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물가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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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503-9058

<> 주요 내용

o 정부는 '98.1.20(화) 15:00 정부 과천청사에서 임창렬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환율상승, 세금인상 등 물가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금년 물가를 최대

한 안정시키기 위한 "'98년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고

- "생필품 수급안정" 및 "설 물가안정" 등 현안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

음.

* 장소 : 재정경제원 대회의실

* 참석범위(17명) : 재정경제원, 내무부, 교육부, 농림부, 통산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교

부, 해양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서

울시 부시장,한국소비자보호원장,소비자연맹 회

장(정광모),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

임 대표(송보경)

o 안건

- '98년 물가안정대책

I. 최근 물가동향과 당면 과제

1. 최근 물가동향

o 작년 11월 이래의 환율 급등과 세금 인상으로 최근 소비자물가가 큰

폭 상승('97.12월 2.5%)

- 석유류,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위주로 상승

<'97.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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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비자물가           기본생필품 지수           신선식품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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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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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4.5% 상승하였으나, 12월의 대폭 상승

에 따라 연말기준으로는 6.6% 상승

o 금년초까지는 환율.세금요인에 설수요 등의 요인이 겹쳐 물가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

<'97년 부문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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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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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말대비 연평균 전년말대비 연평균 전년말대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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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1      5.3      4.9      4.9      6.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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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4.0      4.5      4.2      1.8      5.5      3.8

공업제품        3.6      3.6      5.0      4.3      8.8      4.3

석유.연탄      9.3      6.8     26.2     15.0     49.7     23.0

집세            4.5      4.9      3.3      3.6      2.8      3.2

공공요금        7.2      7.5      4.6      6.7      6.4      5.1

개인서비스      8.0      8.3      6.4      7.6      5.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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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생필품 및 원자재 수급안정대책 추진

<> 수급 불안문제 발생

o 12월 중순부터 외환부족 등에 따라 에너지, 곡물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에 차질을 초래하고, 밀가루.설탕 등 일부 생필품의 매점매석

및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음.

<> 수급 안정대책의 추진

o 재경원.주무부처 등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부문별 수급안정

대책반을 설치하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대책 강구

o 주요 생필품의 수급안정을 위해

- 생필품가격 일일 동향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재경원, 주무부

처, 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 합동단속 실시('97.12.15

이후 지속)

* 1.19일 현재 설탕 등 매점매석 혐의로 10건에 대해 고발.수사

진행중(3명 구속)

o 원자재 수입애로 해소를 위해

- ADB 자금 출연에 의한 신용보증 확대와 BIS 비율 평가기준 시점

의 변경,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후순위 채권 매입 등 지원대책 수

립 시행

<> 대책 추진후의 최근 동향

o 신용장 개설 원활화대책과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 등

으로 1월 중순을 고비로 원자재 수입애로가 개선되어 가고 있고 생

필품 수급불안도 진정 국면에 접어 들고 있음.

3. 설날 물가안정대책 추진

o '98.1.8(목) "설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성수품 수급 및 가

격 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을 수립

o 1.19(월) 현재 사과, 배 등 주요 설 성수품은 평시보다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있으며

- 농축수산물 가격은 조기, 달걀 등 일부 품목이 다소 높게 상승하였

으나 전반적으로는 예년 수준 상승

<대책의 주요 내용 >

- 1.9(금)부터 27(화)까지 19일 동안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염

가판매 및 가격안정 지도를 병행

. 정부 보유물량 방출 및 농.수.축협의 계통출하 확대 등을 통해

성수품을 최고 100%까지 확대 공급

. 농.축.수협 판매점에서 과일, 한우, 조기 등 제수용품을 최고

30%까지 저가판매

. 성수품 매점매석 및 가격의 부당인상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방지

. 지자체.경찰.세무.위생부서, 소비자단체 합동 단속 실시

.. 가격파괴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료 감면 병행

* 서울시 주부모니터 등 지자체 모니터요원(2,861명) 활용

- 대책기간중 대상품목의 가격 동향과 공급실적을 일일 점검하여 애

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 강구

. 통계청에서 28개 품목에 대한 일일 가격동향 조사 실시(7대 도시)

