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대비 물가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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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503-9058

<> 주요 내용

o 정부는 '98.1.8(목) 17:00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주재로 물가대책회의

를 개최하여

- 설날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 성수품 공급확대 등 부문별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장소 : 재정경제원 대회의실

* 참석부처(11개 부처) : 재정경제원, 내무부, 농림부, 통산부, 복지

부, 건교부, 해양부, 공정위, 조달청, 국세

청, 서울시

<> 설날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편승인상을 방지

함으로써 설날을 전후한 물가안정 도모

1. 대책기간 : '98.1.9-1.27(19일간)

2. 대상품목(29개 품목)

o 농축수산물(14개) : 쌀, 콩, 양파, 참깨, 사과, 배, 감귤, 밀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물오징어

o 공산품(3개) : 설탕, 아동복, 구두(운동화 포함)

o 가공식품(3개) : 콩기름, 참기름, 두부

o 개인서비스요금(9개)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갈비탕, 짜

장면, 김치찌게백반, 불고기, 영화관람료

3. 중점 추진방향

가. 설날 성수품의 공급확대와 염가공급

o 설날 성수품의 공급을 일일 11-93%까지 대폭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

모

- 떡쌀용 일반미, 밀가루, 수입쇠고기, 사과, 배 등 성수품 공급

확대

. 정부 보유물량 방출, 농.수.축협의 계통출하 확대, 민간업체

보유물량의 출하 확대 유도 등

o 신발류 주요 브랜드업체의 물량공급 확대 유도(6-80%)

o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의 저가판매 실시

- 농협판매점, 농수산물유통공사 직판장, 수협백화점 등에서 한우

정육, 과일류, 민속주, 지역특산물, 조기, 명태 등을 10-30% 인

하 판매('98.1.12-27)

- 축협판매점과 한냉을 통해 한우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 축산물

을 5-29% 인하 판매('98.1.5-27)

. 축산기업중앙회(정육점협회)에서는 쇠고기 10% 이상 인하 판매

o 식용유, 설탕, 밀가루 등 최근 환율급등으로 일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생필품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관련부처, 공정위, 국세청, 지

자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 각 부처 대책반 및 지자체가 확인한 매점매석 사례를 공정위, 국

세청, 검찰청에 즉시 통보

o 주무부처별로 사업자단체와의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백화점협회, 수퍼체인협회 등 유통관련단체에 주요 생필품의 매

점매석 행위 근절 및 가격안정 적극 협조 유도

나.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방지

o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지자체 부단체장 주관,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98.1.9-27)

- 지자체 책임하에 경찰.세무.위생부서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점

검반 편성.운영

- 서울시 주부모니터요원(1,466명)과 기타 지역 지자체 물가모니터

요원(1,395명)을 활용한 소비자의 물가감시활동 강화

- 요금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지도 등 적절한 행정지도 실

시

- 보건복지부는 시.도,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지방청 및 사업자단체

중앙회와 연계하여 지도.점검 실시

o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자단체와의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다. 설날 성수품 운송의 원활화 추진

o 설날 물가안정 대상품목의 대한 특별수송대책 추진('98.1.9-27)

- 부당운임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철저 시행

- 일반 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 수송.알선토록 운송업체와 협조

라. 설날 성수품 유통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지도.단속

o 수산물 등 성수품 대량 보유업체의 재고 및 출하실태를 점검, 적기

출하를 유도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o 제조업체 단체와 유통업자 단체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의한 가격인상 억제

- 성수품의 가격.원재료.제조일자.제조방법 등에 대한 허위.부당표

시행위

- 설날 성수기를 악용하여 자사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유통업자들

에게 인상가격대로 판매토록 하는 행위

- 가격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자 공동으로 설날 성수품의 생

산.출고를 조절하는 행위

- 설날 성수품의 가격인상을 위하여 유통업자 공동으로 가격을 결

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 등

o 전국 대도시 백화점 및 창고형 할인매장 등 대형유통점에 대한 국

세청의 가격지도 및 점검 실시

마. 대책기간중 대상품목의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품목별 공급실

적을 점검하여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 강구

o 가격 동향 점검(1.9-27, 6대 도시) : 통계청

o 공급실적 점검 및 대책반 운영

- 농축산물 출하지도반을 운영하여 성수품 공급동향 등을 일일 점

검(반장 : 농림부차관보)

