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방지 등 여성고용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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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여성국 근로여성정책과 503-5572

<> 주요 내용

o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생계

책임이 적다는 명분으로 우선해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남성가구주

의 실직으로 가계소득원으로서의 주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차별적 우선해고를 방지하여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주

부 등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o 특히 이 대책은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등 부당해고에 대해서 즉각 입건

조치하고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 설치를 통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1.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등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즉각 입건조치한다.

<>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인력감축 최소화 유도

o 고용조정에 앞서 신규 채용 축소, 근로시간 조정 등 다양한 해고 회

피노력을 강구토록 하고

o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여성을 우선해고하지 않도록 지도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등 부당해고 입건조치

o 해고기준에 대한 지도강화

- 고용조정시 생계부담이 적은 여성근로자(맞벌이 부부), 산전후 휴

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자,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을 해고기준으

로 하지 않도록 지도

o 합리적 해고기준에 의하지 않고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등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입건조치

<> 여성해고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o 여성해고 비율이 특히 높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 여성근로자 해고 동향의 파악

o 인수.합병 예상기업 부도 우려업체 등 해고동향 파악시 여성근로자

동향 반드시 파악 보고

o 기업의 대량 고용 변동계획 신고시 반드시 여성근로자수를 명기하도

록 지도

* 고용정책기본법 제27조(근로자 10% 이상, 30인 이상 이직시 신고의

무)

2. 지방청 근로여성과 및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

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3. 주부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하는 여성의 집"을 늘려(17개소 -->

25개소) 단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강화한다.

<> 주부를 위한 직업훈련

o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확대

- 남성가구주의 실업증가와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가계소득의 감소로

취업희망주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일하는 여성의 집"을

통하여 주부를 위한 단기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

- '98년 8개소 추가 설립(1/4분기중 조기 개소)

* 서울 동작구, 은평구, 마포구, 성남, 울산, 제주, 칠곡, 음성

- 훈련인원 : "일하는 여성의 집" 25개소에서 1만 2천명

- 주부취업 적합직종 훈련 확대

.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요가 많고 취직이 용이한 제빵, 조리, 미

용, 양재, 도배사 등 직종과

.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애니메이션 등 첨단산업직종 훈련 확

대

o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주부특별훈련과정 확대

- 금년중 6개소로 늘리고 2000년까지 34개교 62개반 개설

. ('98) 6개교(12개반) --> ('99) 10개교(30개반) --> (2000) 18개

교(62개반)

- 가사부담을 안고 있는 주부들의 훈련참여가 용이하도록 훈련방식을

전일제가 아닌 1일 4-6시간의 탄력시간제로 하고 간이보육시설을

설치

o 인정직업훈련기관의 주부를 위한 훈련과정 개설 지원

- 주부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직업훈

련기관의 여성직업훈련과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98년중 훈련수강

자 1,200명 한도로 지원)

* 시설.장비자금 대부 : 개인 10억원, 법인 25억원(소요자금의 90%)

* 표준훈련비 50% 무상 지원

<>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훈련 확대

o 공공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 비율을 제고('97 : 15% --> '98 : 20%)

o 정보통신기술,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귀금속공예, 컴퓨터애니메이

션 등 여성적합학과 개설 확대

- ('98) 3개교 각 3개 학과 설치 확대 --> ('99) 8개교 각 6개 학과

설치 확대

4. 주부 등 기혼여성과 신규 졸업여대생을 위한 취업알선 노력을 강화한다.

