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년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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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 주요 내용

o '98년 2월 1일부터 제2차년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 정상분만 등 5개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만을 부담

o 시범 의료기관으로 국립의료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등 전국 132개 병.

의원을 지정

o 포괄수가제 실시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진료비 부담이 감소되고

진료비 계산이 간편해짐.

o '98년 2월 1일부터 제2차년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 오는 2월 1일부터 제2차년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포

괄수가제 시범 의료기관"에서 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백내장수술, 편

도선수술, 맹장염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는 해당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

진 진료비만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로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부터 54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

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는 시범 의료기관 수를

전국 132개 병.의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계산은

검사, 처치 및 수술 등 여러 의료서비스 종류마다 정해진 금액을 하

나하나 합산하여 왔음.

. 반면에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병.의원에서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종

류나 제공량에 관계없이 시범사업 대상 각 질병군별로 환자가 입원하

게된 질병과 입원한 일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환자가 병원

에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임.

. 다만, 환자가 유의할 사항은 현재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급병실

료 차액, 식대, 지정진료료(특진료), MRI 촬영료, 초음파 진단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시범사업 실시 목적은 새로운 포괄수가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동 제

도가 의료비, 의료의 질,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심사 및 관리 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실제 우리나라에서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통해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o 시범 의료기관 수는 제1차 시범사업시 보다 대폭 확대하여 전국 132개 병.

의원을 지정

-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범 의료기관으로 제1차 시범사업보다 그 수

를 확대하여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순천향대학병원, 경북대병원, 고신의

료원 등 대형 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132개 병.의원을 지정하였

다고 밝혔다.

o 포괄수가제 실시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진료비 부담이 종전보다

감소되며, 진료비 계산도 간편해짐.

- 포괄수가제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로 인정한 5개 항목은 종전처럼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하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의료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본임 부담하여 왔던 특정진료재료, 검사,

고가약제 등 일부 의료서비스 비용을 포괄수가에 모두 포함하였으므로

전체 환자부담 진료비는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 그 예로 1차사업 중간평가 결과 같은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포괄수가제로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부담금(비급여 포함)이 행위별로

진료를 받는 경우와 비교시 평균 6% 감소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실시로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 진료비 계산방

식이 간단하고 명확해져 편리할 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진료비 납부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해

소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참고> 제2차년도 DRG 시범사업 지정기관 현황(계 : 132(3차 11, 종병 62,

병원 28, 의원 31)

o 서울(29)

- 3차 : 국립의료원, 가대성모병원*, 순천향병원*, 가대강남성모병원*,

중대용산병원*

- 종병 : 중대부속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위생병원*, 지방공사 강남

병원, 삼성제일병원*, 충무병원, 소화아동병원*, 서울성심병원,

오산당병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 병원 : 건양병원*, 황세영산부인과병원

- 의원 : 정학영산부인과, 안산부인과*, 최영렬산부인과*, 임정애산부인

과, 이충호산부인과*, 청화산부인과, 서울외과*, 이정호산부인

과*, 하나이비인후과, 최수년산부인과, 박이비인후과*

o 부산(8)

- 3차 : 고신대복음병원

- 종병 : 왈례스침례병원*, 성분도병원*, 부산위생병원*, 일신기독병원*,

광혜병원*, 영도병원*

- 병원 : 의료법인 성모안과병원*

o 대구(9)

- 3차 :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영남대병원*

- 종병 :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카토릭병원*, 곽병원*, 가야기독병원*,

대구세광병원*, 의료법인 인구병원*

o 인천(3)

- 3차 : 인하대병원

- 종병 :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동인천길병원*

o 광주(1)

- 3차 : 조선대병원*

o 대전(2)

- 병원 : 서부병원*, 이안과병원*

o 울산(4)

- 종병 : 언양동강병원*

- 병원 : 온산병원*, 의료법인 모자병원*, 보람병원*

o 경기(35)

- 종병 : 부천세종병원*, 카대성가병원*, 카대의정부성모병원*, 지방공사

포천의료원, 지방공사 금촌의료원*, 지방공사 안성의료원, 안양

병원, 의료법인 박애병원, 분당차병원*

- 병원 : 신병원*, 산본산부인과병원*, 의료법인 남수원병원, 의료법인

성세병원, 서울모자병원, 신산부인과병원*

- 의원 : 곽생로산부인과*, 이안과, 부천산부인과, 이외과, 정구윤산부인

과, 녹십자외과*, 김정혜산부인과*, 정산부인과*, 성모외과*,

이상대산부인과*, 김안과*, 박연환산부인과*, 최완주산부인과*,

중앙안과*, 이경숙산부인과*, 안양필산부인과*, 정산부인과*,

삼경의원, 시화모자산부인과*, 제일산부인과*

o 강원(8)

- 종병 : 지방공사 춘천의료원, 동인병원, 의료법인 영동병원, 지방공사

강릉병원*, 의료법인 철원길병원*

- 병원 : 인화병원, 의료법인 현대병원*, 인성병원

o 충북(3)