. 부처별.품목별 일일 수급동향 점검체계 구축

II. '98년 물가안정대책

1. '98년 물가여건 및 전망

<>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 감퇴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 및 세금인상 등

으로 '98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9.0% 내외 상승할 전망

<> 연말연초의 환율, 세금요인 집중반영으로 1/4분기까지 큰 폭 상승하

고, 2/4분기부터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

<>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는 요인

o 통화.재정의 긴축운용과 경기부진 및 건전소비 분위기 확산에 따른

수요감퇴

o 고용불안 등에 기인한 임금안정과 경기 위축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

정

o 아시아권 경제의 위축, 산유국의 생산증대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세 지속 전망

<> 부정적 요인

o 그간 환율급등의 영향이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물가 전반에 걸쳐

본격 확산될 전망

o 연말연초 석유류가격의 큰 폭 상승에 더하여 간접세가 인상

됨에 따라 단기간에 물가가 크게 상승

o 경기 위축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

2. 주요 물가안정대책

<기본방향>

<> 물가안정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원활한 경제구조개혁의 바탕이라는

인식하에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 금년 물가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o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요소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o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o 경쟁촉진과 유통혁신 등을 통해 공산품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며

o 식생활비.개인서비스요금.교육비 등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o 소비자의 물가감시.견제기능 강화와 소비의 건전화.합리화 등 물

가안정에 대한 소비자 역할을 강화하겠음.

<>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간, 중앙과 지

방간, 소비자단체 등 민간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통해 범국민적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겠음.

가. 거시경제의 안정과 요소비용 절감

<> 통화.재정의 긴축운용

o IMF와의 협의에 따라 통화를 긴축 운용

- 물가안정을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o 재정을 최대한 긴축 운영함으로써 물가 교란요인을 최소화

- 경상경비 절감, 인건비 동결,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출 규모

축소 조정

- 금융구조 조정비용의 충당 및 세수감소 등을 감안

<> 요소비용의 절감

o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임금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

o 토지공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가를 안정

o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물류비를 절감

o 에너지가격 상승을 계기로 산업구조를 절약.고부가가치형으로 전

환하는 등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을 제거

나.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o 의보수가, 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상반기중 동결

o 환율상승과 세금인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공공요금 인상

은 최대한 억제

- 인건비, 관리비 등의 기타 요인은 자체 경영개선으로 흡수

- 요금조정시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실적을 주기

적으로 평가 반영

o 주택분양가 규제완화 등, 공공요금 관련제도 개선시 소비자대표 등

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견을 수렴

o 시.도 물가대책회의, 시.도 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다. 공산품 가격의 안정

<> 생필품 가격의 안정

o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넘는 가격인상

을 억제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상요인 흡수를 적극 유도

o 향후 환율 안정시 현재의 높은 환율을 기준으로 한 가공식품 등

생필품가격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

- 주무부처별로 소관품목의 원가요인 등을 분석.점검하고, 공정

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규제

<> 유통혁신

o 자연녹지지역내 가격파괴형 대형 할인점 설립규제를 대폭 완화

o 물류 공동화.표준화 및 집배송센터 건립 등을 통해 물류비 절감

을 도모

o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자사브랜드(PB) 판매 활성화로 유통단

계를 축소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 경쟁촉진시책의 추진

o 불합리한 가격규제제도를 개선하여 경쟁여건을 조성

- 공장도 가격 이하의 약국 판매를 제한하는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는 단계적으로 개선

. 1단계 : 거래단계별 판매가격 하한에 대한 규제를 철폐

. 2단계 : 표준소매가제를 폐지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전환

- 잡지.참고서 등에 대해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o 공산품 가격표시 관행을 소비자 편의 위주로 개선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전환

o 전속대리점의 지역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함으로써 양판점 체제로 개편 유도

o 요식업 등 사업자단체 지부를 통한 서비스요금 담합 인상과 독과

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의 부당인상에 대한 단속 강화

라. 물가안정에 대한 소비자 역할 강화

<> 소비자의 물가감시체제 구축

o 환율상승 등 외부요인을 빙자한 가격의 부당.편승인상에 대한 소

비자의 감시.견제체제 구축

o 생필품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 등의 원가검증제 도입 검토

- 생필품 및 주요 원자재가격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

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원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검증결과 부당가격인상에 해당될 경우 주무부처 또는 공정거

