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예산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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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주요 분야별 예산 요약 -

기획예산위원회

<<'99년 예산 요약>>

1. '99년 재정규모

<> 재정규모 : '98년 2회 추경예산 대비 4조 1,747억원이 늘어난 84조

9,376억원(5.2% 증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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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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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14.8   13.4     5.7      3.8       13.1     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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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8 당초예산 기준

o 일반회계 : 75조 5,829억 --> 80조 1,378억원(6.0%)

o 재특회계 : 5조 1,800억 --> 4조 7,998억원(-7.3%)

--> 계 : 80조 7,629억 --> 84조 9,376억원(5.2%)

o 주식매각 수입 : 1.3조 --> 2.1조원

o 국채 발행 : 11.7조 --> 13.5조원

<> 주요 지표

o 실질성장률 : -5% 내외 --> 2% 내외

o 조세부담률(1인당 조세부담액) : 19.8 --> 19.6%(1,831) -->

(1,868천원)

o 통합재정수지(대GDP) : -5.0 --> -5.1%

2. '99년 예산의 특징

1) 경제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한 예산

o 금융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

- 부실채권 정리, 증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한 정부보증 채권 이자 :

3.6 --> 6.9조원

2)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예산

o SOC 투자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 : 11.5 --> 12.2조

원(6.0%)

* '98 본예산대비 21.7% 증가

- 내년 상반기에 사업비 예산의 70% 이상을 배정하여 조기 집행

o 중소기업 및 수출.외국인투자 유치를 중점 지원 : 3.9 --> 4.0조원

(3.5%)

* '98 본예산대비 27.6% 증가

o R&D, 정보화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

3)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예산

o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 : 5.7 --> 7.7조원(36.4%)

o 생활보호자 57만명 추가 지원(116 --> 173만명) : 4,973억원

o 자활보호자 생계비 보조(월 15만원, 13만가구) : 2,340억원

4)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에 솔선한 예산

o 농어촌, 교육, 국방분야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되

전체 지원규모는 축소 : -5,125억원

o 공무원 인건비를 '98년에 이어 재삭감(기본급의 10% 상당액)하고 정

원 7,743명 감축 : -8,292억원

o 출연.보조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통폐합, 보조금 정비로 예산 절감 :

-4,033억원

o 행정경비는 '97, '98년 각각 10% 삭감에 이어 내년에도 10% 재삭감 :

-1,767억원

3. 새로운 예산 편성방식과 절차를 도입

<> 수요자 요구 적극 반영

o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 중앙.지방간 의견교환 통로

o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운영

o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 등 사업평가

실시

<> 예산 편성방식 개선

o 기본사업비 신설 및 총액 계상사업 확대(18 --> 39개 사업) 등 각 부

처의 자율성 확대

o 계속비제도 확충(5 --> 12개 사업)으로 장기대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o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

o 용지보상비, 일반행정경비중 일정액은 다음 연도 이월을 허용하여 예

산집행의 신축성 부여

I. '99년 예산 편성 여건 및 과제

<>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 편

성 여건은 금년과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

o 조세 수입은 금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금년

보다 2조 7천억원 증가에 그치는 수준

(단위 :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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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실적         '98 예산        '99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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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실질)              5.5             -5 내외          2 내외

조세 수입                69.9           68.5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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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구조조정, 실직자 지원, 국

채 이자 등의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

- 금융구조조정 비용, 실업자 보호, 국채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만 7조원(9.5 --> 16.5조원) 증가

o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세출사업의 삭감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

<> "국정운영 6대 과제" 등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재정 적자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조기에 균형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구축 필

요

o 이를 위해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II. '99 예산의 개요

1. 재정규모

<> 내년도 재정규모는 84.9조원으로 '98년보다 4.2조원, 5.2% 증가

o 일반회계는 '98년 75.6조원에서 6.0% 증가한 80.1조원

- 국세 수입은 61.9조원으로 '98년보다 2.7조원 증가

- 국채 발행규모는 '98년 11.7조원에서 13.5조원으로 증가

o 재정융자 특별회계(순세입)는 4.8조원으로 '98년보다 3,802억원 감

소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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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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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755,829(11.8)     801,378      45,549( 6.0)

국세 수입*           592,569(-7.5)     619,411      26,842( 4.5)

세외 수입             46,442(31.0)      46,967         525( 1.1)

국채 발행            116,818(순증)     135,000      18,182(15.6)

재정융자(순세입)       51,800(35.5)      47,998      -3,8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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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807,629(13.1)     849,376      41,74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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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조세 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국세)은 68.5조원('98 예산),

71.2조원('99 예산)

. ( )는 증가율

<>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순세입) 및 기타 21개 특별회계를 합

산한 총계규모는 '98년 121.3조원 수준에서 3.7% 증가한 125.8조원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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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예산        '99 예산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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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재특(순세입)     807,629(13.1)    849,376    41,747(5.2)

특별회계*                 405,523( 1.3)    408,776     3,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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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13,152( 8.9)  1,258,152    45,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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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제외한 21개 특별회계

. ( )는 증가율

2.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보다 6.0% 증가한 80.1조원

o 국세는 '98년 예산대비 4.5% 증가한 61.9조원

- 내국세는 '99 경상성장과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 등으

로 1.2% 증가

- 교통세는 '98.9 휘발유.경유 인상효과를 반영하여 22.3% 증가

- 관세는 '99 수입전망 1,150억불, 환율 1,300원/$을 전제로 11.0%

증가

o 세외 수입은 '98년보다 525억원 증가된 4.7조원

- 주식매각 수입은 2.1조원으로 '98년보다 0.8조원 증가

o 일반회계 세입부족분 13.5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순세입규모는 4.8조원으로'98보다 3,802억원 감

소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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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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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755,829         801,378         45,549(  6.0)

국세               592,569         619,411         26,842(  4.5)

. 내국세          472,326         477,862          5,536(  1.2)

. 교통세           71,700          87,683         15,983( 22.3)

. 관세 등          48,543          53,866          5,323( 11.0)

세외 수입           46,442          46,967            525(  1.1)

. 주식 매각        12,500          20,900          8,400( 67.2)

. 기타             33,942          26,067         -7,875(-23.2)

국채 발행          116,818         135,000         18,182( 15.6)

재특회계             51,800          47,998         -3,80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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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07,629         849,376         41,74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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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비율

3. 세출 예산

<> 내년의 세출규모는 84.9조원으로서 금년대비 4.2조원이 증가되었으

나

o 지출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비 등의 지원은 확대

하고

o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농어촌, 교육, 국방 등

의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

<부문별 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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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 예산  '99 예산       '98예산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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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36,000    68,512  . 1.9배, 32,512억원 증가

실업자보호         56,634    77,274  . 36.4%, 20,640억원 증가

사회복지           46,925    53,828  . 14.7%, 6,903억원 증가

중소기업 및 수출   39,088    40,469  . 3.5%,1,381억원 증가

('98 당초 예산)  (31,708)             (당초예산대비 27.6%, 0.9조

원 증가)

SOC 투자          115,002   121,916  . 6.0%, 6,914억원 증가

('98 당초 예산) (100,157)             (당초 예산대비 21.7%,

2.2조원 증가)

문화관광            3,551     4,759  . 34.0%, 1,208억원 증가

농어촌 지원        85,264    80,948  . -5.1%, -4,316억원

(유통예산)        (4,471)   (7,175)   (60.5%, 2,704억원 증가)

국방투자          138,000   137,490  . -0.4%, -510억원

교육개혁          174,861   174,562  . -0.2%, -299억원

과학기술.정보화    35,682    37,508  . 5.1%, 1,826억원 증가

환경 개선          17,807    18,249  . 2.5%, 442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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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99 예산의 주요 특징

1.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

<> 금융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로 침체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

융구조조정 비용을 최우선 지원

o 부실채권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 : 3.6조원 --> 6.9조원

<> SOC 투자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

o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로 SOC 투자를 최대한 확대(11.5 -->

12.2조원)

o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여 재정이 적극적

인 경기대응기능을 수행

<>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경제회복의 활력이 될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에 역점

o 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충(1.3

--> 1.4조원), 수출보험기금 지원(0.4 --> 0.3조원),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40 --> 1,000억원) 등

2.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

<> 기업.금융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

o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 최대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1.0 --> 1.5조원)

o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 실업자 및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 추가 지원(4,973억원), 자활보호대상자

13만가구 생계비 보조(2,340억원).결식자녀 중식 지원(342억원)

등

3. 예산 운영 효율화로 생산성을 제고

<> 42조 투자가 마무리된 농어촌 지원예산은 축소(-5.1%)하되, 생산 중

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지원방향 전환(유통부문 예산 4,471 -->

7,175억원, 60.5% 증)

o 유통단계를 축소(5 --> 3단계)하고 직거래 비중을 제고(11 --> 15%)

o 농어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6.5 -->

5.5%)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

<> 지방교육재정을 비롯한 교육투자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연구중심대

학 육성 등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0.2%)

o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 확충 등에

9,000억원을 융자 지원

o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대학

운영비, 시설투자비 등은 축소

<> 군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국방예산을 감액 편성(-0.4%)

o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40,802 --> 41,403, 증 601억원)

및 병영시설 현대화 등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4,673 --> 5,283,

증 610억원)는 확대

4. 공공부문이 고통분담에 솔선하고 경영혁신을 추진

<> 공무원 인건비(-5.7%) 및 행정경비(-10%)를 삭감

o 체력단련비 폐지 등 인건비(-8,292억원) 및 행정경비(-1,767억원)

감축

<> 정부출연.위탁.보조기관 등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

o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금사업은 보조기관

의 성격,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를 중단하거나 일몰제 적

용(-4,033억원)

<> 공직사회 개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

해 보수체계를 대폭 개편

o 3급 국장급 이상(1,500명)에 대해 '99.1부터 연봉제를 도입

- 직급별로 연봉범위를 설정

o 4급 과장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 상급자의 평가 외에 동급자 및 하급자에 의한 평가를 추가

5. 예산편성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

o 예산요구 및 편성단계에서 수요자 의견을 적극 수렴

- 예산요구 단계부터 이해 관련기관 등 수요자 의견을 수렴

-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예산자문회의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

o 중앙.지방간 재정관련 의견 교환의 통로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하

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 예산의 편성.집행.평가의 환류(feed back) 기능 강화

o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수요자, 외부 전문가, 관계 부처로 작업

반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 등 철저한 사업평가를 거쳐 소요예산 반

영

(예) 고속철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통폐합(23 --> 10개 기관) 등

o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신규 도입

- 정부공사 낙찰시 공사비가 예정가격의 75%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

반경쟁 입찰(제한 경쟁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과 사전 협의

의무화)

- 일정 규모(예 :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

사 단계를 신규 도입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및 설계 --> 보상 --> 공사

의 순으로 예산 반영

o 사업집행 현장 방문, 수요자 여론조사 실시,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의 기회를 확대하여 실제 집행 결과가 예산편성에 직접 환류되도록

함

<>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

o 각 부처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기본

사업비를 1조원 확대(0.6 --> 1.6조원)

o 소요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처에서 추후

결정해 자율 집행하는 총액 계상사업을 대폭 확대

- 18개 사업 4.4조원 --> 39개 사업 7.0조원

* 추가 지정사업 : 어항 건설, 국도 유지보수, 도서종합개발 등

o 용지보상비, 일반행정경비중 일정액에 대해 예산의 이월을 허용

- 용지보상비, 어업권 보상비 등 손실보상비는 다음 연도중 집행가

능성이 클 경우 보상계약 체결전이라도 이월을 허용

- 일반행정경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중 일정액을 다음 연도로 이

월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의 낭비적 지출을 방지

* 예산회계법 개정 추진(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국회 심

의중)

