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조직진단 후속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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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주요 내용

o 의료보험 조직진단 후속조치로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2,184명

감축

o 지역조합의 직제는 현행을 유지하고 정원기준중 행정동기준을 하향조정

하여 1,840명 감축

o 직장조합의 직제는 직원 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정원은 사업장 수보다

피보험자 수에 따른 정원 반영비율을 높이되 전체적인 정원수는 축소

조정하여 344명 감축

o 연금 전출, 명예퇴직, 자연감소 등으로 잉여인력 해소

o 조정정원의 적용시기는 '98.4월부터

o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의료보험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의 후속조치로 직장 및 지역조합의 직제.정원을 조정하여 2,184명의

잉여인력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o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발생한 감축인력 1,840명과 직장의료보험조

합에서 발생한 344명의 잉여인력은 금년 7월 실시예정인 도시지역 자영자

연금 확대시에 연금으로의 전출, 명예퇴직제의 확대 및 신규채용 억제를

통한 자연감소로 해소시키기로 하였다.

o 이번 후속조치로, 지역조합의 경우 직제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정원기

준중 행정동기준을 행정동당 1.1명에서 0.2명으로 축소조정하여 의료보험

종합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발생하는 지소인력의 감축요인을 반영하였다.

지역조합의 감축인력은 주로 지소인력의 철수에 따른 감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 6급 하위직 중심으로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o 직장조합의 경우는 피보험자 수에 의거 결정되던 직제기준을 피보험자 수

및 사업장 수에 의거 산출된 직원수 기준으로 개편하면서 부.과장 등 상

위직제를 줄여 288부 520과에서 223부 510과로 65부 10과를 축소하였다.

o 새로운 정원기준 적용시 지역조합의 정원은 8,237명으로 현 정원 10,077

명 기준으로 18.3% 감축되는 것이다. 직장조합의 경우는 현원 4,061명에

서 3,717명으로 344명이 감축되었다.

o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정원조정의 시기는 1,800명에 대한 인

건비가 국민연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98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