- 종병 : 지방공사 충주의료원*, 제천서울병원*, 음성성모병원

o 충남(2)

- 종병 : 순천향천안병원*

- 병원 : 서해병원

o 전북(4)

- 종병 : 지방공사 남원의료원*,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의료법인 전주병

원

- 병원 : 전주산부인과병원

o 전북(3)

- 종병 : 지방공사목표의료원, 고흥제일병원

- 병원 : 진도한국병원

o 경북(9)

- 종병 :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순천향구미병원*, 안동성소병원*, 의료

법 인안동병원, 영천성베드로병원

- 병원 : 지방공사 김천의료원*, 지방공사 안동의료원*, 성누가병원*, 예

천권병원

o 경남(7)

- 종병 : 김해복음병원*, 진주고려병원*, 마산파티마병원*

- 병원 : 거창적십자병원, 가야자모병원*, 마산제일병원, 의료법인 서경

병원*

o 제주(5)

- 종병 : 한국병원, 의료법인 한라병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제주중앙

병원*,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

* 표시는 2차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임.

<시범사업 대상 DRG별 기준수가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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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중증도 0       중증도 1       중증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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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 수정체 단안수술

의원                     1,139,200      1,374,300      1,932,100

병원                     1,183,200      1,435,000      2,000,900

종합                     1,221,900      1,487,300      2,063,900

3차                      1,248,500      1,522,700      2,108,000

0395 수정체 양안수술

의원                     1,740,600      1,963,000      2,490,900

병원                     1,817,600      2,055,900      2,591,400

종합                     1,885,300      2,136,500      2,682,100

3차                      1,931,900      2,191,400      2,745,200

0570 편도+기타 성인

의원                       742,000        931,400              -

병원                       801,600      1,009,000              -

종합                       858,500      1,079,200              -

3차                        899,500      1,128,200              -

0571 편도+기타 소아

의원                       566,200        589,000              -

병원                       619,700        644,900              -

종합                       694,100        721,100              -

3차                        728,300        756,200              -

0590 편도 ONLY 성인

의원                       495,300        575,400              -

병원                       536,700        623,300              -

종합                       575,200        667,300              -

3차                        602,600        698,100              -

0591 편도 ONLY 소아

의원                       479,000        535,600              -

병원                       520,100        578,800              -

종합                       558,400        620,000              -

3차                        585,700        649,700              -

1640 복잡한 충수절제

의원                     1,151,000      1,355,600      1,635,900

병원                     1,222,400      1,439,400      1,737,900

종합                     1,287,800      1,514,400      1,827,000

3차                      1,333,600      1,566,400      1,888,000

1660 일반 충수절제

의원                       718,000        803,800      1,092,400

병원                       777,500        870,100      1,181,100

종합                       832,900        931,300      1,261,500

3차                        872,000        974,600      1,317,700

3700 제왕절개분만

의원                       834,800        889,800        907,800

병원                       912,200        971,400        991,100

종합                     1,001,300      1,064,300      1,086,300

3차                      1,045,500      1,110,500      1,133,600

3720 복잡한 자연분만

의원                       405,000        533,700        832,400

병원                       445,200        584,700        905,900

종합                       493,100        645,500        994,300

3차                        517,000        675,900      1,038,500

3730 일반 자연분만

의원                       351,300        405,900        527,000

병원                       382,400        441,200        569,600

종합                       411,300        474,100        610,300

3차                        431,800        497,200        63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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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별 진료비 수준 및 환자본인부담금 비교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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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번호                     진료비 수준        환자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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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변화

차이                           91,597(12.5)       -29,464 (-6.2)

03900 수정체 수술

행위별                       1,301,075            532,318

DRG                          1,360,524            429,660

차이                            59,449 (4.6)     -102,658(-19.3)

05900 편도.아데노이드 수술

행위별                         681,061            266,771

DRG                            687,045            243,891

차이                             5,984 (0.9)      -22,880 (-8.6)

16400 복잡한 충수절제술

행위별                       1,183,172            435,460

DRG                          1,172,197            401,564

차이                           -10,975(-0.9)      -33,896 (-7.8)

16600 단순한 충수절제술

행위별                         840,361            292,316

DRG                            913,396            286,864

차이                            73,035 (8.7)       -5,451 (-1.9)

37001 제왕절개술(중증도 1)

행위별                       1,098,395            474,510

DRG                          1,249,442            439,217

차이                           151,047(13.8)      -37,293 (-7.9)

37301 정상분만(중증도 1)

행위별                         460,229            217,282

DRG                            566,093            206,662

차이                           105,864  (24)      -10,62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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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차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이며, 14개 시범기관 자료임.

. 진료비 및 환자본인부담금에는 비급여가 포함됨.

. 차이=DRG 진료비-행위별 진료비

. ( )안의 수치 : 변화율=(DRG 진료비-행위별 진료비)/행위별 진

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