11,075

=================================================================

3) 부족재원 조달대책

o 교통세 인상 및 교통시설별 배분비율 합리화

o 통행료 현실화 및 외자유치

o 민자사업 확대 및 도로공채 발행

o 중앙과 지방간의 적정사업비 분담(대도시권)

o 도로점사용에 따른 교통지체 부담금 부과

o 공사비 원가절감 및 용지비부담완화제도 도입

7. 도로망의 효율적 관리

1) 도로계획체계의 일원화

o 중앙정부 차원의 도로관리 주체별 정비계획의 조정권 강화

o 중앙과 지방의 도로정비계획 수립 시행으로 도로간 연계 강화

2) 교통안전의 제고

o 교통사고 조사체계의 과학화 및 시설개선계획 반영

o 도로계획, 설계수준의 향상과 안전시설 보강

o 사고 발생시 사전 우회조치 등 긴급대응체계 구축

3) 도로정보체계의 구축

o 도로시설의 계획,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록관리

를 전산화

o 도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가간선망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4) 도로운영의 과학화

o 고속도로 통행요금 자동징수체계 도입

o 이용에 편리한 체계적인 도로표지 정비

o 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설치기준 법제화

o 과적차량 단속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 마련

o 과학적인 유지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o 지능형 도로교통관리시스템 기반 구축

5) 도로조사 및 연구개발체계 확립

o 도로조사체계의 정립

- 교통량 조사, 도로통행 센서스 조사, 도로 현황 조사(노선.교량.도

로부지.지하 매설물 등), 기초조사 자료의 전산화

- 국토간선망 및 일반국도건설 중기투자계획 조사의 정례화

o 도로 관련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 도로부문 사업.예산.시설관리통합 DB 구축, 도로수치지도 구축

- 도시내 간선도로 설계기준 정립

-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도로노선 선정기

준 정립

- 도로재해 방지, 유지보수기술, 산사태방지

- 도로망의 대폭적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유지관리대책 강구

- 도로투자비의 2% 수준을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

6) 도로행정의 선진화

o 도로관리기구 및 전문인력 확충

- 지속적인 도로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의 과학화에 필요한 관리기구

와 전문인력의 확충

o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혼잡, 애로구간 우선 확충 및 이용자 위주 도로표지 정비

- 맨홀 정비, 굴착제한 및 지체비용 부담

o 도로사업의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자

발적인 참여 유도(대국민 설문조사 정례화)

o 도로정책심의회의 조사, 심의, 건의기능 활성화

o 도로투자사업을 사업효과 위주로 개편하고 사후평가 실시

8. 지방도로 정비계획수립 지침

o 일반지침

- 국가계획을 지침으로 하여 지방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 고속도로, 국도 등 간선도로를 연계.보완하는 노선을 최우선 정비하

여 도로망의 연계성 강화

- 지역내 혼잡구간의 우회, 대체노선 조속 건설

- 도로 노선별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의 적용

- 국가계획과 연계한 하위도로의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 신시가지 등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전거도로 병행설치 확대

- 상위도로 승격에 대비한 포장도 관리 등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개발

- 도로 관련세입에 의한 지방특별회계 설치

o 특별.광역시도

- 도로기능분류에 의한 도시내 간선도로망의 체계적 정비

- 내부 순환 및 관통간선도로의 위계를 상향 조정

- 국도와 도시 간선도로의 중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통행의 신속성

향상

- 도로노선번호체계의 정비 및 이용자 편의증진

- 도시내 간선도로의 지역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분리, 정비

o 지방도

- 고속도로 IC 연결도로의 최우선 정비

- 주요 교차로를 입체화 또는 도류화하여 신속한 통행 제고

- 기능별 위계구조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설정

- 주민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 주요 교통시설(철도역.항만.공항), 대규모 토지이용계획(산업단지.이

벤트사업 등)과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지원 등 지역 활성화 도모

9. 도로정비 계획의 효과

1) 정비계획의 직접효과

o 도로정비로 인한 주행비용 절감과 주행시간 단축

(단위 : 십억원)

=================================================================

구분               계           '98-2002년        2003-2011년

-----------------------------------------------------------------

계              249,490          88,431            161,059

-----------------------------------------------------------------

주행비용 절감         80,835          28,652             52,183

주행시간 단축        168,655          59,779            108,876

=================================================================

주) 직접효과 : 총사업비(특정사업 제외)=249:164(조원)

- 주행시간 단축으로 운전자 1인당 연간평균 70시간 생활시간 창출

- 차량 1대당 연간평균 250리터 연료절감 가능

- 교통사고 감소, 혼잡 완화에 따른 대기오염 감소효과 등

- 정비계획 집행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연간 약 5조원

2) 정비계획의 간접효과

o 생산력 확대 효과

- 도로정비에 따른 타 산업부문의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확대로 GNP

증가와 수요창출 효과

- 건설부문 생산 유발효과 12조 5천억원/년, 부가가치 유발 5조 7천

억원/년

o 지가 상승 등 연간 세수 증가

- 토지 이용의 증대 등 세수 증가액 2조 1천억원/년

o 고용창출 효과

-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37만명/년 및 소득증대 효과

3조 3천억원/년

o 기타

- 지역개발 유도, 생활기회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효과 등

<참고> 주요 노선별 사업계획(1998-2002년)