IV. 분야별 지원 내역

1. 금융구조조정 지원 : 3조 6,000 --> 6조 8,512억원(90.3%)

<> 경제 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o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

조 개선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증자 지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대지급을 실시하고

o 재정에서는 채권리자 상환비용 지원

* 채권 원금은 인수한 부실채권의 적정가격 매각, 증자지원분 회수

및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하여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체

상환

<>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요비용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 규모

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97년말 전망 : 31조 --> '98년 전망 :

64조원)

o 이에 따라 재정에서 지원하는 채권의 이자상환 비용도 증가하나

o 최근 금리의 하향 안정화 및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채권

의 발행으로 '99년 재정부담은 7조원 이내로 전망(3조 6,000 -->

6조 8,512억원)

<> 재정 지원과 아울러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o 부실금융기관 주주.경영진의 손실부담 확대 및 조직 감축 등 자구

노력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실시

<금융구조조정 지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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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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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 이자지원

18,000   32,718   14,718    - 발행규모 : 32.5조원

. '97년 : 7조원

. '98년 : 20.5조원

. '99년 : 5조원

- '99년도 이자지원 소요 : 32,718

. '97년도 발행분 : 6,006(이자율

12%)

. '98년도 발행분 : 22,587(이자율

11-12%)

. '99년도 발행분 : 4,125(이자율

11%)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 지원

18,000   35,794    17,794   - 발행규모 : 31.5조원

. '98년 : 26.5조원

. '99년 : 5조원

- '99년도 이자지원 소요 : 35,794

. '98년도 발행분 : 31,669(이자율

11-15%)

. '99년도 발행분 : 4,125(이자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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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6,000   68,512    32,512               90.3%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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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 3조 9,088 --> 4조 469억원(3.5%)

('98 당초대비 27.6% 증)

<>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확대

o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계속 유지 : 12,000억원

-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신규 지원 : 400억원

- 주택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 신규 지원

o 기존의 유사운전자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 : 4,000억

원

o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 : 300억원

<>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수출을 위한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

o 벤처기업의 창업공간 확충 및 창투조합 출자 등 벤처산업 지원

* 벤처기업 창업공간 등 1,237억원, 벤처캐피탈 조성 900억원, 창

업강좌 지원 등 31억원

o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

18,356 --> 18,873억원

o 영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여개 주요 지역에 소상공인지

원센터 설치 : 50억원(신규)

<> 국제수지 구조개선을 위해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확대

o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애로 해소 등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수출보험기금을 1조원으로 확충

o 해외인증마크 획득 지원,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농산물 수출촉진

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 285 --> 441억원

o 수도권에 대규모 무역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 체제 구축 지원 : 81억원(신규)

o 원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임대용 토지 제

공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지원내용 대폭 확대 : 40 --> 1,000억원

<중소기업.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중소기업 지원

33,719   35,078    1,359

o 금융지원

14,850   15,200      350

- 신용보증기관

13,000   12,000   -1,000    . 24조원 보증여력 확충

- 지역신용보증조합

-      400      400    . 조합당 50억원x8개 조합

- 주택신용보증기금

-    2,000    2,000

- 어음보험

1,500      500   -1,000

- 공제사업기금

350      300      -50

o 기술개발 지원

7,331    7,646      315

- 산업기술자금

6,608    6,666       58    . 공업기반 및 청정생산기술개발

- 기술혁신개발

322      400       78    .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101      130       29    .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 과학기술진흥기금

300      450      150    . 융자

o 구조개선사업

11,025   11,227      202

- 창업 및 진흥기금

8,695    9,327      632    . 경영안정자금(4,000) 등

- 산업기반기금

2,330    1,900     -430    .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융자

o 벤처산업 지원*

2,758    2,783       25

o 대구섬유산업 지원*

80      835      755    . 신제품개발센터 등

o 기타 중소기업 지원

513    1,005      492    . 소상공인지원센터(50), 공공근로사

업(576) 등

수출.외국인투자 유치

5,369    5,391       22

o 수출보험기금

4,000    3,000   -1,000    . 31.6조원의 수출보험 인수

o 대한무역진흥공사

1,042      950      -92

o 무역진흥사업

82      145       63    . 무역전시장(50), Super Expo(8) 등

o 중소기업수출 지원

40       89       49    . 수출기업화(12), 인증마크(25)

o 농수산물 수출 촉진

165      207       42

o 외국인투자유치

40    1,000      960    . 임대용지 전환을 위한 부지 매입,

분양가.임대료 차액보조 등

-----------------------------------------------------------------

합계

39,088   40,469    1,381                 3.5% 증

('98 당초 예산대비 27.6% 증가)

=================================================================

주) * 표시는 합계에서 제외

3.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균형개발 투자 확대 : 11조 5,002 --> 12조

1,916억원(6.0%)('98 당초

예산대비 21.7% 증가)

<> 물류비 절감, 고용 유발, 경기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감안하여 SOC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서도 6.0% 투자규모 증대

<>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집중 지원

o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연차소요 반영 : 5,237 --> 5,620억원

o 인천국제공항의 2001년초 개항을 위한 연차소요 반영 : 7,292 -->

7,936억원

o 서해안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중점 지원 : 2,937 -->

4,009억원

<> 각 지역에 걸쳐 고르게 고용을 유발하고 물류개선효과가 높은 도로.

항만.지하철 건설에 중점투자

o 고속도로(17,979 --> 19,318억), 국도(38,954 --> 42,926억)

o 신항만(2,376 --> 3,617억), 지하철(9,441 --> 10,334억)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숙원도가 높은 사업은 지원기준에 부합

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반영

o 부산-울산, 광주시 우회 등 5개 신규 고속도로 착공소요(600억),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 및 동대구-경주(50억) 확장공사 착공소요

반영

o 무안-광양(10억) 및 춘천-철원(10억)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와 평

택-음성 실시설계비(10억), 광주-망운 기본설계비(30억) 반영

o 예천공항 확장 공사비(50억), 강릉공항 유지보수(30억) 및 전주공

항 설계비 신규 반영(8억)

o 경춘선 복선 전철화(68 --> 290억), 부산 가덕신항(1,335 -->

2,367억) 및 울산 신항 건설 지원(60 --> 103억)

<> 수원-천안 복복선(1,300억), 전라선(1,000억), 호남선(900억) 등 시

급성이 높은 사업은 계속비로 전환하여 조기 완공 추진

<> 부진한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9년중 국내외 금융기관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000억원 규모의 투융자회사를 설립하고 산

업은행을 경유하여 1,000억원 출자 지원

<>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투자가 미흡했던 강원도 태백권, 경북

북부, 경남 서부, 전남.북 산간지역, 서해안 지역에 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균형개발 투자 확대>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도로

56,932   62,244   5,312

o 고속도로

17,979   19,318   1,339  . 고속도로 총규모 : 35,553 --> 38,503

o 국도

38,954   42,926   3,972  . 일반국도 : 16,191 --> 15,100(-1,091)

철도

18,283   18,080    -203

o 고속철도

5,237    5,620     383  경부고속철도

. 사업비 : 4,770 --> 5,355(증 585)

. 관리비 등 : 467 --> 265(-202)

o 일반철도

13,046   12,460    -586  . 수원-천안 : 1,125 --> 1,300(증 175)

. 전라선 개량: 1,140 --> 1,000(-140)

. 송정리-목포 : 1,200 --> 900(-300)

. 충북선전철 : 75 --> 200(증 125)

지하철

9,441   10,334     893  . 서울 : 2,707 --> 3,126(증 419)

. 부산 : 2,641 --> 2,706(증 65)

. 광주 : 1,099 --> 1,151(증 52)

. 경전철 용지매입 : 30 --> 20(-10)

항만

10,058    9,470    -588

o 신항만

2,376    3,617  -1,241  . 부산신항 : 1,335 --> 2,467(증1,132)

. 목포신외항 : 385 --> 251(-134)

o 일반항만

7,682    5,853  -1,829  . 부산항 : 674 --> 306(-368)

. 목포항 : 152 --> 187(증 37)

. 군산항 : 737 --> 638(-99)

공항

9,913   10,253     340

o 인천국제공항

7,292    7,936     644  . 공항시설 : 5,410 --> 5,477(증 67)

. 교통시설 : 1,696 --> 2,269(증 573)

o 일반공항

2,346    1,997    -348  . 무안 : 74 --> 240(증 166)

. 예천 : 7 --> 50(증 43)

. 전주 : 8(순증)

. 김해 : 519 --> 117(-402)

. 한국공항공단 : 155 --> 30(-125)

o 공항안전시설

276      320      44  . 항로관제이설 : 123 --> 247(증 124)

. 기타 완료사업 등 : -80

수자원

6,929    7,862     933  . 남강댐 '98 완료 소요 : 142 --> 0

o 댐

3,598    3,880     282  . 횡성댐 완공소요 : 71 --> 114(증 43)

o 치수

3,331    3,982     651  . 영천도수로 : 251 --> 308(증 57)

. 용담댐 : 698 --> 514(-184)

. 댐용지보상비 : 2,150 --> 2,650(증

500)

. 하천치수 : 2,767 --> 3,448(증 681)

대중교통지원

-      200     200  . 공영차고지 150, 환승주차장 50

산업단지

3,445    3,473      28  . 공업용 수도 : 1,307 --> 768(-539)

. 산업단지 융자 : 670 --> 490(-180)

. 진입도로 : 1,272 --> 1,985(증 713)

-----------------------------------------------------------------

합계

115,002  121,916   6,914                  6.0% 증

('98 당초 예산대비 21.7% 증가)

=================================================================

3-1. 도로

o 고속도로는 서해안, 중앙,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의

중추 노선을 중점 지원

- 서해안고속도로는 사업기간을 1년 단축(2002 --> 2001년 완공)

o 지역 숙원도가 높고, 물류 개선효과가 큰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반영

- 무안-광양 타당성 조사(10억), 춘천-철원 타당성 조사(10억), 평택-

음성 실시 설계(10억), 광주-망운 기본설계(30억)

o 일반도로는 물류비 절감, 지역균형발전 등을 감안 지원 확대

- 만성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도심통과 국도의 대체 우회노선 지

원 확대 : 2,177 --> 3,000억원

- 지방도 중 주요 간선망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

1,780 --> 2,300억원

-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지원 강화 : 500 --> 900억원

o 낙석.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도로운영비 증액 : 5,509 --> 5,797억원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고속도로 건설지원

17,979   19,318   1,339   . 총투자 : 35,553 --> 38,503억원

일반국도

33,444   37,129   3,685

o 국도대체우회도로

2,177    3,000     823

o 국가지원지방도

1,780    2,300     520

o 광역도로

500      900     400

o 국도 확장 등

28,987   30,929   1,942

도로운영

5,509    5,797     288   . 낙석.산사태 방지, 시설 개량 등

-----------------------------------------------------------------

합계

56,932   62,244   5,312                9.3% 증

=================================================================

3-2. 철도 및 지하철

o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대구 신선 및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를 본격

지원 : 5,137 --> 5,545억원

o 산업물류 애로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역간 간선철도 및 대

도시권 광역전철 건설 지원

- 주요 간선 철도망의 수송애로 타개를 위한 지원 : 4,140 -->

4,123억원

-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 사업 지원 확대 : 2,186 -->

2,370억원

- 안전시설 확충 등 철도시설 개량 지원 : 4,066 --> 4,303억원

o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등 건설 및 운영지원 : 9,441 -->

10,334억원

- 지하철 건설비는 완공 위주로 연차 소요를 반영 : 7,587 -->

8,310억원

- 운영비는 초년도 100%, 2차년도 50%, 3년차 25%를 지원하고, 4년차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원칙 마련

