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1조원 재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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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금부 자금과 759-4491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수출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금여유가

있는 일부 은행보유 통안증권을 환매하는 방식으로 1조원의 재원을 추

가로 조성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토록 지원함으로써 동 대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임.

- 한국은행은 12.4일부터 기한부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하는 일반대출 방식

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동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12월 이후 취급실적에 대해

통안증권 환매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오고 있음.

o 12.24일 현재 은행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실적 : 1,653억원

- 앞으로 한국은행은 이러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부

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소요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o 한국은행은 산업은행보유 통안증권(1,000억원)을 매입하는 한편

o 자금여유가 있는 국민은행, 주택은행,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통안증권

(9,000억원)을 매입하고 이들 은행은 동 자금으로 산업은행의 산금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에 자금을 지원

- 이와 같이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당행의 추가 자금지원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확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출업체들의 자금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1>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재원조성방안

1.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기관 : 산업은행

2. 재원조성 규모

- 1조원 범위내

o 필요할 경우 증액 가능

3. 재원조성 방법

- 한국은행이 산업, 주택, 국민, 농협 보유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하여 조

성

o 산업 1,000억원, 주택 3,000억원, 국민 3,000억원, 농협 3,000억원

- 산업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은 산업은행의 산금채(1년 만기)를 매입

<참고2>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활성화조치 추진현황

- 한국은행은 '97.12월 이후 은행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취급실적에 대해

통안증권을 환매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운용배수를 기본재산의 17배에

서 20배로 늘림으로써 보증여력을 2조 7,400억원 확대(12.19일)

o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시 BIS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는 100%에서 10%로 저

하

- 한국은행은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를 확대하여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을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도모(12.22일)

o 12.24일 은행은 4조 4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연기금 보

유 국공채와 맞교환

- 한국은행은 외은지점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외

은지점의 BIS 비율 산정시 자기자본 범위에 한은 SWAP 자금(을기금) 추가

(12.22일)

o 이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외은지점의 대출취급 여력이 크게

확대(약 1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