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금(제4차) 인출승인 및 주요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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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IMF대책반 500-5143

<> 주요 내용

o IMF는 '98.1.8(목)(워싱톤 시각 오후 2:30경 한국의제 토의) 이사회를

열고 한국정부와 IMF간에 합의된 한국의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

(memorandum 포함)를 검토하고 예정된 20억달러* 규모의 4차분 지원을

승인하였음.

* 동 금액은 2회(1.9(금) 17.82억불, 1.12(월) 2.43억불)에 걸쳐 뉴욕

FRB 한국은행 구좌로 입금될 예정임.

- 동 의향서 작성을 위한 협의기간중 한국정부와 IMF는 그동안의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98년도 거시경제 목표를 수정하였음.

. 아울러 금번에는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 1/4분기 통화.순국내자산.

순외환보유고를 예시적 목표(indicative target)로 제시하기로 하

는 한편,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이행기준(performance criteria)

을 설정하였음.

. 특히 외화공급의 확대가 외환시장 안정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

이 하고, 최근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부문을 지원

하기 위해 한은을 통한 담보부 수출금융지원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차기 이행점검(review) 일정

. 다음번 프로그램 이행점검은 '98.2.15로 예정되어 있는 제5차분 자

금인출(약 20억불 규모)에 앞서 이루어질 계획임.

<참고1> 한국의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내용

<> 외화자금 조달노력 강화

o 원할한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신속히 외국채권은행들과 단기채무의 만

기를 연장하고, 신디케이트론과 채권발행을 통해 국제자본시장에서 자

금 조달을 확대해 나감.

- 따라서 정부는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견지해 나갈

것임.

o 향후 은행채권단과의 협정(structured agreements)이 문제해결의 중요

한 관건이 될 것임.

- 한국정부는 만기의 충분한 연장을 원할히 하고 시장에서의 중기 차입

기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early market access for mediumterm

borrowing)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

<>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지원 관련

o 한국은행의 대금융기관 외환지원 통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임.

(1) 엄격한 지원적격 기준(eligiblity criteria) 마련

- 동 지원제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익일신용(O/N)을 포함 만기연장이

안된 신용과 대출을 긴급히(emergency) 지원함에 있음. 따라서 예외

적으로 외화예금의 축소 등 단순한 어려움 때문에 외화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조속히-통상적으로 1달 이내에-상환되어야 할 것임.

(2) 지원금리의 단계적 인상

- 한은의 추가지원(모든 O/N 지원)에 대한 금리는 현재 Libor+1,000bp

에서 Libor+1,500bp로 인상되며

- 기존의 긴급(emergency) 외환지원분에 대한 적용금리는 현재의 Libor

+400bp에서 2.15까지 단계적으로 Libor+800bp까지 인상될 것임.

- 다만, 외환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동 벌칙금리 수준을 하향 조정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월중 재논의될 것임.

(3)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조달 노력 유도를 위해

- 한은은 은행의 지원요구사항에 대해 일일점검(day-by-day exam) 및

사후 거래증명을 통해 검사를 강화하고

- 동 자금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떨어지

는 외화자산을 매각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임.

(4) 외환의 지원상황을 정확히 점검.예측하기 위하여 특별작업반을 구성

하였으며 데이터 베이스가 포괄하는 채권은행 및 국가 범위도 확대

해나갈 것임(IMF는 이에 필요한 기술자문을 지원).

<> 주요 거시.금융지표

o 올해 GDP 성장률은 1-2%, 물가상승률은 원화절하에 따른 인상요인을 감

안 약 9%로 전망

- 초반기의 성장률 둔화는 후반기 들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은 2월 15일 review시 체계적으로 재논의될 예

정

- 현재의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 '98.3월말 기준 통화.순국내자산 및 순

외환보유고 목표는 예시목표(indicative target)로 제시

. 본원통화 : 23조 5230억원(전년동기대비 14.9% 증가)

. 순국내자산(NDA) : 12조 3860억원

. 순외환보유고(NIR) : 81억불

* 2월 review시 3월말 기준 performance criteria 설정 예정

<> 금리 및 유동성 공급

o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도 중요하나, 한편으로

외화공급의 확대를 통한 외환수급의 원활화도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수출기반의 강화를 통해 외화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아울러 개혁의 가속화와 신뢰성의 회복을 통해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켜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함.

o 최근 은행권의 BIS 비율 충족부담으로 인해 기본적인 자금공급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견실한 기업(특히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외화공급 및 고용창출의 근간인 수출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다

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기로 함.

. 한은을 통한 상업적 베이스에 의한 담보부 수출금융(export refi-

nance window), 수출관련 원자재 및 기타 생산요소(other inputs)

의 수입지원 조치

. 기타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확대 등

<> 재정

o 세수확대를 위해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및 범위확대 조치를 기 시행

중이며 추가 필요한 세법 개정조치를 준비(2월 국회 제출)하고 있음.

- 경기둔화로 인해 올해의 경우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재정적자가 자동안정장치(automatic fiscal stabilizers)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금융부문 구조조정

o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관련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통과, 고위 금융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두 은행(서울.제일)의  BIS 비율 충족을 위해 출자할 계

획이며 금통위는 1월 15까지 두 은행의 감자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o 나아가 공공자금의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

성업공사는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 부실채권을 매입할 것이며 (2) 공공

부문(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재정

에 투명하게 기록함.

- 금융부문의 개혁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관한 여러 이행

기준(several structural performance criteria)을 설정하기로 합의

함(2월 review시 이행 여부 점검).

<참고2>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이행기준(performance criteria)

o 2월 중순으로 예정된 첫번째 분기 review시까지 아래의 구조조정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임.

-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과 전문가들이 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 및 대차

대조표 실사를 위해 고용될 것임.

- 모든 종금사들은 수정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것임.

- 정부는 두 문제은행을 잠정 인수하고 경영진을 퇴진토록 할 것임.

-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긴급(emergency)외환지원자금에 대한

적용금리를 2.15까지 단계적으로 Libor+800bp까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