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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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검사소 생사검사과 (0343)46-6060

<> 요지

o 농산물유통관리 전담기관인 국립농산물검사소(소장 이범섭)는 지난 연

말연시 동안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판매 등 원산지표시 위반사례에 대

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업체 25개소를 고발하고, 미표시업

체 491개소에 과태료 3천 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허위표시 적발사례

. 수입돼지고기의 국산 둔갑 : 13건

. 마늘, 홍화씨, 땅콩, 도라지, 고사리 등 중국산 농산물의 국산둔갑

: 9건

. 안성배를 나주배로 둔갑 : 1건 등

o 또한 농산물 유통량이 크게 증가되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26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단속반 편성 : 360개반 720명

- 중점단속대상 :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이 많이 유통되는 백화점,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o 한편 민간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백

화점 등 대형유통업소 2천개소에 부정유통신고엽서를 비치하고, 위반사

실을 신고하는 경우 5-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감시기

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였다.

<> 국립농산물검사소(소장 이범섭)는 지난 연말연시('97.12.19-'98.1.10 :

23일간)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허위표시업체 25개소

를 고발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491개소에 과태료 3천 8백만원을 부과하

였다.

o 허위표시 적발사례

- 수입돼지고기의 국산둔갑 판매 : 13건

- 마늘, 홍화씨, 땅콩, 도라지, 고사리 등 중국산 농산물의 국산둔갑

: 9건

- 안성배를 나주배로 둔갑 : 1건 등

<> 또한 계속하여 농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설을 앞두고 수입농산

물의 국산둔갑 판매 등 원산지표시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

기로 하였다.

o 집중단속기간 : '98.1.12-1.26(15일간)

o 단속반 편성 : 360개반 720명

o 중점 단속지역 :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이 많이 유통되는 백화점, 도

매시장, 재래시장 등

<> 한편 '97년 한해 동안 농산물검사소에서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619개소를 고발하고, 10,398개소에 8억 7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였다.

o 연도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단위 : 명, 개소,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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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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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연인원    단속 업소수                과태료 부과

고발      ----------------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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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39,781        349,002       619      10,398       874

'96년       30,882        292,230       277       9,674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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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고발실적은 '96년대비 2.2배 증가

<> 대체로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고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판매가 성행하는 경향인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땅콩, 쇠고기, 콩, 참깨, 쇠고기 등이 많고, 국산농산물중에

서는 타지역 쌀을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경기미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

례가 많았고 배.사과의 경우에도 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있었다.

<> 한편 민간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백화점 등의

대형유통업소 2천개소에 부정유통신고엽서를 비치하여 신고를 받고 있으

며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으로 금년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됨

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 농산물검사소는 앞으로도 설.대보름.추석 등 농산물 유통성수기에는 집

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표시가 빈번한 큰 쌀.쇠고기.돼지고기.참

깨 등 주요 품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며, '98년부터 새

롭게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29개)에 대하여는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o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97) 399품목 --> ('98) 428품목(29품목 추가)

- 농산물 추가품목(5개) : 홍화씨, 치커리, 고본, 소엽, 형개

- 가공품 추가품목(24개) : 닭고기 가공품, 떡류, 조제유류, 이유식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