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공표

. 정부는 부당인상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사업자에 대해 시정조

치, 향후 가격조정시 사전보고 의무화 등 조치

o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참여 활성화

- 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결정시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가 검증절차를 거치고 원가 검토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

- 사업자가 요금조정 신청시 원가절감 및 서비스 개선방안이 포

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소비의 건전화.합리화

o 건전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한 "소비생활 100대 실천수칙"을 발굴.

홍보('98.1월중, 소비자보호원)

- 과다혼수 자제, 에너지 절약, 경승용차 타기 등 소비건전화와

회식비 각자부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소비합리화 유도

<100대 수칙예> 겨울철 실내온도 18-20도를 생활화하면

--> 연간 에너지소비 2,484억원 절감

o 공공기관시설 등을 이용한 중고품 교환시장 개설을 활성화

o 주요 생필품 등에 대한 판매소별.지역별 가격동향 등 실용적 구

매정보를 PC통신과 TV 등 언론에 정기적으로 제공

- 소비자보호원이 물가협회 등 기존 가격조사기관과 협조하여 주

요 도시별로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발표

<> 물가통계 작성에 소비자참여 활성화

o 소비자물가 통계작성과정에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물

가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 현행 통계위원회 산하에 관계 전문가와 민간소비자단체 대표자

로 구성된 "소비자물가 통계분과위원회"를 설치

. 조사 대상품목, 품질규격, 가격 조사방식 변경 등 심의

-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조사시 지역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

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 검토

마. 실질적인 생계비 안정

<>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식생활비 안정

o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중간 유통비용을 축소

- 농산물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산지 출하거점으로 육성

하고,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망 구축

- 물류센터('98, 12개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단계를 3-4단계

로 축소

o 산지가격 하락에 상응한 축산물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 축산물종합처리장('98, 4개소 완공)을 중심으로 유통단계를 5

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 영세정육점의 대형화 추진 및 축산기업조합의 가격인하 유도

<> 농산물 수급 안정

o 농협의 생산, 출하조절 사업 확충으로 농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계약재배사업의 대폭 확대 : 2,475('97) --> 3,000억원('98)

o 정부 보유곡 방출량을 당초보다 확대하여 쌀값 안정 추진

o 경유, 사료 등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 지중난방 등 에너지 절감설비 지원(영농자금, 농안기금 활용)

- 축산경영비 지원 확대(당초 : 5,200 --> 수정 : 8,270억원)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o 음식점 등 "가격파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요금안정 분위기 확

산

- 시범지역의 사례를 관련 기관회의 등을 통해 타지역에 전파하

고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좋은 식단" 실천모범업소, 가격안정업소에 상수도료 감면, 쓰

레기봉투 무료제공 등 지원 확대

. 대전시 중구 선화동 동양백화점 뒷골목 음식점에서 시작된

가격파괴(10-40%) 현상은 대전 전역의 음식점, 세탁소, 비디

오대여업으로 확산중

. 대전시는 수도요금 30% 감면, 무료 쓰레기봉투 제공등 지원

을 확대하여 가격파괴시범지역으로 육성

o 업계와 소비자의 공동노력으로 낭비성 음식소비행태를 개선하여

가격인하를 유도

-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음식 남기지 않기, 싼 음식점 이용하기

등 건전음식문화운동 확산 유도

. 안산시청은 안산시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량을 20% 줄

이고, 음식값도 20% 내리자는 20/20(이공이공)운동을 전개

('98.1월부터)

. 대전시는 주부교실 및 목욕업협회가 공동간담회를 통해 소비

자는 물을 아끼는 운동을 전개하고, 업주는 목욕료 인상을

억제하기로 합의

o 환율상승 등을 이유로 한 요금의 부당.편승인상과 육류 등의 중

량당 가격표시제도 위반업소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교육비 경감

o 국립대 납입금 동결 등에 의한 공교육비의 안정을 기본으로 사교

육비 안정분위기 확산 유도

- 사립대 납입금의 인상 자제 유도

* '98.1.16일 현재 사립대 135개교중 22개교가 자율 동결(고려

대 등)

- 중.고교의 교과서는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고 중.