. 이에 따라 대구 지하철 '99년 운영비 지원은 50%(239억원)만 반

영

- 부산 지하철은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을 추진하고, 아시안 게

임이 끝나는 2002년까지 공단운영비를 한시지원 : 1,335 -->

1,419억원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고속철도 건설

5,237    5,620     383   . 경부고속철도 5,545, 기술개발 75

일반철도 건설

13,046   12,460    -586

o 철도건설 및 개량

10,392   10,796     404

- 간선철도 건설

4,140    4,123     -17   . 수원-천안 복복선 1,300, 전라선 개

량 1,000, 호남선 복선화 900

- 광역전철망 확충

2,186    2,370     184   . 경인 2복선 600, 분당선 복선 70, 광

역전철망 700

- 철도시설 개량

4,066    4,303     237

o 노후차량 구입

2,654    1,664    -990

지하철 등 도시철도 건설

9,441   10,334     893

o 지하철 건설

7,587    8,310     723   . 서울 3,126, 부산 1,287, 대구 890,

인천 1,048, 광주 1,151, 대전 808

o 지하철 운영

1,768    1,945     177   . 부산 1,419, 인천 287, 대구 239

o 기술개발 등

86       80      -6   . 차량표준화 60, 경량전철 용지 매입

20

-----------------------------------------------------------------

합계

27,724   28,414     690                2.5% 증

=================================================================

3-3. 항만 및 공항

o 부산 신항 등 주요 신항의 본격 착공소요 및 보상비 반영 : 2,376 -->

3,617억원

- 부산 신항, 인천 북항, 목포 신외항, 포항 신항의 연차소요 및 울

산 신항 착공소요 지원

- 새만금 신항, 보령 신항은 투자 우선 순위가 낮고 민자 추진이 부

진하므로 연기

o 기타 부산항, 목포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 시설 확충 지원 : 4,426 -->

3,387억원

o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 : 9,913 -->

10,253억원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초 개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

원 : 7,292 --> 7,936억원

-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공항 건설 및 확장사

업을 지속 지원 : 2,346 --> 1,997억원

. 양양, 무안, 대구, 김해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지원

. 전주공항은 기본설계비 신규 반영 : 8억원

- 비행기의 안전 이.착륙을 위하여 항공보안시설 및 항로 관제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276 --> 320억원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항만

10,057    9,470     -588

o 신항만

2,376    3,617    1,241  . 부산 신항(2,467), 인천 북항(225),

목포 신외항(252), 울산 신항(103),

포항 신항(571)

o 일반항만

7,681    5,853   -1,828  . 부산항(301), 인천항(265), 군산항

(638) 등

공항개발

9,913   10,253      340

o 인천국제공항

7,292    7,936      644  . 공항시설 5,477, 교통시설  2,269

o 일반공항 확충

2,346    1,997     -348  . 양양 690, 무안 240, 김해 117, 대구

145, 여수 179, 포항 85, 예천 50,

울진 17, 강릉 30, 전주 8(신규) 등

o 공항안전시설

276      320       44  . 항공보안시설 73, 항로관제시설 247

-----------------------------------------------------------------

합계

19,970   19,723     -247                 -1.2%

=================================================================

3-4. 수자원 및 산업단지

o 건설중인 댐 사업은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한 연차소요 지원(3,598

--> 3,880억원)

- 보상비는 수공에 총액 출자하여 보상책임 강화(2,650억원)

* 사업별 완공년도 : 횡성댐('99), 밀양댐.영천댐도수로.용담댐

(2000), 탐진댐(2001), 영월댐(2003)

o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수계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3,331

--> 3,982억원)

- 준용하천중 수해 상습지 하천 항구적 개선(신규 800)

-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용지 매입비 지

원(250억원)

o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원은 경기불황 및 토특회계 세

입재원 감소로 소폭 증액 조정(3,445 --> 3,473억원)

- 울산-온산 미포, 여천, 인주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신규 착수

- 군장, 구미, 동해 공업용수의 계획기간내 건설을 위한 연차소요를

지원하고 아산(II) 공업용수 신규 계상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수자원

6,929    7,862     933

o 댐

3,598    3,880     282

- 댐 건설(6개 댐)

1,448    1,207    -241  . 용담 514, 횡성 185, 밀양 140, 영천

308, 탐진 50, 영월 10

- 댐보상비 지원

2,150    2,650     500  . 수공 총액출자

- 댐 타당성 조사 등

93       23     -70  . 평화의 댐 시설 보수 20

o 치수

3,331    3,982     651

- 수계치수

1,730    1,915     185

- 수해상습지

-      800     800  . 준용하천중 취약지구

- 일반하천개수

1,037      733    -304  . 하천 편입토지 보상 완료

- 굴포천치수

440      397     -43  . 굴포천 본류 141, 경인운하 256

- 기타

124      137      13  . 지하수 개발 조사 등

산업단지

3,445    3,473      28

o 진입도로.철도

1,468    2,215     747  . 녹산, 광주 평동, 천안 등

o 공업용수도

1,307      768    -539  . 군장 100, 구미 150, 아산II 221, 지

방 산업단지 214 등

o 지방산업단지 융자

370      260    -110

o 영세중소기업단지 지원

300      230     -70  . 경기 시화, 파주, 광주 첨단, 경남 창

원

-----------------------------------------------------------------

합계

10,374   11,335     961                9.3% 증

=================================================================

4. 실업대책 추진 : 5조 6,634억원 --> 7조 7,274억원(36.4%)

* 국고기준 : 3조 154 --> 3조 3,055억원(9.6%)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34만명의 실업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

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 : 10,044 --> 15,000억원

o 중앙부처 시행은 7천억원, 지자체 시행은 8천억원

o 숲가꾸기 등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정보화 D/B 구축.

기업 인턴사원 지원 등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o 시중노임을 감안 일당을 3천원 인하(22-32천원)하고, 관리감독 체

계 개선

o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자를 위해 특별취로사업 확대 : 400

--> 1,000억원

<> 생활보호자 확대 지정(116 --> 173만명) 및 지원의 내실화 : 15,913

--> 19,504억원

o 생계보호자 11만명(39 --> 50만명), 자활보호자 46만명(77 -->

123만명)

o 생계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단가를 3% 인상(월 127 --> 131천원/

인)

o 자활보호 13만가구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월 15만원 지원

(2,340억원)

<> 실업자 직업훈련은 '98년 수준인 32만명 지원 : 7,553 --> 8,160억

원

o 직업훈련의 수강료(고용촉진훈련 10 --> 12만원) 및 훈련수당(평균

8 --> 10만원)을 인상하여 훈련의 내실화 도모

o 여성가장실업자를 위한 특별훈련과정 신설 : 100억원

<> 저소득 실직자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

o 실업자 중고생 자녀 28만명에 대한 학비 지원(1,000억원)

o 결식학생 12만명 전원에 대해 중식비 지원(342억원)

<> 실업자 대부사업은 '98년 실업자 대부사업 재원중 '99 사업으로 이

월되는 7,535억원 지원

<실업대책 추진>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정부예산

36,405   43,659    7,254

(30,154) (33,055)  (2,901)  . ( )는 국고

o 공공근로사업

10,044   15,000    4,956   . 참가인원 34만명

(7,934) (11,000)  (3,066)

o 특별취로사업

400    1,000      600   . 참가인원 4만명

(250)    (500)    (250)

o 직업훈련

3,056    2,457     -599   . 고용보험기금 포함 훈련인원 32만명

(2,933)  (2,346)   (-587)

.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일반회계 지원

감축

o 신규 실업자대책

360      360        -   . 고학력 미취업자대책(4만명,

1,270억원)

o 한시적 생활보호

2,122    4,973    2,851   . 한시적 보호 57만명

(1,661)  (3,767)  (2,106)

o 생계비 보조 지원

1,472    3,682    2,210   . 13만명, 월15만원, 12월

(1,421)  (2,420)    (999)  . 중고생 학비보조 1,000억원

. 결식학생 중식지원 342억원

o '98 한시대책

5,160      656   -4,504   . '98 추경에 한시적으로 반영된 일용

직 실업자 월동대책 및 임금채권기

금 지원 등은 제외

o 예비비

-    1,000    1,000

o 기존 생활보호

13,791   14,531      740   . 기존 생활보호  116만명

(10,435) (11,006)    (571)

비예산

20,229   33,615   13,386

o 고용보험기금

15,579   25,630   10,051   . 실업급여 15,012억원

. 직업훈련 5,703억원

. 고용안정 4,915억원

o 실업자 대부 등

4,650    7,985    3,335   . 고용안정채권 판매자금 이월분

-----------------------------------------------------------------

합계

56,634   77,274   20,640                 36.4% 증

=================================================================

5. 사회복지 증진 : 4조 6,925억원 --> 5조 3,828억원(14.7%)

<> 실업난을 감안,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지원(116 --> 173만명 : 11,188

--> 18,059억원)

o 생계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단가 3% 인상(127 --> 131천원/인.월)

o 자활보호 13만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 15만원 지원(2,340억원)

o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자를 위해 특별취로사업 확대(250 -->

500억원) 등

<> 경제난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5,763 --> 6,073억원

o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노인 66만명에 대해 월 2-5만원

씩 경노연금 지급(1,501억원)

o 생활보호 장애인에게 월 45천원씩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을 1,2급 전체 생활보호 장애인으로 확대(42 --> 49천명 : 176억원)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등 운영비 지원단가를 7% 인상

o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작업장(139개소) 운영비 신규 지원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30일 연장(300 --> 330일)

<> 도시자영자까지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함에 따른 관리운영비 등 증액

(1,152 --> 1,307억원)

<> 암센터의 2000년 개원을 위해 잔여 공사비 및 장비비 지원(309 -->

497억원)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 확대(4.2 --> 8.1천명) 및 향군묘지

조성사업 증액 지원(60 --> 70억원)

<사회복지 증진>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생활보호*

11,188   18,059    6,871

o 생계보호

4,461    6,156    1,695  . 거택보호(5,182), 시설보호(620) 등

o 자활보호생계 지원

398    2,340    1,942  . 130천가구, 15만원, 12월

o 교육보호

567      844      277  . 대상(128 --> 190천명)

o 의료보호

5,462    7,682    2,220  . 진료비(6,309)

o 특별취로 등

300    1,037      737  . 특별취로(500)

취약계층 지원

5,763    6,073      310

o 노인

1,691    1,917      226  . 경로연금(1,501)

o 장애인

1,038    1,156      118  . 장애인시설(584), 생계보조수당(176)

o 보육사업

1,077    1,118       41  . 보육교사 인건비(791)

o 아동

446      472       26  . 아동시설(384)

o 시설지원 등

1,511    1,411     -100  . 시설 지원(366), 사회복지 전문요원

(251), 생업자금 융자(350) 등

의료보험

11,116   11,526      410

o 지역의료보험

10,528   10,659      130  . 급여비(8,856), 관리비 등(1,803)

o 공.교의료보험

588      867      279

국민연금 등

1,152    1,307      155  . 국민연금 관리운영비(1,094) 등

보건의료

3,021    2,912     -109  . 암센터 지원 309 --> 497

. 민간병원 융자 500 --> 100

국가유공자 지원

10,047   10,336      289

o 보상금

8,893    9,039      146  . 기본연금(6,385), 부가연금(1,785)

o 보훈병원 등

1,154    1,297      143  . 국비 환자진료(671), 향군묘지(70)

근로자복지 증진 등

915      634     -281  . 산재보험기금 출연(93), 근로복지진

흥기금 출연(150) 등

직업훈련*

2,933    2,346     -587  . 산업인력공단출연(1,395), 고용촉진

훈련(499)

고용안정*

790      636     -154  . 고용관리(417)

