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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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 504-6231

o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안하여 1월 15일부터 재정경제원, 총무처,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전경련, 한국신문.

방송협회, 경실련 등 21개 유관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o 이 시행령안 등은 이달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다음달 2일 입법예

고를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으로 다음달 21일까지 동 시행

령.시행규칙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접수하게 된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

나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복지자원과장, 전화 :

504-6231)에게 제출하면 된다.

o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지금까지 관 주도의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운동으로 전환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모금하고 배분토록

하기 위하여 '97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다.

o 동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공동모금회 이사회의 구성을 경제계는 5인, 종교계 사회단체 사회복지

전문가는 각 3인, 언론계, 법조계,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각

2인으로 함(안 제3조 제1항).

-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에 관한 기획.홍보.모금.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배분분과위원회와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공동모금회가 동일항목 예산의 5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 전국공동모금회장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범위, 배분대상자, 배분절차와

방법 등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배분기준을 작성하여 공

표하도록 함(안 제12조).

- 공동모금회간의 업무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국공동모금회와 보건복

지부에 각각 공동모금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4조).

- 전국공동모금회장은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이관된 재원을 특별적립금으

로 관리.운용하되, 매 회계년도 관리.운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

인을 받도록 함(안 부칙 제2조).

o 동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 공동모금회는 금융기관에 모금계좌를 개설하여 기부금을 수납하고, 공

동모금회가 기부품을 직접 접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모금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함(안 제2조).

- 공동모금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4조).

o 보건복지부는 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대학

교수, 유관기관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하였는데 공동모금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안을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모금회의 자율

적인 운영에 맞기기로 하였다.

<참고1>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관) 공동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

다.

1. 경제계에 종사하는 자 5인

2. 언론계에 종사하는 자 2인

3.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 2인

4. 종교계에 종사하는 자 3인

5.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자 3인

6. 사회복지전문가 3인

7.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2)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

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직제, 운영규정 등 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모금된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이사회의 소집 등)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

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

2.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

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 후단의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자가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에

정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6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사) (1) 감사는 공동모금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1)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에 관한 기획.홍보.모금.배분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분분과위원회와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표, 기부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

과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1) 공동모금회는 연간 모집계획 배분계획 및

예산안이 포함된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보

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국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의 연간 모집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회계

년도 개시 90일전까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공동모금회가 동일항목 예산의 50% 이상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출) (1)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성격상 일시지원이 필요한

경우외에는 분기별로 지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년도 모금수입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 지출이 어려운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익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3) 당해년도의 공동모금된 재원에서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한도 이

내의 금액은 익년도의 모금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배분기준) (1) 전국공동모금회장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범위, 배분

대상, 배분절차와 방법 등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배분기준

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배분기준은 지역공동모금회장의 의견을 듣고, 배분분과위원

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공동모금회는 당해년도에 모집된 기부금품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

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명세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실적 명세

2. 배분대상별 배분명세

3. 지정기부금품의 접수 및 배분명세

제14조(공동모금의 조정) (1) 지역공동모금회간의 업무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전국공동모금회장이 1차 조정하고, 1차 조정결과에 불복하거나 전국

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간의 업무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보

건복지부장관이 조정한다.

(2) 제1항의 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국공동모금회와 보건복지부에 각

각 공동모금조정위원회를 둔다.

(3) 전국공동모금회에 두는 공동모금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 (1)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동모금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

다.

(4)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내무부소속 2급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과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3. 경제계, 학계,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서 공동모금에 관한 전문지식

이 있는 자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중 이 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

판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1) 공동모금회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지

역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회복지협의회장은 해당지역 공동모금회장에게 모금 및 배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에 의한 시정명령,

해임 또는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령)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전국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 제4조 제

2항에 의하여 이관된 재원을 특별적립금으로 관리.운용하되 특별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매회계년도 특별적립금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국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전세주택, 공판장 등의 명목

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은 자에게 그 목적사업이 종료되면 동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참고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의 수납) (1) 공동모금회는 금융기관에 모금계좌를 개설하여

기부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2) 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

체없이 모금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3조(서류) (1) 공동모금회는 모금실적과 배분내역을 나타내는 서류를 작

성.비치하여야 한다.

(2) 공동모금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 (1) 공동모금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정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지도.감독

2.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지역공동모금회의 업무에 관

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2) 시.도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시.도 지역공

동모금회에 한한다. 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지도감독반이 편성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내무부 및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지도감독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

다.

(4)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

은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한 증표로 공무원증과 공동모금회에 대한 지도.

감독관련 공문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98.7.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