고 수업료 인상도 최대한 억제

o 공교육 내실화 및 입시제도 개선의 지속 추진으로 사교육 수요의

감소 유도

o 학원비는 학원관련 사업자단체를 통해 동결 등 안정 유도

<> 주거비 안정

o 연간 50-60만호의 주택건설을 지속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을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등 공

공임대주택 공급(9-10만호)을 확대

o 산지.구릉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성업공사.토지공사 등이 매입한

토지의 분할판매를 허용하는 등 택지공급을 원활화

o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의 "합동 투기조사.단속반"을 상시 운영

- 투기조짐 발생시 즉시 투입

III. 범국민적 물가대책 추진체계 구축

<> 물가안정에는 각 경제주체의 물가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이 긴요

--> 가격 및 수급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감시,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역량을 결집

1. 정부차원의 물가대책 추진체계 강화

o 각급 "물가대책회의"를 재경원 주관으로 수시 개최

- 수급 및 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시의성 있는 대책 강구

. 물가대책 장.차관회의 :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추진체계 점검

. 시.도 물가대책회의 : 지역 물가동향 점검 및 안정대책 강구

. 생필품.원자재 수급대책회의 : 주요 생필품.원자재 수급동향 점

검,대책 강구

o 재경원 및 각부처 --> "품목별 점검반" 및 "단속반" 운영

- 품목별 점검반 : 품목별 수급 및 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여 단속반

에 통보하고 대책 마련

. 종합점검반 : 재경원

. 개인서비스반 : 내무부, 서울시

. 농축산물반 : 농림부

. 수산물반 : 해양수산부

. 공산품반 : 통산부

. 가공식품반 : 보건복지부

- 단속반 : 점검반의 통보 및 자체점검 결과 등에 따라 법위반사항

등에 대해 즉시 조치

.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에 대응체제 구축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조체계 강화

o 시.도 물가대책회의 또는 시.도 경제협의회 수시 개최

--> 중앙과 지방간 공조체제 강화

o 지방자치단체 --> 물가대책회의 수시 개최, 안정대책 강구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 상시 가동

- 지역별 물가대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소매업체의 매점매

석에 대한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98.1월중)

o 중앙정부 -->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

-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35억원, '98 예산)

- 지자체에 대한 농정실적 가산금 배분시 농축산물가격 안정실적 반

영 확대(250억원,'98 예산)

. 농축산물 가격안정 반영비중을 15 --> 30%로 확대

3. 소비자단체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o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 각 부처, 지자체와 합동 감시.단속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대책회의에 소비자대표의 참석을 정례

화

- 주요 생필품의 매점매석.사재기, 가격의 담합인상 등을 감시하고

제조.출하.유통단계에서의 수급실태를 점검

-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물가 명예감시원과 소비자단체 및 시.도 물

가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

4. 물가동향 상시파악체계 구축

o 통계청, 물가협회, 공정위 등 --> 물가동향 등을 재경원에 수시보고

- 통계청

. 설 성수품 가격조사 : 설대책기간중 일일조사(29개 품목)

. 전체 소비자물가조사 : 월 1회 --> 3회로 확대

* 2월부터 물가안정시까지

- 물가협회, 소비자보호원 : 자체 수집 물가정보

- 공정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정보 등

5. 물가관련 토론회등 수시 개최

o 생필품 가격안정대책, 주요 공공요금조정(안), 소비자의 물가감시방

안 등 물가관련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수시로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

--> 물가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가안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

대를 형성

*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노동계, 학계, 언론계 등의 적극 참여 유

도

6. 향후 조치계획

o 범국민적 물가대책 추진체계의 가동

- 대책(안)의 물가대책 장관회의 통과후 즉시 시행

- 세부 추진계획은 실무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확정

o 시.도 물가대책회의 개최 : 1.22일 예정(관계부처 차관 참석)

o 소비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 : 1월말-2월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