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축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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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토 면적의 32.7%에서 3.3%로 -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o 1998년 1월 30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전국토 면적의 31.9%(31,856평방킬로미터)에서 2.5%(2,523평방킬로미

터)로 대폭 축소.조정된다.

o 이에 따라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전

국토 면적의 0.8%(778평방킬로미터)를 합쳐 전국토 면적의 3.3%(3,301평

방킬로미터)가 되며, 이는 종전의 32.7%(32,634평방킬로미터)의 1/10 수

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내역>

(단위 : 평방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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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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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2,633.63(32.7)                3,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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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지정         31,855.98(31.9)              2,523.4(2.5)

시.도지사 지정             777.65 (0.8)               777.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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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전국토 면적 대비

o 앞으로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사전허가가 불필요하므

로 매매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면 매수자가 곧바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조기에 가능하게 되며

- 수도권이나 제주도내의 해제지역에서 농지를 사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

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만 받으면 되고

전세대원이 농지가 있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

야 하는 종전의 허가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에 아무런 규제가 없게 되었다(종전 허가구역의

임야는 임야가 있는 시.도 또는 연접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취

득 가능하였음).

* 농지 : 농지를 살 때에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는 1년에 90일 이상 농경이

가능하여야 취득 가능(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임야 : 별도의 규제 없음.

o 이와 함께 허가구역으로 남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자단체로부터 사업목적용 토지거래임을 확인받는 경

우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간소화하도록 시도에 지침을 내려 보냄으로써 기업의 사업 수행과

구조조정에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o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게 되는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기구,

산업단지, 고속철도 정차역, 인천 국제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주변지역으로서 대상지역을 최소 행정단위인 동 또는 리로

산정하였으며 시.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허가구역 대상지역)

- 택지개발 지구 주변 : 1,472.6평방킬로미터

-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 : 438.9평방킬로미터

- 시도지사의 건의지역 : 273.7평방킬로미터

- 산업단지 주변 : 264.2평방킬로미터

-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 : 74평방킬로미터

o 이상과 같은 토지거래 규제완화조치는 토지취득자의 재산권 행사를 조기

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구조조정에 도움이 됨은 물

론

개인의 거래에서도 허가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한편, 금번 규제완화조치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 현재 월별로 받고 있는 시.군.구별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을 매주 보고

받아 이를 분석하여 투기조짐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토지거래 전산

망"을 통해 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 투기조짐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투기가 극

히 우려되는 지역이 포착될 경우 즉시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투기억제시책도 병행하게 된다.

<참고1> 토지거래 허가구역(아래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됨)

o 전국 : 2,523.4평방킬로미터, 전국토 면적의 2.5%

o 서울특별시 : 2개구, 16.15평방킬로미터

- 마포구 : 상암.성산.중.망원동

* 택지지구

- 은평구 : 수색.증산.신사동

* 택지지구

o 부산광역시 : 1개구, 1개군, 69.79평방킬로미터

- 강서구 : 천가동

* 부산신항 및 배후도시 개발사업

- 기장군

. 정관면 용수.매학.모전.방곡.달산.예림.월평.임곡.두명.병산리

* 택지지구

. 일광면 이천.동백.청광.화전리

* 아시아경기대회 골프경기장

o 대구광역시 : 2개구, 67.24평방킬로미터

- 북구 : 동변.서변.연경.검단.조야.구암.국우.동천.학정동

* 택지지구

- 달서구 : 장기동

* 택지지구

o 인천광역시 : 4개구, 116.39평방킬로미터

- 중구 : 영종.용유동

* 신공항 건설지역

- 부평구 : 삼산.길산1.길산2.부개1.부개2.부개3동

* 택지지구

- 계양구 : 서운.계양2동

* 택지지구

- 남동구 : 논현.고잔.서창.남촌.도림동

* 택지지구

o 광주광역시 : 3개구, 72.75평방킬로미터

- 광산구

. 산정.하남.흑석.월곡.장수.소촌동

* 고속철도 정차역 예정지 주변

. 신가.신창.수완.선암.서봉.운수.장덕.도천.운남.월계.마륵.비아.쌍암.