-----------------------------------------------------------------

합계

46,925   53,828    6,903                14.7% 증

=================================================================

주) * 실업대책비에도 포함

6.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 6,227 --> 6,638억원(6.6%)

<문화관광산업 및 문예진흥 : 3,551 --> 4,759억원(34.0%)>

<>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지원

o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등에 집중투자(25 --> 170억

원)

o 영화진흥금고 100억원 투입등 영화.영상산업 지원 강화(50 -->

186억원)

o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본격 지원(5 --> 20억원)

<>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

o 관광지개발 지원(216 --> 251억원)

o 이천도예, 청도소싸움 등 다양한 지방문화 이벤트 개발(0 --> 40억

원)

<> 박물관, 문예회관 등의 시설 확충을 통하여 문화공간 확충

o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197 --> 454억원)

o 잠실 올림픽테니스장의 실내 공연장화(0 --> 30억원)

o 지방문예회관(184억원), 공립박물관 건립(100억원), 공공도서관

(70억원)

<> 전통문화 진흥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o 전통예술진흥 지원(9 --> 27억원)

o 문화권 유적정비 및 문화재 보수정비(771 --> 920억원)

o IMF극복 문학, 미술,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0 --> 42억원)

<체육 및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 : 2,676→1,879억원(△29.8%)>

<> 2002 월드컵경기장(300 --> 500억원), 부산아시안게임(1,286 -->

570억원)

<> 한국청소년 중앙공원(110 --> 150억원) 건립 및 지방청소년 시설 건

립(74억원)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문화예술진흥

3,551    4,759   1,208

o 문예활동 지원

823      954     117   . 지방문예회관 건립 170 --> 184

. 체육시설 공연장 활용 지원 0 --> 30

. IMF 불황 극복 문화예술 지원 0 -->

42

o 문화산업 육성

129      464     335   .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5 --> 20

. 영화진흥금고 특별 지원 0 --> 100

. 게임벤처종합지원센터 0 --> 113

o 관광진흥

279      352      73   . 관광지 개발 216 --> 251

. 도예.소싸움 등 이벤트 개발 0 --> 40

o 문화예술기관

1,156    1,601     445   . 중앙박물관 건립 197 --> 454

. 국립지방박물관 건립 등 197 --> 203

. 덕수궁 미술관 분관 0 --> 10

o 문화재관리

1,150    1,388     238   . 문화재 보수정비 771 --> 920

. 궁.능원 종합정비 151 --> 162

.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 34 --> 60

체육진흥.청소년 육성

2,676    1,879    -797

o 체육진흥

2,311    1,567    -744   .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지원 300 --> 500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1,286 --> 585

. 지방체육시설 확충 150 --> 81

o 청소년 육성

365      312     -53   . 한국청소년중앙공원 110 --> 150

. 지방청소년수련시설 107 --> 74

-----------------------------------------------------------------

합계

6,227    6,638     411                 6.6% 증

=================================================================

7. 과학기술.정보화 지원 : 3조 5,682억원 --> 3조 7,508억원(5.1% 증)

<> 기업경영 애로에 따른 민간 R&D 위축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R&D 투자

를 꾸준히 지속하되, 투자 내용의 내실화에 주력 : 2조 7,407억원

o 산학연이 경쟁을 통해 공동 활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일반회계 증가

율보다 높은 8.4% 증액 지원하되 성과관리를 대폭강화 : 1조 4,182

--> 1조 5,376억원

- 국책연구사업비는 산업기술과 핵심원천기술 개발 위주로 전년대

비 9.7% 증액 : 1조 563 --> 1조 1,589억원

. 핵심전략연구개발 등 특정연구개발사업 확충 : 3,302 -->

3,471억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 산업기술개발 지원 : 4,381 --> 4,552억

원

. 보건,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276 -->

2,409억원

- 미래 성장 잠재력 배양차원에서 대학중심의 기초과학연구를 전년

대비 4.6% 증액 지원 : 3,619 --> 3,787억원

o R&D 예산의 50%를 점하는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운영체제를 근본

적으로 쇄신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R&D를 추구 : 1조 3,801 -->

1조 2,032억원

- 출연기관 경영혁신으로 경상비의 20%를 절약

- 연합이사회 소속별로 연구비의 20-50%를 관련 부처 정책연구비로

계상 하고, 정책연구비에 의한 과제수주는 완전경쟁을 원칙

<> 정보화예산은 21세기를 대비한 선투자 차원에서 전년대비 31.2% 증

가한 수준으로 대폭확대 : 7,701 --> 1조 101억원

o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산업기반 구축 : 2,085 --> 3,191억

원

o 기상예보능력 제고를 위한 슈퍼컴퓨터 도입과 특허.항만.등기.체신.

국세.경찰 등 공공부문 정보화투자를 대폭 확대 : 4,266 -->

5,126억원

o 대대적인 DB 구축사업 전개(1,350 --> 1,784억원)로 정보화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Y2K 문제 해결(100 --> 442억원)과 SW 정품 구입

예산을 지원(26 --> 50억원)

<과학기술.정보화 지원>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과학기술 연구개발

27,981   27,407    -574

o 국책과제연구사업

10,563   11,589   1,026

- 특정연구개발

3,302    3,471     170   . 핵심전략연구개발 : 1,340 --> 1,650

. 선도기술개발 : 1,057 --> 971

- 원자력연구개발

304      300      -4   .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

- 산업기술개발

4,381    4,552     171   . 산업기술자금 : 3,781 --> 3,819

. 중소기업 기술혁신 : 322 --> 400

- 정책연구비

-      405     405   . 출연(연) 연구비에서 이관

- 과학기술진흥기금(재특)

300      450     150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융자

- 보건.해양.국방.농업

2,276    2,411     135   . 보건의료 1,033, 해양기술 251, 기술

개발 등 건설교통 108 등

o 기초과학 지원

3,619    3,787     168

- 기초과학연구 지원

1,161    1,458     297   . 우수연구센터 : 424 --> 437

. 지역연구센터 : 80 --> 160

- 학술연구조성비

1,000    1,000       -   . 자유공모과제 지원 등

- 기타 이공계대학 지원 등

1,458    1,329    -129   . 이공계대학 기자재 첨단화 지원 등

o 국립 및 출연연구기관 지원

13,801   12,032  -1,769

- 국립연구기관

3,011    2,692    -319   . 농촌진흥청.기술품질원, 환경.건설관

련 연구소

- 출연연구기관

10,790    9,340  -1,450   . KIST 등 55개 출연기관

정보화 촉진

7,701   10,101   2,400

o 정보통신산업 지원

2,085    3,191   1,106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722    1,829   1,107   . ATM 교환기 설치 등

- 정보환경조성사업

502      692      70   . 중소기업 2000년 문제 지원 200

-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등

861      670    -191   . S/W 지원센터 운영 등

o 공공부문 정보화

4,266    5,126     860   . 등기 653, 체신 952, 국세 382, 법무

168, 관세 185, 경찰 200

o 정보화 근로사업

1,350    1,784     434   . 전자도서관, 시설물, 과학기술 DB 구

축

-----------------------------------------------------------------

합계

35,682   37,508   1,806                  5.1% 증

=================================================================

8. 공무원 인건비 : 14조 4,457 --> 13조 6,165억원(-5.7%)

<> 공무원 인건비는 민간부문의 봉급 삭감, 실업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을 감안하여 금년에 이어 기본급의 10% 상당액을 재삭감

o 체력단련비(본봉의 250%)를 폐지(총보수대비 -4.5%)

o 총인건비는 '98년대비 8,292억원 감액(-5.7%)

- 봉급 추가삭감분 : -6,439억원

- 정원 감축요인(7,743명) : -2,123억원

- 기타 증액요인(호봉승급 등) : 270억원

<> 보수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생산성 제고 방향으로 개편

o 국장급 이상(1,500명)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연봉제 실시

- 직급별로 연봉범위(Pay Band)를 설정

- 각 부처의 기관장이 매년 개인별로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연봉범

위내에서 개인별 연봉액을 결정

o 과장급 이하는 고과성적에 따라 상위 50%까지 성과금이 차등 지급

(월 기본급의 50-200%)되는 성과상여금(2,800억원 규모) 제도를 실

시

(단위 : %)

=================================================================

상위 10%          11-25%          26-50%         51% 이하

-----------------------------------------------------------------

월 기본급의 200         100             50              -

=================================================================

<> 복잡한 보수체계를 단순화하여 투명성을 제고

o 각종 수당.복리후생비 등 60개 항목을 기본급, 성과급, 기타 수당

의 3개 항목으로 단순화

o '99년중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후 2000년부터 시행

9. 교육개혁 : 17조 4,861 --> 17조 4,562억원(-0.2%)

<> 그동안 교육투자는 GNP 5% 투자계획('96-'98)에 따라 양적 확충에

치중하였으나 내년에는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점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지방의 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1차년

도 예산 2,000억원을 반영하되, 대학운영비, 시설투자 등은 축소

o 대학 운영비는 경상경비 축소차원에서 10% 수준(110억원) 감액하고,

국립대학 시설투자도 우선순위에 따라 축소조정(2,647 --> 2,492억

원)

<>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우수 전문직업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대학을 집중 지원

o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사업(400 --> 655억원), 재취업.전직교육지

원(신규 100억원) 확대

<> 초중등 교육부문에서는 독서교육 등 교육개혁 및 결식학생 중식지원

사업 등은 확대하고, 그동안 집중투자된 실업고 지원은 축소

o 초중등학생 독서교육(신규 4억원), 결식학생 중식지원(23 --> 80억

원)

o 실업계고교 확충 및 내실화사업(973 --> 513억원) 등

<> 시도교육청의 인력감축 등 지방교육재정의 구조혁신을 통해 재정운

용의 효율성 제고

o 증액교부금(3,500 --> 1,320억원)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 지

원 축소

o 다만 학교시설 확충 및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재정소요는 재특에서

융자 지원(9,000억원)

<교육개혁>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초.중등교육

147,893  147,485   -408

o 지방교육재정 지원

139,009  138,289   -720   . 증액교부금 : 3,500 --> 1,320억원

. 재특융자 : 신규 9,000억원

o 초중등교육환경 개선

7,000    7,000      -   . 교육환경개선 지원 : 7,000

o 기타 초중등교육

1,884    2,096    212   . 사학연금 : 1,466 --> 1,653

. 결식학생 중식 지원 : 23 --> 80

대학교육

11,022   11,978    955

o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

1,460    3,013  1,553   .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 2,000

.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 820 --> 825

o 교육의 내실화 등

7,570    6,814   -756   . 사학진흥기금 : 850 --> 500

o 연구능력 강화

1,622    1,819    197   . 시간강사료 단가 인상 :103(18 -->

23천원)

o 대학생 지원

370      332    -38   . 농어촌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등 :

270

직업교육

3,504    3,247   -258

o 고교 직업교육 지원

1,205      701   -504   . 실업계 고교확충 내실화 : 973 -->

513

o 전문대학 지원

1,660    1,921    261   . 재취업 전직교육 : 100

.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 400 --> 655

o 산업대학 지원

639      625    -14   . 이공계연구소, 실습기자재 등 : 599

정보화 교육

450      550    100   . 초중등교육 정보화 : 282 --> 306

.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 90

국제.평생교육

375      345    -30   . 재외한국학교 지원 등 : 365 --> 236

. 청소년과학문화센터 : 100

기타

11,617   11,066   -551   . 인건비, 기준경비 등 : 10,395 -->

10,032

. 출연기관(8), 병원(9) : 1,222 -->

1,034

-----------------------------------------------------------------

합계

174,861  174,562   -299                 -0.2%

=================================================================

10. 농어촌 투자 지원 : 8조 5,264 --> 8조 948억원(-5.1%)

<> "42조원 투자" 계획으로 집중투자된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대폭 축소

