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장려금액 최대 22%,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최대 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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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 2,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장려금(분기당 6%, 초과 고령자 1인당 9만원), 재고용장려금

(재고용자 1인당 100만원-40만원), 육아휴직장려금(육아휴직 1월당 14만원-

11만원), 직장보육시설지원금(보육교사 1인당 월 60만원-55만원)을 결정하

여 고시함.

o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장려금 : 현행(9만원) 수준 유지

- 지원대상 : 고령자 고용비율이 6% 이상인 사업주

- 지원내용 : 6% 초과 고령자 1인당 1분기에 9만원

- 지원효과 : 5만여명의 고령자 계속고용 유지 및 고용기회 확대 예상

* 고령자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로 고령자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등이 있음.

- '98 지원추계 : 150억원

o 재고용장려금 : 현행(100만원-40만원) 수준 유지

- 지원대상 :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45세 이상 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

하는 사업주 또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

로자를 5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 재고용자 1인당 장려금액 1회 지원

. 제조업에서의 여성 재고용 : 100만원(대규모기업 80만원)

. 제조업에서의 재고용 : 80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

. 제조업 이외에서의 재고용 : 600만원(대규모기업 40만원)

- 지원효과 : 중.고령자 및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효과 예상

- '98 지원추계 : 50억원

o 육아휴직장려금 : 현행 육아휴직 1월당 13만 5천원(9만원)을 14만원(11만

원)으로 인상

- 지원대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 육아휴직 1월당 14만원(대규모기업 11만원)

- 지원효과 : 6천여명의 육아휴직을 지원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

고 고용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98 지원추계 : 35억원

o 직장보육시설지원금 : 현행 보육교사 1인당 월 50만원을 60만원(55만원)

으로 인상

- 지원대상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지원내용 : 보육교사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55만원)

- 지원효과 : 약 120개소 직장보육시설에 보육교사 427명을 지원하여 직

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확대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 '98 지원추계 : 3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