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사.검역 선진화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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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가공과 567-2687

o 해양수산부는 WTO체제하의 수산물 수입개방과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에 관

한 협정(SPS)에 대응키 위해 수산물검사.검역 선진화대책을 수립 2000년

까지 추진키로 함.

- 수출품 관능검사 표준을 위해물 검사기준으로 개선 및 유기독성물질 등

검사기준을 보강하고, 의무검사 품목을 축소(13개 --> 7개)하여 수출경

쟁력을 제고

- 검사인력 116명을 186명(70명 증)으로 증원하고 검사직렬의 신설 등 검

사능력 및 전문성 제고

- 검사소 본소에 검사기획, 품질관리과, 위생연구실을 신설하고 김포.김

해.광양항 등에 출장소 설치 등 조직을 보강함.

o 이와 아울러 총 122억원을 투자하여 첨단장비(45종, 188점)와 시설확충

및 LAN망을 구축하고,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

<> 기본방향

o 선진검사.검역체계 구축 : SPS협정 이행체제에 대응

- 2000년까지 122억원 투자

. 검사제도개선 검사능력 및 전문성 제고

. 검사조직.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중점 확충

<> 2000년 목표 및 투자계획 : 시설.장비.인력은 선진국의 100%, 전문성은

80% 수준으로 달성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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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현재    2000년 목표     확보계획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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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증원(명)         203          252            49

시설확보(평)       3,487        5,287         1,800          58

장비보강(점)         727          915           188          58

기술훈련(명)         176          246            70           2

전산망(점)            50          160           1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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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산물 검사.검역 강화

- 수출품 관능검사 표준을 위해물질 검사표준으로 개선

- 유기독성 물질 등 검사기준 보강(PCBs)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무검사품목 축소(13개 --> 7개 품목)

o 검사.검역능력 및 전문성 제고

- 검사.검역인력을 학사 이상 자격소지자로 충원 및 증원

. 검사.검역인력 : 116명 --> 186명(70명 증원)

. 전산인력 : 2명 --> 5명(3명 증원)

- 수산물 검사직렬을 신설하고 검사능력을 B급 이상 전문화

-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한 분석기법 등 훈련(70명)

o 검사조직의 개편 추진

- 검사소를 새로운 기능에 맞게 조직개편 보강

. 본소조직을 4과 1실로 개편하여 기능 보강

.. 서무과, 기획과, 검사과, 품질관리과, 위생연구실

. 인천지소에 서울지소 통합, 김포, 김해, 광양항에 출장소 신설

o 검사.검역장비 확보 및 시설 확충

- '98년부터 첨단장비 집중보강(45종 188점, 58억원)

- 통영, 장항 등 노후청사 신축(5개소, 1,800평)

- 검사.검역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LAN망 및 EDI망 구축

o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관리 강화

-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확대관리

. ('97) 14개 품목 --> (2000) 34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