하고 투자 방향을 재정립 : 4조 2,773 --> 3조 2,851억원

o 보조의 단계적 융자 전환, 자금의 통폐합 및 영농컨설팅 활성화로

농업인의 자율.책임경영을 유도

- 경지정리사업은 신규 추진물량을 줄여 대폭 감액(7,447 -->

4,659억원)

- 종합자금사업 신규 반영(150억원) 및 지역특화사업 확대(670 -->

1,000억원)로 농어민과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 농.수.축.임산물의 제값 보장으로 실질소득이 개선되도록 유통부문

에 집중투자 : 4,471 --> 7,175억원(60.5% 증)

o 투융자 예산중 유통부문 비중을 ('98) 7 --> ('99) 15 --> (2002)

30%까지 확대

o 농축산물 유통개혁을 집중적으로 강화 : 3,096 --> 5,478억원(76.9%

증)

- 소값 파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부문에 1,300억원을 신규

지원

- 유통정보망, 안전성, 농산물 명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도 강

화(85억원)

o 임.수산물의 직거래 확충을 위해 산지종합처리장 등 신규 시설 지

원을 확대(538억원)

<> 농어촌 부채문제는 상환 유예와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로 경영 회생

에 중점

o 시설정책자금의 상환 유예를 위해 농협 자금 등 총 1.6조원의 자금

을 조성하고 재정에서 4,750억원을 지원

(억원)

(단위 : 억원)

=================================================================

총조성 자금    재정자금    농협    이차보전    국고지원 총액

-----------------------------------------------------------------

15,750        3,750    12,000     1,000         4,750

=================================================================

o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6.5 --> 5.5%)로 농어민의 경영부담을 완화

- 정책금리 지원을 위한 '99년 총소요는 당초보다 561억원 증가(총

8,810억원)

<농어촌 투자지원>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농어촌 투융자사업

62,290   48,147  -14,143                 (-22.7%)

o 생산기반조성

42,773   32,851   -9,922

- 농업기반 및 기계화

26,532   19,458   -7,074  . 경지정리 4,659

. 농업 기계화 2,553

- 농업생산개선 지원

7,782    5,820   -1,962  . 종합자금 지원사업 150

. 지역특화사업 1,000

- 수산진흥 및 자원 조성

2,313    1,968     -345  . 인공어초 361

- 어업 및 어항개발

2,553    2,347     -206  . 어항건설 1,537

- 산지자원화

3,593    3,258     -335  . 조림 및 육림 602

o 영농 영어 양축자금

5,421      924   -4,497  . 경영자금 총규모(5.55) --> (5.68조

원)

o 농수산물 유통개혁 지원

4,471    7,175    2,704  . 물류센터 667

. 축산물 유통 지원 1,300

o 농어업 인력 육성

4,912    3,064   -1,848  . 농업인후계자 1,500

. 전업농 육성 957

o 기술개발 및 정보화

2,718    2,577     -141  . 시험연구 1,118

o 생활환경 개선 등

1,995    1,556     -439

소득보상 지출

22,974   32,801    9,827                (42.8%)

o 양곡 지원

6,472    9,811    3,339  . 양곡수매 지원 1,828

. 양곡기금 지원 7,983

o 채무 상환 및 부담경감

16,502   22,990    6,488

- 농특회계 채무상환

7,463   10,178    2,715

- 부채상환유예 지원

-    4,750    4,750  . 총지원 자금(1.6조원)

- 이차보전 등

9,039    8,062      977  . 이차보전 4,461

-----------------------------------------------------------------

합계

85,264   80,948   -4,316                 (-5.1%)

=================================================================

11. 국방투자의 효율화 : 13조 8,000 --> 13조 7,490억원(-0.4%)

<> 국방투자를 구조조정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o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 분야와 장병 사기.복지분야의 예산을

증가시켜 군의 사기를 진작

o 국방개혁을 통해 인건비 등 운영유지 분야의 비중을 낮춤.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

국방비                 138,000          137,490        -510(-0.4)

방위력 개선            40,802           41,403         601 1.5

운영 유지비            97,198           96,087      -1,111(-1.1)

=================================================================

주) ( )는 증감률

<> 국가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장병 사기.복지분야는 증액 지원

o 장병 사기.복지는 근무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

- 병영현대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 : 1,174억

원

- 하사관 아파트.장교 숙소의 신.개축 및 대량 보수를 지원 :

1,078억원

* 군인아파트는 임대, 매입방식도 병행토록 개선하여 재원의 효

율적 활용 도모

o GOP 등 열악한 복무환경 속에서도 군복무에 충실한 장병에 대한 접

적지역 근무수당, 잠수함수당 인상 : 124 --> 150억원

<> 방위력 개선사업은 북한의 전쟁 위협에 직접적인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각군의 역점사업 위주로 지원

o 국방예산중 방위력 개선 비중은 '98대비 0.5%p 증가(29.6% -->

30.1%)

12. 환경분야 지원 : 1조 7,807 --> 1조 8,249억원(2.5% 증)

<> 맑은물 공급 및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 지속(12,315 --> 12,644억원)

o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 환

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1조 151 --> 1조 255억원)

- 한강과 낙동강지역의 하.폐수처리장 등 수질개선사업 계속 추진

(5,229 --> 5,505억원)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건설(895 --> 933억원)

o 중소도시 식수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

관 개량 지원(2,064 --> 2,211억원)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계속 확충(2,654 --> 2,677억

원)

o 증가하는 쓰레기의 위생처리 및 감량화를 위해 소각시설(24 -->

31개소)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13 --> 20개소) 확대

o 영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재활용시설 설치자금 계속 융자(480

--> 500억원)

o 유해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정폐기물처리장 지원

확대(180 --> 212억원)

<> 대기.자연보전분야 투자 및 환경기술연구개발 지원(2,838 -->

2,908억원)

o 국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탐방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

(395억원)

o 환경호르몬 연구, 중국의 산성공해물질 측정, G-7 환경공학 기술개

발 등 연구개발 지원(201억원)

<환경분야 지원>

(단위 : 억원)

=================================================================

'98 예산 '99 예산   증감                 주요 내역

-----------------------------------------------------------------

수질개선

10,151   10,255     104

o 연안하수처리장

895      933      38   . 23개 시설

o 공단하폐수시설

730      549    -181   . 18개 시설

o 일반하.폐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8,526    8,773     247   . 일반하.폐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7,976

상수도시설 확충

2,164    2,409     245

o 상수도개발.개량

2,064    2,211     147   . 지방상수도 개발 494

.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153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26

. 노후관 개량 1,338

o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100      198      98   . 고도정수처리시설 142

폐기물 관리

2,654    2,677      23

o 폐기물 및 재활용시설

2,275    2,293      18   . 쓰레기 소각 560

. 쓰레기 매립 253

. 음식물쓰레기처리장 113

. 지정폐기물 212

. 재활용 육성자금 500

o 자원재생공사출연

379      384       5

환경정책 등

2,838    2,908      70

o 환경기술개발 등

940      843     -97   . G-7 연구개발사업 165

. 환경호르몬 연구조사 25

. 환경개선자금 융자 540

o 종합환경연구단지

162      211      49

o 대기 및 자연보전

494      610     116   . 국립공원관리사업 395

o 기타

1,242    1,244       2   . 환특세입 징수비용 499

-----------------------------------------------------------------

합계(수질개선양여금 제외시)

17,807   18,249     442                  2.5% 증

(11,131) (11,535)   (404)                (3.6% 증)

=================================================================

13. 기타 주요 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영비를 7% 인상 지원 : 1,227

--> 1,381억원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연금(약 11만명 대상)은 사회 전반의 임금하

락 추세를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원수준 동결 :  8,893 -->

9,039억원

<> 국내 전시공간의 대폭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무역전시장 신

규 건립 추진 : 50억원

<> 중소기업의 컴퓨터 2000년 문제(Y2K) 해결 지원(100 --> 442억원)

및 정부의 S/W 정품 구입 선도를 위한 관련예산 확대(26 --> 50억원)

<> 우리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재경부등 6개 부처에 외신

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소요예산 반영 : 0 --> 16억원

<> 전자주민카드 경신사업은 막대한 예산소요(6,547억원) 및 개인신상

정보보호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

<> IMF 체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재소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

3개소(시화, 충주, 안양) 신규착공 및 수용경비 지원 확대 : 573 -->

698억원

14. 공공부문 개혁

<> 출연연구기관(59개) 경영개혁 -960억원

o 전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개혁 차원에서 감량화하여 인건비.경상비

의 20% 수준을 감액하여 편성

<> 정부 출연.위탁기관(133개) 구조조정 -2,500억원

o 설립목적 달성, 여건변화로 중요성이 감소된 27개 기관은 폐지.통

폐합 또는 민영화하고 나머지 기관은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하여 20-

40% 수준 감액

<> 보조기관(210개)에 대한 보조금 정비 -373억원

o 보조기관 성격,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 중단 또는 일몰제

적용

- 41개 기관 보조 중단, 26개 기관 일몰제(1-2년) 적용

o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에 대한 보조는 국민운동 지원 사업비(총

액) 150억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정부기능의 민간위탁(Outsourcing) 확대

o 전산업무, 시설관리 등 민간수행이 가능한 67개 사업은 민간 위탁

하여 '99-2000년간 3천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절

감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통폐합 -200억원(자산매각 수입 포함시

-1,633억원)

o 각 부처 산하 23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10개 기관으로 통폐합하

여 497명 인력 감축 및 연 200억원 수준 예산 절감

--> 공공개혁으로 매년 4,033억원 예산 절감 --> 인건비 포함시 1조

2,595억원

15.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 수요자 의견수렴의 제도화

o 예산요구 단계부터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요구시 수혜자의

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

o 중앙.지방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지방의 요구사항 수렴을 위해 시.

도지사협의회를 개최

o 소비자대표,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예산 자문회의를 운영하

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예산편성.집행.평가의 Feed Back 기능 강화

o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99 예산에 반영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23 --> 10개(병설 5개 별도) 등

o 새만금, 가덕도 등 100여개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 점검('98.4.15-

6.10) 결과를 '99 예산에 반영

<> 예산 사용기관의 자율성을 확대

o 경상사업비와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통합하고 세부사업 내역

을 집행기관이 자율 결정

o 소요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는 총액계상사업을 대폭 확대 : 18개

사업 4.4조원 --> 39개 사업 7.0조원

o 용지보상비, 일반행정경비중 일정액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

여 예산집행과정의 신축성 부여

* 예산회계법 개정 추진중

<> 공공사업 입찰제도 개선 및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o 100억원 이상의 정부공사는 최저낙찰 수준을 예정가격의 70% -->

75% 수준으로 상향 조정

o 일정규모(예 :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를 도입

<참고>

1. 주요 제도개선 사항

가. 인센티브 제고방안

<> 성과상여금 제도 마련

o 과장급 이하 전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국장급

이상은 연봉제 실시)

- 평가방법

. 현재 시범 운용중인 점수제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객

관성을 제고

. 상급자 평가 --> 동급자.하급자 등 쌍방평가 추가

- 지급방법 : 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1회 차등 지급

(단위 : %)

=================================================================

상위 10%           11-25%        26-50%        51% 이하

-----------------------------------------------------------------

월 기본급의 200          100           50              -

=================================================================

<>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

o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도입된 예산

절약 인센티브 제도에 의하여 '99년 예산은 6개 부처에서 300억원

을 절감

- 대법원 : 3억원(차량 감축 -77대)

- 병무청 : 282억원 절감(지방행정관서에 대한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

- 행정자치부 : 11억원(자발적 직제축소 -51명)

- 관세청 : 4억원 절감(자발적 직제축소 -17명 등)