- 지자체 부단체장 주관으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일일

물가동향 분석후 대책 수립 및 추진

<참고1> 대책기간중 성수품 공급계획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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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일일 평균 공급량     기간중      비축 재고

및          ------------------------   총      ('98.1.7 현재)

단위          평시   기간중   증가율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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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천가마)          80      100    25     1,300

콩

. 수급용(톤)        -    2,000     -     2,000   정부 42천톤

. 가공용(톤)      500      600    20     7,800

밀가루(톤)       5,400    6,000    11    78,000

수입쇠고기(톤)     500      750    50     9,750   정부 25천톤

. 갈비(톤)         10       25   150       325   SBS 9천톤

돼지고기(톤)     1,900    2,300    21    29,900

달걀(만개)          88      170    93     2,210

사과(톤)           270      460    70     5,980   정부 2천톤

민간 136천톤

배(톤)             110      190    73     2,470   민간 6천톤

감귤(톤)           600      750    25     9,750   민간 100천톤

양파(톤)           480      600    25     7,800   정부 5천톤

민간 6천톤

참깨(톤/주)      1,100    1,700    55     3,400   정부 13천톤

조기(톤)         1.300    2,600   100    33,800   정부 158톤

수협 789톤

민간 7천톤

명태(톤)         9,100   16,900    86   219,700   정부 2,700톤

오징어(톤)      11,700   20,800    78   270,400   정부 4,916톤

운동화(족)      12,900   13,700     6   261,300   1,987천톤

구두(족)         9,500   16,500    74   313,500   2,010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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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달걀, 사과, 배, 감귤, 양파는 서울지역 기준임.

<참고2> 대책기간중 생산자단체별 특판행사 계획

o 설맞이 우리농산물 큰잔치

- 주관 : 농협

- 기간 : '98.1.19-1.26(8일간)

- 장소 : 전국 하나로마트(수퍼), 집배센터, (주)농협유통

- 주요 판매내용 : 제수용품, 한우정육, 과일, 가공제품 큰잔치(10-15%

인하)

o 한우고기 특별할인판매

- 주관 : 축협

- 기간 : '97.12.22-'98.1.31(41일간)

- 장소 : 축협 서울 소재 8개 판매장

- 주요 판매내용 : 한우고기(12-15% 인하)

o 설날성수품 특별할인판매행사

- 주관 : 임협

- 기간 : '98.1.12-27(16일간)

- 장소 : 전국 임협 82개 직매장

- 주요 판매내용 : 제수용품(5-20% 인하)

o 설맞이 농수산물 특별판매

- 주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간 : '98.1.12-27(16일간)

- 장소 : 중계동 물류센터, 6개 직판장

- 주요 판매내용 : 제수용품, 선물세트, 가공식품(10-30% 인하)

o 쇠고기 선물세트 특별판매전

- 주관 : 한국냉장

- 기간 : '98.1.5-27(23일간)

- 장소 : 한국냉장 12개 직영 매점

- 주요 판매내용 : 한우고기, 돼지고기, 수입고기, 한우선물세트(5-20%

인하)

o 수산물 특별판매행사

- 주관 : 수협

- 기간 : '98.1.13-27(15일간)

- 장소 : 전국 수협백화점 및 직매장 30개소

- 주요 판매내용 : 제수용품(조기.명태 등), 선물세트(10-20% 인하)

<참고3> 설날대비 물가대책반의 편성 및 기능

o 종합대책반(재정경제원)

- 대책 추진상황의 종합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o 농축수산물 공산품 가공식품대책반(농림부, 해양수산부, 통상산업부, 보

건복지부)

- 대책품목의 공급계획 수립.시행

. 농산물(8개).축산물(3개).수산물(3개)

. 공산품(3개).가공식품(3개)

- 대책품목별 일일출하 동향 점검

- 수급 및 가격불안시 신속한 대응책 강구

o 개인서비스요금대책반(내무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 관련단체와의 협조로 편승인상의 사전 억제

-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 행위 단속

.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 등

o 현지 지도점검반(내무부(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 매점매석, 끼워팔기, 담합인상 단속, 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방지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