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추경예산 편성방향, 인수위원회 보고

--------------------------------------

재정경제원 예산실 예산정책과 500-5117

<> 임창열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1월 6일 11:00시 '98 추경예산 편성방향

을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하였음.

<> 주요 내용

o 정부는 당초('97.12월초) IMF와의 협의내용에 따라 성장률 하락으로 인

한 세입차질 등 3.6조원과 금융구조조정비용 지원소요 3.6조원 등을 충

당하기 위해 7조원 수준의 재원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약 3.3조원의 세입증대 조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약 4조원

의 세출감축작업을 진행중에 있었음.

o 그러나 최근 환율의 급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약 4-5조원 수준의

추가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세입증대와 세출삭감조치를 함께 강구하

여 대처할 계획임.

o 이에 따라 전체적인 세출삭감규모는 방침이 기 확정된 일반행정경비

5,000억원, 공무원 봉급동결 5,000억원 외에, 사업비를 7조원 이상 삭

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98 사업비는 '96년 수준(약 30조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전 부처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큰 폭의 삭감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계 부처와의 조정과정에

서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영세민, 중소기업, 고용안정 관련 예산은 삭감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임.

o 또한 IMF와의 협의에 따라 매 분기별로 통합재정수지가 관리되므로 정

부예산 뿐만 아니라 공공기금 운용계획도 재조정할 계획임.

<> 향후 일정(잠정)

o 1월 중순 : 정부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o 1월말 :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o 2월초 : 임시국회 제출

<참고> '98 추경관련 인수위 보고 참석자

<> 인수위원회

o 인수위원회 위원장

o 각 분과위 간사

- 정책분과위 : 이해찬 위원

- 통일.외교.안보분과위 : 김현욱 위원

- 정무분과위 : 김정길 위원

- 경제I분과위 : 조부영 위원

- 경제II분과위 : 최명헌 위원

- 사회.문화분과위 : 최재욱 위원

o 정책.경제I분과 위원

- 정책분과위 : 신건 위원, 함석재 위원, 이양희 위원

- 경제I분과위 : 박정훈 위원, 정우택 위원

<> 재정경제원

o 부총리

o 예산실장 : 안병우

- 예산총괄심의관 : 장석준

- 사회교육예산심의관 : 김태현

- 경제개발예산심의관 : 박봉흠

- 행정방위예산심의관 : 김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