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련 보건의료분야 수급상황 및 추진대책

------------------------------------------

보건복지부

1. 분야별 동향

<식품 및 개인서비스>

<> 환율급등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상승과 사재기현상으로 인해 식용유,

조제분유, 라면 등 일부 품목에서 일시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였으나

<> 최근 출고가격 인상, 가수요 진정, 매점매석행위 단속 등으로 주요 생

필품의 수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o 식용유

- 원자재 수입에 따른 비용증가로 1998.1.12부터 일부 품목의 가격이

약 13% 인상된 가격(16,260원/kg)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 출하량이 감소된 경우도 있으나, 소비자에게 공급중단사례는 없음.

o 조제분유

- 제조회사별 가격인상 시차로 인한 가수요 확산으로 1997.12.20부터

1998.1.5까지 일시적 수급불균형이 초래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수요

진정으로 수급상황 호전

o 라면

- 빙그레,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에서 생산되는 라면의 일부 품목이

원재료(밀가루) 부족으로 출하량을 줄이고 있어 공급이 원활치 못

함(인천지역).

. 빙그레 전제품 11% 인상, 풀무원의 즉석 생우동면은 200원 인하

(1998.1.12)

o 기타 참기름, 두부 등

- 가격변동이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수급 원활. 다만, 광주지역에서는

물가불안심리로 인하여 설탕의 공급이 다소 부족한 상태

o 개인서비스요금

- 갈비탕, 김치찌개백반 및 불고기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

이나, 밀가루 가격인상으로 짜장면은 500원 정도 인상

- 이.미용료의 가격인상은 없었으나, 목욕요금 및 숙박료는 경유가격

이 2차(1997.11.27, 12.19)에 걸쳐 인상됨에 따라 각각 200-500원,

1,000-2,000원 정도 요금인상되었음.

<의약품>

<> IMF 구제금융 이후 극심한 자금난으로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의 연쇄부

도현상 발생

o 제약업소 : 7개(영진약품, 삼성제약, 신풍제약, 청계약품, 천일제약,

대일약품, 우평)

o 도매업소 : 6개(유성약품, 한국백신, 유림약품, 용광약품, 웅진약품,

정동메디팜)

<> 현재의 고환율.고금리상태가 지속되고, 금융기관에 의한 어음할인 기

피현상이 계속될 경우 1/4분기내에 상당수 제약업소의 추가부도 가능

성

o 항생제

- 범용 항생제는 대부분 국내 생산이 가능(연간 9,000억원 규모)

. 총 1,100품목으로 상호대체 용이하며, 국내 소비량의 자체 조달

능력 충분

- 다만, 영진약품 등 일부 생산업소의 부도와 2월중 보험약가 인상을

앞두고 일부 제조업소에서 생산 및 출하를 보류하는 사례로 특정

품목의 품귀현상 발생

* 1998.1.13 생산실적 상위 10개 제약업소 실태조사 결과 평균 3-6

개월치의 완제 및 원료비축분 보유 확인

o 진단용 시약

- 전체 소비물량의 85%를 수입에 의존(연간 7천 5백만US$)

. 제품특성상 수입회사 규모가 영세하고 소량 수입, 적기공급 관행

으로 재고량이 전반적으로 불충분

. 환율폭등으로 환차손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금년들어 수입량이

전년대비 46.2% 감소

- 현상태 지속시 상당수 병원의 재고분이 2월말경 소진 예상

* 1998.1.13 현재 재고량은 약 1.5개월분 114억원 규모(의료기관

약 1개월분, 수입자 0.5개월분)

o 위생용품(붕대, 거즈, 탈지면, 밴드)

- 원료 전량을 파키스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완제생산

. 1996년 생산실적 : 288억원

. 작년 12월 이후 은행의 L/C 개설 기피로 수입물량이 예년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쳐 완제품 생산에 차질

- 상공양행, 신한제약 등 주요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유통재고품의

확인 결과 1998년 2월까지의 재고분 보유 확인

- 최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완화조치로 원부자재 수입L/C 개설

이 재개되어 1월말부터는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하므로 2월 이후에

는 안정적 공급 예상

<진료용 재료>

<>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방사선필름, 수술용 고무장갑, 봉합사, 일회용

주사기 등 진료용 재료에 대한 수급상 문제 발생

<> 그동안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진료비개산불 지급제도 실시, 의료용구

수급대책반 운영 등 조치에 따라 현재 수급상 큰 문제는 없으나 지속

적인 수급안정대책 필요

<> 방사선 필름

o 방사선 필름은 전량 수입에 의존(연간 사용량 850만평방미터)

o 의료기관은 현재 1월말까지의 소요량은, 수입사는 약 2개월분의 물량

을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됨.