산월동

* 택지지구

- 북구 : 대촌.오릉.동림.운암동

* 첨단과학산업단지

- 서구 : 쌍촌.유촌.광천동.치평.풍암.금호동

* 택지지구

o 대전광역시 : 5개구, 102.2평방킬로미터

- 동구

. 정.삼성.소제.중.신안동

*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

. 가오.판암.대성.천.용운.낭월.용전동

* 택지지구

- 중구 : 옥계.석교동

* 택지지구

- 서구 : 관저.흑석.가수원.도안동

* 택지지구

- 유성구

. 원내.대정.노은.지족.구암.갑.반석.하기.죽.장대.신봉.신성.궁동

* 택지지구

. 교촌.대정.용계.학하.계산.봉명.덕명.원신홍.상대.복용동

* 서남부 생활권 개발사업

. 관평.용산.탑립.송강.봉산동

* 과학산업단지

- 대덕구 : 중리.송촌.법.오정.읍내.비래동

* 택지지구

o 울산광역시 : 2개구, 1개군, 77.1평방킬로미터

- 중구 : 남외동

*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

- 북구 : 산하.신명.정자.구유.진장.명촌동

* 해안선 경관 보존 및 건축 행위 제한

- 울주군

. 상북면 덕현.궁근정.등억.이천리

*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개발사업지구

. 범서면 구영리

* 택지지구

o 경기도 : 14개시, 3개군, 797.4평방킬로미터

- 수원시 : 권선구 오목천.입북.당수.호매실.금곡.고색동, 팔달구신.매탄.

영통.망포동, 장안구 이목동

* 택지지구

- 부천시

. 원미구 상.중.춘의.심곡,도당.송내.약대동

* 택지지구

. 소사구 범박.계수동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추진 지역

- 용인시 : 수지읍 풍덕천.죽전.동천.상현.신봉.성복리, 기흥읍 신갈.구

갈.상갈.하갈.영덕.보라리, 구성면 동백.중.상하리

* 택지지구

- 고양시 : 일산구 일산.탄현,성석.덕이.풍동, 덕양구 주교.성사.도내.화

전.대장.행신.화정.행주외.향.덕은.현천동

* 택지지구

- 동두천시 : 생연.지행.송내.광암.보산.탑동.상패동

* 택지지구

- 파주시

. 금촌.금능.아동.야동.검산.맥금동, 교하면 다율.문발.동패.교하.하지

석.상지석.당하.와동.목동.야당.산남.서패.신촌.송촌.연다산.오도리

* 택지지구

. 탄현면 금승.축현.낙하.문지.오금.금산.만우.대동.성동.법흥.갈현리

* 탄현 영세중소기업단지

- 구리시 : 갈매.사노.교문.수택.인창.아천.토평동

* 택지지구

- 의정부시 : 신곡.낙양.자일.금오.장암.용현.고산.민락동

* 택지지구

- 의왕시 : 내손동

* 택지지구

- 안양시

. 동안구 관양 2.호계 3동

* 택지지구

. 만안구 박달2.석수1.석수2동

*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

- 평택시 : 이충.장안동, 청북면 옥길.후사.삼계.현곡리, 안중면 덕우.용

성리

* 택지지구

- 남양주시 : 호평.평내동, 화도읍 창현.묵현.녹촌.차산.월산.금남.답내.

구암.가곡.마석우리

* 택지지구

- 오산시 : 오산.부산.원.갈곳.고현.청호.수청.금암.내삼미.세교.외삼미.

가장.서랑동

* 택지지구 및 전철역 신설계획 등

- 광명시 : 소하1.소하2동

* 고속철도 정차역 예정지역

- 화성군

. 우정면 화산.이화.석천.매향리, 장안면 사곡.노진리

* 아산국가산업단지

. 태안읍 능.반정.송산.황계.반월.기산.병점.진안리, 향남면 행정.방축

.도이.등오.관.화리현.하길.발안.평리, 팔탄면 가재리, 봉담면 하가

등리

* 택지지구

- 양주군 : 회천읍 덕정.고암.옥정.봉양.회암.회정리, 주내면 고읍리

* 택지지구

- 포천군 : 소흘읍 송우리

* 택지지구

o 강원도 : 3개시, 1개군, 32.87평방킬로미터

- 춘천시 : 퇴계.송암동

* 택지지구

- 원주시 : 무실.명륜동

* 택지지구

- 동해시

. 천곡.평릉동

* 택지지구

. 구미.구호.추암동

* 북평국가산업단지

- 영월군 : 영월읍 하송리

* 택지지구

o 충청북도 : 1개군, 24.49평방킬로미터

- 청원군 : 강외면 호계.궁평,오송.동평.정중.서평.상정.공북.연제.만수.

쌍정.봉산리.옥산명 환희.신촌리

* 오송보건의료단지

o 충청남도 : 4개시, 2개군, 451.74평방킬로미터

- 천안시

. 대룡.문성.남산.운성1.운성2.성정1.성정2.쌍봉.신룡.청룡.신안.부성.

쌍용.불당.백석.신방.성성.업성.차암동, 풍세면, 목천면 지산리

* 고속철도 역세권

. 봉명.다가.두정동

* 택지

- 아산시 : 신.남동, 탕정면 갈산.매곡.명암.동산.호산리, 배방면 갈매.