- 조달청 : 1.5억원(일용직 고용원 감축)

- 국방부 : 0.8억원(하사관 교육방법 개선)

o 예산절감 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상 운영근거를 마련하

는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 추진

나. 민간보조금의 정비계획

<정비 내용>

o '98년 : 210개 기관 --> 2001년 : 143개 기관(-67개, -32%)

- '99 중단 : 41개, 2000 중단 : 14개, 2001 중단 : 12개

o 보조금예산 : '98년 2,379억원 --> '99년 2,006억원(-373억원, -16%)

<> 설립목적 달성기관, 유사.중복기능 수행기관, 재정자립 가능기관 등

에 대한 보조금은 정비

o 재정 자립도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최장 2000년까지 지원

예) 가족계획협회, 식생활개선단체, 스카우트단체, 각종 레크리에

이션단체 등

<> 소외.취약계층지원기관, 국가장려기능 수행기관 등은 차질없이 지원

o 경제난국 극복, 불우계층 지원 등 관련분야는 사업성격에 따라 적

정 지원규모를 반영하되,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분야는

일부 감축 지원

예) 보훈단체, 장애인.여성.노인단체, 법률구조단체 등

<>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

유총연맹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 개편

o 종래 정부가 기관별로 운영비 보조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

위원회의 사업별 심사후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민간운동지원" 비목의 예산을 총액 계상

o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환경단

체 등 기존 단체를 주대상으로 사업별로 경쟁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사업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대

다.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 입찰과정의 경쟁촉진으로 담합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

o 정부공사는 낙찰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및 예산을 절감

- 20개 사업 총사업비(2조 4,597억원)중 2,336억원을 삭감

o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개선

- 제한경쟁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5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 내용을 조달청이 사전 검토

* 낙찰률(설계가격대비) : 조달청 공사 76%, 투자기관 공사 91%

수준

- '99년 예산편성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절약

<> '99.1.1부터 입찰제도를 보완 시행

o 공사비가 예정가격의 75%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 입찰담합을 방

지 하면서도 공사품질도 아울러 확보

<> 우선순위에 입각한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일정 규모(예 :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를 도입

o 소요예산을 예산청에 계상, 조사는 국내.외 전문기관 등이 수행

o 부실한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는 수주 참여 제한 등 제재

* '94-'98년중 타당성 조사(총 44건, 조사비 288억원) 결과 조사

완료된 33건중 울릉 공항을 제외한 32건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

<>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및 설계 --> 보상 --> 공사의 순으로 반영

o 예산회계 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여 제도화

2. '99년 재정 사업의 효과

=================================================================

'98 전망                '99 예산

-----------------------------------------------------------------

경상 GDP(조원)                        429                    447

주택

보급률(%)                           92.0                   93.7

신규 건설(천호)                      500                    500

전화보급대수(대/100인당)             43.0                   43.0

상수도 보급

보급률(%)                           85.3                   86.1

급수량(리터/1일 1인당)               420                    426

도로능력(2차선 기준)

국도(km)                          24,013                 24,943

고속도로(km)                       9,079                  9,693

도로포장

국도 포장률(%)                      97.9                   98.0

지방도 포장률(%)                      81                     81

지하철 운송분담률(%)

서울                                30.8                   32.0

부산                                 9.8                   15.0

공항 여객처리 능력(만명/년)         8,222                  8,222

항만 하역능력(백만톤/년)              409                    472

철도연장(km)                        6,610                  6,610

평균수명(세)                         74.3                   74.6

노령화 지수(%)                      29.9                   31.4

(65세 이상/14세 이하)

사회보장 및 안전

의료보장률(%)                        100                    100

국민연금 가입자수(천명)           16,239                 16,195

산업재해율(%)                       0.77                   0.72

(재해자수/근로자수)

문화 및 교육여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4.8                   35.2

(명/학급당)

초.중등학교 운영비 현실화(%)        86.4                   89.5

국립대 시설보유율(%)                69.5                   73.0

공공도서관(개소)                     370                    390

. 인구 만명당 좌석수(석)           47.3                   49.8

. 인구 만명당 장서수(권)          3,832                  4,315

농수산 개발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91                     92

(착수기준)

=================================================================

3.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

가. 기능별 내역

(단위 : 억원, %)

=================================================================

'98 예산        '99예산       증(-)감

-----------------------------------------------------------------

일반행정                  71,801  (9.5)   71,334  (8.9)     -467

일반행정                 25,829  (3.4)   26,235  (3.3)      406

입법 및 선거관계          3,390  (0.5)    2,527  (0.3)     -863

사법 및 경찰             45,582  (5.6)   42,572  (5.3)   -3,010

경제개발                 203,113 (26.9)  203,123 (25.3)       10

농수산개발               35,976  (4.8)   37,304  (4.7)    1,328

국토자원보존개발          9,860  (1.3)   11,511  (1.4)    1,651

중화학공업 및 상공지원   34,549  (4.6)   27,365  (3.4)   -7,184

전력 및 동력                  6    (-)        5    (-)       -1

수송 및 통신            105,311 (13.9)  109,422 (13.7)    4,111

과학기술                 17,411  (2.3)   17,515  (2.2)      104

사회개발                  69,058  (9.1)   86,204 (10.8)   17,146

문화 및 체육              7,506  (1.0)    7,785  (1.0)      279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2,830  (0.4)    5,920  (0.7)    3,09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2,047  (1.6)   10,783  (1.3)   -1,264

사회보장                 45,761  (6.0)   58,268  (7.3)   12,507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914  (0.1)    3,448  (0.4)    2,534

교육비                   120,564 (16.0)  110,362 (13.8)  -10,202

교부금                   93,240 (12.3)   82,364 (10.3)  -10,876

일반경비                 27,324  (3.7)   27,998  (3.5)      674

방위비                   143,755 (19.0)  143,368 (17.9)     -387

지방재정교부금            70,392  (9.3)   65,926  (8.2)   -4,466

채무상환 및 기타           2,455  (0.3)   20,770  (2.6)   18,315

예비비                    28,700  (3.8)   14,900  (1.9)  -13,800

재정융자 지원             45,989  (6.1)   85,393 (10.7)   39,404

-----------------------------------------------------------------

합계                     755,829(100.0)  801,378(100.0)   45,549

=================================================================

주) ( )내는 구성비

나. 소관별 내역

(단위 : 억원, %)

=================================================================

'98 예산       '99예산            증(-)감

-----------------------------------------------------------------

합계            755,829        801,378       45,549   (6.0)

-----------------------------------------------------------------

대통령실                332            339             7   (2.2)

대통령 경호실           353            363            10   (2.7)

국회                  1,589          1,634            45   (2.8)

대법원                3,093          3,230           137   (4.4)

국가안전기획부        2,098          1,963          -135  (-6.4)

국가안전보장회의          2              7             5 (233.8)

감사원                  382            399            17   (4.5)

헌법재판소               85             83            -2  (-2.2)

중앙선관위            1,801            893          -908 (-50.4)

국무총리실              524            772           248  (47.3)

재정경제부           63,029        113,812        50,783  (80.6)

. 일반경비          61,992        113,812        50,783  (80.6)

. 예비비             1,037              -        -1,037(-100.0)

통일부                  541            492           -49  (-9.1)

외교통상부            5,867          5,534          -333  (-5.7)

법무부                8,053          8,111            58   (0.7)

행정자치부           74,058         83,564         9,506  (12.8)

. 지방재정교부금    63,392         65,926         2,534   (4.0)

. 일반경비          10,666         17,638         6,972  (65.4)

국방부              138,000        137,490          -510  (-0.4)

교육부              120,564        110,731        -9,833  (-8.2)

. 교육재정교부금    93,241         82,874       -10,367 (-11.1)

. 일반경비          27,323         27,857           534   (2.0)

문화관광부            7,506          7,785           279   (3.7)

농림부               30,852         32,338         1,486   (4.8)

산업자원부           10,365         10,367            -2   (0.0)

정보통신부            2,991          2,959           -32  (-1.1)

보건복지부           31,127         38,968         7,841  (25.2)

환경부                3,336          3,437           101   (3.0)

노동부                4,797          5,722           925  (19.3)

건설교통부          104,183        109,716         5,533   (5.3)

해양수산부           12,556         11,772          -784  (-6.2)

과학기술부            9,492          9,618           126   (1.3)

법제처                   89             83            -6  (-6.9)

국가보훈처           10,554         10,800           246   (2.3)

기획예산위원회          (72)*           64            64 (-12.5)*

여성특별위원회          122            143            21  (17.0)

공정거래위원회          164            170             6   (4.0)

예산청               27,716         15,015       -12,701 (-45.8)

. 일반경비              53            115            62 (116.0)

. 예비비            27,662         14,900       -12,762 (-46.1)

국세청                5,859          5,860             1   (0.0)

관세청                1,652          1,644            -8  (-0.5)

통계청                  520            635           115  (22.3)

경찰청               32,711         32,557          -154  (-0.5)

병무청                1,590          1,422          -168 (-10.6)

농촌진흥청            2,188          2,171           -17  (-0.8)

산림청                2,167          4,336         2,169 (100.1)

중소기업청           16,671         17,268           597   (3.6)

철도청                3,997          3,469          -528 (-13.2)

해양경찰청            2,693          2,926           233   (8.6)

기상청                  508            562            54  (10.6)

식품의약품안전청        333            523           190  (57.1)

민주평통자문회의         11              0           -10(-100.0)

내무부                7,151              0        -7,151(-100.0)

총무처                1,479              0        -1,479(-100.0)

공보처                   64              0           -63(-100.0)

정무1장관실               4              0            -4(-100.0)

정무2장관실              12              0           -12(-100.0)

=================================================================

주) . ( )내는 증감률

* 조직 신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4. 주요 재정 투자사업(신규, 계속, 완공사업 예시)

가. 주요 신규사업

(단위 : 억원)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99 예산

-----------------------------------------------------------------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99-2002       3,645          48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         '99-2002       1,974          25

광양(III) 공업용수도           '99-2003       2,524          57

아산(I) 공업용수도             '99-2001         815         221

수해상습지 개선                '99-2003       6,587         800

국민임대주택건설               '99-2002       8,100         527

전주공항                       '99-2003       1,110           8

환승주차장건설                 '99-2002           -          50

천안-조치원 전철화             '99-2002         857          20

인천항 연안 카페리부두         '99-2001         218          50

군산항 국제여객부두            '99-2001         208          10

울산항 6부두 CY 배후도로       '99-2001         113          21

제주 어항구 방파제             '99-2001          65          10

완도항 어선물양장              '99-2001         190          20

울산 신항 방파제               '99-2011         130          30

섬유산업 지원                  '99-2003       3,670         835

수도권 무역전시장              '99-2003         627(잠정)    50

슈퍼컴퓨터 도입                '99-2004         315          37

시화 직업훈련소                '99-2002         55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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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계속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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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총    '97까지  '98     '99   증(-)감

기간  사업비  기투자   예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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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건설   '92-2004 57,320  16,211   4,770   5,355    585

(1단계)

(총투자 규모)              (127,377)(28,679)(12,966)(19,300)(6,334)