<> 수술용 고무장갑

o 수술용 고무장갑은 국산 공급이 가능하나 의료기관은 대부분 수입품

을 사용하고 있음(연간 사용량 1,500만조)

o 1998.1.10 현재 재고량은 약 3개월분 360만조(의료기관 2개월분, 수

입사 1개월분)

<> 봉합사 및 일회용 주사기

o 국산공급이 가능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도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 일

부 의료기관에서는 수입품 사용

o 봉합사

- 연간 사용량 122만 상자(국산품 51만 상자, 수입품 71만 상자, 국

산품 수출 102만 상자)

- 1998.1.10 현재 재고량은 약 1개월분 10만 상자

o 일회용 주사기

- 연간 사용량 약 6억개(국산품 5.4억개, 수입품 6천만개, 국산품 수

출 6.7억개)

- 1998.1.10 현재 재고량은 약 1개월분 5천만개

2. 그간 주요 추진사항

<> 업계간담회를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발적 협조분위기 조성 및 업

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o 1997.12.10 장관 주재로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료보험연합회, 의료

보험관리공단, 약사회 등 관련 단체회의 개최

- 의료용구, 의약품의 의료보험수가 인상요인 등 업계의 애로사항 청

취

o 1997.12.30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단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협조 당부

-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

용사회중앙회

<> 보건의료계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조치방안 마련

o 1997.12.12 "보건의료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방안" 발표

- 의료기관의 보험청구액중 8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후 정산

하는 "의료보험진료비개산불지급제도"를 실시하여 진료비 지급기간

을 대폭 단축

* 1997.12.23 600억원 지급, 1998.1.23 600억원 추가지급 예정

- 조기지급된 진료비를 의약품 대금으로 우선 변제토록 하여 제약업

계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조치

o 일부 품귀 진료용 재료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 1998.1.1부터 방사선 필름 및 CT 필름 협약가에 대해서는 월 단위

환율연동제를 적용

* 방사선 필름은 약 74%, CT 필름은 약 80% 인상효과

<> 가격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o 1997.12.30부터 가격안정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본부,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 및 16개 시.도

- 각 지역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매일 수급동향 및 가격동향을 파악.

보고하고 매점매석에 대해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

여 적극 대처함.

o 커피 매점매석업자 고발(1998.1.13)

- 인천시 남구 소재 커피대리점에서 평소 구매량보다 약 3배나 많은

커피를 구입, 창고 보관

<>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행정조치

o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제도 시행 2년간 유예조치(1997.12.20)

o 유휴 제약시설 활용조치

-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 제조.가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997.12월 입법예고)

3. 향후 추진계획

<> 설날대비 생활필수품 물가안정

o 각 단체중앙회를 중심으로 시.도 지부(회) 간담회 개최, 전국적으로

물가안정분위기를 조성

- 각 지부간담회 개최시 우리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시.도 담당

공무원 참석하여 설날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 당부

o 기 설치되어 있는 점검반(23개반)을 통하여 집중적인 물가안정 및 유

통질서 확립 지도.점검 실시

- 관련단체 자율지도원과 합동으로 생활필수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 대형 식품점 등에 대한 사재기 및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

속

- 라면, 식용유, 참기름 및 두부의 수급상황.가격동향에 대한 현장확

인

-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행위 단속

<> 집중관리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대책마련 추진

o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치료를 위하여 긴요한 의약품을 필수의약

품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

o 필수의약품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수급실태 조사

- 주요 원.부자재의 생산유통단계별 수급상황 등

o 공급물량 부족 또는 부족예상 품목은 수급실태 수시조사 등 특별관리

- 아목시실린 등 일부 품귀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품목 제조업체에 대

하여 배가생산 독려 등 행정지도

- 진단용 시약은 해당 업체에 긴급 수입지시, 위생용품은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원료를 국내 원료로 대체하여 생산토록 권고

<> 공급가격 상승요인이 큰 품목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조정

o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 수입원가 부분에 환율상승

폭을 반영하여 2.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단, 판매관리비 부분은 인상을 억제

o 1998.2.1부터 재료대가 별도로 지급되는 인공고관절 등 2,500여종의

의료용구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조정 시행

- 1998.1월중 인상요인 분석, 인상폭 결정

o 재료대가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수술용 장갑, 1회용 주사기,

임상검사용 시약 등 진료용 재료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수가 조정여부

추후 검토

4. 추진체계 보완

o 1997.12.10부터 각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IMF 관련 대책을 보다 효율적

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보완

o 기획관리실장을 총괄반장, 보건산업담당관을 총괄간사로 하여 각국 대

책반을 지원하고 협조체계 구축

o IMF 구제금융 이후 식품.의약품.의료용품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한 국

민생활 불편해소방안 강구

====================================================================

+------------+

|  총괄반장  |

|------------|

|기획관리실장|

+------------+

|        +--------------+

|--------|보건산업담당관|

|        +--------------+

+--------------------------------------------------+

|                |                |                |

+--------------+ +--------------+ +--------------+ +--------------+

|식품산업대책반| |제약산업대책반| |의료산업대책반| |의료보험대책반|

|--------------| |--------------| |--------------| |--------------|

| 식품정책국장 | |   약정국장   | |   의정국장   | | 연금보험국장 |

| 식품정책과장 | | 약무정책과장 | | 의료정책과장 | | 보험관리과장 |

+--------------+ | 생활보건과장 | +--------------+ +--------------+

+--------------+

====================================================================

o 주요 업무

- 주요 물품 및 원료의 수급상황 점검

- 관련분야 산업체 자금난 및 매출상황 파악

- 매점매석, 출하기피 등 유통문란행위 단속 및 대책 마련

- 기업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