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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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법인세제과 503-9218

<> 주요 내용

o '97.12 개정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 2002년부터 시행되는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 대상 차

입금의 범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도 은행 등 다른 금융기

관과 같이 중소기업청장,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채권에 대해

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

위에 선물업자를 추가

-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 대

상단체 및 비목의 범위를 조정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1.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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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내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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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2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    o 지급이자 손비부인대상에서 제

의 5배를 초과하는 상장법인 등     외되는 "총리령이 정하는 차입

에 대하여는 초과차입금에 대한     금"의 범위

지급이자를 손비부인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 대상 차입금의 범위                금

.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차

입금

*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기금

차입금 등은 제외

.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

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차입금은 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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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국민주택기금(주택건설촉진법)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분양

자들을 위한 차입금인 점을 감안

<적용례> 2002.1.1 이후 개시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 기타 보완사항

1. 대손처리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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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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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    - 부도발생일의 정의를 명확화

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

. 원칙 : 지급기일

. 다만, 지급기일전에 금융기관

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부도확인을 받은 날

-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재경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

원장관(은행감독원장 등)의 승      업자에 대하여도 다음의 경우

인을 얻은 경우 대손처리 허용      대손처리 허용

. 창업투자회사 : 창업자에 대

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

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재

경원장관(은행감독원장)의 승

인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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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지급기일전이라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후 6월을 경과

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o 벤처금융회사의 대손처리절차를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간소화

* '97.3.31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적용례> : '9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2. 선물업자를 이자 원천징수면제대상 금융보험업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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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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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o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선물거

징수(20%)를 하여야 하나, 다음     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추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

우 원천징수 면제                 - 선물거래업

- 선물투자기금업

- 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신사,

농수축협, 신협, 임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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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선물업의 활성화를 지원

- 선물거래업 및 선물투자기금업은 금융업에 해당

* 선물거래업 : 현재 13개회사 영업중(해외선물거래)

. 선물거래(상품선물, 금융선물, 지수선물)를 자기계산 또는 위탁

에 의해 중개.주선.대리하는 영업

* 선물투자기금업 : '98.4 허가 예정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위탁받아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선물거래 등에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영업

<적용례>

o 규칙 공포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손비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확대

가.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의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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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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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이 다음 단체에 기부금을     o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다음

지출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         법인을 추가

- 대한적십자사                    - 대한가족계획협회

- 대한결핵협회                    - (재)산재의료관리원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등         - (재)북한이탈주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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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을 지원

* 대한가족계획협회(모자보건법)

- 설립 : '61.4.1

- 목적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

보 등

* (재)산재의료관리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설립 : '95.4 근로복지공사에서 분리

- 사업 : 산재환자 치료,관리

* (재)북한이탈주민후원회(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설립 : '97.7.26

- 목적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주선,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홍보, 모금 등

<적용례>

o 규칙 공포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익성 기부금 대상비목의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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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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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이 다음 기부금을 지출하는   o 공익성 기부금 대상비목에 다음

경우 손비로 인정                  기부금을 추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     - (사)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

출하는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       지출하는 한국여성경제인 박람

소기업제품전시장 건립.운영비      회 개최비 및 연수원 건립비

- 발명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    - 과학기술문화기금에 출연하는

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 등          금액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재정자립

을 위해 2001.12까지 노동조합

에 지출하는 금액(기존 급여

지원금의 축소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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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여성경제인, 과학기술 발전 및 노동조합 재정자립을 지원

* (사)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 설립 : '77.7.6(민법 제32조)

- 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지원 등

* 과학기술문화기금(과학기술문화재단 관리)

- 설치근거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 설치일 : '97.7

*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97.3.13 개정)

- 2002.1부터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

. 2001.12까지 급여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 그 재원(급여지원 축소분)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

<적용례> : 규칙 공포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