수원-천안 복복선    '90-2002  8,674   1,529   1,125   1,300    175

전라선 개량         '88-2003 10,882   3,705   1,140   1,000   -140

송정리-목포 복선    '91-2002  4,433   1,136   1,200     900   -300

경인 복복선 전철    '91-2001  5,993   2,965     830     600   -230

광역전철망 사업     '93-2008 19,334     471     500     700    200

부산-울산 복선전철  '93-2005  5,832     159      80       -    -80

시흥 전동차기지     '92-2000  2,582     897     450     600    150

동부 전동차기지     '96-2000  1,718     437     256     400    144

분당선 전철         '94-2001  4,890     628      70      70      -

충북선 전철화       '97-2002  2,636      21      75     200    125

중앙선 복선전철     '93-2005 10,055     103      63       -    -63

원주-강릉간 철도건설'97-2003 18,652      48      40       -    -40

장항선 개량         '97-2005 10,029      57     129     130      1

천안-온양 복선전철  '97-2003  1,946       9      19      24      5

경춘선 복선전철     '97-2006 12,047      48      68     290    222

영동선 철도이설     '98-2005  4,607       -      15      38     23

횡성댐 건설         '90-2000    622     366      71     185    161

밀양댐 건설         '90-2000  1,115     741     140     140      -

용담댐 건설         '90-2000  3,092   1,398     698     514   -184

영천도수로 건설     '90-2000  2,610   1,944     251     308     57

탐진댐 건설         '96-2001  1,311      86      50      50      -

영월댐 건설         '96-2003  2,919      50       2      10      8

굴포천치수          '90-'99   3,170   1,407     440     397    -43

대청댐계통(II)      '95-2000  4,812     494     539     983    444

광역상수도

동화댐계통          '95-2000    836     210     154     189     35

광역상수도

포항권계통          '95-2000    862     330     122     164     42

광역상수도

남강댐계통          '95-2000  1,768     275     230     393    163

광역상수도

제주도 광역상수도   '94-2000  1,310     456     262     304     52

수도권(I) 복선화    '95-2000    523     137      52     200    148

원주권계통          '95-2001  1,100      21      33      64     31

광역상수도

밀양댐계통          '94-2000  1,954     568     249     355    106

광역상수도

전주권 2차          '92-2000  1,175      67      56     106     50

광역상수도

울산권계통          '95-2001  1,326     100      46     288    242

광역상수도

충주댐계통          '94-2000  1,477     697     353     229   -124

광역상수도

전남서부 광역상수도 '95-2001  1,092       -      25      63     38

군장(I) 공업용수도  '98-2001  1,277      12      32     100     68

구미 공업용수도     '94-2001    616      11      11     150    139

기간국도 5차건설    '95-2000 19,439   6,086   3,655   4,701  1,046

산업지원국도 건설   '96-2001 26,937   6,184   4,280   4,135   -145

기간국도 6차건설    '97-2002 27,683     201   1,040   2,994  1,954

산업지원도로        '95-2004 12,932   1,609   1,272   1,772    500

1차 개발촉진지구    '95-2001  4,088     489     550     650    100

지원

2차 개발촉진지구    '98-2002  3,350       -      80     140     60

지원

서울지하철(2단계    '94-2000 14,370   6,985   2,707   3,126    419

2차)

부산지하철          '91-2002 18,609   7,413   1,306   1,287    -19

대구지하철          '96-2002  9,455   1,541     443     890    447

광주지하철          '96-2004  7,533     588   1,099   1,151     52

대전지하철          '96-2003  7,730     590     778     808     30

인천 국제공항 건설  '92-2000 28,585  12,912   7,510   7,878    368

양양공항            '94-2001  3,567     774     684     690      6

무안공항            '97-2002  2,662      17      74     240    166

여수공항            '95-2002  1,994     228     182     179     -3

대구공항            '95-2001    838     275     143     145      2

김해공항 국제터미널 '97-2003  2,846     150     176     117    -59

포항공항            '97-2002    633       5      10      85     75

울진공항            '96-2001  1,364      57      53      17    -36

예천공항            '97-2001    343       3       7      50     43

복합화물터미널건설  '98-2006  8,842       -      89     150     61

(중부.영남.호남권)

백제문화권 개발     '94-2001  2,235   1,227     252     219    -33

전주권 종합개발     '97-2001  1,061     396     141     116    -25

2단계

부산항 건설         '90-2000  5,321   3,901     674     306   -368

인천항 건설         '89-2001  3,344   1,923     255     265     10

광양항 개발         '87-2001  2,742   1,579     315     340     25

평택(아산)항 개발   '89-2001  4,026   2,667     456     305   -151

군산항 건설         '79-2001  6,423   2,657     737     638    -99

목포항 건설         '83-2006  2,257   1,465     153     187     34

울산항 건설         '80-2000  2,451   1,589     389     137   -252

제주지역 항만건설   '79-2001  2,856   1,997     334     300    -34

부산신항            '95-2011 16,932   1,267   1,335   2,467  1,132

인천북항            '95-2011  1,997      70     206     225     19

목포신외항          '93-2011  3,264     317     385     252   -133

울산신항            '95-2011 14,890     103      60     103     43

포항 영일만 신항    '92-2011  6,447     220     360     571    211

새만금 신항         '95-2011  3,993      55       -       -      -

보령신항            '92-2011  1,011      33      30       -    -30

금강 II지구 대단위  '89-2004  4,677   1,046     300     270    -30

농업개발

미호천 II지구       '89-2000  1,648     701     212     192    -20

대단위 농업개발

홍보지구 대단위     '91-2001  2,224   1,039     200     180    -20

농업개발

영산강 III-1지구    '95-2003  3,280     272      10      50     40

대단위 농업개발

(농지관리기금)                                 (250)   (150) (-100)

새만금 방조제 축조  '91-2001 16,890   7,001     880     960     80

(농지관리기금)                              (1,150)    (670) (-480)

동화지구 대규모     '87-2000  1,565     976     169     168     -1

용수개발

금오공대 이전       '95-2004  1,075      82      52      71     19

대전산업대 이전     '90-2000  1,006     736     173     116    -57

밀양산업대 이전     '96-2005    708      40      23      40     17

국립특수전문대 설립 '98-2000    469       -      40      67     27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93-2003  3,291     259     196     454    258

월드컵경기장 건설   '98-2001  1,851       -     300     500    200

기술교육대학 확대   '95-2000    302     109      42      66     24

개편

자전거도로 정비     '98-2002  7,000       -      50     150    100

재해위험지구 정비   '98-2007  7,648       -      85     150     65

농어촌폐기물종합    '95-2004  2,040     675     150     150      -

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92-2000  2,007     920     180     212     32

부산종합법원        '95-2001  1,110     371     132     168     36

사법연수원          '92-2002  1,407     463     120      9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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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완공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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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총   '97까지  '98    '99  증(-)감

기간   사업비 기투자   예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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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V) 광역상수도   '92-'99  10,454  6,077  2,799  1,009  -1,790

인천-서인천간 고속도로 '94-'99   1,546    770    450    326    -124

청원-비룡간 고속도로   '93-'99   3,734  2,142  1,430    162  -1,268

이현-성서간 고속도로   '96-'99     366     95    130    140      10

기간국도 4차 건설      '94-'99  15,985  9,146  2,963  3,676     713

인천 지하철            '93-'99   6,321  4,019  1,254  1,048    -206

인천항 전력 조명시설   '96-'99     142     33     42     67      25

목포 북항 가호안       '91-'99     153     84     29     40      11

동해항 건설            '90-'99   1,127    826    231     70    -161

성산포항 방파제        '83-'99     316    258     34     24     -10

대천항 방파제          '96-'99      75     29     13     33      20

구룡포항 가호안, 물양장'96-'99      45     21     11     13       2

광양항 가호안          '95-'99     633    393    178     62    -116

수영/광안대로 지원     '92-'99   3,022  1,778    800    444    -356

광양항 인입철도        '93-'99     608    464    100     44     -56

서울지법 남부지원      '91-'99     591    291     99    200     101

국립암센터 건립        '91-'99   1,574    915    312    347      35

===================================================================

5. 주요 재정지표

(단위 : 억원, %)

=================================================================

'98

'95   '96    '97  -------------------  '99

당초    1회    2회   예산

추경   추경

-----------------------------------------------------------------

GDP 증가율

당초(경상)           12.9  12.3   11.3 10.8     7.7    3.2  4.2

실적(경상)            8.9   7.1    5.5    -       -      -    -

일반회계 증가율       16.7  16.2   16.6  4.0     2.0   11.8  6.0

(당초예산기준)

일반회계/GDP          14.7  15.4   16.1 14.9    15.2   17.4 17.9

일반회계+재정융자     15.1  14.8   13.4  5.7     3.8   13.1  5.2

증가율

세계잉여금           4,065 7,187  4,147    -       -      -    -

추경규모            18,932 8,607 -8,722    - -13,632 66,825    -

(일반회계)

=================================================================

<GNP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국제비교(예산기준)>

(단위 : %)

===================================================================

한국(1998) 미국(1996) 일본(1993) 독일(1995) 프랑스(1995) 영국(1995)

-------------------------------------------------------------------

-5.0       -1.5       -1.6       -1.9       -6.4         -5.3

===================================================================

자료) IMF 발간 1996년 정부재정통계집

<재정규모의 국제비교(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GDP)>

(단위 : %)

===================================================================

한국('97 실적)   미국('95)   독일('93)   프랑스('94)   영국('93)

-------------------------------------------------------------------

22.1           22.9        37.7        43.5          41.6

===================================================================

6. '99년도 예산안 수정 내역

1) 총괄표(순계 기준)

