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서류 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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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 500-4109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2001년까지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토지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전산으로 종합처리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토지시

장의 동향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토지정책을 수

립할 수 있게 되고

- 국민들은 개별토지를 이용.개발하는데 따른 방대한 규제내용을 천연

색 도면이 붙은 민원서류 한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가까운 읍.

면.동사무소나 백화점 등의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

게 된다.

o 건설교통부는 우선 '98년중에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국비 14억원

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토지관리정보체계"는

o 하나의 Data-Base에 지형도, 도시계획도 등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법

률자료 등 토지의 수요.공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저장하여 Data의 중

복을 해소하고

- 토지거래허가제도, 택지소유상한제도 등 토지의 수요와 관련된 업무

6가지와 용도지역.지구관리, 도시계획업무 등 토지의 공급과 관련된

6가지 업무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 및 지자체의 토지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 지방과 중앙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평적, 수직적으로 연결하여 건설

교통부에서는 지방의 토지정보를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지

방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전국적인 발급이 가능토록 구성하였다.

- 토지관리정보체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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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

+-------------------------------+

^

|

+-------------------------------+

|     토지정책의 합리적 수행    |

+-------------------------------+

^

|

+-------------------------------+

|         D/B의 저장내용        |

|-------------------------------|

|   도형정보   |    속성정보    |

|-------------------------------|

|지형도        |도시계획사항    |

+------|공통주제도    |개별지가        |------+

|      |기타 도형정보 |각종 제한사항   |      |

|      |--------------|토지거래허가구역|      |

|      |  토지관련    |택지카드        |      |

|      |  법률정보    |중개업소 등     |      |

|      +-------------------------------+      |

v                                             v

+----------------------------+     +----------------------------+

|       민원서류 발급        |     |업무처리 전산화(P/G 개발범위|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수요관리  |토지공급관리 |

|토지가격확인서              |     |--------------|-------------|

|기타 민원서류 발급          |     |공시지가관리  |택지개발     |

|각종 안내서 발급            |     |택지부담금    |산업입지개발 |

|----------------------------|     |개발부담금    |국토계획     |

|     민원서류 발급 개선     |     |중개업소관리  |수도권계획   |

|----------------------------|     |토지거래허가  |도시계획     |

|자동응답기, 칼라증명 발급   |     |외국인 토지   |용도지역.지구|

|읍면동 온라인, 무인자동 발급|     |              |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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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o 전 국토에 개발제한구역 등을 설정하여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법률이

78개이고 이들 법률이 설정하고 있는 각종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은

169개로 파악되고 있으나

- 현행 토지를 이용.개발할 때 각종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

용계획확인서로는 8가지의 지역.지구 등의 명칭만을 확인할 수 밖에

없어

- 국민은 토지를 구매 또는 이용.개발하기 전에 이 땅이 어떠한 구역에

포함되어 어떠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o 또한, 토지관련 업무들이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일선 행정의 비능

률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 토지정책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에서도 토지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취

합하고 있어 급변하는 토지시장의 환경변화를 즉시 파악하여 정책적

인 의사결정에 반영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음.

<>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이 완료되면

o 국민들은 개별 필지별로 토지위에 설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지

구와 행위제한 내용을 천연색의 도면이 붙은 한장의 민원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고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공

공기관에서도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o 건설교통부에서는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 지가변동 현황, 토지거래

현황,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등 토지시장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정보를 매입 받아볼 수 있어 토지정책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토지관련 각종 정보를 지형도,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의 도면

에 담아 보여주게 되어 국토계획, 도시계획, 지역계획 등 각종 계획

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o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숙 반복적인 업무는 전산으로 처리하게 됨

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는 경우 연간 3,5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o 행정내부비용의 절감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련 각종 민원을 전산으로 발급함에 따른 공무

원 인건비의 절감과, 수작업 대장관리 업무의 폐기에 따른 비용절감

-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산화를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비,

연구용역비 절감 등에 따라 연간 2,500억원의 비용을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o 국민 개개인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에 소요

되는 시간비용, 교통비, 주차비 등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감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