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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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500-4473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o 조사결과 IMF 구제금융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대기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o 특히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관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한 후 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 나갈 계획임.

1. 중소기업 애로조사 실시

o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의 건의, 기업체로부터 애

로사항 청취, 자료조사 등을 통해 최근 IMF 구제금융 이후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특히 집중적으로 실시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조사는 금융분야,

대.중소기업간 거래분야, 판매분야, 수출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음.

o 조사결과, IMF 구제금융 이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더

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대

기업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에 착수하였음.

2.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유형

o 일부 대기업에서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독점하기 위해

- 대기업에서 LOCAL L/C 기준 통화를 달러로 표시하더라도 상승전의 환

율을 적용하여 대금 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의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를 하는 경우

o 수출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무화되어 있는 LOCAL L/C를 개설하지 않고 어음결제로 전환함으로써

- 중소기업은 무역금융과 무역환어음 할인을 이용할 수 없어 자금애로

를 겪고 있는 경우

o 무역업체로부터 재주문(REOFFER)을 받아 수출한 경우 무역업체에서 수

출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1-3개월 후에 결제를 함으로써 중소기업

이 자금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건의된 바에 의하면 설문 응

답업체의 51.6%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은 자동차부품 부문에 있어 대기업들이 부

품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 후 일률적으로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

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향후 계획

o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의 대기업 유

관단체를 통해 관련 대기업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한 후

o 불공정거래 관행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대기업보다 더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