<소요 : 24,101억원>

가. 세입 삭감 : 9,182억원

o 소득세 : 4,340억원

o 법인세 : 63억원

o 재특(공자기금예탁) 세입 : 4,779억원

나. 세출 증액 : 14,919억원

o SOC 사업 : 2,302억원

o 농어촌 지원 : 1,023억원

o 실업 및 사회복지 : 1,019억원

o 교육 및 문화 : 482억원

o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정보화 : 692억원

o 통일 및 외교 : 15억원

o 환경 개선 : 126억원

o 지방교육재정 지원 : 9,000억원

o 기타 : 260억원

<조달 : 24,101억원>

가. 세입 증액 : 347억원

o 부가가치세 : 81억원

o 재특세입(융자이자, 4개월) : 266억원

나. 세출 삭감 : 23,754억원

o SOC사업 : 1,091억원

o 농어촌 지원 : 364억원

o 실업 및 사회복지 : 4,026억원

o 교육 및 문화 : 39억원

o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정보화 : 5억원

o 통일 및 외교 : 8억원

o 금융구조조정 지원 : 9,354억원

o 국채이자 : 4,431억원

o 지방교부금 : 1,084억원

o 기타 : 3,352억원

- 지방채 인수 : 1,000억원

- 예비비 : 1,367억원

- 기타 : 985억원

2) 세출 조정내역

<소요 : 23,754억원>

o SOC 사업 : 1,091억원

- 도공 출자 : 600억원

- 경부고속철도 건설 : 200억원

- 수공 출자 : 200억원

- 시설물 도면 전산화 : 91억원

o 실업 및 사회복지 : 4,026억원

- 지자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 4,000억원

- 직장보육시설 건립 등 : 26억원

o 교육 및 문화 : 39억원

- 전문대학 특성화.다양화(전문대학 구조조정) : 25억원

- 학교수업 혁신 교육연구 지원 등 : 14억원

o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정보화 : 5억원

- 통신사업.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 5억원

o 통일 및 외교 : 8억원

- KEDO 운영비 등 : 8억원

o 금융구조조정 지원 : 9,354억원

o 국채이자 : 4,431억원

- 굴포천 치수사업 : 5억원

o 지방교부금 : 1,084억원

o 농어촌 지원 : 364억원

- 농특회계 채무상환 : 346억원

- 농특세회계 채무상환 : 18억원

o 기타 : 3,352억원

- 지방채 인수 : 1,000억원

- 예비비 : 1,367억원

- 행정서비스 등 공공근로사업 : 600억원

- 재특회계 이자지출 : 311억원

- 국회의원 보좌관 인건비 등 : 74억원

<증액 : 14,919억원>

o SOC 사업 : 2,302억원

- 국가지원 지방도 : 500억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 213억원

- 일반국도 건설 : 600억원

- 국도대체 우회도로 : 400억원

- 고속도로사업 : 300억원

. 고속도로 조사사업 : 50억원

.. 평택-음성 실시설계비 : 10억원

.. 광주-망운 기본설계비 : 30억원

.. 춘천-철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 10억원

. 고속도로 건설지원 : 250억원

.. 언양-부산 공사비 : 50억원

.. 동대구-경주 공사비 : 50억원

.. 성서-옥포 확장사업 : 100억원

.. 대구-대동고속도로 : 50억원

- 철도 건설 : 50억원

. 경춘선 복선전철 : 20억원

. 경전철 용지 매입(부산-김해) : 20억원

. 도시철도 차량 표준화 연구 : 10억원

- 강릉공항여객터미널 보강 : 30억원

- 광역철도 건설 : 100억원

- 진도대교 타당성 조사 : 3억원

- 해외 건설인력 운용확대 : 91억원

- 속초항 시설 확충 : 10억원

o 농어촌 지원 : 1,023억원

- 농어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 561억원

. 농특회계 세입 감소보전 : 403억원

. 부채 대책자금 금리 인하 이차보전 등 : 158억원

- 배수 개선 : 250억원

- 시군관리 수리시설 : 70억원

- 지역농업개발 시설 : 23억원

-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 20억원

-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 50억원

- 독도 생태계 기초조사 : 5억원

- 천안 물류센터 등 기타 : 44억원

o 실업 및 사회복지 : 1,019억원

- 고학력 미취업자대책 : 600억원

. 인턴사원 훈련 : 300억원

. 정보화 지원사업 : 300억원

-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 10억원

-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관리 : 80억원

- 암센터 장비 구입 : 150억원

- 치매요양병원 : 17억원

- 장애인.여성.노인 등 복지시설 : 54.5억원

- 직업훈련.안정사업 지원(산업인력공단, 일일취업센터) : 11억원

- 일하는 여성의집 설치.운영 : 12억원

- 아산.사천기능대 지원 : 37억원

- OECF 환차손 지원 : 10억원

- 3.15 묘역 성역화 : 10억원

- 장애인 민간단체 지원 등 : 27.5억원

o 교육 및 문화 : 482억원

-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 : 19억원

- 강원대 의대 부속병원 기자재 및 시설 : 40억원

- 경북대 및 전남대 기숙사 등 대학시설 : 12억원

- 파라과이 한국학교 기숙사 신축 : 5억원

- 청소년 과학문화회관 : 100억원

- 문화의집 조성 지원 : 20억원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분관 건물보수 : 27억원

- 아시아경기 조직위 지원 : 30억원

- 부여 국제예술단지 조성 : 15억원

- 상해임정청사 등 보존관리 : 18억원

- 문화재 보수정비 : 80억원

- 조각공원 조성 지원 : 15억원

- 관광지개발 지원 : 17억원

- 컨벤션센터 : 10억원

- 칠성산 태권도 수련원 : 10억원

- 장보고대사연구 홍보활동비 : 15억원

- 동학혁명기념 사업 : 30억원

- 박물관 등 기타 : 19억원

o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정보화 : 692억원

- 어음 보험기금 : 500억원

- 지역신보 지원 : 155억원

- APEC 투자 박람회 개최 경비 : 20억원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등 : 17억원

o 통일 및 외교 : 15억원

- 북한 이탈주민 관리 : 12억원

- 외교안보연구원 청사보수 등 : 3억원

o 환경 개선 : 126억원

-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지원 : 115억원

- 환경시범사업 지원 등 : 11억원

o 지방교육재정 지원 : 9,000억원

o 기타 : 260억원

- 소방대원 장비 특별지원 : 50억원

- 울산 지방경찰청 : 45억원

- 상시 제한행위에 대한 홍보비 : 14억원

- 증액교부금 : 30억원

- 산청.함양 묘역조성 : 2억원

- 한은 일시 차입금 이자 : 50억원

- 국회 청사관리 등 : 38억원

- 세무서 신축 등 기타 : 31억원

3) 회계별 예산안 수정 개요

(단위 : 억원)

=================================================================

세입                 세출

회계                  ------------------  -------------------

삭감     증액       삭감       증액

-----------------------------------------------------------------

일반회계                    4,403        81     12,720      8,398

재정융자특별회계            4,779     3,114     10,665      9,000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45          -         4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3       461        346        404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         18         18

교통시설특별회계              800     2,206        800      2,206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          4          4

철도사업특별회계                -       120          -        120

환경특별회계                    -       126          -        126

통신사업특별회계                -         -          1          1

-----------------------------------------------------------------

총계                       10,385     6,153     24,554     20,322

-----------------------------------------------------------------

순계                        9,182       347     23,754     14,919

=================================================================

4) 예산총칙 수정 내역

o 제8조 1999년도에 있어서 재정차관 도입 등에 따른 국가의 차입금 한

도액 또는 국채 발행 한도액중

(8) 국채관리기금 : 22,601,300백만원을 23,601,300백만원으로 수정

o 제9조 이용의 범위중

"4. 국공채원리금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

자지출 경비"를

"4. 국공채, 재정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

한 이자지출 경비"로 수정

o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800,000백만원 재해대책비, 봉급부족액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를

"670,000백만원 재해대책비, 봉급부족액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로 수정

o 제16조 정부기업특별회계 전입금중

"철도사업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803,706백만원을

815,706백만원으로 수정"

5) 항목 및 내역 조정

<행정자치부 소관>

o 행정자치부 연금부담금 사업중 연금부담금 추가지원 3,000억원을 퇴

직수당부담금으로 수정

- 당초

. 항 1700 연금부담금 추가지원 3,000원

- 수정

. 항 1700 퇴직수당부담금 3,000억원

<건교부 소관>

o 경부고속철도사업 용지매입비중 200억원은 2단계 사업(대구 이남) 용

지비로 집행

o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의 출연금중 일부(9,781백만원)를 건

설교통부 본부 민간대행사업비로 항목 조정

- 당초

. 항 2700 출연금 9,781백만원(공공근로사업)

- 수정

. 항 1100 민간대행사업비 1,935백만원(건설사업 DB구축)

. 항 2700 민간대행사업비 7,846백만원(토지이용현황도제작사업)

o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의 출연금중 일부(10,908백만원)를

건설교통부 본부 민간대행사업비로 항목 조정

- 당초

. 항 1300 출연금 10,908백만원(공공근로사업)

- 수정

. 항 1300 민간대행사업비 10,908백만원(전국교통 DB 구축)

<법무부 소관>

o "유전자 정보은행 및 과학수사 사업"(521백만원)중 자산취득비 내역

을 다음과 같이 조정

- 당초

. 디지털 휴대폰 감청기, 팩스 감청기, 데이터통신 감청기, 다채널

감청기, 무선호출 감청기, 대화 감청기

- 수장

. CCTV 화면 컴퓨터 분석시스템 1대

. 마약류 자동프로파일링 시스템 1세트

. 컴퓨터 해킹 추적장치 1대

o "마약 및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사업"(7백만원)중 자산취득비 내역

을 다음과 같이 조정

- 당초

. 음성 감청장비

- 수정

. 도주차량 검거장비 7대

6) 부대의견

o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99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경비를 최대한 절약.집행토록 할 것

o 지방채 인수자금중 1,000억원은 지방도로 등 고용효과가 큰 지방 SOC

사업에 전액 사용할 것

o 민간단체지원(150억원)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

총연맹, 환경단체 등 기존단체를 주대상으로 사업별로 경쟁적으로 지

원토록 하고 사업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대할 것

* 1999년도 예산안 수정안

o '98.1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진재 의원)는 정부가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음.

-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표결하게 된 것은 한가지 사업을 제외하고 합

의를 이루었으나, 제2건국 예산 20억원에 대하여는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하였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힐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표결

처리하게 되었음.

- 예결위에서 의결된 수정예산안의 세출 삭감규모는 2조 3,754억원이

며, 세출 증액규모는 1조 4,919억원임.

(예산안 조정시 주안 사항)

. 과다 계상(국채 등 이자) 및 생산성.효율성이 낮은 세출의 삭감

.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주택, SOC, 수출, 중소기업)과 소

외부문(농어촌)의 예산 증액

.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 계상

- 재정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8,524억원이 순삭감되어 증가율로는

1.0%포인트가 낮아진 수준이며

. 일반회계는 4,322억원, 0.6%포인트가 줄어든 수준임.

- 이와 같은 삭감금액은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사상 최대 규모임.

. 상임위원회 증액 요청(순증기준 2조 4,316억원 : 작년에 비해

2.6배 수준), 예결위 정책질의 및 부별심의시 증액의견 제시 등

을 감안시 이번 예산안조정소위 심의의 실제 삭감규모는 대단히

큰 금액임.

(주요 수정 내역 : 순계 8,524)

- 세출 삭감 : 23,754억원

. 국채 등 이자 : 13,785억원

. 공공근로사업 : 4,000억원

. 기타 : 5,969억원

- 세출 증액 : 14,919억원

. 지방교육재정 지원 : 9,000억원

. SOC, 농어촌 등 : 5,919억원

- 규모 삭감 : 8,524억원

. 일반회계(국세수입 감소) : 4,322억원

. 재특회계(재특순세입 감소) : 4,202억원

o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98년 예산(2회 추경기준)대비 5.2% 증가한

84조 9,376억원이며

- 일반회계는 '98년 예산(2회 추경기준) 대비로 6.0% 증가한 80조

1,378억원임.

<'99 예산수정안 규모>

(단위 : 억원, %, %p)

=================================================================

'98예산   '99정부안(A)  '99수정안(B)   증감(B-A)

-----------------------------------------------------------------

계               807,629      857,900       849,376       -8,524

(6.2)         (5.2)       (-1.0)

-----------------------------------------------------------------

일반회계         755,829      805,700       801,378       -4,322

(6.6)         (6.0)       (-0.6)

재특순세입        51,800       52,200        47,998       -4,202

(0.8)        (-7.3)        (8.1)

* 적자국채 발행  116,800      135,000       135,000            -

=================================================================

주) ( )는 '98 예산대비 증가율, '98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o '99 예산의 주요 조정내용은

(1) 금리 하락(13 --> 11%)에 따라 금융구조조정 및 국채발행 이자비

용을 1조 3,785억원 감액하여 학교시설, 실직자녀학자금 등을 위

한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지원 소요에 충당

(2)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민주택

기금의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을 1조원 증액(3.3 -->

4.3조원)하여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등을 확대 지원

(3) 공공근로사업비를 일부 조정(-4,000억원)하여 고용효과가 큰

SOC,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등에 지원함.

(4) 농어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6.5

--> 5.5%)하고 배수 개선 등 생산기반 투자를 확대(1,023억원)

- 현행 금리(6.5%)를 유지하여도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8,00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

야간 진지한 논의를 통해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함으로써 농어민

의 부담을 561억원 경감

(5) SOC 부문은 고용창출과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도 및 고속도로 건

설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증액(2,302억원)하되

-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출자금 등 일부를 자체 조정(-1,091억원)

하여 1,211억원을 순증

(6) 고학력 취업자대책으로 계상한 행정서비스 지원 공공근로사업비

(600억원)는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대책(노동부 기업 인턴사원 훈

련 300억, 정보통신부 정보화 지원사업 300억)으로 사용

o 부대의견

(1)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99 예

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 경비를 최대한 절약.집행

(2) 지방채 인수자금 1,000억원은 지방도 등 고용효과가 큰 지방 SOC

사업에 전액 사용

(3) 민간단체 지원(150억원)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환경단체 등 기존단체를 주 대상으로 사업별로 경쟁

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사업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o 소수의견

- 제2건국위원회 운영비 20억원을 삭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