1) 고속도로

o 신설

(단위 : km, 억원)

=================================================================

구간          연장     사업비             비고

-----------------------------------------------------------------

계          931.4    224,927

-----------------------------------------------------------------

서해안           282.7     31,211   남북 1축 안중-목포

서울-안산          5.2        274   남북 1축 기 완공구간 제외

대구-춘천        128.7     21,160   남북 5축 확장사업비 포함

서울 외곽순환     40.0     17,203      -     안양-양지, 양지-일산

대전-진주        153.2     17,344   남북 3축

진주-통영         25.1      6,922   남북 3축

대전 남부순환     20.8      2,340      -

부산-대구          3.9     19,299   남북 5축 구포-서부산

중부 내륙         53.6     18,225   남북 4축

천안-논산         80.0     16,243   남북 2축

인천국제공항      40.2      6,356      -

대구-포항         70.0     20,339   동서 5축

안중-평택         28.0      6,309   동서 4축

계속사업             -     41,702            청주-상주 등

=================================================================

주) . 연장은 완공을 기준하였으며, 사업비는 계속사업을 포함.

. 재정사정 및 여건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확장

(단위 : km, 억원)

=================================================================

구간             연장            사업비               비고

-----------------------------------------------------------------

계              408.6           88,126                -

-----------------------------------------------------------------

서인천-인천          10.5              844             4 -->  6

청원-비룡            29.0            1,916             6 -->  8

원주-강릉           107.7           13,717             2 -->  4

내서-냉정            31.7            5,134             4 -->  8

판교-퇴계원          34.3            9,003             4 -->  8

하남-호법            40.7            6,620             4 --> 10

신갈-안산            23.2            3,601             6 -->  8

이현-성서             3.4              273             4 -->  8

구미-동대구          60.8           11,757             4 -->  8

강릉-동해            56.1           14,995             2 -->  4

한남-반포             1.9              310             4 -->  6

성서-옥포             9.3            2,123             4 -->  6

계속사업                -           17,833           옥포-성산 등

=================================================================

주) . 연장은 완공을 기준하였으며 사업비는 계속사업을 포함.

. 재정사정 및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일반국도(확장) 사업계획(1998-2002년)

o 남북축

(단위 : km, 억원)

=================================================================

노선                    구간                        연장   사업비

번호

-----------------------------------------------------------------

계                                                 723.3  87,375

-----------------------------------------------------------------

1   자유다리-판문점, 조치원-천안, 익산-논산        33.9   5,893

3   충주-음성, 상주-수안보, 진주-산청             102.9  11,782

5   횡성-홍천, 대구-의성, 안동-단양               116.6  17,676

7   속초-간성, 강구-영덕, 울산-경주                42.6   3,538

13   해남-영암                                      28.3   2,824

17   죽산-용인, 청주-진천, 순천-남원, 돌산-여수     68.4   8,481

19   남해-하동                                       7.7     827

21   대천-광천, 군산-익산                           29.6   3,550

23   논산-천안, 김제-강경, 무안-함평               110.7  11,926

25   청도-경산, 진영-밀양                           24.4   3,981

27   전주-익산                                      11.3   1,560

29   발안-수원, 서산-홍성, 장항-당선, 보성-화순     55.1   6,387

31   구룡포-포항                                    12.5   1,552

37   문산-전곡                                       8.5   1,099

39   온양-평택                                      26.5   2,870

43   포천-신철원                                    28.2   1,361

45   둔포-평택                                      12.5   1,746

47   진접-신팔                                       3.6     322

=================================================================

주) 연장은 완공을 기준하였으며 사업비는 계속사업을 포함. 재정사정

및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동서축

(단위 : km, 억원)

=================================================================

노선                    구간                        연장   사업비

번호

-----------------------------------------------------------------

계                                                 559.8  70,689

-----------------------------------------------------------------

2   목포-강진, 광양-동광양, 진주-진성, 진해-부산   81.2   9,878

4   옥천-영동, 장항-서천, 논산-대전, 왜관-대구     42.4   5,342

6   하남-양평                                      23.4   5,713

12   제주-서귀포, 북제주-신창                       64.9   3,863

14   거제-충무                                       9.3   1,427

18   해남-옥천                                       9.7   1,081

22   법성포-영광                                    13.3   1,155

24   홍성-갈산                                      11.6   1,322

28   경주-포항                                      13.7   2,015

30   성주-대구                                      13.6   1,904

32   태안-서산                                      21.0   1,669

34   당진-아산, 예천-안동                           59.0   7,775

36   봉화-소천                                       4.8   1,115

38   안성-장호원, 제천-태백                         52.7   5,783

42   반월-수원, 여주-원주                           43.1   6,422

44   양평-인제                                      67.4   9,350

46   가평-춘천                                       5.0     725

48   수원-광주                                      17.7   3,394

82   포승-원정                                       6.0     756

=================================================================

주) 연장은 완공을 기준하였으며 사업비는 계속사업을 포함. 재정사정

및 여건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