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수급 원활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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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철강금속과 500-2456

o 통상산업부는 국제가격이나 환율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철강업계에 어려

움을 주어 온 고철수급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책은 고철의 자급률 제고, 유통구조의 근대화, 그리고 고철 가공처리업

의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 철근, 형강 생산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고철은 그동안 국내 자급률이 꾸준

히 상승하여 왔으나, 아직도 전체 수요의 30% 내외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

이다. 더욱이 앞으로 Mini Mill 공법 확대 등 전기로 설비투자 증가에 따

라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반해, 근본적으로 우리의 철강 축적량은

선진국의 1/2-1/3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급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o 그러나, 가능한한 고철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수급안정의 바탕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선 국내발생 고철의 40%를 차지하는 생활고철의 수거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철이 자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고철분리수거캠페인"

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자원재생공사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철강업계가 이를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o 또한, 고물상, 중간상, 납품상 등 복잡하고 전근대적인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세제상 보완조치를 추진함으로

써 단순하고 투명한 유통구조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o 아울러, 고철 품질향상 및 제강업계의 원가절감을 위해 "고철가공처리업"

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고철가공단지의 경험

을 바탕으로 고철 유통업계가 가공단지 조성을 통한 협업화와 시설현대화

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공단지용 부지확보 및 자금지원, 제강업계와

고철유통업계와의 연대 유도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가동중인 고철 가공단지

- 충북 청원(가공능력 : 10천톤/월, 조성일 : '93.7)

- 시화공단(가공능력 : 42천톤/월, 조성일 : '94.12)

* 국민 1인당 철강 축적량 비교

- 한국('95) : 4,803kg/인

- 일본('95) : 9,500kg/인

- 미국('93) : 13,000kg/인

- 독일('93) : 9,300kg/인

<참고>

1. 고철 수급실적 및 전망

(단위 :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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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증가율

'80(A)    '90     '95(B)    '96    2004(C)  -------------

B/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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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5,043   11,030   17,885   18,927   37,909    8.8    8.7

국내    3,133    7,145   12,858   13,812   23,838    9.9    7.1

공급    (62.1)   (64.8)   (71.9)   (73.0)   (62.9)

수입    1,910    3,885    5,027    5,115   14,071    6.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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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4년 수요는 공법별 원단위를 적용 추정

. ( )내는 자급률

* 전기로 제강능력 전망 : ('96) 21 --> (2004) 33백만톤(55.4% 증가)

2. 고철가격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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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 '96.12  '97.3  '97.6  '97.9  '97.11   '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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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격(천원/톤)

125.5  107.3  116.3  126.0  127.2   135.1    160.0

수입가격(불/톤)

166    146    148    159    146     152      153

환율(원/불)

774.08 842.32 882.87 892.98 913.12 1,031.8 1,534.74

고철가격(천원/톤)

128.5  123.0  130.7  142.0  133.3   156.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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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철의 원가비중 : 철근(53%), 형강(48%), Mini Mill 핫코일(59%)

3. 유통구조 현황

o 고철의 유통경로는 수집(행상, 고물상) --> 매매중계(중간상) --> 가공

처리(납품상) --> 수요자(전기로업체)로 구성

<고철의 발생처별 유통과정>

- 일반가정, 상가, 가내공장, 쓰레기처리장(40%) : 발생처 --> 고물상

--> 중간상 --> 납

품상-> 전기로업체

- 폐차장, 건축현장, 철거현장(30%) : 발생처 --> 중간상 --> 납품상

--> 전기로업체

- 중.대형 공장(30%) : 발생처 --> 납품상 --> 전기로업체

o 고철 유통사업자는 8,000여개로 추정되며, 대부분 과세특례자로 분류되

어 있음.

o 고물상은 규모가 영세하고,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라 휴폐업이 잦음.

o 고물상과 납품상간의 고철 거래를 중계하는 중간상은 평균 5-10개의 고

물상에서 고철을 구매한 후 2-3개의 납품상에 판매

o 납품상은 전기로업체에 대한 고철 납품을 전담하며, 평균 45개의 중간

상과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