복수.세교.구룡.장재.휴대리, 음봉면 덕지.산동리, 염치읍

* 고속철도 역세권

- 보령시 : 궁촌동

* 택지지구

- 공주시 : 중학.봉황.산성.태봉.옥룡.신궁.금흥동, 우성면 목천.신능.귀

산리, 의당면 수촌.율정.청룡.송정.유계리, 장기면 송선.동현

.장암.은용.화봉.송운리

* 고속철도 정차예정지역 주변

- 당진군

. 석문면 삼봉.교로.통정.삼화.장고항리, 고대면 성산.장항리

* 석문 국가산업단지

. 송악면 고대.부곡.한진.원곡리, 송산면 동곡리

* 아산 국가산업단지

. 당진읍 읍내.원당.수청.채운.우두.대덕.시곡리

* 택지지구

- 서천군 : 장항읍 장암.송림.옥남리 마서면 남전.월포.죽산.송석리

* 군장 국가산업단지

o 전라북도 : 6개시, 207.53평방킬로미터

- 전주시 : 완산구 평화1.평화2.효자4동 덕진구 덕진.동산,우아2.인후3.

호성.송천1.송천2.조촌동

* 택지지구

- 군산시 : 수송.미장.지곡.소룡.미룡.문화동, 옥산면 당북리

* 택지지구

- 익산시

. 춘포면 쌍정리 왕궁면 온수.쌍제리

* 온천개발지구

. 왕궁면 광암.동촌.도순.용암.등용리

* 공단조성

. 황등면 율촌리, 삼기면 간촌.서두.오룡리

* 시청 신축부지

. 영등.어양.신.부송동

* 택지개발지구 및 고속철도 정착역 예정지역

- 김제시 : 백구면 백구.삼정.유강리.공덕면 동계리

* 고속철도 역세권

- 남원시 : 도통.동충.향교.월락.고죽동

* 택지개발지구

- 정읍시

. 산외면 목욕리

* 온천개발

. 연지.농소동

* 종합터미널 타운 건설

. 용산.신정동

. 내장산리조트 개발

o 전라남도 : 3개시, 3개군, 217.9평방킬로미터

- 목포시 : 대양.석현동

* 고속철도 정차역 예정지역 주변

- 여천시 : 웅천동

* 택지지구

- 순천시 : 연향.풍덕.조례동, 해룡면 남가.대안.상삼.신대.선월.호두.월

전.성산.신성.용전.복성리

* 택지지구

- 무안군 : 삼향면 왕산.유교.매포.용포.임성.남악리

* 고속철도 정차역 예정지역 주변

- 담양군 : 담양읍 천변.강쟁.백동리

* 택지지구

- 장흥군 : 유치면 신월.신풍.조양.반월.관동.용문.봉덕.대천.운월.덕산

리

* 탐진댐 건설

o 경상북도 : 2개시, 68.83평방킬로미터

- 경주시 : 효현.광명동, 건천읍 금척.방내.화천.모량.조전리

* 고속철도 정차역 예정지역 주변

- 경산시 : 조영.대동.중방.계양.삼풍.갑제.대평.대정.임당.정평.사.평산

.백천.상방.신천.점촌동, 압량면 압량.부적.신대.용암.내리

* 택지지구

o 경상남도 : 3개시, 201평방킬로미터

- 김해시 : 장유면 유하.관동.부곡.율하리, 주촌면 양동.농소.망덕.내삼

리. 진영읍 진영.본산.신용리

* 택지지구

- 진주시 : 평거.판문동

* 택지지구

- 양산시 : 웅상읍 삼호.명곡.용당.주남.소주.주진.평산리, 물금읍 물금.

범어.중산.가촌리, 동면 석산.금산.가산리, 하북면 지산.초산.

답곡리 원동면 화제리

* 택지지구

<참고2> 시.도별 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조정 내역

(단위 : 평방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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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현행 허가구역 면적      금번지정 허가구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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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9,651.65        31,855.98(31.9)         2,523.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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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05.78           335.87(55.4)           16.15 (2.7)

부산        748.92           355.46(47.5)           69.79 (9.3)

대구        885.51            742.0(83.8)           67.24 (7.6)

인천        955.00            809.6(84.8)          116.39(12.2)

광주        501.28           462.88(92.3)           72.75(14.5)

대전        539.87           474.26(87.8)           102.2(18.9)

울산      1,055.30           820.65(77.8)            77.1 (0.7)

경기     10,169.60         8,668.43(85.2)           797.4 (7.8)

강원     16,872.50         2,738.66(16.2)           32.87 (0.2)

충북      7,433.36         1,406.82(18.9)           24.49 (0.3)

충남      8,546.88         2,273.50(26.6)          451.74 (5.3)

전북      8,058.03         1,434.46(17.8)          207.53 (2.6)

전남     11,911.31            993.7 (8.3)           217.9 (1.8)

경북     19,021.85         5,979.51(31.4)           68.83 (0.4)

경남     10,501.10         3,328.96(31.7)             201 (1.9)

제주      1,845.36         1,031.22(55.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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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각 시.도 전체 면적에 대한 허가구역 비율임.

.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은 제외