<> 여성취업설명회 개최

o 취업의사가 있으면서도 취업정보가 없어 취업기회를 찾지 못하는 주

부 등 기혼여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여성취업설명회 개최(지방노동청

장, 인력은행 공동주관)

-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

- 구직자 등록 및 취업알선

* 인력은행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지원

<> 단시간근로 취업알선창구 설치

o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취업정보센터(14개소), 인

력은행(7개소) 등에 단시간근로 취업알선창구(Part-Bank) 설치

<> 신규 졸업여대생을 위한 취업지원창구 설치

o 지방노동청 "지역고용대책추진본부"에 신규대졸자 취업시기(9월-11월)

동안 한시적으로 여자대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창구를 설

치하여 취업정보 제공 및 모집.채용상의 차별 시정

<> 여대생 취업간담회 개최

o 지방노동관서에서 주요 그룹 또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대학교 취업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취업간담회 개최

- 기업의 인력채용정보, 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홍보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자 회의시 병행

<> 여성취업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o 여성개발원이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취업관련 데이타베이스('98 상반

기 완료)를 기초로 여성취업전문 테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여자대학

을 비롯한 각 대학에 여성취업정보를 제공

<> 여성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o "남녀고용평등의 달"(10월)에 여성만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전국적 규모로 개최

5. 여성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전문대학 등의 직업훈련프

로그램을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봉사요원근무제도를 추진한

다.

<> 대학, 전문대학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전직훈련

o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전문대학과 민간훈련기관에 개설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성실업자의 재취업 지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봉사요원근무제도 추진

o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장기간 구직활동을 한 여성실직자를

대상

o 사회복지시설 봉사요원, 교통정리보조원, 환경감시보조원, 초.중등.

고교 급식요원 등으로 6개월간 고용(일반회계에서 임금지급)

6. 여성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동공급 인프라를 구축한다.

<> 사업장 보육시설을 확충

o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육아로 인한 취업중단을 막기 위하여 사

업장 보육시설 대폭 확대(2002년까지 250개소 신규 설치)

- '98년중 253억원을 투입하여 30개소의 보육시설 설치

.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 지원 : 20개소(일반회계 47억원)

. 공공보육시설 설치 : 10개소(고용보험기금 206억원)

<>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o 보육시설 운영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확대('98. 1인당 55-60만원 지원)

o 6세 미만 아동의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o 보육시설용 교재와 교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보육정보의 제공

o 지방노동관서에서 각 지역의 "보육정보센터"와 협의하여 일자리를 찾

는 기혼여성에게 취업알선은 물론 사업장 및 지역보육시설 등에 관한

보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기혼여성을 위한 원스톱(one-stop)서비

스 실시

7.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여성고용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여성고용 우수기

업에게 정부물자 조달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

한다.

<> 공기업 여성고용 우대조치 확산

o 여성고용 인센티브제(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시행을 전 공기업에 확

대 추진

* '97년말 현재 107개 공기업중 26개 기관에서 시행

- '98년부터 매년 공기업체의 여성채용계획을 정부(노동부와 여성정

책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시행이 만족스

럽지 못한 기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

<>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지원

o 관리직 여성비율, 여성채용비율 증가율, 직장보육시설 설치유무 등을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 기준에 반영하여

- 여성고용 우수기업에게 정부물자 조달시 우선권 부여, 산업기술 연

수생 우선 배정 등 혜택 부여

<> 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o '98년부터 근로자수 7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지급대

상 확대

o 육아휴직장려금 상향 조정('97년 : 근로자 1명당 1개월에 9만-13만 5

천원 --> '98년 : 11-14만원)

<> 재택근무 활성화

o 재택근무는 여성이 가사, 육아와 직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근로형

태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

o 재택근로 적합직종 및 업무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98년)

o 재택근로 취업알선 활성화 및 구인구직정보의 데이타베이스화('99)

8. 성차별기업 공표제도 도입 등 직장내외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 성차별기업 공표제도 도입

o 성차별 사례를 시정토록 행정지도하였음에도 시정치 않은 경우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

도

* 일본의 경우 남녀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주가 노동대신의 권고

에 따르지 않을 때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97.6.11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 '99.4.1 시행 예정)

<>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o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에 대해서는 시정광고 지시

<>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

o 여성근로자의 57%가 집중되어 있는 100인 미만 업체를 중점지도

- 노사가 공동으로 취업규칙상의 성차별적 규정을 자체 시정토록 홍

보.지도하고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면접위원에 여성포함 권고

o 여성이 채용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접위원에 반드시 여성

을 포함시키도록 지도.권고

- 우선 5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성과를 보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